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날씨에도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제191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제191회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9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1회 정례회에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12일 목요일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생활경제과장 도욱입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조항을 일부 개정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의 임기횟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를「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제2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위원장 허가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중 위촉 해제 조항과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 2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3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위촉하고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록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위원의 기피조항을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항 위촉 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 제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에 기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항에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 정책 시행에 성별로 균등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2013년 반부패 경쟁력평가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조문 검토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조문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2조(구성)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현행 부시장인 것을「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3조 및「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현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던 것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 개정에 대한 검토결과 위원이 계속 연임할 경우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연임 차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5항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유통분쟁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었으며 향후 대규모점포 등 분쟁조정 예측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기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호(이하 “법”이라 한다)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약칭을 사용한 것이나 약칭의 위치가 제2호가 아닌 제1호이므로 약칭 위치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4쪽 수정안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제4항 및 안 제1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회의록의 공개 규정과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의 수정과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위의 수정의견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보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에서 뺐잖아요.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2항을 보세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써 있죠?

네.

3항 유통업무 담당국장은 또 당연직이고. 그럼 부시장은 아예 이 위원회에서 빼는 거네요. 그렇죠? 어디에도 부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당연직이나 이런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부시장은 아예 빼는 거죠? 부시장은 이제 안 들어오고 국장이 다 통괄하는 거예요? 부시장은 여기서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에서.

그 부분을 잠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새로운 조례에서는 부시장을 아예 안 들어오게 하겠다, 당연직이 아니니까.

부시장님이 처음에는 당연직이었었는데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연직에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서 당연직은 담당 국장님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맞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부시장 체제에서 국장 체제로 가는 거죠? 국장이 대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할 거고

그건 관심사항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는 담당 국장님이

부시장은 이 위원회에서 없는 거다, 안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반대를 얘기해도 되죠?

반대토론 넘어갔는데요.

이의 있습니까 해서 제가 이의 있다고 했으면 이의를 받아들여 주셔야죠.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데. 지금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방망이를 치신 게 아니고 이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셔서 제가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네.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년 동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다고 하나 이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향후에 유통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부시장이 여기서 빠지고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분쟁조정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거나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드리면 부천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또 한 명 뽑아서 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석을 못할 경우에 공동위원장인 다른 위원이 하게 되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조정이나 심의문제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처럼 조례가 개정된다면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조정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고 하는데 과연 위원장이 그것을 합리적인 분쟁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시장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했으면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조금 수정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찬성, 반대가 아니라 개정안을 조금 수정하자는 수정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부시장을 빼고 담당 국장 중에서 위원장을, 국장도 위원이고 그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당현증 위원입니다. 원래 도서관 운영 조례를 보면 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골자가, 근본적인 이유가 제출한 것 보면 효율적인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하고 전문성을 높여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14조7항 도서관 건립관련, 도서관 정책개발에 따른 장서하고 문화프로그램·전산 등 업무 이걸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라는 거죠?

그것 외에 도서관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들을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도서관 건립 관련 그 이외에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건립업무를,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보면 건립업무는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건립업무를 도서관에서 직접 해요?

저희가 건립을 실질적인 공사부분을 시설공사과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조사, 실시설계용역까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실지 그 전에 그런 전문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조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시설공간의 디자인적인 여러 요소는 그 안에 미리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자문을 통해서

그런 건 공모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건립에 관계된 것을 도서관에서 한다는 게 좀 낯설거든요.

저희가 건립이라는 부분은 큰, 시립도서관도 있지만 소규모의, 저희 자체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전체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관리, 운영, 도서·자료 수집·보존·열람·대출 이런 것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근본적인 이유가 그동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운영위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로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문을 구하려면, 여기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지 자문위원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적법성 여부를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리신 것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항에 보면,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는 “운영위원회는”을 “운영위원회의”로 바꿔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기능이. 그런 심사를 저희가 요청할 때 그런 기능을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런 사항들을

자문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여기 조문 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주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때 “운영위원회는”을 “운영위원회의”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맥상 안 맞죠. 여기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인데 “운영위원회의” 그러면 문법상 안 맞죠.

운영위원회의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러니까 위촉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시장입니다.

시장이 위촉한다고요? 자문위원을?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해요?

모든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건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모든 운영위원회라든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조례나 관련 위원회는 시장이 당연히 위촉권한을 갖고 위촉을 하죠. 다른 모든 조례도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천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문기관을 차라리 넣으면 맞는데, 그럼 자문위원을 여기 명문화를 해야죠.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이 아니라 부천시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지금 운영위원회 조례에 운영위원들도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알죠. 사안별로 TF팀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안이 끝나면 바로 해산하고 이러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수당이라도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맞아요?

자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취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문화계나 교육계나 도서관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도서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영역, 시민들한테 훨씬 더 편리함을 주고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전문적인 영향을 받고 싶은데

과장님, 알겠는데 운영위원회가 10∼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3명인데 그게 직능별로 보니까 도서관장이 2명, 교수가 2명, 강사가 2명, 독서교육전문가, 문인, 시민, 타 기관 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13명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인원수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급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14조4항에도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같은 분들도 건립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거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을 전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을 빼고 전문가로 차라리 법령에 의해서 위촉하는 게 하나로 갈 수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수를 대폭 확대해서 운영위원회 안에서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가능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수를, 지금 여러 도서관에 필요할 때마다 자문위원에 대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있는데 그 위원수를 대폭 확대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고 그 영역 커버에 더 깊은 부분은 저희가 자문위원을 이를테면 5, 6개 분야로 네다섯 분으로 위촉해놨다가 필요할 때, 저희가 그 분야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한 것에 대한 자문수당을 줘서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천시립문화예술위원회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안별로.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전부 다 모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님도 운영위원회에 몸담고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위원님이 열세 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구성할 수 있는 게 현재 조례에 15명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역할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 전문적인, 교수급들이나 전문적인 부분들에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14조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그러니까 의무를 좀 더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용어를 쓰셨어요. 법률적으로 말하면 중립적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인데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부과 조항을 안 쓰고 중립적인 용어를 쓴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가족여성과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왔을 때 지금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한다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준 거고 거기서 공문으로 노력한다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이 조례도 같이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4조7항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중간에 보면 업무의 특수성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및 성격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 저희 조례가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성격에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성격에 따르는 것인지 의문이고, 알겠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특수성 및 기타 그밖에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하면 포괄적이 되는데 “성격에 따라”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성격이라는 건 업무의 성격을 구분한 겁니다. 이를테면 아까 건립 관련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서 부분의 자료구성이라든가 또 반납 운영에 전문성을 기해야 할 부분들 또 실내 건축하는데 디자인, 공간적인 부분 또 홍보 전략적인 부분들, 각종 문화프로그램 하는데 문화프로그램 부분들, 정보화사업들 하는데 그런 정보나 이런 업무의 성격 부분에 따라서 분야를 나눠서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분야의 필요에 따라라든지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겠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는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자문위원을 임명해서 위촉해서 자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결정해서 자문위원을 개별적으로 선임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임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두 부분으로 첨예하게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논의에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일장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프로보노단이라는 것 운영해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 부천시의 참 많은 분야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인정하는데 그것을 자문위원으로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문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려는 것이 자문위원회는 아니고 자문위원 위촉인데 아까와 중복된 말씀이겠습니다만 도서관의 중장기 어떤 정책개발 방향을 수립할 때 필요한 많은 부분에 전문성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크고 작은 도서관들을 조성할 때 건축이라든가 실내 공간디자인 부분들, 조명에 대한 부분들, 계층별, 세대별에 맞는 문화프로그램들에 대해 구상하는 부분들 또 도서관 정보관리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들, 또 도서관 정책 운영에 따른 다양한 홍보전략들을 수립하는 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해놨다가 자문을 받는

잘 알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럼 여기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자문위원의 임기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사람들을 위촉할 건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이 조례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촉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해촉이나 재위촉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자문위원 위촉이거든요. 자문위원 위촉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 문서상 공문으로 자문위원 요청을 해서 수락을 하면 자문위원 위촉을 하고 그분의 자문이 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는 자문위원에 대한 부분을 굳이 받지 않고 그 부분에서 임기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필요하거나 위·해촉에 대한 부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되면 굳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자문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제도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외부전문가를 서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외부전문가를 썼을 때와 자문위원 썼을 때의 어떤 소속감 문제 때문에 이 자문위원을 쓰시는 겁니까? 자문위원으로 명칭이 바뀌면 그분들의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용어를 더 사용하시는 건가요? 외부전문가의, 여지껏 그렇게 하셨을 텐데.

소속감이라는 개념보다는 자문위원 위촉할 때 기관이나 학교나 전문기관에 보낼 때 자문위원 위촉 추천을 요청해서 거기서 자문위원 대상을 추천해 줄 때, 저희가 보통 문서를 보낼 때 자문위원 위촉 추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용어를 썼던 겁니다.

결과는 서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할 텐데, 결과는 같은 목적을 달성할 텐데 그게 자문위원이냐, 외부전문가냐, 행정적으로 일하시기에는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제가 도시디자인과 근무했을 때는 자문위원 위촉으로 통일해서 해왔고 다른 조례,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라든가 보면 외부자문위원 위촉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했는데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정리해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위촉은 시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해요, 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운영위원회가 추천합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추천합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그 전문가를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추천의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저희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받고 이렇게 같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네.

위촉은 시장이 하나 추천은 운영위원회도 관계공무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개정안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이대로 개정안을, 현재 개정안에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까 과장께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못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을 분명히 추천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촉한다는 것은 위원회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이라는 자체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 자문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위원이 아닌 거죠. 그냥 외부전문가지.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자문. 위촉 위원이 아니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가 맞고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 위 7항에 대해서 안 고치게 되면 아무나 추천할 수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만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운영위원회의 이렇게 했는데 또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용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장이 위촉을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보다 전문적인 부분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문구 수정을 안 하면 운영위원회는 성격상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자구 수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찬반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나왔던 부분을 자구 수정해서 수정가결을 하면 되죠. 찬반토론을 할 이유가 없고 자구 수정해서 수정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