임종금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현재 공사시행 도중에 재난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130m 구간을 확장하고 펌프장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는 도로포장공사를 못합니다. 130m는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한테 시달림을 받고 하셨던 사항은 재난관리과에서 펌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그때 굉장히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집니다. 도로폭 관계는 광화교에서부터 펌프장 앞까지가 폭이 10m이고 펌프장부터 천왕교는 8m입니다. 도시계획선 자체가 그렇게 결정고시가 돼있습니다. 소로 3-56호선은 내용을 아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아는데 추적을 해봐도 거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다릴 수 없으니까 20평밖에 안되는데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 평가한 금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 끝나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정히 소유자가 안 나오면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추후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강행하겠습니다.

광화교에서 펌프장까지 10m 이고 거기서부터 천왕교까지는 8m입니다.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연결부분은 턱 낮추고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임종금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최근에 유턴을 할 수 있도록 4거리하고

양산부인과에서 불법 유턴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얼마 전에도 그쪽에서 파파라치들이 불법 유턴하는 것을 적발해서 계속 경찰서에 통보해서 그쪽 지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지 않도록 프랑카드도 붙이고 사진촬영이 많은 지역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유턴을 하는 운전행위 자체는 경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종전에는 광명로 일대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양산부인과 앞쪽 골목길에서 불법 유턴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명로 부분에 유턴지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불법 유턴을 하는 행위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4거리 유턴지역이 신호등 가까이에서 지하철 출구가 있어서 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은 반대편 차선이 3차선 이상이 되어야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로에 도로 구조 자체가 종전에는 편도 3차선씩해서 6차선 도로였습니다만 지하철공사를 완료하면서 양측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관계로 해서 3차선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4거리 지역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일부를 없애서 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일명 텍사스촌 입구쪽으로 내려서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인데 그쪽에서는 그 안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들이 그쪽하고 상충됩니다. 물론 차량이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는 데서 유턴지역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저희가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상태를 보면서 유턴할 수 있는 흰색 점선구간을 연장시킨다든지 하는 것으로 운영상태를 보아 가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명로 주변 양측에 불법 주·정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인력도 사실 거기에 상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인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 도로인만큼 단속활동을 통해서 통행차량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버스노선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변경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승객들의 차량운행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우회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운행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배차시간에 문제도 있고 버스회사의 수익성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쪽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버스회사 의견도 들어보고 가능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렬주차 또는 양측에 주차해서 좁은 도로에 교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 도로여건과 주차여건상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저희들도 연구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시민의식도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좁은 골목길에 주차선이 구획되지 않은 골목길에서는 사실상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정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실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방통행은 광명3동과 광명4동 광명7동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명3동은 주택은행쪽과 2개 블록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일방통행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 도로에서도 일방통행을 폐지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워낙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5동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점차 일방통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의 도로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은 불가능하더라도 저희가 주민 이해설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물이 맛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수도과에 근무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답변으로 생각되고 물은 무색 무취 무미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하는 것은 물 속에 무슨 물질인지 몰라도 가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질이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는 아직 시에서 규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한 결과로는 광명시에 있는 약수터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군포 수리산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등산을 하면 약수터도 가서 먹어 보면 건기 때는 물이 안 나오는 데가 광명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22개중에 3~4군데가 건기 때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가 약수터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한 것이고, 물맛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수질검사 결과로써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왜 물맛이 좋은지 나쁜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질산성질소인데 질산성질소는 산짐승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관리를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약수터 주변을 청소하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수령해서 약품 소독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창시위원님.

4개소 했습니다.

다 가동했습니다.

국비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3동에 지금현재 하수공사가 굉장히 늦어져서 김선식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리도 덜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짐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를 마쳐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임종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당초에는 그 장소로 가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었는데 그 지역은 정밀탐사를 하다 보니까 광명5동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로 가는 154㎸짜리 전력선이 지하에 인접하다 보니까 154㎸짜리는 3,400V보다 더 높은 고압볼트가 가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띄워서 도로중앙으로 매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포장할 때에 전부 깎아서 원상복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연히 업체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하매설물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장도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세대 역지벨브는 사실상 침수주택 수리비라고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시장, 군수가 문턱까지 물이 방에 찬 상태가 확인이 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60만원씩 주도록 돼있는데 작년에 거기에 30만원을 더 주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현재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돈을 대신 역지벨브를 한다든가 양수기를 사준다든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침수세대에 대해서는 침수주택 수리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재차 지하세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5동 지역에는 '80년도 말경에 지은 연립주택과 90년도 중반에 지은 연립주택도 역지벨브가 설치돼있지 않아서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지벨브는 5만원이지만 실제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10배정도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나가는 오수관, 우수관을 찾아서 그 부분에 맨홀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건축을 하면서 바로 하수도에다가 직결로 연결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해도 시정되지 않는 사항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수종모터펌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서 즉각 전진배치되어서 바로 침수가 되면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펌프장이 굉장히 도로와 인접해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한 사항입니다. 기존 펌프장도 8m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신설하는데 굉장히 앉아있는 모양도 좀 사방형으로 돼있고 신설펌프장도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주변상황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수펌프장과 미관도 고려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보도라든가 기타 건물에 신경을 써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시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각 동을 확인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전력케이블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아스콘을 파쇄하기 위해서 먼저 프랭카드 찍어놨을 때 그 부분을 한전과 정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케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위치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 상황이 우리나라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GIS 사업이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매설물의 위치, 매설 심도 이런 모든 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도, 가스, 전기, 통신, 하수도 이런 상황이 있다보니까 다 소관이 다르다보니까 당초 설계한대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변형되어서 묻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가 그런 공사적인 상황

7개 배수펌프장의 관리는 시설운영계장 이하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주변환경과 사무실 환경인데 이번에 증설하면서 사무실과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 6일 날인가 광명의 수해복구현장을 돌아봤는데 소하배수펌프장 갔더니 절개지 부분이 많이 무너졌던데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하배수펌프장의 포장 물이 고이는 지반이 해발 7m40인데 그 위에 옹벽이 1m50이 쳐져있고 나머지 4m 50정도는 사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사질토이다 보니까 이번에 홍수량이 많이 들어와서 사질토가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비탈면에 대해서는 블록을 친다든지 기타

콘크리트로 하든 식재를 하든 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되겠죠. 계속 방치해 두면 붕괴 그런 현상 아닙니까?

사질토가 물을 먹으니까 그런데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는 2명이 하시죠? 두 분의 근무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서 지난번처럼 3,4일 동안 비가 와버리면 두 사람이서 교대 시간도 없고 차후에 그 두 사람이 피곤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하 배수펌프장에 2명 근무하고 하안 배수펌프장이 2명, 철산 3명, 광명배수펌프장 3명, 광명2,3펌프장 1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더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명예관리원을 각 펌프장별로 두 명씩 배치해서 비상시가 되면 전기, 기계직을 별도로 해서 하는데 추가로 긴급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 배수펌프장 그런데는 관리사가 있죠?

관리사는 거의 펌프장별로 다 있습니다.

관리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출퇴근하는데도 있습니다.

우기철 만이라도 대체 인원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가동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37p 옥길천 제방축조 및 호안공사인데 지난번에 가봤더니 경륜장이 들어 올 위치에 제방이 터져서 물이 넘쳤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던데 과장님

왜냐하면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목감천은 계속적으로 홍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상류의 비닐 하우스 형질변경을 해서 홍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고 제방공사라든지 하천 준설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제방이 터지지 않았으면 목감천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감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봉동쪽에 물이 터져 가지고 목감천의 목감교 다리 부분에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봉동에서 둑이 터져서 광명 같은 데에서 이익을 봤고 올해는 위에서 물이 터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홍수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