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1건, 위원회 제안 1건, 부천시장 제출 9건, 총 11건 중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3건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1조 173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6%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929억 원으로 52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05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61억 원으로 94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244억 원으로 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92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8%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9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56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80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66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에서는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기미집행은 금년도와 같고 교통사업 63억 원, 도시철도건설 93억 원, 도시재정비에서 6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6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48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재원 20억 원, 내부거래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 49억 원, 문화 및 관광 38억 원, 환경보호 15억 원, 사회복지 5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3억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서는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서 65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 23억 원, 콜센터 위탁운영 등 민원행정 업무 추진 23억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37억 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 112억 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97억 원, 통·반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4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4억 원, 재난·재해 없는 도시건설을 위한 재난예방 관리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 234억 원, 학교 교육 지원 243억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출연기관 출연금 93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67억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8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 자금 등 기타 원리금 상환 54억 원, 위탁체육시설 대행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 94억 원, 부천FC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57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인프라 구축 64억 원, 시립도서관 도서 등 자료 확충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52억 원, 일반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154억 원,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등 고용안정사업 32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655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103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강화 1319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 922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복지 증진 261억 원, 청소년 시설운영 등 청소년 보호 육성 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의료지원 사업 106억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질병예방 사업 56억 원,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비 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30억 원,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운영 등 문화휴식 공간 조성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기업 지원 72억 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32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등 근로복지 증진 사업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운수산업 지원 22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7억 원, 부천역남부광장 조성 공사 등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145억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등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조성 계획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55억 원,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 등 도시녹화 사업 59억 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36억 원,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 등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16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516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2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20억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98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는 하수도공기업 운영비 등 3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8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에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45억 원, 여월지구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237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6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4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4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1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금년도와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6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는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 등 재산관리 사업 6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6억 원, 주차문화 개선 등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39억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92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3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은 원미공원 조성 부지매입 등 재산관리 38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 사업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구축 59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20억 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2억 원, 광역BIS 구축사업 15억 원, 도당차도육교 보수보강 공사 등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분야에서는 26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5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 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55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억 원,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보조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24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 기타수입 4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14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1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3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의 기본경비 3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예탁금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5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00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31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 예치금 7억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4개의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으로 2013년 말 조성액은 668억 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31억 원, 지출은 124억 원으로 2014년도 말 규모는 2013년도 대비 93억 원이 감소한 5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91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6일 제2차 본회의,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동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12월 4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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