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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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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대로 2002년 10월8일부터 10월22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임종금의원과 유창시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영현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박영현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 처리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박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영현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의 추가부담과 당면한 주요 투자사업비의 부족분 등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2,529억1천6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90억4천2백만 원 특별회계가 438억7천4백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인 2,347억2백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179억7백만 원 특별회계가 3억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억3천7백만 원으로 주민세 5억2천3백만 원 담배소비세 11억3백만 원을 감액하고 재산세 1억1천5백만 원 종합토지세 1억7천만 원 주행세 12억9천9백만 원 도시계획세 7억5백만 원 사업소세 1억7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5천6백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수료수입 5천5백만 원을 감액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2억2천9백만 원 이자수입 8억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 등 1억8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3천8백만 원을 확정내시에 의거 추가편성하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83억9천9백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6억2천7백만 원 등 90억2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2억5천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추가 편성하여 총 179억7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중 계획변경,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24억6천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로는 8억3천9백만 원으로 인건비 등 제수당 5억3천7백만 원 의료보험금, 공무상요양비 2억1천1백만 원 패소사건 판결 배상금 5천만 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4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5천4백만 원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5천만 원 국외여비 3천만 원 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 2천2백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제작비 6천1백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1억3천1백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4천만 원 기타 경상비 2억2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19억1천5백만 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구입비 4억8천만 원을 감액하고 광명문화원 건립 3억5천만 원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원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3억8천만 원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31억1천6백만 원 서독로 개설공사 30억원 옥길로 확포장 공사 15억 원 기타 보조사업 19억4천9백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68억5천9백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투자사업을 발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대 청사증축 2억9천5백만 원 공원용지 매입 12억5천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용역 7억2천만 원 소하1동 재개발구역 지정용역비 4억8천만 원 수치지도 수정제작비 8억3천2백만 원 생활민원처리사업비 1억 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패소토지 매입비 1억9천5백만 원 옥길교 철거공사 2억 원 구일전철역 보행자 연결도로 설치공사 책임감리비 1억5천만 원 노온사동 956-64번지선 구거 및 관로공사 2억5천만 원 소하동 97번지선등 수로정비공사 2억5천만 원 하안동 334-3번지선 구거정비공사 2억9천만 원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시민회관 OA 설치공사 1억8백만 원 기타 자체사업 17억3천9백만 원 등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2백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7억2천7백만 원으로 유수율 사업 도비 보조금 2억1천만 원을 재원으로 철산동지역 제수밸브 정비공사 2천4백만 원 등 경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7천4백만 원을 감액하고 누수복구 수선비 8천만 원 출수불량 배수관 교체사업비 1억8천만 원 자경마을 상수도관 이설 및 교체공사 5천만 원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 7억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3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7억6천4백만 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4억4천5백만 원으로 하수관거정비 도비보조금 2억5천만 원을 재원으로 소하2동 1255-1번지선 하수도 확장공사 2천2백만 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 3천7백만 원을 감액하고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 등 5억4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1천7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3억2천8백만 원으로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 1억5천3백만 원이 감액되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등 4억7천6백만 원을 감액하고 안양시 버스재정지원 전출금 2억3천3백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9천6백만 원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 원 택시사업구역 통합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 등 3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1억4천2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7억1천6백만 원으로 골프장 타석증설공사 6백만 원을 감액하여 골프용품 구입비 등 6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선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김선식위원입니다. 제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명을 구성하여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흥의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김선식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영현의원님, 김선식의원님, 임종금의원님, 김광기의원님, 이춘기의원님 5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와 조례안 심사, 결산승인안 심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9일부터 10월2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