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304억 4300만원으로 기정 293억 4100만원보다 11억 19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195억 8400만원으로 기정에 194억 10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04억 2400만원으로 기정 94억 1800만원 보다 10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411억 1700만원으로 기정 399억 4800만원보다 11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억 45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864만원으로 기정보다 766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는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에 있어서 17억 3800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은 3억 6000만원으로 기정대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존직불제 보조금은 78억 5300만원으로 기정대비 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보조금은 7억 1000만원으로 기정대비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재해생계안정지원에 있어서는 11억 6400만원으로 농업재재생계안정비 지원으로 11억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및유통지원에 있어서는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2억 8750만원으로 1850만원을 기정보다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특산물 판매대 지원은 500만원으로 기정대비 2500만원보다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강화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보조에 있어서 1억 8500만원으로 기정대비 8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농업기반조성에는 138억 700만원으로 기정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8쪽 균형발전은 5136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6페이지 농특산물 박람회 부수임대료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행사를 전혀 안하나요?

네. 박람회 행사 개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농특산물이 코엑스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스임대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사업이 시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시비로도 나간 사람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스임대를 시비로 지원해주니까 군비는 사용 안하는 것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농가피해대책은 언제쯤 보상이 나가요?

저희가 읍면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군에서 집계를 다 하고 누락된 부분이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번주에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경에는 보상이 나가나요?

12월 말 되기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급해야지 저희도 자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있어서 300이라는 지수 이상에 대해서만 재난지역과 시비군비를 포함해서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재난 지수 300미만에 대해서는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지급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난지수가 300미만에 대한 농가들이 한 2000농가 정도 되는데 지급받는 금액이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에 한정되어서 소액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어야 될지 여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17쪽에 농수산물 택배비용지원이 1800만원이 줄었어요?

네.

농산물 택배비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생산량에 대해서 감소해서 사용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건수도 개인같은 경우는 50건에서 100건으로 늘리고 단체는 300건에서 600건으로 늘렸는데도 읍면에서 신청된 부분이 적어서 그런지 예산이 남았습니다.

택배비를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화 농산물을 택배로 붙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저인데 농가는 계과장님이예요. 그런데 계과장님 이름으로 못 붙이고 받는 분이 착각을 할까봐 사는 사람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농민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붙이거든요. 그런데 붙이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구분해 주면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산물을 붙이고도 택배비를 지원 못받는 경우가 종종있어요.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박스에 보내준 사람과 농가를 구분해서 표시만 하면 되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택배를 붙이고도 택배비를 보존 못받는 농가들이 꽤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에도 전화가 갔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택배를 보낼 때 두 사람 이름을 다 적어서.

그렇죠. 사서 보낸 사람과 길러서 보낸 사람을 구분해 주면 택배비 보존받는데에는 별 문제성이 없으니까요. 물론 지난해 보다 1억 이상 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남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장에 하점지구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천수답으로 이루어진 가뭄해소 대책으로 양수장을 지어서 해주는 것인데.

위치가 하점지구 어디에요?

까마귀다리에서 신삼리쪽으로.

담수부 안에 설치할 거예요?

아니죠. 수로에 끌어올려서요.

지하수 개발을 해서?

수로에 물을 양수기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신삼리쪽으로?

네.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114쪽에 농어촌생활안정지원에서 영유아양육비가 농지원부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인데 얼마 이상인지? 얼마 이하인지 기준 좀 알려주세요.

농업인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지원부의 소유로 몇 평 이하인지? 몇 평 이상인지? 기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농지규모가 5ha미만 그리고 부모가 다른 직업없이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3500만원의 소득 미만인 사람이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택배에 대한 부분은 얼굴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강화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강화농산물을 택배로 보내는 것은 당연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별이나 연간 9만 2000건 정도를 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는데 택배 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파악하다 보니까 주로 택배가 많이 이루어지는 삼산이나 이런 곳은 다 소화가 됐고 거기는 도시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부 면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택배비만큼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 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 택배가 주로 가을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이 사실 가을 이후에 많이 생산되어서 그때 한꺼번에 쏟어져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군에서는 모자라면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농가편에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273억 26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약 49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2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218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52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2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49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에 있어서 농정및정부양곡관리에 4924만원, 하단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7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농어촌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10억 2100만원 중에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에 4억 4100만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보조사업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어촌마을 사무장인건비 보조에 3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는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37억 1700만원 중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에 15억 5067만 2000원, 벼보급종 공급지원 사업에 4800만원,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 보조에 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에는 1억 3953만 6000원을 편성했고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지원 보조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협력사업으로는 육묘발아실 접목묘 지원에 2억 3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3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병충해방제지원사업에 2억 249만 6000원을 편성했고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지원에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에 78억 6200만원, 다음 255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행정비는 17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보조금에는 7억 7166만원을 편성하고 조건불리지역 행정비로 24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6쪽 중간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에 7200만 4000원을 편성했고 쌀직불제운영비보조에 189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관보존직불제사업에 1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쪽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는 61억 중에서 토양개량공급사업 지원에 7억 5990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0억 6164만원, 친환경농재제지원보조사업으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폐비닐 수거비지원 보조사업으로 1652만원을 편성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사업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는 40억원을 편성했고 논두렁시트설치사업에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관리에는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에 2254만 5000원, 다음 259쪽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사업에 5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및유통사업에는 21억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강화농특산물 홍보에 3억 3870만원, 다음장입니다.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에 2591만 8000원, 농특산물 특판행사 지원등으로 2000만원, 강화농특산물 퇴비지원보조사업에 2억 9136만 4000원, 강화섬쌀 포장재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보조사업에는 민간자본보조로 7억 8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에 있어서는 7080만원을 편성했고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에도 1억 1020만원을 박스지원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강화섬쌀 밥집지정업소 관리부분에 914만원을 편성했고 강화농수특산물 홍보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 부분에서 19억 8000만원을 쌀, 인삼, 순무 등 특화품목 가공시설 사업으로 16억원을 편성했고 한방약초사업 산업육성에 8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울금육성지원에 3억원을 편성했고 학교급식지원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비 지원에 9억5억 66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무상급식지원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3억 2967만 6000원을 편성했고 무상급식지원에 강화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석식지원에 601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기반조성에 101억 9600만원 중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3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로정비사업에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에 8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계운영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1억 504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 28억 7300만원 중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억 4375만원, 배수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 부분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기반조성사업 59억 7000만원 중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 보조사업으로 송해면과 양사면 지역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에서는 선원권역과 불은권역에 2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쪽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과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3047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3억 19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63쪽에 무상급식지원에서 강화우수농산물 쌀 학교급식 석식지원이 있는데 지금 중식에 친환경쌀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를 80%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친환경쌀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친환경우수농산물로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한해서 저녁 석식에 정부미로 급식하는 학교를 강화쌀로 지원하는 그 사업에 해당되는지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곳에서 석식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석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정부양곡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강화쌀 소비차원에서 대체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것이 초중고를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1개가 석식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가 5개소, 고등학교가 7개소가 석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먹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은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저녁을 먹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양육시설에서도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먹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계명원이나 어린이 시설에서도 저녁 10시까지 양육을 하기 때문에 저녁을 제공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까지 석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는데 혹시 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아동이나 그런 곳의 계층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강화쌀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이니만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사무장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명이 근무를 하셨어요. 올해는 국비 50%가 줄어들고 군비는 5배 정도 증가가 된 사항인데 이유가 뭐죠? 그리고 농가도우미가 6명이 줄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농가 도우미는 사실 출산한 농업인에 대해서 45일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농가도우미가 15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증가된다든지 인원수가 증가되고 그럴 때 추가적으로 받아서 예산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농촌체험마을 형태로 해서 설립된 지 3년 동안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용두레마을은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면서 국비 보조가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운영경비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을 그냥 내 버려둘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군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 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무장 인건비 108만원에 대해서 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문석마을, 달빛동화마을도 국비가 지원되지만 계속해서 그쪽 부분도 혹시 자체 운영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지만 그것이 잘 안됐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인에서 3인으로 늘었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1명에 대한 부분은 국비 지원 받았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작년도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3인이 계속 하셨다는 거죠?

네.

259페이지 보면 농산물 지상파 광고에 2억이고 261페이지 농산특산물 홍보에 4억으로 해서 현재 6억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 부족해서 민간인에게 아까도 예를 들어서 택배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홍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어떤 답이 나온 것이 있나요?

사실 금년도에 시비를 4억을 저희가 노력도 하고 시의원님이나 그런 분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되는 쪽이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지만 저희가 TV광고도 있고 지하철 광고, 버스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사실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정도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래도 TV나 그런 것이 나올 때 보면 홍보에 대한 효과가 대단하구나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까지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마케팅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농산물 김장시설 개설용역이 있는데 어떤 설계 내용이죠?

저희가 김장철이나 고추시장이나 수확기가 돌아오면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김장시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동락천 복개구간, 풍물시장 앞에다 김장하고 고추시장을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사람이나 차량관리하는 측면에서 1, 2명씩 용역요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복개구간이라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도변경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공터로 유지되니까 이것이 무슨 시장을 개설해 놓으면 그것을 상설화 시켜 놓으면 또 다른 노점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지 않게 그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시기에만 개장 판매하는데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다?

네.

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외지물건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61페이지 보시면 농식품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 100%로 지원하네요?

네.

이것이 몇 개 업체이고 품목은 어떤 것이 대상인가요?

이것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로 인삼, 막걸리, 김치, 단무지도 있고 화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수출물량에 대해서 물량에 대한 %를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확대 차원에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류비를 보존해준다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없이 보조금만으로 되는 사업인가요?

실제 전체 물류비의 20%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강화 양곡관리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외부에서 쌀이 강화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차량 번호까지 메모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강화로 쌀이 유입되면 강화 정미소에서 강화쌀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전제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미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도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쌀은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저희에게도 접수가 많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쌀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가공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가공을 인천시계양이라든지 부평에 있는 쌀을 관내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가공비를 농협에서는 수익을 취하고 그 대신 포장재는 그쪽에 있는 포장재로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가끔 나가서 어디 쌀 판매되느냐 그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에서도 정미소를 가동해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 쌀도 팔아준다는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쌀 가공해 주고 가져나가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마 외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외부쌀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메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강화에 대한 브랜드 마니, 강화쌀에 대한 홍보나 농산품에 대해서 민간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혜논란이 없게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사업 지원인데 4800만원을 하는데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보급종공급사업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추청하고 운광, 일품, 삼광을 대상으로 농가들에게 공급했고 내년도에는 추청하고 칠보, 운광, 삼광 이런 품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충해도 강해야 하고 도복도 강해야 하고 그런 품종으로 선별해서 올해 같은 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쪽에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지원보조로 6억이 지원되는데 7억 2000만원이 줄었어요. 강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삼사업을 많이 지원해야 하는데 감소가 됐어요. 시비나 군비나 더 지원해야 하지 않나 어떤 계기로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해가림 재배시설이 강화인삼명성되찾기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해가림재배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억원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0%이상이 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인삼해가림 재배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원가계산 식으로 해서 판단해서 이 부분이 과연 부족한 부분인지 아니면 현 금액으로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지원기준안을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감액됐는데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 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 지원기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8쪽 상단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보조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이 1800만원인데 올해는 1652만원인데 148만원이 줄었어요. 환경공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폐비닐 수거하는 데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를 사실 시골에서 많이 발생해서 재생공사로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도에도 처음에는 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다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거되는 양을 봐서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kg당 2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읍면을 돌면서 수거해가는 실정인데 어쨌든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폐비닐 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안해 나갈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보조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데 어떤 농작물을 식재할 것인지? 양도면하고 화도면 친환경단지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식재할 거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한 1000ha정도 한다는 계획으로 양도, 화도 벌판을 중심으로 불은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축분처리시설이나 농산물 가공시설,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산마을이라는 법인에서 농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 1차 평가가 왔었습니다. 제출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해서 보조내시로 총 40억원을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1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100억 정도 되는 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군비가 여기에 보안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사업 추진주최가 개인영농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쪽에서는 사업추진 주최를 농협이나 축협 이런 계통을 통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와야만이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아마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 광역친환경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사업이 추가적으로 확보되고 그렇지 않고 탈락됐을 때에는 이 사업비가 감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6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쌀, 인삼, 순무 등 특화작목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설비가 있는데 농수산 유망품목인데 전년도 예산은 22억 7300만원인데 16억이 됐어요. 6억 7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런 유망품목은 지원해서 육성해야 되는데 감액된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특화품목사업으로 매년 20억 정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시비라든지 국비나 이런 부분이 좀 적게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추경이나 그럴 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 울금이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까? 가공공장 및 기계장비로 있는데.

울금이 전에는 한 두 농가 하다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다 보면 울금 심은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25농가에 9.1ha 정도 식재해서 한 82톤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금이라는 것이 생산됐을 때 계약재배까지 이루어졌다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공을 시켜서 높은 금액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는 가공공장 및 기계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설명서에는 시 30%, 시교육청 30%, 군은 40% 분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시 43%, 군 57%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 부분이요?

설명서에는 시 30%, 시교육청 30%, 강화군은 4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매칭비율이 시 43%, 군 57%로 나와 있어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시청에서 30%, 시교육청에서 30%, 군구에서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비율이 시43%, 군 57%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3억 29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43, 57로 나와 있는데 %는 30, 30, 40%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농식품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가 몇 %고요. 그 다음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보조 60%, 자부담 40% 그 다음에 262페이지 특화품목 가공시설 및 기계화 장비 설비지원사업은 보조가 80%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자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선정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뭐냐하면요. 주로 강화 농수산물을 사용해서 생산시설들한테 보조사업이 나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강화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강화농산물 사용 안하는 업체들이 있죠?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되는 것입니다. %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80%에 대해서 보조비율로 지급되게 되어 있고 시비나 이런 부분은 건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쌀 같은 경우, 막걸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강화쌀을 소비하지 않고 막걸리 같은 경우는 단가차익으로 인해서 다른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침에 보면 특가품목육성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가공시설 업소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나와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가품목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주로 강화농산물을 판매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업체 말고도 강화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단무지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에 비교시찰 갔을 때 똑같은 업종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합니까?’ 하니까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단가가 안 맞을 텐데요.’ 하니까 ‘단가가 좀 비싸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좀 그래요. 강화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보조사업자 선정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강화쌀을 사용하도록 해라. 실질적으로 강화 막걸리, 강화탁주에서는 관내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쌀을 구입해서 만든다는 사장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요. 다만 지금 찬우물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직까지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강화쌀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들 말고도 또 있습니다. 259페이지 홍보용 강화농특산물구입이라고 하면 거의 섬쌀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섬쌀 뿐만 아니라 강화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강화섬쌀, 쑥환이라고 나와있는데 산출하는 방식에 보면 강화섬쌀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조사업으로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삼농협이라든지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업체나 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곳으로부터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가령 구체적으로.

그 업체로부터 작은 홍보용 물품을 제공받는 방법, 그래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기부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60페이지 농산물 김장시장 개설 용역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한두 명 정도 도와주는 사람들 용역, 수고비.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장시장을 저희가 목화예식장 뒤쪽에 복개천 주차장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셨어요? 김장시장 때?

네.

거기 장사하시는 분이 10명이라도 되요? 거의 없지 않아요?

한 4, 5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 5가구도 제가 볼 때에는 많을 때 4, 5가구이고 여기 5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요. 거의 거기서 장사 안해요. 장사가 안되고 그래서 그 분들은 김장시장은 걸어만 놓았지 실제로는 풍물시장 쪽으로 와서 기존상인들과 자리다툼 끝에 거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김장시장, 고추시장 같은 것을 거기에 내는 것은 결국 500만원 정도의 예산만 낭비하는 것, 거기는 사실 사용을 안해요. 그 분들이 거기 선호를 안하고 거기는 손님들이 오지를 않으니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참가해서 과일, 배도 팔기도 하고 배추, 무도 많이 팔았었습니다. 음식업 지부에서도 나와서 같이 행사도 열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농작물에 대해서도 수확이 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저조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철수를 시키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명확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거기 4, 5가구 정도 장사하면 안 하니만 못하고 그 쪽은 사실 손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물시장쪽에 김장시장을 같이 개설하는 쪽으로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260페이지 부스임대료 300만원 책정하셨죠?

네.

2010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을 해서 전액 감액했던 부분이 시비지원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300만원이 다시 세워진 부분은 뭐죠?

매년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불특정 쪽으로 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번에 시비 지원이 없나요?

직거래나 박람회 행사는 인천시에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업체마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이 덜 된 것이고 그것 이외에 올해 같은 경우 농업전국경영인회처럼 전국에서 모여서 행사를 하면 부스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으로 가는 행사들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2010년도에는 경영인회도 이번에 3일간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어서 군비는 삭감했다고.

그 이외에는 직거래나 박람회 같은 것은 전액 시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업지원해서 콩세알에 지원하는 것 있죠?

네.

콩세알 지원을 몇 년째 하고 있죠?

그것이 3년간인데 금년도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몇 % 지원하는 거예요? 3년차가 되면 지원비율이 다 다르죠. 1, 2, 3년이.

그것은 그전에 노동부 차원에서 지원됐던 사업이고 이것은 농식품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꼭 콩세알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동체라는 사업체를 저희가 7개 정도를 조사보고를 했어요. 콩세알도 있고 산마을, 용두레, 달빛, 화문석, 우리마을, 도래미마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 콩세알만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한 2년동안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11년도 마지막?

그것은 경제교통과 쪽에서 노동부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그것만 관리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시작 하는 것이다?

네.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원 목적은 시장조사비용이나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교통과와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원만 해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농민자녀학자금이 줄었어요. 인원이 9000만원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인원이 없습니까?

저희가 농어민자녀학자금에 대한 부분도 한 580명 정도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600명 정도를

예산을 했다가 줄어들어서?

네.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변경내시를 통해서 조정가능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사무장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용두레마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이 각 1명씩 있죠? 용두레 하고 또?

달빛동화마을, 화문석체험마을.

이렇게 세 군데 주시는 거예요?

네.

달빛동화마을은 저희가 갈 기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용두레마을이나 화문석체험마을은 실질적으로 근무자가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체크를 바로 하시고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세요.

이것은 월별로 사무장에 대한 활동 내역을 보고를 받습니다.

활동내역 보고 받는 것은 과장님, 서류보고서는 누구든지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한달에 100만원 이상 보수를 받을 때에는 현지에서 하루에 오전을 근무하든 오후를 근무하든 근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원으로서 끝나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발전이 없어요. 얼른 쉽게 책정만 되면 그냥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길러서 좋은 대학에만 보내는 것이 먹고사는데 좋은 대학만 보내면 먹고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 줄 때에는 그 용두레마을이든 화문석 마을이든 달빛동화마을이든 이것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성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든 마을에서 농수산물을 팔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그냥 지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어느 날 불시에 의원들이 친환경농업과 직원 데리고 용두레마을부터 한 바퀴 돌아서 근무하는 곳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하면 이것 다 삭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재발되는 것입니다. 돈이 지불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을 다른 데로 지원해야죠. 차라리 농업인들 논두렁에 재초작업 안하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이런 쪽으로 자꾸 지원해주시면 문제예요.

저희가 달빛동화마을에 대한 부분을 의심있게 관찰해 보았습니다마는 그쪽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한 번 재점검해서 근무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될 부분이에요. 벼보급종 공급사업에도 예산안에 서있지만 육묘든 발아든 이런 것을 좀 체계적이고 고급화되게 지원해 주어야 해요. 2000만원 지원해서 육묘장이든 발아장이든 개설하면 그것은 매년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기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벼발아장이라고 합니다. 벼발아장이 제대로 잘됐을 때에는 그 해 농사의 8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2000만원, 하점농협, 불은농협 이렇게 하다보면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는 수준으로 해 주면 절대 안돼요. 도시근교 농업육성지원 보조사업에 보면 8억 7500만원이예요. 이것을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이 저희가 주로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비닐하우스가 없다가 작년도부터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추가적으로 됐어요. 요즘 쌀과 관련된 대체작목으로 해서 논에다 다른 식물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이 내려와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연도에도 7억 6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죠?

네.

금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증액해서 8억 75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해가림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포도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어요.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론을 제시해야 되느냐? 지금 강화가 농업에 의존해서 사는 곳이 강화입니다. 그런데 강화의 농업육성 지원은 지금 방향론을 잘못 타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 가장 가까운 강화의 잇점이 뭐냐 하면 도시분들이 강화를 언제든지 오기에 편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아무것이든 신청만 하면 주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개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논에 쌀농사를 안 짓고 도시인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이런 농업을 우리가 기술센터와 서로 연계해서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왔어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전체 농업인들에게 돈을 주는 곳이에요.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책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쌀 농가의 수준에 더 지원을 해서 우리가 쌀 농가가 이득금이 더 많다고 하면 그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농업을 할 것인가를 이제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원을 하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지원 안해주면 강화군청 담당자들이 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곡물건조기 역시도 그렇고 인삼개량 해가림 시설 명성되찾기 사업으로 본 위원이 5대 때 여러 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50%를 줄였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그 취지하고 목적이 좀 생각이 다른 쪽에 있어요. 어떤 쪽이 다르냐? 그 당시 명성되찾기 사업만 인삼농가냐, 직파삼 심는 농가도 인삼농가다. 그리고 해가림 시설 비용이면 5년을 기르든 6년을 기르든 거의 생산 투자비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한 농가가 1000만원 이상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남의 땅을 빌려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서 보조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하고 직파삼에도 똑같은 강화인삼 농가가 재배를 하니까 이런 보조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쪽이었지 이것을 줄여달라는 쪽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식의 차이로 문제가 있고 한 농가가 인삼농가가 여러 사람의 필지에 있는 땅을 임대 얻어서 이름은 최승남이 실질적으로 인삼경작자인데 받기는 김종섭의원, 고영희 의원 다 남의 이름으로 받는 것을 가려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직파농가도 인삼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파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직파인삼 재배 하는 거예요. 인삼재배를 왜 했느냐? 이식삼보다 수입이 2배가 더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인삼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삼을 사람이 먹기는 다 똑같이 먹지만 사용한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주어야 될 부분과 어느 농가에 지원을 더 해주어야 할 부분이 방향제시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맨 밑에 육묘발아실 지원하고 접목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시지 말고 50평을 기준해서 육묘발아장을 설치하면 약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만평을 농사지을 수 있는 양을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을 제대로 농협에 지원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의 최소한 80%, 군비가 20%라면 농협에서 80%를 더 추가해서 제대로 육묘발아장이든 이런 것을 개설하는 쪽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협이 왜 농협이 있는 겁니까. 농민을 위해서 환원사업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강화꽃사랑회가 있죠?

네.

의회 선진지 견학을 전라도 익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전라도 익산 호수공원 면적이 우리 강화공설운동장의 약 한 20배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국화전시를 천만송이 꽃 축제를 했어요. 그곳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축제를 하는가를 한 번 들으시면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2억을 꽃 재배농가에게 2억치를 받는 겁니다. 계약재배를 하는 거죠. 더 많은 꽃 농사를 지은 분은 다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술센터 자체내에서 2억원어치를 재배시켜서 우리가 받아서 호수공원에서 꽃 축제를 해요. 그 행사비용은 기술센터에서 약 한 1억 8, 90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냐? 그 행사하는 과정의 익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5억에서 7억을 판다고 합니다. 그것과 매칭해서 전라도 농가들이 약 40억에서 50억의 생산효과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꽃 사랑회를 키우고 강화의 축제장을 만들려면 문예회관에서 꽃 몇송이 놓고 하는 그런 축제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강화군민이 아니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형성을 해서 축제를 해야지, 이것은 가족축제예요. 그 꽃 사랑회 사람들하고 일부 의원 몇 명하고 그것에 관심있는 사람 몇 명 모여서 하는 이런 축제가 앞으로 되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진짜 지원해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비를 1000만원이든 1억이든 세웠다. 재배농가를 확대해서 우리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꽃 축제하는 날 올 수 있는, 그런 방향론으로 방법을 바꾸세요. 이것이 서로 농가들이 사는 길이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해서 지난해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하세요?

보온커튼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요?

네. 열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겹으로 덧칠하는 거죠?

네.

이런 쪽으로 지원하지 말고 익산이나 아랫녘에 농업 아니면 이모작 하는 곳에 농업에만 전념하거든요. 지하수를 이용한 에너지 이쪽으로 방향론을 바꿔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보면 진짜 에너지를 보급해 주려면 아랫지방은 어떤 시설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지하에서 지온을 약 230m인가 지온을 가지고 그것을 농가들에게 지금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영구적인 것입니다. 겨울과 봄이 없이 계속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비닐 지원사업은 말로는 남이 보면 시설원예에너지 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비닐에 비유를 안하거든요. 이제는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무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쪽으로 개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긴급병해충 방재 사업으로 해서 2억 예산이 있어요.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10여년 만에 처음 벼멸구가 왔습니다.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꽃매미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썼죠?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에 왜 세웠어요? 강화군에 내년부터 방제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농협이 이런 곳에 자꾸 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해서는 안돼요. 농협이 뭐하는 거예요? 농협에서도 농업인들에게 환원사업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방제단 만들어 주면 기술센터에서 벼멸구든 병충구를 미리 감지를 하면 각 농협에 시달해 주고 우리 방제단 이용해서 병충해를 빨리 예방해라.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왜 자꾸 예산만 지원을 하세요? 방제단 세워주고 이 예산 또 세워주고 앞으로 병충해까지 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와요. 농민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관에서 해준다. 농사도 우리가 트랙터 다 가져가서 모 심어주어야 될 거예요. 이 부분 고려하세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여러가지 사항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삼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직파삼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직파삼 재배하는 농가가 소수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인삼조합인데 인삼조합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 봤더니.

과장님 그것은 인삼 전조합장이 서로의 감정적인 대립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희석 시키면 안돼요. 한 농가가 직파삼을 심어도 그 사람은 강화의 농민입니다. 인삼조합원이고요.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소수농가는 생전 지원 못받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직파삼에는 해가림재배가 쉬운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토양개량 공급사업 지원하고 유기질비교 지원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양도, 화도, 불은 일부 해서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따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 공급지원에 8억, 유기질비료 지원에 10억,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억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에 40억, 이렇게 다 떨어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 지원하는 비용이 약 얼마죠? 이것만 다 합쳐도 60억이 되요. 얼른 쉽게 시군보조사업비 약 40억에 시군비가 30억 정도 지원하게 될 거예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해서 총 100억이니까 이것 빼 놓고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만 약 100억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친환경농업과 언제 한 번 의원님과 간담회를 하시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사업이나 유기질비료사업 물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제품이 가야 어떤 비료를 해야 토양이 바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자재 구입,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축산농가를 이용한 비료생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해마다 유기질 비료 10억씩 주죠? 우리 축산농가 어디 하나 대청교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방식론이 아니어도 1년에 이것보다 더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서 자급자족이 되어야 해요. 강화군에서 소가 생산이 되서 소가 배설물을 배출한다고 하면 그것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순환농법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10억씩 예산을 매년 안 세워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친환경농업단지 구상은 아까 설명이 과장님 부족했으니까 이따 10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259페이지 보면 불법농지 단속 근무자 이것은 급식비 세운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속근무자가 다녀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법농지가 이루어졌으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식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를 질문하시다가 또 한 가지는 금방 대답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괄 답변하세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그것 1년에 한 번 밖에 안 받으시죠? 지원할 때 1년에 한 번만 10월이든 11월이든 한번 받으시는 거죠?

그것은 읍면에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몇 번씩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한꺼번에 받든지.

11월에 받을 수도 있고 매달 할 수도 있고?

네.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부분도 진짜 말없이 농업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2, 3년동안 3개씩 보조받은 사람들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됩니다. 저온저장고는 선정과정을 잘 배려해 주시고요.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쌀, 인삼, 순무 등 특화품목 가공시설 기계장비 설비지원 이런 부분 지난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쪽, 그리고 의장님도 관심이 많은 석식지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석식지원 방법론을 꼭 돈으로 밖에 지원할 수 없는가? 우리가 강화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바램이죠. 그런데 강화쌀을 이용하는데 꼭 우리가 돈만 지원해서 석식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석식 비용지원을 안하더라도 강화쌀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죠? 그리고 강화마니로 강화농수산물 브랜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에는 강화섬쌀로 간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이 하나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을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지? 끝으로 선원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불은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몇 년동안 약 60억 이상 지원을 합니다. 선원면 같은 경우는 강화군에서 도로까지 개설해 주었기 때문에 약 10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드웨어는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어요. 사무장인건비부터 다 줘야 될 부분일 겁니다. 계속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과정론이라면. 이것을 지원해서 아름답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일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요. 육묘발아실에 대한 부분은 최승남 위원님께서 소규모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규모있게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지역협력사업을 개소당 5000만원 정도 되게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대체사업으로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선뜻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포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로서도 쌀 생산이 과잉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점차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사랑회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우리 지역에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형태의 큰 면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 이외에도 다른 것을 식재해서 관광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마련되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만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소규모 농지를 가진 분들이 많고 오로지 농작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도 선뜻 그런 부분에 손을 못 쓰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해주면 여러가지 겨울철 난방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하수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화훼 부분이 소규모 농가입니다. 이것이 집단화 되어 있으면 거기에 몇 억씩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공급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이 너무 논농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화훼 난이나 장미 이런 부분이 일부 지역은 서너 농가가 단지화되어 있지만 위치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화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개별사업으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벼멸구가 기승했지만 그 이전에 포도농가에 대해서 꽃매미가 발생해서 시에서도 물론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긴급 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벼병충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적기에 발견해서 빨리 방제할 수 있는 체제가 중요한데 앞으로 방제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제단에 대한 운영 실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조례안에 상정해 주셔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방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규정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조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원래는 100억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산마을법인에서 신청한 내용은 축협에서 사실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약 4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빼고 난 나머지 60억 가지고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농식품부에 제안을 해서 1차 평가가 내려왔습니다. 1차 평가가 내려와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확인해 보니까 점검은 결과 지적된 사항이 사업추진 주최에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축분처리 시설하고 일반 경적농가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과 친환경농업을 만들어가는 농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축협에서 신청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강화지역은 돈분에 대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업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시 100억이라는 규모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영농조합법인은 다른 지역에서 신청된 것을 다 농협쪽에서 신청받아서 사업을 확보했는데 여기는 영농조합이라는 사립을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차 평가결과는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마을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사업을 현재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로 기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여러가지 중복된 부분도 있고 약 40억원이 광역친환경단지를 빼고는 20억원, 총60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친환경과 관련해서 연간예산이 약 20억 정도는 친환경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유기질비료 같은 것도 사실 15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어차피 연간 농사짓는데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매년 들어갑니다. 그 돈을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생산했다고 하면 이것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마찬가지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것을 저희가 축분처리 시설을 늦게 건립해서 현재까지도 그것이 경적농가와 연계가 안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자재는 제초제 대신 사용하는 우렁이에 대한 입식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료와 우렁이에 대한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지 불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보고들은 것도 있고 또 나가서 적발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원상회복도 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이 흡족하게 편성되다 보면 한 가지 사업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포도도 하고 다른 여러가지 작목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어느 해는 이쪽 부분 지원되고 어느 해는 저쪽 지원되다 보니까 3년 이내에 여러가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온저장고는 그런 사업과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지원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품목에 대해서 한 곳만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작성하다 보면 판매실적이나 생산실적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쪽 점수가 많아서 빠지시는 분은 계속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탈락됨으로 해서 불평불만을 갖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화품목쪽으로 많은 부분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저희가 탄력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지원 관련해서 쌀 대신 현물 내지 다른 것으로 지원하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농민, 단체와 여러번 회의를 했었는데 또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품목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공급하는데에는 문제가 있고 또 현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물어보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메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다른 것 하세요.

네. 강화마니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초지에 대해서는 한쪽에 강화마니에 대한 표시하고 또 한쪽은 강화섬쌀에 대한 표지판을 금년도에 발주해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강화대교에 있는 것은 강화섬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용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보안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미불용지는 저희가 정주권 개발사업 하면서 정주권개발사업은 지금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 누락된 부분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선원권역, 불은권역은 현재 선원권역은 2단계 사업으로 체험동이라든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창고에 대한 부분을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숙박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장시장 용역비 주차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500만원 예산이 있었나요?

네.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어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까봐 계도단속하는 그런 거예요.

계도단속이 보통 우리가 노점상 용역 그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1년에 1억이라는 용역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1억원이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안별로 근무할 때마다 근무기간을 정해서 계약하는데 저희가 1억에 대한 것은.

노점상 단속으로 1억의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활동하는 것을 못 봤어요. 활동하는 것을 못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철호 농정담당 이철호입니다. 김장시장 용역비는 기간 30일, 20일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서 용역비를 주는데 지금 HID라고 하나.

맞아요. 거기가 바로 노점상 단속이에요.

이철호 거기와 별개로 올해 한사람 채용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맞습니다.

이철호 그 사람들은 강화군전체 노점상 용역을 단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김장시장 내에서 별도의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철호 HID입니다. 경리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HID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현수막 값밖에 들어간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인삼재배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몇 농가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해가림 시설 칸당 1만 5000원 지급하는 것은 똑같죠?

네.

다만 칸수가 다른 거죠?

저희가 단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책정해서.

단가를 재조정하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1만 5000원해서.

칸당 1만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화군민이 인삼센터 예를 들어 조합장이 우리는 명성되찾기 사업으로 이식삼만 심어야 된다. 그러면 직파삼은 강화에서 인삼농가가 심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형평성 논리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식삼만 심는데 강화 인삼센터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삼이 3%도 안 됩니다. 연간 파는 양에서 3%도 안되는데 무슨 인삼명성되찾기 사업이라는 그 명분에 의한 것이지 3%도 안돼요. 강화땅에서 재배되고 있는 인삼이 실질적으로 1년에 파는 금액으로 3%도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같은 인삼재배농가가 직파삼을 심든 이식삼을 심든 상호 골고루 지원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석식 지원에 대해서 이것 무상급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무상급식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 이만큼 하겠다하고 무상급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야만이 석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를 모색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현물을 드리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농어촌 사무장 인건비나 선원, 불은 권역도 마찬가지로 사무장이 현재 선원권역에도 사무장은 있어요.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머지 않아 도서지방, 삼산도 다리 놓고 교동도 다리 놓으면 서도만 빼고는 각 하나씩 다 갈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일 거예요. 농식품부에 공모전에서 입상이 선정되면 이런 개발사업은 다 할 겁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장화리 정보화마을 사무장 인건비 현재 주고 있죠? 거기는 부서가 다르니까.

네. 부서가 다른데.

거기도 정보화마을 인건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몇 개씩 생길 거예요. 이런 사무장인건비의 개념은 그냥 봉급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죠. 우리 달빛동화마을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외지 분들을 우리 달빛동화마을로 모시고 오느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신 분들이 하루 쉬고 양도면 달빛동화마을 인근에서 생산된 것을 사 가지고 가고 이런 쪽에서 농촌 마을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사무장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현재 전무한 상태에서 돈만 지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데 80세인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컴퓨터 가지고 할 수 없죠. 물론 많이 배우시고 옛부터 컴퓨터를 다루신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문화된 사람들이 무슨 센터, 무슨 권역별 이런 곳에 있는 사무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류를 해야 돼요. 우리 달빛동화마을은 이렇게 오니까 손님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홍보했는데 우리에게 댓글이 안 올라온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서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돼요. 근교농업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독하우스만 지원해주죠? 연동하우스 지원 안 해줘요. 지원 안 해주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동하우스는 단동하우스의 3배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관리체제는 연동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지원을 여러 군데 요만큼씩, 이 사람도 주어야 하고 저 사람도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동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연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단동으로 지으면 하나의 골목이 되죠. 건물과 건물이 연동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는 최소한 60전에서 80전 정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빗물이 내려도 고랑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해서 옆에 있는 하우스를 침범 안하게 다 고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동과 연동의 차이는 수확량부터 관리체제부터 50%가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도 지원해 주어야 하고 저 사람도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연동하우스를 지원 안하거든요. 이제는 할 곳과 안 할 곳을 구분 해 주어야 해요. 금년도에 10사람이 지원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강화군의 예산이 딴 데 쓸 곳이 너무 많아서 5곳 밖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5곳을 해주어야 되고 연동으로 가야하고 이런 체계적으로 확립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좋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다 소득도 얻고 그런데 한계가 또 있어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짓던 방법으로 해서요.

과장님 우리는 유도를 해야 돼요. 지원을 작게 자꾸 지원하지 말고 지원을 해 주되 방법론을 바꾸고 기존에 기존하던 자리에만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근교농업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화군에 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자꾸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기존에 지원해 주었는데 계속 지원해 주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충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비부분이 많이 확보가 안됐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에 가서 여러가지 보고도 드리고 지원 요청도 하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시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부 사업이 확보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인천시 재정이 앞으로 추경 때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농업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분들이고 해서 저희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쪽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에 대한 형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진행 되어 왔는데 저희가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을 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순수목적대로 하면 전전도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느 한편에서는 오염된 토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잘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외 조사료기계장비 지원 2000만원, 일제소독기 지원 79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139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차량소독 시설지원 3360만원, 조사료기계장비지원 1000만원, 일제소득기지원 39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2010년도 축산사업단 예산액은 94억 605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1만 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부담금 및 우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량 감소 431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사료용기계장비 지원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트랙터 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은 사업량의 감소로 2억 400만원 중 4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량소독시설지원사업 및 일제소독기 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량 추가로 3360만원과 1584만 6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약쑥한우생산지원사업 브랜드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강화섬 약쑥한우대상시상은 구제역으로 인한 다수의 한우살처분으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3100만원과 95만원, 3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실 신설에 따른 난방용 난로구입비 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단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7페이지 가축분뇨액비화 시설지원이 민원발생 이후로 감액이 됐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세워졌나요?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9억 980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166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액은 5억 161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051만 1000원이, 시도비보조금 예산으로는 14억 818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051만 2000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1692만 6000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비 1260만원,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6970만 8000원, 돼지 소모성질환지도사업 210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비 21만원,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000만원,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지원 4837만 8000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7234만원, 가축분뇨 처리지원 5100만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5억 1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 698만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125만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5150만원, 구제역살처분농가 가축입식자금지원 6억 3250만원, 공수의수당 135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846만 3000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1470만원,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3485만 4000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1050만원, 축산물수거 검사비지원 21만원, 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 8320만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 4320만원, 강화한우 브랜드육성사업 2억 3040만원, 낙농도우미지원사업 1500만원,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625만원, 유기동물관리사업 18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5864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2억 4192만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4억 8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축산사업단 세출예산의 구조는 3개의 정책사업,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과 구제역관련농가지원 및 사후관리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011년도 예산 세출예산액은 35억 99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5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은 5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22억 72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426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은 고농용모돈 교체비로 1억 6640만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전업낙농가의 전문적인 낙농 도우미를 파견하여 착유와 사양관리를 위한 300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비 지원은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수거비용으로 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지원을 위하여 2250만원,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 지원은 볏짚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4737만 8000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와 젖소의 인공수정료 지원을 위하여 8640만원,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예치기 등 기계구입 지원을 위하여 3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가축분뇨용 수분조절제 지원에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톱밥지원사업비 4억 8384만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은 악취제거 등 발효촉진제 지원을 위하여 1억 1728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을 위하여 85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 개보수 자금지원을 위하여 2억 72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4쪽입니다. 양돈사 고압분뇨세척기 지원사업은 양돈사의 청결관리와 가축분뇨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관리는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720만원과 축산업무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운영비는 전국일제 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835만 6000원을, 공수의수당은 가축 방역사업을 위한 공수의 활동을 위한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농가배부용 소독약품 구입비 1억 3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춘추계 예방접종 시술비 2326만 6000원,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는 도서지역 브루셀라병 채혈차량 도선료 60만원과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 4200만원, 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상해보험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제 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구입비 3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 구조, 포획, 예방접종, 치료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처치는 소독실시 기록부 및 방역관리 홍보물 제작과 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몰 및 해체처리비, 매몰지 처리 임차료 지원비등 750만원과 가축방역장비 유지보수비 100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비로 3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7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양돈농가컨설팅 지도를 위하여 420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 1000만원, 품질보급화 장려금은 브랜드사업 참여 농가 중 고급육 생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1억 4000만원, 약쑥 발효사료지원은 차별화된 고급품질의 강화섬 약쑥한우 고기생산 확대를 위하여 1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입니다. 브랜드사업 추진 TF팀 운영비로 100만원, 강화섬 약쑥한우 대상시상금 보조로 600만원,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경영컨설팅 지원은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의 지정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비로 4000만원, 강화섬 약쑥한우브랜드사업 마케팅 지원은 강화섬 약쑥한우의 우수성 홍보비로 4000만원,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된 한우암소 중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지원을 위하여 1억 1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구제역관련 농가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2억 8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업 경영지원에 강화군의 구제역 백서제작과 소모품 구입비 등 925만원과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수질검사용기 구입, 증류수구입비 240만원, 환경측정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사후관리 업무추진여비 4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쪽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자금 지원은 살처분 농가 입식두수의 10%수준인 가축입식비 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두개의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4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144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위험수당 480만원, 시간외수당 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396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60만원, 복사기 관리비 120만원, 정수기 임차료 72만원, 방역초소용 전기사용료 6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단 201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4페이지 공수의수당이 있는데 공수의는 어떻게 선정이 되죠?

수의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세 분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합니다.

2011년도에 2010년도 했던 분 그대로 입니까?

다시.

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을 말씀드릴께요. 382페이지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2250만원인데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대비보면 국비가 줄고 시군비가 증액이 됐고요. 385페이지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를 보면 시비가 줄었어요. 군비부담이 늘고요. 이렇게 보조사업 중에서 국시비 내시가 적어서 군비부담이 늘어난 사업이 따로 정리가 됐나요? 일괄적으로 안돼죠? 그것이 몇 개 있어요.

보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시비 지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국시비 매칭에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빠진 부분도 있고요. 반영을 해준다고 실무선에서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매칭숫자나 %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대책은 나름 세우시겠지만 추경에라도 좀더 반영될 소지는 있나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요구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사업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만큼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낙농도우미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길 축산사업단 축정담당 황순길입니다. 지금 낙농도우미지원사업은 강화낙우헬퍼사업회라는 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축종은 다른 축종과 달리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연중 무휴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연중무휴농가의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황순길 위탁은 강화낙우헬퍼사업회라는 데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지원해 주는 거군요?

황순길 거기에서 헬퍼라는 전문적으로 농장에 나가서 일하는 두 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각 농장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 구제역 때에도 우리 낙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게 잡혔지요?

황순길

낙농가에서는 그런데요.

하여튼 서운한 감도 있어요. 한우나 낙우에 대한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축산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러한 낙농도우미사업을 더 추진하셔서 위로도 하고, 365일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보면 한우브랜드 경영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컨설팅사업은 위해요소중점관리요소라고 해서 축산물의 위생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자 등급을 주는 HACCP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 HACCP 인증을 받는 것인데요.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경영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컨설팅 비용을 50%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해서 한우브랜드 농가가 HACCP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황순길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50% 지원해 주면 50% 자부담해서 한우육성 소 등급을 매기는 과정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지원금이라는 얘기지요?

황순길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위생수준이나 공인기관에서 안전하다고 인준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소 같은 경우 한우를 출하하면 HACCP 인증을 받고 무항생제 인증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HACCP 인증을 안 받은 농가보다 두당 6만원씩의 장려금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등급을 받기 위한 전체적인 틀이나 연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 지원해 주고 개인적으로 자부담 50%를 했다, 이러면 계속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조금 아까도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원천적인 내용을 연구해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보급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면으로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순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양관리에 대한 부분은 1년에 수차례씩 사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수질검사결과 괜찮다고 군 입장에서 표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매몰지 근처 주민들에게 가보면 상당수 불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매몰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쪽 수질사정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강화의 물이 좋다고 해도 의외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안 좋은 지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끌어온다고 하시는데도 더군다나 구제역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민원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전부터 나빴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진 부분이 +알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부서간 연계해서 피해사례들이 접수된다면 군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전부터 병충해광역방제단이 출범되는 것을 아시지요? 공동방역으로 해서 방제단이 출범됩니다. 축산 쪽에서도 같이 광역방제단하고 협력해서 가축에도 이용한다면 지금 방제단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연대해서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게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병충해광역방제단으로 공동방역단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니 만큼 우리 축산인들이 이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축소되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 더 좋은 데에 쓸 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이 처음 발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중재 씨인가요? 처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오보로 나왔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소에 대한 보상은 못 받으신 상황이지요?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나요?

그렇지요.

다행이고요. 저희는 그것도 원인제공으로 못 받으신 것으로 그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우리 황순길 팀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강화군에서 오보를 해서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 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군에서 입장표명은 전혀 안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나 이런 내용을 전하시고요. 아무튼 개인적인 피해로 인해서 재산상 정신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 개인 신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가축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수 그런 농가들이 많거든요. 요즘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충들이 있나 본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입장에서 헤아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낙농도우미헬퍼사업이 낙농가가 1년 중에 며칠,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지요?

황순길 저희가 기준은 낙농가를 최대한도로 15일이다, 12일이다, 하는데 낙우헬퍼사업회라는 데에서 단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유를 20두 사육하는 농가하고, 40두 내지 50두를 사육하는 농가하고 다르고, 두 명인데 어떤 가정은 한 번에 두 명을 다 불러서 하루 종일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전, 오후로 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심 때만 잠깐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배정할 때에는 총예산 범위내에서 농가별 가축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예산의 최대한도를 각 농가에 골고루 갈 수 있게 배정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분은 헬퍼사업회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을 가축병원에서 있잖아요?

황순길 인공수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에 축협에서 가축병원에서 새로 인가받아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축병원들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강화군의 축산을 발전시킨 가축병원이 다같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좀 축산사업단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길 알겠습니다.

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를 한우브랜드경영컨설팅지원사업보조를 4000만원씩 세운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며 어떤 대상자가 보조를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길 축정담당 황순길입니다. 한우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브랜드참여농가 중에 HACCP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ACCP 인증이라는 건 위해요소중점관리라고 해서 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어떤 위생등급이나 품질관리면에서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공식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다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보조가 있는데 1억 1680만원인데 두당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두당 15만원입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용기 무균채수병 구입이 500원씩 1000개 책정되어 있는데 227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용기 1만원씩 200개입니다.

아마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군에서 구입하는 용기 가격이 다른데요.

아마도 환경위생과 용기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구제역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자금 지원 1식에 12억 6500만원인데 배분은 어떻게 되며 어떤 농가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살처분 대상 농가가 입식할 때에 살처분 두수의 10% 이내에서 입식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갔다면 1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받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식자금 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살처분하신 축산농가에 예를 들어서 100두를 했다면 10%에 해당하는 10두를 지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신규만 축산사업단 보상담당 신규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한우는 두당 기준단가를 250만원씩 잡아서 250만원 짜리 소가 되었든 300만원 소가 되었든 한우 1두를 사게 되면 250만원이 기준가격이 됩니다. 기준가격의 10%인 25만원을 보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수에 관계없이요?

신규만 두수는 살처분 매몰두수에 한정됩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입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입식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요?

신규만 네, 입식관계는 저희가 현지확인해가지고 실제로 해서 정산을 보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식자금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추산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거기에 대해 10%만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신규만 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시에서 시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으로 60만원씩 두 분 세웠지요?

신규만

네.

이것은 어떻게 그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공중방역수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면의 공중보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공중방역사 장려금을 왜 줘요? 축산사업단의 직원을?

직원이 아니라 방역수의사거든요. 장려금을 주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역활동하는 공중수의사가 우리 군에 아주 전속 근무하고 있는 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 급여가 나가요? 안 나가요?

황순길 급여는 국비로 나갑니다.

국비로 나가는데 방역활동을 충실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장려금조로 주시는 부분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다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1억 1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약 780두 정도 돼요.

황순길 네.

15만원씩 780두 정도의 다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황순길 네.

그런데 그 다산장려금은 한 마리를 낳았을 때 주는 부분은 아니지요?

황순길 낳을 때마다 주는데 3산 이상부터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 780두라는 한우 소가 있습니까?

황순길 번식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780두 이상이 됩니까?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80두가 넘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네요?

황순길 예산은 저희가 다산장려금 3산 이상 낳는 것을 충분히 다 주니는 못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마리인데 예산이 500마리 정도면 신청량의 1/2밖에 배정을 못해 주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발생하는 총량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황순길 농가별로는 좀 부족합니다.

누가 3산 이상이라고 인정해줘요?

황순길 3산 이상은 소가 출산되면 쇠고기 이력추적제라고 해서 호적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780두가 넘는데 780두만 지원해 주면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축산농가에 다 지원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요? 그리고 한우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에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축산농가가 득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황순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 농가는 그만큼.

HACCP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도축장에 가서 도축했을 경우 축산농가한테 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황순길 네. 저희가 이번에도 HACCP 컨설팅을 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무항생제인증을 같이 받게 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없이 했는데 무항생인증하고 HACCP 인증을 같이 받으면 똑같은 것을 한 마리 출하하더라도 한 마리에 6만원씩 출하장려금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사실 득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HACCP 인증을 받는50%를 축산농가에서 지불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이 인증을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황순길 지금 인증비용은 국비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농가가 인증받는데 총사업비를 800만원으로 해서 그 중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0만원은 축산농가가 내고 400만원은 국비, 시·군비를 주는 거네요?

황순길 네. 저희 같은 경우 국비로 농림사업계획에는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미 저희가 1농가를.

내년에 몇 농가 받았어요?

황순길 올해 같은 경우에 자비로 해서 1농가가 받은 경우가 있고요. 몇 농가가 HACCP 인증을 자기 자비로 하다가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HACCP 인증을 컨설팅하다가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비로 본 사업을 11농가가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제를 받았다고요?

황순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단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황순길 아닙니다. 보통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800만원이라고요? 인증업체가 있는데 인증업체에서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800만원이라는 단가표가 있는 거예요?

황순길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농림사업계획에 800만원으로 기준되어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다운 시켜도 인증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관에서 일하는 것은 남의 말에 의존하는 귀를 너무 갖고 있어요. 이게 800만원 짜리인지, 600만원 짜리인지, 500만원 짜리인지를 먼저 얘기하세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6만원 더 받자고 400만원씩 투자하고 국가에서 400만원 투자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인증받는지 인증업체를 얘기하세요.

황순길 지금 HACCP 인증업체는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고, 저희가 농가에 사업을 하면 농가에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컨설팅회사에서 모든 컨설팅해서 인증받은 후에.

컨설팅이 이렇게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고 왜 자부담을 400만원씩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황순길 그것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정산검사하시는 거예요?

황순길 업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약쑥발효 사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약쑥사료를 먹어서 질이 향상되었다든가 이런 게 데이터로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고기 품질에 대해서요.

황순길 저희가 약쑥한우사업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중앙대학교에 컨설팅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일부 부분은 불포화지방산이 증가된다라든가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약쑥사료를 먹였던 소하고, 그러니까 한 농가에서 이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은 1억원이지만 우리가 조사료공장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런 것도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꾸 지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겁니다.

황순길 네.

그런데 진짜 이게 약쑥을 먹어서 고품질 육우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연구용역결과를 가져와 보세요.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화군에 방제단이 내년부터 더 신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방제단이 벼멸구나 벼병충해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방제단 운영은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가축이든 벼 병충해든 다른 강화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제단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면 양돈사 고압분무기 세척기까지도 우리가 사서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양돈사나 축사나 이런 곳에 지원이 모자라서 소독하는 고압분뇨세척기까지 지원해 주어야 그 분들이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소독하고 그래요? 이런 것까지 꼭 사줘야 됩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앞으로는 어디까지 지원해 주실 거예요? 세척기까지 지원하시면 어디까지 앞으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너무 과다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열악하고 위생이 최고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를 일부 보조라도 해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건데 어디까지라는 것보다는 하여간 가축의 위생사업과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진짜 이러한 것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고압성분무기를 지원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소규모로 하는데 강화군에서 도와줄 게 없다, 생계지원비용으로 가신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업하시는 분에게 그런 지원을 다 일일이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면 세우지 마셔야지요.

저도 지원기준을 전에는 대규모보다 영세농 위주로 지원하는 지침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진짜 그러한 지침이 영세축산농가한테 지원하신다면, 그게 생계보조금으로 가신다면 맞아요. 그런데 지원하시는 것을 들여다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가져가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영세농가가 되어서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서 깨끗하게 가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취소하고, 과장님 뜻에 부응하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료장비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싸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전기지원, 조사료 기계정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축산농가에 앞으로 어떻게 축산농가가 이득을 볼 것인가를 일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황순길 축정담당 황순길입니다. 조사료기계장비지원은 2011년도 사업으로 올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된 것인데요. 우리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조사료 가공시설을 설립하면서 조사료가공시설이 내가 부존자원인 우리 지역에 조사료를 심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사료화하겠다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사료를 생산하면서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를 축산농가들이 법인을 세워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무엇이 되는가? 사료값이 싸져요? 어느 쪽으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황순길 그것은 그만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된다는 확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시려면 이런 지원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강화군에 있는 축산인들한테 쿼터제에 대해서 우리 축산사업어단이 생김으로써 소는 몇 두, 한우는 몇 두, 젖소는 몇 두, 육우는 몇 두, 돼지는 몇 마리, 이것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한대로 늘어가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가 강화군에서 이 정도 가지면 강화 말고 우리가 판로에 인근에 있는 적정한 두수가 몇 두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일반 논에도 나가도 건축물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군에서도 축산하는 분들에게 축사시설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수가 어느 정도 쿼터제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기르고 있는 분들이 마을에서는 기를 수 없는 것이 현실화되었고, 방법이 없으면 논으로라도 나가야 됩니다. 논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한대로 축산시설을 허가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군에서 이 정도만 가지면 이렇게 조사료를 지원하는 곳, 축산하는 분들이 몇 두 정도 기르실 것이라는 쿼터제가 된다면 강화에 축산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들어올 사람도 없고, 또 허가를 자꾸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서로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쿼터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축분처리를 어마만큼 할 수 있다는 데이터까지 다 정해지면 자연순환농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기준 틀이 다같이 합리적이게 한 곳에서 데이터로 다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축산사업단 단장님이 매주 군수님하고 월요일날 회의하시지요?

네.

이러한 것을 축산사업단에서 자꾸 제의해서 그러한 것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르면 소가 우량 품종이 되고, 어떻게 기르면 진짜 소고기를 먹는 군민들이 어떻게 길러내야만이 수입이 된다, 이런 것도 체계있게 갈 수 있어요. 모돈교체사업지원은 이제는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축산사업단은 축산농가들한테 체계적이게 어떻게 길러야만이 앞으로 축산업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외지 업자들하고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가세요. 이제는 지원도 우리가 세금내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지원을 계속하면 다른 일을 못해요. 이런 부분에 자꾸 지원금이 늘어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산사업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를 보아도 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축산사업단이 말은 한시적으로 있지만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우리가 강화에 예를 들어서 소는 3만두가 적정한 선이다, 돼지는 50만두가 적정한 선이라면 더 이상 그런 것도 늘어나지도 않아요. 다 배정이 되면 그 정도 선에서 자제하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길러야만 수익성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이중재 씨나 전태호 씨, 우리 강화군에서 보도자료를 안 주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분들이 우리 강화군, 예를 들어서 강화소식지에 우리 강화군에서 이러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 오해하지 말라고 주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중재 씨나 전태호 씨 이런 분들이 사실 구제역 때 일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명예회복을 시켜주라는 차원이지 “강화군에서 자료 안 주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소식지가 아니고 이 분들이 그동안 구제역 발생원인자로 낙인찍혔던 부분을 사실은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채혈조사를 다 해본 결과에 의해서 거기보다 먼저 왔다 나간 데들이 발생된 곳이 나중에 다 근거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중재 씨나 전태호 씨가 거기에 다녀와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벌써 구제역이 다른 곳에서 양성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중국의 장가계를 갔다 와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차원이 되게 강화소식지에 ‘우리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우리 강화군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닌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재 씨나 전태호 씨, 이런 분들이 장가계에 갔다 오기 전에 이미 강화군 어디에서 양성반응이 있었다’는 부분을 피력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분을 만나서도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됐다고는.

과장님!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이 월요일날마다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군수님 제 생각은 이런데, 군수님이 해명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강화군 소식지에 원래 발생된 축산농가가 이중재 씨네 집이 아니고 전자에 발생지가 있었다는 것을 피력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군수님이 해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분의 그런 오해소지를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민들은 이중재 씨나 전태호 씨네 일대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강화 축산농가들이 다 매몰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적극 검토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실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실무선에서도 시에 협의요청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더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분조절제는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전체가 다 그 예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