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금년도 한 해 우리군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비와 일부 경상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일부 시책사업에 대해 변경내시된 국시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국시비보조금 변경조정내시된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린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보조금 총액은 기정예산 12억 3549만 8000원에서 3615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7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기후변화대응탄소포인트제 운영결과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 예산액이 변경내시되어 기정예산에서 73만 9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표시설치지역 집행잔액 133만 6000원과 온실가스저감가정인센티브 시비부담금 변경내시가 되어 잔액 36만 9000원을 감액한 반면에 그린푸드 실시업소 지원사업비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립전 예산으로 탄소우수아파트 500만원과 도서지역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예산 3000만원을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세출예산액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53억 6672만 4000원에 당초 본예산 대비 5.1%에 해당되는 2억 7155만 400원을 감액한 50억 5317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관리 정책분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우편료 부족액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저감사업 세부사업 일반보상금목에 보상금으로 온실가스저감인센티브 지급 국시비가 변경내시되어서 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1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 정책분야 탄소우수아파트 운영보조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관리비로 녹색생활우수아파트 홍보용 안내판 제작 5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목에 기타보상금으로 녹색생활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성립전예산 4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대기환경정책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안내표시판설치 시비사업예산이 변경되어서 1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목에 3000만원은 전기시설유지를 위해서 세웠으나 연말까지 집행예상잔액을 제외한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목에 기타보상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민감시원 1인보상금이 기존에는 962만원 중에서 총지급액이 914만 4000원으로 집행예산액이 되어야 하는데 4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2월 지급예산액을 잘못 계상해가지고 12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목의 예산안 842만원을 914만 4000원으로 해서 감액은 47만 6000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깨끗한 강화만들기 정책사업 쾌적한 강화조성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청소행정운영 홍보용 책자예산 250만원과 보상금 예산집행잔액 1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유도 세부사업목에서 민간위탁금은 공공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대행업체인 송해면 하도리 소재 여명농장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 5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적환장 전기요금, 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이런 공공생활폐기소각장 지게차 유지관리비로 연간까지 예상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세부사업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목에 시비보조금이 성립전예산으로 내시되어 가지고 3000만원을 우리가 신규로 편성해가지고 서도면하고 교동면에 음식물 감량화 건조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강화만들기 정책사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단위사업에서 설명드리면 소각장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소각장 연료비 등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3994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 정책사업 공중화장실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공구정리예산액 1880만 8000원을 가지고 용두돈대 등 10개소에 대한 지적측량이라든지 공부정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토지 소유자라든지 도로에 인접한 문제로 우선 정리가 가능한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예산액 잔액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위생문화사업 식품공중위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그린푸드실시업소 지원보조사업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0년 선진음식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윈스푸드 캠페인을 실시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소형 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인천시로부터 추가로 보조금 300만원이 교부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운영비 정책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위생과 무기계약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 44명과 생활폐기물소각장근로자 5명 등에 대한 인건비로써 기본급, 각종 수당을 기정에산 23억 3175만 7000원 중 집행잔액 2억 1300만원을 조정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6페이지 녹색생활우수아파트 인센티브가 시비잖아요?

네.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고 지급 포상금은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까?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 어느 아파트나 업소는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 아파트별로 전년도의 전기나 가스 사용한 실적 대비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선정위원들이 따로 있나요?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파트에 주는 거지요.

그것을 아파트에 준다는 게 막연해가지고요.

관리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령 동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을 주는 것입니다.

팀장님 200만원의 인센티브라면 이게 진짜 아파트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지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세광아파트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이장이 있고, 동대표들이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아파트에서 적절하게 쓰는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대표나 동대표에게 같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 시상금을 전달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지 보상금이 2010년도에는 지급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건가요? 신고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신고한 사람들은 있는데 본인들이 포상금을 신청하면 6하 원칙에 의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사실 쓰레기는 잇고 처리는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려고 했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계상하는 것은 혹시라도 요구하거나 권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그린푸드 실시 우수업소에 대해서 지금 읍이나 면단위로 우수업소가 몇 개 지정되어 있는지, 어떠한 관광업소에서 어떻게 해서 그린푸드 실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린푸드는 우수업소가 모범음식점도 있고, 맛있는 집이 형성되어 있고,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집을 선정했습니다. 그게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모범음식점 87개소하고 외국인이 사용하기에 좋은 식당 23개소, 맛있는 집 분야별로 해가지고 형성되어서 137개소 정도 됩니다.

네, 강화군의 관광을 위해서 모범업소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137개 업소를 서류로 받아보고 저희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보면 환경위생과 사업은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확충시설비, 생활폐기물배출유도사업이라든지 수도권매립지반입분담금, 생활쓰레기소각장운영비, 공중화장실정비확충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에 10억 6349만 8000원보다 3억 5506만 8000원이 증가된 14억 18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내역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임대료 수입,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수입, 재활용수거판매수입, 음식물및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가징수교부금, 기타 이자수입 등 6억 422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환경법 위반과태료, 폐기물법위반과태료, 가축분뇨및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및 하수도법위반과태료 등 5640만원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6억 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운영 및 실천프로그램지원사업 외 5종의 사업에 대해서 3억 667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써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액과 부상야생동물구조 및 치료보호사업과 피서지 쓰레기 처리인부임 및 처리비, 산자락 쓰레기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 어린이 식생활교육지원과 모범음식점 운영지원 등 3억 5326만 6000원이 내시되어서 국·시비 보조금액은 총 7억 1996만 6000원으로써 이들 세입재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7472만 3000원이 증가한 56억 9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 정책분야부터 설명드리면 환경보전단위사업 환경오염방지 세부사업 부분에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60만원, 그리고 여비목에 국내환경분야추진여비 480만원, 재료비목에 수질검사용기 악취포집백, 유흡착재 구입비 526만원, 일반보상금목에 환경위험신고보상금 120만원 등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세부사업 부분에 인건비목에 전산인력 정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529만 5000원과 환경부과대상조사자 인부임 1404만원, 일반운영비목에 환경개선부담 관련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 및 실천프로그램지원 세부사업 부분의 민간이전 목에 경상보조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추진사업 2000만원을 국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저감사업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세부사업으로 일반보상금목에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정책분야 환경보호단위사업 자연환경보호활동 지원 세부사업 부분에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로 환경보전 및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 550만원, 업무추진비목에 300만원, 자연환경보전 추진활동에 200만원 등 500만원을 세웠고, 민간이전목에 사회단체보조금 3개 단체에 대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관리에 단위사업 야생동실묵보호관리 세부사업목에 먹이구입비로 12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으로 밀렵신고보상금으로 180만원, 포획단 실비보상금 600만원 등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 세부사업 목에 일반보상금목에 겨울 철새 도래지 쉼터조성 및 볏짚 존치사업으로 인해가지고 3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세부사업목에 예방사업비에 9600만원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 세부사업목에 보호비로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 자동차 배출가스 세부사업에 환경측정 장비검사 수수료 50만원과 측정기 유지관리비 필터 구입 등으로 해서 13만 2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측정장비유지관리비 해가지고 70만원 등 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정책분야 단위사업 목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운영비 56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재료비 목에 퇴비포장재 제작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주민감시원 보상금 1014만원, 민간이전목에 미간대행사업비 5억 49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조사업 세부사업에서는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목에 2012년도에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1일 60톤 규모의 시설을 위하여 설계비 3억 705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단속여비 240만원, 사업장 폐기물관리 적정관리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속여비로 120만원, 업무추진비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화만들기 정책분야에서 청소행정운영 세부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깨끗한 강화가꾸기 인부임 기본급 및 4대 보험료로써 6121만 5000원, 스티로폼 감융장 및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 2501만 2000원 등 8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20만원, 위탁교육비 8만원을 세웠습니다. 감염자 인부임에 대한 피복 20만원과 쓰레기불법행위단속급식비 36만원 등 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목에 생활폐기물 적정배출방법 지도단속 추진여비 36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무단투지 신고포상금 200만원, 포상금목에서 청소행정 시책평가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90만 8000원, 재료비목에 음식물폐기물 용기구입 620만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6880만원 등 7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다음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34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목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매립지 등 반입료및분담금, 청라소각장 반입료 등 총 1억 31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중간부분입니다. 피서지쓰레기 수거처리 세부사업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수거처리비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부임 세부사업목에 수거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세부사업목에 민간위탁으로 쓰레기 처리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보조사업으로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운영비로 스티로폼감용기, 적환장, 진공청소차량, 집게차 및 지게차 유지관리비로 2978만 5000원, 재료비 목에 적환장 탈취제 및 폐스티로품 감용장 마대구입 등 소모품 예산으로 605만원, 자산취득비 목에 청소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 2.5톤 1데 4000만원이고 5톤 3대에 1억 8000만원, 11톤 1대에 1억 7000만원 등 총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자락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수거처리 인건비 1200만원과 민간위탁금 1600만원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장 운영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소각장 연료비 등으로 2억 4620만원 등 총 2억 4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여비목에 소각장 운영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목에 소각장 운영재료 소석회, 활성탄, 요소수, 과성소다, 비산재 저장마대 구입비 등으로 3372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소각장 주민감시원 봉사보상금 1758만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관리 세부사업 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목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안내문 제작비 120만원과 여비에 3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 세부사업목에 인건비 목에 공중화장실 인부임, 기본급 및 4대보험료에 1억 415만원, 일반운영비 목에 부지사용료 84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협회비 50만원, 위탁관리비 2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국화저수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교동 월선포 공중화장실 보수사업비로 2억 9400만원, 감리 4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목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소규모 보수와 물품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신축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백련사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4900만원, 시설비 1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에 대해서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세부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 운영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소지도 세부사업 목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홍보비, 전산용품구입비, 식중독 검사킷트 및 산가측정 검사지 구입, 퇴폐영업단속 급식비 소요예산 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목에 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공중위생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소비자 감시원 직무교육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다소비 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 360만원, 감시원 소비자식품과,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 552만원 등 1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목에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보조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했고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향상 교육지원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업소내 깨끗한 화장실 홍보와 영업관련 게시물, 각종 홍보안내비로 330만원과 좋은 식단모형과 책자제작비 600만원 등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여비 24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 식품 무신고업소 신고보상금 200만원, 강화섬쌀 및 농산물 유통사업 차량지원 1대 구입등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터 4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목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서 환경미화원 4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에 대한 것과 소각장근로자 6명에 대한 각종 제수당, 기본급을 포함해서 23억 683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업으로 환경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해서 12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1050만원, 환경위생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2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월곳리, 연미정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설계및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등 총 예산 3억 1200만원으로 이 중 952만원을 설계비로 지출하고 내년도 3억 247만원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기금첨부서류가 있습니다. 8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저희들이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되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액은 2억 54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지원보조 및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목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30개소에 대해서 300만원, 행사실시비 보상금으로 강화브랜드 음식개발 및 시원회에 1000만원, 민간이전목에 기존 위생업소 영업자,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비 4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보조 및 보상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책분야 보전지출로 인해서 식품진흥기금 예치 세부사업 예치금목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1억 9872만 9000원을 예산 지출을 위해 잔액을 우리가 예치를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자연의 생활환경과 위생분야 정책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장비유지관리비로 신규로 4500만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장비유지관리비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라온 것인데 전체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데서 삭감된 이유가?

저희가 운영을 잘 해서 YM균 구입비를 우리가 자체생산하기 때문에 구입을 전년도 비해서 1억 200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년도보다 유지비도 전체적으로 줄였고 작년도 예산보다 우리가 많이 줄었지만 전전년보다는 3억 정도가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비유지관리비하는 데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4500만원.

장비유지관리비가 소규모 수리및유지비가 2000만원 세웠는데 작년도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올해 200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참조해서 243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그곳에서 전년도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명이 있었는데 기본급이 삭감이 됐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43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고 우리가 말하는 상용직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한 사람은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감시원 일반보상금 목에요.

분리해 놓으신 거다?

작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96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만원 늘었습니다. 그것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내년도에 적은 것을 감안해서 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무기근로자 1명은 가축분뇨.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아니라 소각장입니다.

한 사람이 그만 둔 것인가요?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에 기본경비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44명과 소각장에 상용직이 6명에 대한 기본급,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243페이지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작년도 비교증감이.

전년도에는 얼마나 잡혔죠? 전년에는 3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를 주거든요. 2번에 걸쳐서 60%씩을 주는 겁니다.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줍니다. 환경미화원은 44명이 있는데 44명의 평균월급이 188만원입니다. 거기에 120% x 44명 하면 9929만 1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변경될리가 없습니다.

명절휴가비요.

네. 241페이지에 나오죠.

243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6인중에서 1명이 총무과에 근무하던 분이 환경위생과로 발령을 내주었어요. 근무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각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밑에 명절휴가비 인상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강화섬쌀 농산물 유통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요식업 조합에 차량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부터 강화에서 모든 음식업소가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 강화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를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식품을 수시로 그 업소에 배달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싸게도 하지만 강화식재료를 적기에 가져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업소에서는 배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1대가 있는데 1대로는 인천까지 강화섬쌀을 배달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강화군에서 유통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인천전지역을 강화쌀을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는 비용보다 이것을 모아서 보내는 비용이 더 싸다. 그래서 그 만큼 우리 강화쌀을 효과있게 확보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강화쌀 판매도 효과가 있지만 업소에도 강화섬쌀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차량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유지비?

유지비는 아니고 업체에서 하기로 하고 인건비도 다 들어가고 단순히 차량 한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하는데서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소각재, 비산재, 폐수 이런 것이거든요. 전문처리업소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 처리하는 업체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험물 취급업소라서 강화에는 없고요. 인천하고 경기도 지역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처리비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타가 난것인지 모르겠는데 227페이지 보면 수질검사 용기구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이겠죠.

1000원에 200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오타입니다.

전년도 것이 오타인가요? 올해 것이 오타인가요?

200개씩 1000원입니다. 올해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만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흡착제구입비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악취포집백하고 각종 요즘에 환경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많이 부착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한 2, 3일치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해서 비축해 놓았다가 유사시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갯수는 200개로 똑같아요. 올해는 1만원씩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000원으로 잡혀있어서 어떤 것이 오타난 것인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40쪽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에서 4만원에 1일에 60일인데 어린이식품안전관리요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저희 강화군에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이 3명, 소비자식품감시원이 19명 있는데 그 사람을 활용해서 그린푸드존에 있는 업소들을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대에 그 날짜에 22명 중에서 전화를 하면 그 분들이 시간대에 시간이 나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22명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람을 그린푸드존 학교 500m 반경안에 있는 업소를 우리가 수거도 하고 지도도 하고 불량식품 단속도 하고 유통기한 식품제한 된 것들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인지실천교육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는 분들의 활동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린이식생활은 별개 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전문교육강사를 모셔다가 실천교육 향상 교육을 학부모나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시에서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 전체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를 앞으로 범위를 정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생활교육을 보건소에서도 잘 해주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학교영양사나 조리사, 위생사에게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가 강화군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하고 청소하고 위생과를 3개과를 한 군데 뭉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보건정책과라든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와 연관이 많습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에서 위생과를 담당하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요. 사고가 나면 우리도 나가야 되고 거기도 나가야 되고요. 아무튼 중복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교육은 중복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안전교육이 더 향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인건비 부분이 다른 데 근로자들하고는 계산방식이 달라서 제가 보기가 힘듭니다. 123만 3000원×300일은 어떤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인건비 방식보다는 이 분들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석사학위 가지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지침에도 그렇고 그 분들의 단가를 얘기한 겁니다.

장비가 한 번 오는데 123만 3000원요?

아니오. 그 분들이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을 하루 평균 합산한 금액이 123만 3000원이라는 뜻이지요. 한 사람당 하루 일당이 17만원 평균입니다.

전문인력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것도 일당이 더 되는 사람이 있고 덜 되는 사람도 있어서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3만 3000원을 6명에 대한 1일 급여라고요?

네, 여기에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사무용품비라든지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비용이 우리 환경미화원보다도 조금 더 비싸요. 환경미화원들은 제 수당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 수당을 안 주고 꼭 필요한 비용만 주니까 그런 겁니다.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약간 예산하고 벗어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화쌀로 지은 맛있는 밥집, 압력밥솥지원하던 인센티브 사업은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먼저 2회 추경에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추경에는 안 세우실 건가요?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안 서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하반기에 했으니까 본예산에 중복되니까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실시한 결과를 모니터링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평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해가지고 피해예방시설 설치할 때에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잖아요?

네.

주민들이 농가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많이 보는데 보조비율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자부담 비율을 줄여달라는데 어떻습니까?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국비보조금 내시가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강화군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원도 충분치 않고 그에 대한 한계가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도 올해에도 1000만원을 반납하는데 신청만 해놓고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자부담 비율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설치조건을 2m까지 안 하고 1.5m만 해도 노루가 못 뛰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2m까지로 우리가 제한했는데 그것은 안 맞고 1.5cm만 되어도 노루가 뒤로 물러섰다가 뛰지 않는 이상은 넘어가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현 실정에 맞게 설치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도록 올해부터 유도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그대로 가고요?

자부담 비율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에 잔액발생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쓰레기무기투기보상실적이 없었지요?

네.

그대로 2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네.

234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도 잔액이 570만원 발생했는데 올해에도 작년보다 액수가 늘어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소규모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금도 2010년에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똑같은 액수 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잔액발생이 예상되는데요.

아닙니다. 쓰레기는 다변적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배출 홍보해서 덜 나오면 몰라도 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큰 액수가 아니면 모자랄 때도 있고 어느 해에는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물론 강화는 발생량이 어느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생했을 때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연말에는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분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량을 홍보하고 지도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이것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가변적이라면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발생분을 뺀 액수를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이라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갈수록 쓰레기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연말에 봐가지고 종말 추경에는 이 금액 가지고 예산발생량을 체크하고 불용처리하는 거지요. 이것은 적정하게 예산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하다가 제 방식하고 틀린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락쓰레기 등 수거처리비용지원 인건비가 제가 계산하니까 925만원을 계산이 돼요.

3만 7000 곱하기 270일, 거기에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각종 보험료를 다 포함시킨 거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포함시킨 1200만원이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보충설명서하고 같이 보았을 때 1일 3만 7000원 곱하기 250일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는 3회 추경 자료를 보았는데요. 6364만원 기정액에서 5794만원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책정된 것은 6854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시될 때에는 시비가 600만원으로 군비가 50%로 매칭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 6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군비도 맞추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잘 하면 시비도 반납하고 군비도 반납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금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쓰면 960만원인데 왜 1200만원을 세웠느냐는 말씀인데, 주는 것은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려올 때 600만원으로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에 화장실 문제를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 공중화장실 신축은 저희가 2억 9400만원 세웠잖아요?

네.

그것은 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거기를 낚시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객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매칭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l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낚시터는 주변의 공원화사업 관계로 인해 낚시터 임대 기간이 남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은 꼭 국화저수지 주변이지 저수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수지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태문화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백련사의 고려산 진달래축제 때 화장실이 많이 소요되는 것음 겸해서 짓는 것입니다.

화장실 위치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짓는 위치는 정확히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적당한 부지에 군유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구정임 오수관리담당 구정입니다. 위치는 현재 야외공연장 주변에 하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요.

야외공연장 주변에 하실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백련사나 청련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시 저수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동선입니다. 가는 길 옆이 아닙니다.

물론 평상시에 이용하기가 힘들지만 봄에 진달래가 많이 개화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놓을 장소가 그 주변이나 그 위에 놓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놓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치워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화장실 위치가 50m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안내표시판으로 유도하고 공중화장실도 중간에 놓으면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선에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백련사 화장실 신축에 1억 4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련사는 전통사찰입니다. 화장실 신축의 경우에도 전통사찰지원에 근거해서 문화예술과 업무가 될 수도 있지만 국시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선심성이 아닌가요? 제가 문화예술과에 타 문화재 시설 같은 데 문화재시설예산이 보통 국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련사가 그 전에 물론 전통사찰로 인해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거기가 수원 부족으로 화장실을 피크 철에는 화장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재래식으로 강화군에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하점면에서 지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자체가 전통사찰하고는 구분하고 당초에 강화군에서 그것을 옛날에 지었던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이 적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새로운 공법이 있답니다. 전통사찰과 별개로 그 화장실을 다시 개축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사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다시 짓는 겁니다. 물론 적석사나 이런 데는 전년도에 전통사찰 보조금으로 지었습니다. 여기에도 전통사찰을 지은 것은 있지만 그것이 수원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소규모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달래축제 성수기에는 화장실에 물이 없으니까 화장실 개방을 못하고 있고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동화장실 가지고는 모자라고 절까지는 올라오는 사람은 불편하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할 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반대했습니다. 철거하든지 다른 데에 짓든지 해라, 우리는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그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면 그나마 화장실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축하는 식으로 1억 500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1억 5000만원인 것은 탱크를 현대식으로 하고 그 대신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으로 해서 신공법으로 개축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련사에서는 그런 화장실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달래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군에서 관리를 다 하고 군에서 해라, 우리는 관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군유지에 지어라 하던 것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달래축제 때 오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련사에는 물도 없고요.

진달래축제에서 화장실을 이동식이나 그 밑에 군부대 쪽을 이용하면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지원신청은 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불가판정이 났습니까?

네, 이것은 불가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는 기존에 전통사찰로 지원받았습니다.

전통사찰의 지원기준이 하나만 해준다는 근거가 따로 있나요?

그런데 지원이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통사찰 화장실을 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부족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통사찰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지만 거기에 하다 하다 불가능해서 우리가 시비로 이것을 보조하려고 시비보조를 재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2년 전부터 시비보조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전통사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실제로 화장실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을 못하고 물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시비나 전통사찰은 수세식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세식으로는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는 군비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못해주지만 문제는 알고 잇다, 그 대신 내년도에라도 강화군에서 하는 다른 화장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국화리 저수지 화장실 저수지를 대신 받아온 겁니다. 화장실 신축을 시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2, 3동 밖에 없는데 강화군이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앞으로는 화장실 지원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전국에서 강화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잡하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 대신 이것은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는 군비로 하면 어떠냐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전통사찰에 지원한 것은 분명히 국시비가 우선 되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청소차량 5대 구입하시지요?

네.

입찰방식인가요?

조달입니다.

조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7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시설지원보조가 있는데요.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물피해보다는 포획해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시설 현황을 보면 보조 60%, 자부담40%로 최대 1000만원 지원하고 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30%, 시비 15%, 군비 15%, 자부담 40%인데요. 이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산채로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포획해서 살처분하든지요. 고라니나 오소리 같은 것은 우리 농작물의 피해동물이니까요.

그래서 방어용 철선 울타리도 지원해 주지만 포획단을 운영해가지고 포획하고 있그런데 포획이라는 게 총을 사용하고 올무로 사용해서도 포획하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드렸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원칙은 보호하는 게 기본원칙이고, 농가나 인명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 것이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철조망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또 예외적으로는 총기류를 이용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포획을 많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포획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한건도 거부하지 않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번식력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고라니도 한두 마리 임신했는데 지금 보면 많으면 6, 7마리도 임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같이 포획도 하고 보호도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아닌 종은 중간에 포획을 해서 살처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산집행이 500만원씩 하는데 이런 비용이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포획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1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운영 및 지원해서 10만원씩 80개소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홍보차원에서 강화쌀로 밥을 짓는지 그리고 강화순무로 강화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려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모범음식점 선정절차는 강화군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식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한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간내에 우리가 모든 음식점에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도록 지원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종류나 위생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선정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자신있고 괜찮은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업소에 대해서 검사기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그 기준에 충족이 된 업소는 명단에 올라와서 다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나 모든 자료를 보고 적당한 곳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8개소가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어느 해에는 충족이 되는 곳은 1, 2개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모범음식업소는 저희가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점검도 더 나가니까 싫어해서 너무 간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너무 힘들다. 물론 힘들게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 이해도 시키면서 같이 식품문화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80개소에서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강화푸드존에 홍보배너도 설치해 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 분들에게 홍보책자도 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도 강화쌀을 이용하는 음식점,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압력밭솥이라든지 찬기라든지 그 분들에게는 뭔가 다르게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르게 앞으로 위생처리를 면제해 준다든지 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강화섬쌀로 지은 맛있는 밥집을 해서 이천과 여주와 같이 강화 가면 어느 집에 가면 쌀밥이 맛있더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여러가지로 해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화쌀밥 맛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밥 짓는 실력 그것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압력밥솥도 사준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압력밥솥에 찰지에 바로바로 하면 밥그릇 수가 준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속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돈 10, 20원에 샘을 내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유호룡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쌀을 가지고 밥 한 그릇에는 불과 단가가 50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돈 받고 주면서 비싼 단가에 반찬은 무한대로 주는 한국문화부터 우리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전업소가 다 가야합니다. 시설기준에 못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강화 1243개소 업소가 다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화쌀로 밥만 지으면 맛있는데 외지쌀로 밥을 짓다 보니까 밥이 찬밥같은 느낌도 들어요.

강화쌀뿐만 아니라 어느 쌀이든 바로 지어서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지어서 밥솥에 퍼서 보온밥통에 넣었다가 점심때만 주면 괜찮은데 저녁때까지도 일부 주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각종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모든 교육의 50%이상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화쌀 홍보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쌀 파는데 지상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포획단 운영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하고 또 대한 뭐해서 모임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인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에게 강화에서 총기소지 허가가 난 사람 중에서 각종 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포획단 시기를 1년에 어느 시기에 잡아요?

365일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일단 농작물이 심어진 후에 포획단을 운영하는 365일은 총기를 지난 사람에 한해서 포획 허가를 해주지만 시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3월안에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죠. 우리가 지금 강화군청에서 포획단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는 몇 마리, 뭐는 몇 마리 이렇게 운영하시죠?

지금 3월 달에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365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만 포획허가만 내주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원할 때에는 다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을 때, 농작물이 없고 겨울철에는 포획하기가 쉽죠. 그럴 때 많이 내주고 여름에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원하는 농민이나 대상자가 있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 제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더 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태 보전해야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렇다고 다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개체수를 확 줄여놓을 필요성은 있어요. 다 전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1년 12달 보다는 이렇게 3, 4월 안에 뭐는 몇 마리로 정하지 마시고 강화군에서 허가해준 포획단에 3, 4월 안에 개체수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농작물 보조사업 하는 것을 덜 해도 되고 농작물에 피해가 덜 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포획단 운영할 때 1년 12달이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일단 겨울철에 빠른 시일내에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마리 수에는 의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한대로 잡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365일이라는 뜻은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아무 때든지 원하면 잡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아무튼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서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경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볏짚존치 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의 효과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각종 야생식물의 겨울철 이동통로가 도시화로 인해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조류가 겨울철에 없어지지 않겠느냐? 강화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조류가 많으면 각종 농업에도 배설물로 인해서 잘 될 것이고 그런 장기적인 목적이 있는데 아무튼 동식물을 보호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조류와 같이 공존하는 청정지역의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강화쌀을 홍보하는데도 좋고 물만 좋고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철새가 와서 놀이터를 삼을 수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도 추상적인 이미지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볏짚존치로 인해서 좋은 이점이 많으시죠?

네.

230페이지에 보면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6억 2600만원이에요. 해양투기나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친환경농업과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1일에 130만원씩 투자하면서 이것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자리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친환경농업을 짓는 곳이 우리 강화군 양도가 제일 많죠. 환경위생과장님이라 친환경단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곳에 우선 대가축 축분처리시설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축분시설이 아닌, 비가림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에 미생물투여만 해서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겸해야 해요. 지금 자꾸 이런 똑같은 비료인데 방식론이 다른 것 뿐이에요. 우분쪽은 너무 말라있고 돈분의 물이 말라서 저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축분은 돈분이 오히려 들어가야 돼요. 너무 말라있어서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한 번 그것을 해봐요. 축분처리시설장을 논을 한 1000평 사셔서 비가림 시설을 500평 해서 기계로 해서 바람을 넣고 퇴비화 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만 섞어서 뒤집는 것으로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곳에는 이렇게 작업하는 곳이 많아요. 돈분 처리시설을 대천교 이런 방식을 안 택합니다. 왜냐 매년 축분 가축분뇨 관리하는데 10억 이상씩 투자해요. 그런데 10억이면 1000평 사셔서 비가림 시설 다 합니다. 1년에 한 군데씩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해양투기하던 시점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방식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친환경농업하는 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최승남 위원님 강화의 친환경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강화에서 1일 축분발생량이 550톤이 되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앞으로는 퇴비화도 할 수가 없고요. 악취때문에요. 우분은 그동안 수분이 없다 보니까 퇴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돈분은 수분이 90%이상 되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발효균을 넣어서 자연발효를 시켜서 기계로 교합만 해주는 방법은 재래식이죠. 과거 농가에서 삽으로 하던 방법이 있는데요. 대규모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아무튼 제가 답변드릴 소지의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소규모 폐수농가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가 EM균이 있습니다. EM균도 전남 무안에 가보니까 그것을 우분에 뿌려서 자체 발효를 시키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강화도 그런 쪽으로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발효되기 까지 엄청난 악취를 품고 있어요. 주변농가나 민원의 80%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냄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자연친환경비료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과정이 수집이나 발효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더 검토해 볼 사항이고 소규모로 지역별로 만들어야 하는지 마을별로 만들어야 할지 농가별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문제는 앞으로 강화군에서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화저수지에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장실을 내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해요. 대충 지어놓으면 나중에 골칫덩어리예요. 아주 깨끗하게 해 놓으면 우리 집 보다 더 깨끗하다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강화읍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셨죠?

네.

기존의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기존화장실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폐쇄하고 있습니까?

폐쇄는 정화조통을 캐내서 폐기를 하면 최상책의 방법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청소를 하고 흙을 다 채워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요?

우리가 정화조 폐쇄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죠. 사진첨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화군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강화군에서라도 하세요. 하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 땅속에 묻혀있지만 그것이 통은 다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인해서 모기매개체가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빨리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예요. 안되면 강화군에서 돈을 들여라도 인분을 다 치우고 모래가 가장 좋은데 다는 못하겠지만 흙으로라도 채우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분만큼은 빨리 치워야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빨리 깨야 합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모래가 들어가든 흙이 들어가든 채워져야 합니다. 시급해요. 강화군청이 안하면서 무슨 민간인에게 하라고 해요.

강화군청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 것을 빨리 하셔야 해요.

잠깐 말씀드릴께요. 하수처리 분리하수관거는 재난수질관리 입장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지난달에 사업한 사람들에게 전부 우리에게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해서 폐쇄신고를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사람도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3000건에 대해서 일괄 통지를 하더라고요. 언제 보냈는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문도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3000개를 전부 현지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리했느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완전히 수거하고 흙으로 안에 매꾸고 위를 시멘트로 밀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법이야 흙을 넣던 모래를 넣던 모래를 넣으면 좋겠지만 흙이라도 그것은 폐쇄 조치해야 해요. 공문을 자꾸 보내셔야 해요.

그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지를 하지만 돈이 들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정화조 폐쇄신고를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들더라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일반주민들은 폐쇄하는 것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시는 분들이 폐쇄조치해야지 하고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지 우리 6만 7000명 인구 중에 10%도 안돼요. 폐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은.

지금 한 3000건 중에서 1000건은 들어왔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 안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쭈어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문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정화조를 연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를 바로 폐쇄신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안내를 하도록 했는데 재난수질관리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폐쇄를 하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드니까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재난수질관리과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돈을 받느냐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포스코에서 하다가 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안하시는 분들도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장님이 공중화장실 지적공부정리및현황을 보내주셨어요. 조금만 더 애쓰시면 이제 공부상 정리가 안 되는 소지가 있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하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보이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적공부 정리같은 것이 제대로 깔끔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강화군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밖에 있는 주민들에게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강화군청 화장실부터 먼저 들어내시고 모래로 넣으시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눈에 보이게 하신 부분이 밖에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장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수산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29억 15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가면 외포리에 새우젓저염화시설을 지원하기위해 국비 1억5000만원 및 시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5억 8200만원에서 2억 300만원이 감액된 23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00만원 이상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중간부분에 장곳항 준설비는 삼산면 매음리에 장곳항 선착장 2만㎡를 준설하고 정산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볼음항 방파제 설치공사는 서도면 볼음도리 인근에 방파제 40m를 설치하고 공사비 정산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3쪽 윗부분에 산지가공시설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공사비 3억원 중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이며 별도로 수협에서 자부담 2억원을 들여서 내가면 외포리에 건조설비 및 탈염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새우젓생산 3대 어장으로 염도가 22～27%의 새우젓을 10%이하로 탈염과정을 거쳐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납품함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육성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인북부수협이 연구개발 협력을 체결하여 탈염원 기술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부분에 젓새우자원량조사 연구용역비는 당초 한시적 어업허가인 일명 꽁당배 합법화를 위해서 젓새우자원량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1개 어촌계에서 반대로 추진이 중지되어 금번 3회 추경에 8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 2011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관목, 철쭉, 가우라 식재비는 초지대교에서 역사관까지의 해안순환도로변에 화관목 및 산철쭉 10만주와 가우라 5만 본을 식재하였고 인산저수지 인근 도로변에 화관목 및 산철쭉 6400주를 식재하고 집행잔액 12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124쪽 윗부분에 불법산지전용 측량수수료는 불법산지전용 등을 측량하고 남은 수수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쪽 중간부분에 석모도 휴양림 및 수목원진입로 개설공사비는 삼산면 석모리 군도에서 휴양림 부지까지 주 진입로 740m를 공사하고 입찰잔액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입찰잔액을 삭감하여도 공사와는 별지장이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아랫부분에 석모도휴양림 운영 및 관리인건비는 석모도 휴양림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개장이 지연되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휴양림 개장 행사운영비 등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초지대교에서 해안순환도로에 화관목, 철쭉, 가오라 식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화관목이나 철쭉, 가오라 식재는 전에 기술센터와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종의 화관목이나 철쭉, 가오라는 기술센터에 주어서 앞으로 농업인이 재배한 것을 우리 수산녹지과에서 납품받는 것으로 앞으로는 두 과에서 협조를 해서 강화군에서 생산해서 강화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석모도 수목원 진입로에 예산액이 3억원을 반납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입찰잔액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3억이면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아끼셔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 130억 8600만원에서 14억 8500만원이 감액된 1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세외수입은 총 2억 14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군유 산림토지 임대수입으로 40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4000만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1억 6000만원, 수자원조성 부담금 300만원, 과태료 700만원 등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130억 3000만원에서 16억 4500만원이 감액된 113억 8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58억 5800만원에서 3억 100만원이 증액된 61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71억 7300만원에서 19억 4700만원이 감액된 5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 228억 7200만원에서 46억 6100만원이 감액된 18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중간부분에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시비 5억원으로 강화군 연안어장 바다 밑에 침적된 폐어구 및 어망 180톤을 수거하는 사업이며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 중 초지, 더리미항 보수보강은 2억 3000만원으로 길상면 초지리 초지항 선착장 길이 65m를 보수하고 선원면 신정리 더리미항 선착장 길이 60m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화도면 사기리 분오항에 어선인양 크레인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12개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새우젓규격용기 1kg과 2kg짜리 10만 9000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산물축제 행사지원은 인시에서 2011년 축제예산 전체를 계상하지 않아 군비로만 우선 새우젓축제 행사지원비 5000만원과 강화 꽃게축제 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시비를 재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화수산물 홍보 중 국내외 수산물박람회 등 축제행사 참가비 1600만원은 국내외 수산물박람회와 TV방영 등 행사참가지원비로 강화갯벌장어와 새우, 꽃게 등 관내 생산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장품질인증 수산물 판매촉진비 1억 1200만원은 경인북부수협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광역시 수산물품질인증 로고 및 포장재, 마케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수련대회 지원비 300만원은 강화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 104명이 내년도 금어기 때 체육행사 및 단합대회 비용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비 2억 6000만원은 화도면 흥왕리에 갑각류 통조림 등을 제조하는 수산물가공공장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흥왕리 삼강농수산대표 이상옥 씨가 되겠습니다.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지원비 3억 5000만원은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에 경인북부수협에서 운영하는 새우젓 위판시설인 경매장에 바닥, 지붕, 전기공사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3억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어업지도선의 정기수리비 및 유류비, 선체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여 강화군 연안어장인 분지골과 화도남단어장에 꽃게 치게 240만미, 넙치 치어 90만미, 농어 치어 35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비 1억 1000만원으로 관내 양식어장 40여개소 중 신청자에 한하여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25톤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비 4500만원은 내리어촌계에 선수직판장 앞 해상에 부잔교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 건조 지원사업비 8000만원은 낚시인구의 증가로 연안어업허가가 있는 노후된 낚시어선 중 2척에 한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낚시어선 건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업지도관리 사업비 8400만원은 수산전산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어업지도선 승선원 일·숙직비 및 급량비, 공공요금, 직원들의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79쪽 윗부분에 어구실명제 표지판 제작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민들에게 배이름, 허가번호 등 표지판 1만매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부분에 내수면 환경개선사업비 8000만원은 관내 낚시터 및 그 주변에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인부임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는 사업과 낚시터 주변에 납추나 그물 등의 폐기물 50여톤을 수거하는 사업, 친환경화장실 2개소 설치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비 4000만원은 전액시비사업으로 관내 10톤 미만의 432척의 어선소유자와 어선을 대상으로 보험료 70%를 수협에서 기지원했으나 자부담 30%가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보험가입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요구해서 4000만원의 시비가 편성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젓새우 자원량조사 용역비 8500만원은 현재 꽁당배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어업허가를 하기 위한 젓새우자원량조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예산을 3회추경에 삭감하고 2011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편성을 다시 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중 민간자본보조 어선기관대체 1억원은 관내 등록된 2톤 이상의 어선 소유자로 제조년수가 오래된 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양식어장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 8700만원은 동절기에도 양식을 하는 관내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지열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지는 화도면 흥왕리 장수수산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보호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인부임 8억원과 폐기물처리비 2억원으로 읍면으로 재배정 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국비와 시비 14억 5700만원으로 우리군 염하수로의 황산도, 가도지역 및 석모수로에 장마철 및 태풍 후 발생되는 부유쓰레기 500톤을 차단막을 설치해서 바지선으로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비 시비 2억원도 강화군 연안에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어민들로 하여금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를 항포구로 되가져오게 함으로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해양쓰레기 마대 60리터 당 3000원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해양유류오염 방제사업 위탁비 3000만원은 유류사고에 대비하여 해양유류오염 방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0년 동안 우리군 유류사고는 없어 전액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꽃길, 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사업 중 101목 인건비와 201목 일반운영비, 203목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쪽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 6000만원은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 차원에서 가우라, 코스모스, 순무, 금계국, 루드베키아 등 초화 및 다년생 꽃묘, 수목구입비 1억 4000만원과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및부대비 2억 7100만원은 강화 48번국도변 및 해안순환도로변 관리사업비로 쉼터조성, 수목전지·전정,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등의 관리와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등 조경사업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 1억 3100만원은 가로수 및 무궁화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 보식사업 및 가로수와 무궁화의 전정작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수목관리비료구입비 4000만원은 가로화단 등에 비료 약 4000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내가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용역은 1억 7000만원으로 내가면 고리에 내가근린공원 4만 5000㎡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83쪽 아래부분입니다. 아름다운강화가꾸기 3억 1200만원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사업으로 강화대교에서 하점면까지 화관목, 산철쭉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민유림조림사업비 360만원으로 식목행사 장비구입 및 참가자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비 14억 2200만원은 숲가꾸기 1200ha의 사업량이며 강화군 화도면 일원의 천연림 솎아베기, 산물수집 및 임내정리, 덩굴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 위쪽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산산림욕장 관리사업비 1600만원은 매년 계상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사업비 1억 5900만원은 우리 군의 주요 산에 노면정비, 이정표설치, 의자 설치 등의 사업을 하기위한 예산액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 2700만원은 등산안내인 2인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아래 부분입니다. 고려산 혈구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 1500만원은 하점면 진달래 군락지 일원에 덩굴제거라든지 잡목제거, 순지르기를 하는 사업이며 전년도보다 500만원의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나무은행운영사업비 1억원은 각종 건설공사 및 산지허가로 인해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을 선별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86쪽 아래 부분 조림사업비 5800만원은 화도면 일원 불량임지 5ha에 소나무 등을 식재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조성사업비 350만원은 산림용 GPS장비 1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 4억 5200만원은 산림면적에 대해서 유급감시사역인부임 57명과 방화선보수 10인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예초기 등의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으며 289쪽 위쪽부분 등산로 소화기함 설치는 마니산과 고려산, 혈구산, 해명산에 소화기함 40개를 설치해서 산불예방 및 초기 진화하고자 강화소방서와 함께 설치코자 합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 사업비 1400만원은 불법산지전용 및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산불가해자 검거제보 보상 등의 보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89쪽 아래 부분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수목원 54ha면적에 테마식물원, 전시온실, 산책로, 관리소 등 현재까지 11개소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수목원 생태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예산계상해서 종합안내시설 및 전시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8억 8400만원은 휴양림의 주차장 조성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와 부진입도로 690m의 토지보상비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마을 위쪽 수목원 인근지역의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도사업비 1억 9300만원은 내가면 고천리 덕산산림욕장 외 3개소에 기설치된 임도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개량 및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비 1억 9100만원은 내가면 고천리 산골자기의 유속을 줄여 침식을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불방지대책사업비 1억 6900만원 역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아래부분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차공사로 2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산면 석모리 휴양림의 숲속의 집 12동, 공용화장실, 취수장, 야외데크 등을 내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석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소형승합차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보완사업으로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목원 보완공사로 계곡수를 활용해서 관수시스템 설치하고 수목구입, 등산로정비, 생태탐방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으며 수목원 운영관리비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수목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초화류 및 비료구입비, 숲해설가 양성교육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서비스증진사업비 8300만원은 숲해설가 2인과 수목원코디네이터 2인, 도시녹지관리원 2인의 인부임과 피복비,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어업지도선 인부임, 부서운영비, 국·시비 반환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 업무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97쪽에 첨부서류에는 수목원 수목관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4인 1일 4만 5000원, 25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4인이 맞습니까?

네. 4인 맞습니다.

수목원 수목관리 1명, 수목원 초화관리 1명, 양묘관리 1명, 시설관리 1명이 있는데 주휴수당에는 5인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명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4인입니다.

그러면 4대 보험료도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죠?

그것은 조정을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강화군민이나 인천시민이 휴양할 수 있는 휴양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297쪽에 4인인데 수목원 관리원, 피복비도 4인이 아니라 5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모도 수목원과 휴양림은 관정을 몇 개나 팠죠?

4개 파서 2개는 부락을 주고 2개는 저희 사용하는데 수목원이 물이 모자랄 것 같아서 기곡수를 활용해서 수목원의 생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의 인근 지하수 대책이 시급하죠?

현재는 부족한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한 공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수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재난수질관리과에서 6000만원인가 세워서 수목원 밑에 부분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나 민간이전에 대해서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강화새우젓 축제가 시비가 중단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 추경 때 다시 한 번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관철을 해 주셔야 되고 같은 페이지 꽃게 축제는 2009년도 축제대상으로 강화꽃게를 사용 안 했고 가장 비쌀 때 축제를 열어서 축제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고 즐기고 가야 하는데 오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 비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꽃게축제는 그런 것이 충족될 때 조건부로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어선기간대체 사업은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국비 30%는 그대로지만 시비 30%에서 15% 줄어서 군비 15%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도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새우젓축제나 꽃게축제는 시비가 올해부터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시와 얘기하고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다른 구는 축제가 있는데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올해도 지원을 못한 상태에서 군비만 전액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다 얘기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될 가망성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게축제가 2009년도 개최할 때 들어난 문제점으로 강화산이 아니고 가장 비쌀 때 축제를 해서 크게 효과를 못 본 문제도, 그 대책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처음 하는 바람에 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조정이 안 되서 문제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꽃게는 일부는 사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병어축제를 해야 하는데 꽃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랫녘에서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적인 문제를 재검토를 해 볼 뿐더러 그때 당시 비싼 이유는 그 시세대로 팔았는데 꽃게, 병어가 다른 곳에서 안 나는 바람에 금액이 비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2009년도에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내년에도 축제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들어난 것이 충족시키는 예산 지원을 해주세요. 조건부 비슷하게요. 무작정 2009년도짝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어선기간대체사업도 시비가 줄고 군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시비가 15% 줄고 군비가 15% 신설됐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시비하고 군비를 지방비로 봐서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시비를 재정형편상 시비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천시에서도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부담비율을 있게 해서 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나요?

대책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가 내시를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른 대책은 없는 것으로.

항의에 준하는 대책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그런데 지방비가 시비, 군비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상 거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저희로서도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약제구입비가 3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인데 같은 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약제구입이 351만원이 있어요. 294페이지 산림병해충 사업이 있는데 아무리 보조사업이고 자부담 사업이라지만 일목요원하게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없나. 약제구입은 두 군데에 편성되어 있어요.

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현상을 보이고 지금 펜션이나 그런 곳에서 3, 4시간을 일하면 5만원을 받는데 이런 곳은 하루종일 근무하는데도 3만 3000원 정도가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부 기피현상이 있어서요. 그래서 단가를 높여서 책정한 것입니다.

휴양림의 기간제근로자면 삼산에서 채용하지 않아요?

삼산안에서 채용합니다.

그런데 섬이라 기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펜션에 3, 4시간씩 근무하면서 5만원씩 받는데 여기는 하루종일 근무하는데 3만 3000원 정도 밖에 못 받기 때문에요.

그런 비교가 어딨어요? 그렇게 비교가 되나요?

그렇게 비교가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휴양림직원 출퇴근도선요금 기간제예요? 파견 직원이에요?

저희들이 파견한 직원입니다.

도강료가 1만 8000원으로 계산되었어요. 그런데 667페이지 삼산면 사업에 있어서 607페이지 직원들 도선료가 1만 6000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네.

차량은 2대잖아요?

업무상 사무실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해운회사에 혜택이 있었는데 해운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경향이 있어서 한 2005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요.

자꾸 인정을 안 하시니까 길어지는데 차 1대면 1만 6000원이고 2명이니까 1만 8000원이라고 하는데 1대에 2명이 타고 1대에 1명이잖아요. 3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삭감내역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전기시설에 대한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투입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부분에 부족분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본 예산에서 지금 있지도 않은 직원 것까지 계산을, 자꾸 인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무안하는 직원 것까지 미리 계상을 해 놓고서 이러시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삭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가 그래서 1월부터 숙직전담요원을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결재중인데요. 숙직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4명을 1월달부터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석모도휴양림 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는 월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5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용이 월 80만원, 297페이지 수목원오수정화 위탁관리비는 60만원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저희 직원들은 거의 있는데 타 과 직원들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전부터 계속 있어서 거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일용직들이 사고 난 경우요.

네.

다른 부서보다 수산녹지과가 기간제근로자나 일용직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직접 보상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수산물산지가공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요?

삼강농수산 대표 이상옥 씨인데 이 분이 통조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쟁상대는 없었던 거네요?

네, 경쟁상대는 없었습니다.

특혜성 논란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특혜성보다도 이 양반이 신청하라고 저희 구·군에 다 통보하고 거기에 의해서 신청해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특혜성 논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도 시에서 하달받은 내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지위판장시설이 책정되어 있는데 외포리 건물인가요?

네.

신축한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 아닌가요?

아니오. 위판장이라고 해서 새우 쌓아놓고 경매하는 경매장입니다. 거기 바닥공사나 지붕공사, 도장, 철골공사입니다.

외포리는 신축한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올라온 것 같아서요.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시면 꽃길 가로수 화단해 놓은 것, 가로화단 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조율하셔가지고 강화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른 이견은 없으시지요?

저희들도 강화에서 식재하는 분들의 관상수 협회와 논의를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내가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하는 부분은 어디에 하며 구체적인 초안은 잡혀있나요?

지금 저희가 2015년까지 공원조성을 실시설계용역을 못할 경우에는 공원지역에서 해지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수공원을 실시설계용역했고, 내년에는 내가근린공원을 용역해서 이것이 근린공원으로써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온수공원을 용역하고 내년에는 내가공원 용역비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나무은행운영사업에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줄었어요? 올해 왜 줄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만큼 활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활용을 안 했다기보다 지금 우리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들이 그에 대해서 팔고 다른 아는 사람들을 주고 관공서를 안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그것을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분들이 관에는 안 주고 아는 사람들에게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 한 사람 것을 억지라도 가져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하고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그렇게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든 취지와 목적이 안 맞는다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처음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최대한 해보셔가지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놓은 예산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해서 원활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80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관리지도여비로 96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원산지표시지도여비하고 280페이지에는 어항시설관리지도여비하고 함께 책정되었었는데 올해에는 분리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팀에서 두 업무를 다 했다가 원산지 업무가 다른 팀으로 갔고 또 여비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비가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요?

한기량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하리항 건도 보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초지항이나 더리미항이나 보수공사하는 데 있어서 하리항처럼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더라도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야 쓰는 주민들도 그렇고 군 입장에서도 여러 번 하자보수를 하니까요. 물론 하자보수는 하겠지만 불편한 점들이 있으니까 혹 예산이 적어서 미흡하게 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83쪽에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에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수 보식사업이 왕벚나무 외 100주인데 어디를 다시 보식하실 건가요?

이것은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낚시어선건조사업을 민간에게 해주는 건데 두 척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어디에 선정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면 2월이나 3월경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낚시어선이 오래되고 노후된 어선의 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예상하는 게 몇 대입니까?

지금 2, 3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배는 많나요?

노후된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대 정도 신청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가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석모도하고 수목원휴양림에 대해서 그것을 수산녹지과에서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공사가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휴양림을 달라는 얘기도 하고, 여론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면 사업도 지지부진할뿐더러 모든 것이 완성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알아보았지만 휴양림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극소수의 지자체에서 하기는 하지만 운영실태라든지 그런 것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휴양림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완료가 된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수목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휴양림 같은 데도 일부 극소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게 서로 조율하셔가지고 협조를 구하셔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식어장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1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보조하는 양식장이 몇 개 업소가 있는지, 1개소당 얼마나 지원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절기에도 양식할 수 있도록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내에 보일러를 설치해가지고 양식하는 업소가 흥왕리 장수촌수산이라고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흥왕리 장수촌수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수촌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

한기량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내려올 때에 양식장은 총 5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일러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흥왕리 장수촌수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의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당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산출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업자가 강화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한기량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골고루 분산되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에 화단공사를 강화군 주요도로변에 3억 1000만원을 배정하셨는데 산철쭉을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대교부터 하점면까지요. 거기에 식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인도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식재하기가 강화군 도로 여건상 어려울 것 같은데 한쪽으로만 식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나무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괜히 거금 3억 1000만원이나 투자해가지고 나무가 살아있지 않고 밟히거나 부러지면 아니한 것만도 못하니까 도로개설부터 한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해안순환도로 역사관부터 초지까지 산철쭉이 끊어졌던 공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에는 가로수 심는 것도 힘들어서 저희들이 화관목 산철쭉으로 식재계획을 잡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가 나는 게 확정돼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식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성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화대교부터 서문까지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가로수도 없거니와 지금 만남의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수협 사거리, 계림정 사이에 나무 식재를 한 그루나 두 그루 정도 심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도 없애는 입장인데 상점에서는 그것을 심으면 무척 반감이 있습니다. 상점을 가린다든지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지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화군민 대다수가 수협 앞이나 계림정이 만남의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인근 상점의 의향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285쪽에 등산로 조성사업에서 고려산 외 2개소를 정비하는데 어디입니까?

많이 다니는 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고려산, 혈구산, 해명산 쪽으로 추진하려는데 여건이 맞으면 그 이외의 지역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소라고 해서 꼭 2개소만 할 게 아니라 강화군의 여건이나 현지를 답사해서 불편한 장소가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네, 봉천산에 10년 전에는 약수터 가기 전에 미리 쉼터로 할 수 있는 공원이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무도 많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봉천산 허리가 잘렸는데 그 약수터 가기 전에 10년전의 모습으로 봉천산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축제를 검토해 보았는데 매년 했던 새우젓축제는 새우젓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었고, 그만큼 새우젓 홍보도 되었고 판매율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축제는 군비로라도 지원을 꼭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도 병어꽃게축제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해안순환도로가 개장되기 전에 고생하고 욕까지 먹어가면서 했는데 지금 과연 주차장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는데 성공할 확률은 60%로 보고 있지만 매년 한 번 해주었던 일에 대해서 끊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면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2010년도 3차 추경 설명하실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식재하는 꽃은 기술센터하고 꼭 연계해 주시고, 자연휴양림하고 내년에 완성되어서 준공되면 빨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 투자되는 공무원들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거 관리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미리 계획을 가지고 머릿속에 꼭 참고하셨다가 그런 부분은 빨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