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회기의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조례안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9일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환경보호과장 황복연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여성회관장 김공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진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의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직제현황은 5개 과 2개 사업소 22개 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109명에 현 원 총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16건으로 9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20건으로 사회여성복지과 35건, 지역경제과 36건, 환경보호과 27건, 청소행정과 29건, 산업녹지과 41건, 여성회관 27건, 위생환경사업소 25건입니다.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말까지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2001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36가구 7,255명에게 생계비, 교육급여, 장제·해산보호비로 총109억2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6억5천만 원을 투입 1만1천447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3억3천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의료비와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년 9억8천만 원과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2개소에 운영비 2천4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는 금년도에 8천9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을 18,960명에게 17억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10억 원 조성계획에 따라 금년에 3차년도로 6억 원을 조성예치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지원시설 18개소와 민간보육시설 153개소에 보육료 및 인건비, 교재교구비등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업대책을 위하여 사업비 29억1천3백만 원, 연인원 108,216명을 각 동별 사업에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외 20개의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212명을 위탁훈련 시켰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강화 도모를 위하여 2001년도에 45개 업체에 34억6천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과 중남미 등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푸른광명21』추진협의회를 통하여 분과별 9개 실천사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하천과 대기오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무단방류, 무허가 업소 등 3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89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48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 관리와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자원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사업 확대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주요사업으로 재활용센터를 금년 4월에 준공하여 운영함으로써 근검절약 생활화와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143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건립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빅딜사업인 자원회수시설은 구로구와의 공동이용개시 3차년도를 맞이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시설의 최적운영 및 원가절감 도모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8개 작목반 196농가에 3천64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보급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경영자금 8억5천1백만원을 62명에게 융자지원을 추진하는 등 영농기반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대 관리와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질 향상과 실생활에 필요한 5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휴여성의 자아실현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수영장운영의 활성화를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오염물의 정화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분뇨는 83,746㎘를, 음식물쓰레기는 49,82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이완길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7p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선식위원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자료를 보니까 기록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여성복지과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역경제과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하고 죄송합니다만 다 안 맞습니다. 29p 30, 31,33,34, 35, 36p 상단까지 자료가 다 안 맞는데 다시 고쳐서 사회여성복지과는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안하고 다시 미룬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듣지 않고 먼저 지적을 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기 받았습니다.

45, 46, 47p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자체가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책을 가져가셔서 보신 분도 계시고 사무실에 놓고 보신 분도 계십니다. 자료가 맞지 않아서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준비된 부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사과 드립니다.

제가 사회산업국 총괄을 하면서 사과 드리는데 자료를 검토하는 도중에 집행잔액하고 정산잔액 이 부분이 많이 틀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질책을 했는데 직원들이 자료를 냈을 때 인지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으로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붙여놨는데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장들과 직원들 차석까지 불러놓고 어떻게 된 것이냐 작년에 제가 사회과장을 하면서 작년의 자료까지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식 간사님께서도 1,2개 정도면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데를 이렇게 고치고 수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감사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선식 간사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처음 서두에 보고 받기 전에 간사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지적했으면 당연히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김선식위원님 이해를 해주시오.

건설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여성복지과는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다시 받았으면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유창시위원입니다.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의 재검토를 바라는데 여기에서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해석을 하고 감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를 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도점검을 제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김선식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사회여성복지과에 좀 칭찬이라고 할까 요새 도정평가우수상도 받았고 도지사상도 받았고 자활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 최우수상 국무총리상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없는데 어떻게 국무총리상을 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매년 9월 7일입니다. 공석 중이었는데 시장님이 여의도 63빌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악수하는 것으로 했고 그 뒤에 9월 12일날 총리서리가 임명되었는데 다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5p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천1백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1년 2개 단체에 5천3백12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10억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이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윤이 5천3백만 원이 나왔는데 100% 집행한 것이 아니고 20% 비축을 해놓고 80%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5천3백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100%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타 기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00%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남겨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5천3백만 원 중에서 3천 몇백만 원만 집행된 것입니다.

124p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 놀이방,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가정놀이방은 어떤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놀이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아반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나이가 2,3세에서 5,6세까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게끔 시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다 들어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준비한 것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보훈회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계획으로 투표장소나 3층에 있는 강당을 철산2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미흡하다고 하셨고 제가 보는 판단도 그렇습니다. 한, 두푼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에 정말 많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의 방안을 제안한다면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4층에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4,5군데의 보훈회관 단체들이 상당히 (양손을 벌리면서) 이 정도 페이스가 됩니다. 어제도 가봤고 그저께도 제가 두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다 잠겨있습니다. 한군데는 아시안게임 보고 계셨나 봐요. 제가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저는 그 규모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규모를 주셨는데 작게 규모를 드린다고 하면 반감을 사겠지만 국민의 세금이고 주민의 세금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작은방을 주시고 장애인 쪽도 지체, 신체, 시각 무지 많습니다. 이런 쪽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고 그 제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정복지로 가서 예닯마을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15명, 12명은 작년 수치입니다. 작년에 15명이 광명시 노인이고 12명이 용인시인데 그 수치가 이번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은 것이니까 왜 용인시에다가 예닯마을을 지었느냐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용인시는 오기를 더 원한다는 것이 작년 과장님 이야기셨습니다. 그리고 75대 25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가 그렇다면 50대 50%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 25명, 광명시에서 25명의 방안은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운하지 말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50대 50%로 해 서 방안을 활용해야지 옛날 것 누가 지었느냐 어떻게 지었느냐 이런 이야기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50명이 정원입니다. 26명이고 2002년도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느냐 하면 광명2동과 광명3동에 노인의 집이 있습니다. 광명3동에 노인의 집이 있는데 11월 6일까지 해서 3분이 철수함과 동시에 두 분은 예닯마을로 가게 되어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같이 노인의집을 가능한 축소를 해서 예닯마을에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산2동에 어떤 노인도 싫다고 하다가 최근에 다시 가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문제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안 들어가세요.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갔다가 다시 나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용할 수 있고 용인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쪽 각도가 낫지 않느냐 그렇다면 용인은 더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50%, 용인시가 50%해서 부담도 50% 대 50%해서 우리가 지었지만 그런 것은 검토할 수 있죠? 국장님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비율도

사람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비율 때문에 안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인복지 쪽의 노인대학에서 사단법인 노인회에서 위탁받아 노인대학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노인의 프로그램을 노인회 지회에서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좀더 앞으로의 세상이라는 것이 과학이론, 사회과학이라는 과목이 생긴 것인데 이런 쪽에서 노인 쪽에 공부한 복지사들도 나오고 상당히 있는데 사단 노인의 노인회 임원들끼리 노인의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까 재미가 있기보다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회 식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활용 있게 써야죠, 언제까지 대한노인회 위탁프로그램을 주실지 그것도 진짜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서 장애인의 이정희 회장님과 배영식회장님은 영원한 장기집권입니까?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번 그 분들이 되시는 것입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한 곳에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썪는 것은 진리입니다. 배회장님이나 이회장님께서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리더나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장애인 쪽의 팀장님이 치고 나가시지 않는 한 그 분들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도 계속 의원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지회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22p에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선정 개선요망에 있어서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10개의 집을 위탁선정한다는 것은 좋은 사례이고 2년 전에도 명일 어린이집하고 몇 집을 위탁선정하고 새로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무엇을 분석해서 하셨는지 정확히 개선을 하셨다는데 뭘 개선했습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위원회의 배점표같은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배점표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전계장님이 오시기 전에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부담을 찾아가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는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부담 선정은 찾아가는 겁니까? 못 찾아가는 겁니까? 경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돈을 쓰기 때문에 배점표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안에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처음에는 경영이 되면 쓰는 것이고 안되면 안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영을 잘해서 자기 돈을 자부담으로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부담의 보존비가 환원됩니까?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점표의 자부담을 얼마를 하느냐 해서 점수를 주는데 배점표에서 점수만 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보면 몇 군데는 자기 돈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들어가느냐 자기가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귀찮으니까 자기가 넣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자부담이 들어와서 나중에 남으면 환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다 가져가죠. 이번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점표의 자부담에 대한 개념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가 법인과 개인, 단체 점수상황을 줄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 옳지 않으니까 이쪽 팀에서 제 얘기를 갖고 논의를 하셔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법인 단체 개인의 점수배점표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개인이 받고 싶다 하더라도 개인의 점수표가 적기 때문에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을 가져왔는데 신문이 밑에 2층에 있는데, 법인단체 개인하고 법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도 있고 이름의 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적어야지 개인이 법인에게 가서 달라 달라 이름만 명의만 빌려오지 않도록 그 점수표를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실무진에서 법인과 개인이라는 것의 차이가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인과 개인 단체 중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던데

제가 제안을 하고 이야기가 틀리면 나중에 듣기로 하죠.

개인에게 점수의 가점을 더 줬으면 좋겠다?

점수를 줄여야지 배점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매년마다 바뀝니까?

바꾸어서 만들어야죠.

뒤쪽에 어린이집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선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김선식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월급이 줄어드는데도 있습니까? 118p를 보시면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장 교사들과 그 다음에 월급들이 50만원씩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한번 보세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IMF이후에 연봉제로 되었다가 올해부터 호봉제로 되어서 바뀌었으면 정확히 더 쓰면 되잖아요. 3,6,9,12는 이 분들이 100% 보너스 받으면 그렇게 해야지 맨 날 좋은게 좋은 거라고 저희 위원들 알기를 그냥 넘어간다고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한 줄 더 쓰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평상시 쓰는 것과 3,6,9,12는 월급이 많기 때문에 총액이 평상시 호봉제로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적게 받고 3,6,9,12에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원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장 원장, 석사 ,유치1급, 유치2급 보육1급 저희들이 그렇게 무식한줄 아세요? 이쪽에 연번을 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지 누구는 유치2급 누구는 복지1급 누구는 석사 따져볼까요? 시설장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것까지 뒤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시설장이 아닙니까? 시설장 정미숙 해놓고 자격이 유치1급 이것이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은 5년 차입니다. 시설장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1번부터 12항까지 있습니다. 써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보면 되는 것인데 시설장, 시설장 유치1급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가지고 받아보니까 시설장, 원장 이렇게 이름 써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108p 시립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 구름산 어린이집 보육현황이 72명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모두 원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광명 71명입니다. 은빛은 75명입니다. 영유아는 2세미만은 교사 1명당 5명 2세이상, 3세이상 몇 명이다 그것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보통 시립어린이집은 영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수에 대해서 교사수도 저는 비슷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름산은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느냐하면 여기는 영아가 없지 않느냐 자료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과 유계장님 말씀하신 장애아와 24시간, 왜 이런거 안 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하려면 공간이 좀 넓어야 되고 요건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근거자료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24시간이나 장애아는 역시 부담스러워요", 그분들의 얘기였습니다. 단 장애아 같은 경우에 특수아동 교육보수비를 드리면 하겠다,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8p 꿈나무는 지금 40명인데 교사가 5명입니다.

조미수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유창시위원님 질의하세요.

119p 은빛어린이집하고 광명어린이집, 꿈나무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육 2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린이집마다 급여가 틀립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임용일자입니다.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가 인정하는 1년 경력을 쌓고 이쪽에 왔을 때는 호봉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호봉수를 기록해야지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입사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119p 은빛어린이집 근무자 명단을 2001년도 근무자 명단과 비교해보면 시설교사가 바뀌었습니다. 시설장이 원장입니까?

시설장과 원장은 겸하게 돼있습니다.

은빛어린이집을 보면 시설장이 원장으로 돼있습니다. 이옥례씨가 원장으로 돼있는데 실제로는 k라는 사람이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자료에 보면 그분이 교사를 했던 분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파악할 때는 이옥례씨가 자격을 가지고 시설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이고 운영면에서는 저희가 관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옥례씨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보면 k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시설장 행세를 하고 급여도 바꿔 타가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보면 이옥례씨라는 사람은 광명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분이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위원들이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끼리 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를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빛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모든 분께서 감사를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구가 있다면

의회 의원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 안 해도 다음에 차후에 하실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초선의원이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식이 크게 없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또 질의를 하고 제가 감사를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초선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파고 들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창출면에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 광명시 사람으로 좀 하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서울 사람이 총 22명이나 됩니다.

광명시에도 자격증 가진 분이 많습니다. 2급은 2년제 대학 나오면 2급을 줍니까?

우리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하면 주민등록을 광명시로 옮기면 광명시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장들한테 이왕이면 관내 사람들을 쓰라고

지도감독을 해서 유도는 하겠지만 주민등록만 옮기면 광명시민이 되는데 그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조건을 걸면 안 됩니까?

그런쪽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53p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이분들이 수입규모가 1,993만3천 원 됐다는 것입니까? 1년 동안

장애인 축제 때 아이들한테 장학금 천만원 수익금에서 지출한 적이 있고 앞으로는 수익금을 더 내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수익 중에서 천만 원은 장애인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충분히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 운영비 전부 지원해줬는데 자기가 수익을 냈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쓰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감독을 해주시고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가을부터 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기 계에서 감독하던 것을 저 사람들에 대해서 5명을 팀을 구성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면 때문에 솔직히 지적하고 싶어도 지적을 못하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지 못 한게 하나 있는데 하안동에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총 몇 세대입니까? 요즘 국감에서도 김홍신의원이 발언했지요? 실질적으로 절반이상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녀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영세민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노동능력이 있으니까, 기타 어떤 것으로 해서 수입이 늘어나서 몇 년 전에 대비해서 지금현재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약 50% 정도 이런 혜택을 보고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합니까?

영구임대 아파트는 3,292세대가 있습니다. 광명이 2,066세대 서울은 1,226세대가 있습니다. 2062세대 중에서 수급자가 289세대가 모자가정 등 다 일반인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권자를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저도 사회과장하기 전에는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전국 전산망으로 인해서 부동산도 다 조회가 가능하고 연 2회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 4회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대상자가 영구임대에 사는 것은 철저히 가리게 돼있고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눈이 수백 개입니다. 그분들이 적발해서라도 탈락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문해석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본 위원도 얘기를 좀 하려고 신문에 난 것도 자료로 발췌한 것도 있고 한데 9월24일자 건교부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애초에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자녀들이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서 영세민 자격을 잃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하1동에도 여기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5년 전에 임대주택을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입주현황 자료에 보면 매월 5가구씩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는데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만에 재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2년에 한번씩이라고 돼있는데 신문에 난 것은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그런 게 없습니까? 건교부 관계자 영세민 자격을 잃은 가구에 대해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넣는 분이 있다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에 한번씩 광명에도

업무처리 흐름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우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번호표가 한 3,4백개 밀려있는데, 그래서 주택공사로 넘어갑니다. 그쪽에 보내면 거기서 계약을 한다든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연계가 돼있는데 저희는 경우진단만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한 case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도덕파크에 재개발하면서 누락됐는데 장애인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 과장하고 싸움을 5번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사실 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주택과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러한 상담을 잘 해서 그쪽에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이나 시나 관리소가 같이 적격자가 아닌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광명시 분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광명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격상실이 되면 들어갈 사람이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잖아요. 아무리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분야에서 신경을 써서 혜택을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경우만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장님 말대로 싸움이라도 해서 처절하게 사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20p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2p 시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개선요망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내역에는 계약서 아닙니까? 시정 및 요구사항인데 계약서를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료를 낼 때 순서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했을 텐데 그렇치 못 한 것은 감사자료 요구 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선정 요망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은 2001년도 시립어린이집 위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시설 1개소 은빛어린이집 계약서 아닙니까?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조가 보육시설의 운영인데 이것은 다 공개모집해서 하겠다는 것과 향후 위탁방향을 쓴 것입니다.

2001년도 10월31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지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계약서이지 조치내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황은 써놨고 이번에 10개소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금년도 공개 모집한 내용에

그것은 아까 답변들은 것이고 지금 조치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9p 광명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운영 연장 약정서를 보면 111p 보면 위탁자가 광명시입니다. 수탁자는 광명 로타리클럽이란 말입니다. 그럼 22p 거기는 위탁내용을 적어놨고 수탁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양교회란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어디 있습니까? 유순애 아동복지 담당 철산4동에 있는 것 맞습니까?

거기가 위탁자구요. 거기는 민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유순애계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순애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탁자와 위탁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 감사는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선식위원님께서

자료를 유창시위원님이 감사 전에 요청했는데 안 왔지요?

유순애 담당님 앉으세요.

어린이집을 계약할 때 위원회 구성됩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19p 보면 총액대비 20% 이상 불용 집행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및 행여환자 처리비가 나와있는데 예산이 1,760만 원 중 49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68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행여환자가 모두 해결됐습니까?

행여환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발생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적게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부랑인들이 시민회관 앞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자들 지나가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희롱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관내에는 무인가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가 30만4천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까지 알면 조치를 못합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놨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곤란합니다. 두 번째 집에서 치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정신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알콜중독자라든지 경찰하고 협의해서 꼭 치안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의왕에 있는 정신병원 계요병원에 수송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술만 먹고 조금 곤란할 때는 정문에 임시 숙소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부녀자들이 시민운동장 시민회관을 야간에 못 다닌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0p 한국지역복지 봉사회에 보면 1억2,066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 ) 안에 6,036만 원은 뭡니까?

5월까지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립어린이집 계약내역과 수입, 지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모래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92p 보면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하안동 쪽에 자동차 문화의 거리 건립을 할 것 같습니다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입간판이라도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지역에 과연 특화되는 거리가 상징이 될 수 있고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상징물을 제대로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경매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동차 모형을 만들어서 주유소하고 냉면집 앞 삼거리 에 해놨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도 자동차 경매장에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광명6동 새마을 시장처럼 아치로 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다른 여러 군데서 와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인접한 사람들이 아치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주택과에 협의한 것은 아직까지 회시가 없는 것 같고 도로과에 확인을 했더니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택과는 광고물에 관한 법이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들이 그냥 해놓으면 모르는 척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하고 논쟁이 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문제고 그래서

부서별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물에 관한 설치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해주면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 하셨거든요. 시에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반드시 시장. 군수 승인을 얻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시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B라는 부서에서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법규정에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해주면 반드시 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광명시장 간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시기적으로 선거철이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적절해야 되겠지요. 지금부터는 같은 법이 허용을 한다면 조형물 이런 것도 충분히 제작해서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새마을 시장에 아치형으로 된 것을 견본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특화거리를 4군데 만든 이유는 광명시를 잠자는 도시에서 깨어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구문화의 거리만 축제를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모든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광명시를 살려보자는 것이거든요.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중고자동차매매 시장을 거기다가 유치한다는 안도 접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시 예산은 전혀 안 들이고 지금 중고자동차 시장이 활성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support 해주면 거기에 따른 세수가 광명시에 많이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최남석위원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음식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가구문화의 거리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96P 2001년도 2002년도 업체수가 2군데 줄었는데 부도난 것인지 이사간 것입니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되다 보니까 평수가 103평입니다. 분양하면 똑같아 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으면 칸막이를 텃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칸막이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여기서 돈 벌어 가지고 한 3~6년 되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숫자상으로 볼 때 줄어든 것이고 무허가로 있는 공장도 역시 300여개 됩니다. 커져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2001년도와 2002년도 업체가 2개가 줄었단 말입니다. 종업원수도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광명시에 실업자가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부도가 난 건지 이사간 건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을 못하니까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183P 중국과 중남미 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고 그랬는데 계획내용을 보면 몇 명이 갔는지 무슨 상품을 갖고 나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저인 설명과 금년도 예산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중국을 갈 때는 시범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갔는데 10개 업체가 갔습니다. 사장님 10명하고 저하고 저희직원하고 해서 12명이 간 것입니다. 그때 간 것을 보면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기라고 설명 드려야되는데 그것하고 칫솔, 칼, 돋보기 등 여러 가지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갈 때는 우리로 말하면 도에 부지사급 되는 사람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기업인들이 천진이나 난징 이런데서 상당히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하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물건을 사주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고 너희들이 돈 갖고 와서 여기다가 만들어놔라,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중남미는 우리 국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개단이 나가면 노는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한 50%는 갔어요. 제가 정말 갔다 와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가 보니까 애국자가 되더라는 것이고 다음에는 중소기업을 잘 도와줘야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하고 페루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보다 생활이 어려운데,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부를 누렸던 나라인데 정치나 경제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을 몸소 느끼고 오면서 다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개단은 1년에 두 번 나가서는 안되겠다, 공무원은 신세희 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7개 업체가 갔는데 틈새시장을 노리고 나갔는데 뭘 가지고 갔느냐 하면 메니큐어하고 브러쉬, 쵸크다마, 귀청소기는 새로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갔었는데 코트라에서 그러한 상품 같은 것을 잘 조사했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62억불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선적하고 있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과테말라에서 페루,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를 거의 다 갔었는데 비행기에서 거의 이틀씩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세가지 집약해서 시개단이 나가서 우리 상품을 틈새를 이용해서 자꾸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시의원님들도 같이 나가시면 사실상 올해 예산을 세울 때 5천만 원밖에 안 해줘서 다시 추경에 세웠는데 9월 달에 갔는데 위원님들이 같이 가시면 예산을 정말 많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개단은 1년에 2번 나가는 것보다는 몇 번씩 나가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물품을 선전하면서 틈새 시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얼마 했느냐 하면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추석 전전날 국장님하고 갔다온 업체가 있는데 믹서기는 보통 콩가는 것으로만 인식돼있는데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가볍게 만들었는데 메이커는 우리가 흔히 가전3사가 있으니까 그런 쪽은 아직까지 안 돼있지만 5,200만 원 선적했습니다. 추석전전날도 국장님 갔다오시고 조금 비교되고 그런 것은 있더라구요. 저는 조금 해왔는데 많이 해오셔서,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계획했던 것은 워싱턴에서도 박람회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갔다온 사람들이 또 가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자부담이 되잖아요, 이번에 남미갈 때는 예산 관계에서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항공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항공료를 50%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는 가서 쓰는 통역이라든가 여기서 물건 부치는 것이라든가 임차 쓰는 이런 정도만 주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적인 것만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중국갔을 때는 900만 원 갖고 24억이라고 하면 대비도 되는 것이고 이번에 남미갔을 때는 약 5천여만원 됐었는데 62억 저희들이 계약했다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회 계획을 했는데 예산과 관련되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업인들이 발을 넓히고 외국에 가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을 해서 코트라에서 이 일들을 해주는데 중소기업이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 왔더라도 영어실력이 없으니까 1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내면 지사화 사업이라고 해서 코트라 직원들이 일을 대행해줍니다. 그런 것까지 송사장이라는 분은 그쪽 중남미 몇 군데 지사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가서 느낀 게 그전에는 외무장관 하면 정치적인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통상적인 것 무역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영사, 대사 이분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박과장이 설명한대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가서 물건을 팔아라 그런데 정말 비행기값 반을 대주면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많이 내보내야 된다는 것, 브라질, 칠레가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보시면 더 많은 것을 지원해주실 것입니다.

156P 보시면 과년도 예산액 총 예산대비 20%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소비자 상담실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소비자 상담 지역경제과 중에 굉장히 상당부분의 일이고 소비자 고발센타 역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대체수입을 저번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급상담 인건비라는 것은 정말 상담을 잘 해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 하는 분이 얼마나 소비자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대체 사항은 다른 쪽으로 쓰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타 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120P 보면 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보호센타 900만 원을 주면 운영비로 알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같이 사업비를 내지요.

주요지원 내역을 보면 소비자 피해구제 피해 이것말고도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중식으로 구내식당에서 하십니다.

소비자 상담 유급상담비 인건비는 계속 안 되는 것입니까?

그전에 여기와서 조례를 만들면서 7급 1호봉 상당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흐름이 그렇고 중앙방침도 그렇고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만들어서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누구 자리를 갖다 놓으려고 그러느냐고 엄청나게 말들하고 그랬는데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구조조정하고 물려서 정규직원 하나를 잘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한 것입니다.

지금은 유급상담원비로는 나가지 않고 900만 원 연간 지원액만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장 fool 보조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잡역을 하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건수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유급상담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상담 잘하는 사람들도 법정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만 하는 분들한테는 일정급의 유급비를 더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비밀인데 유급상담원을 둘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일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했지만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P 보시면 관내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김정숙씨가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직업소개소는 허가기준이나 단속 내용이 뭐가 있고 소개료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직업소개소는 주로 식당에 파출부 쓰는 사람이 주층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직이 많다 보니까 한 개하는데 20만 원인가 들고 저희는 분기에 한번씩 업무지도를 합니다.

업무지적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직업소개소 문제가 무엇인데 이것을 왜 하고

예를 들어서 박조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 자체에 시작부터 끝까지 장부가 되어야 하고 음란이나 퇴폐업소에 연결되면 안 되고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상담원 종사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한번 경고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경기도내에서 칼입니다. 일전에 경기도에서 업무점검을 나왔다 학을 띠고 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태까지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 다니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인력 팔고 이런 것 때문에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김정숙씨가 2명인데 동명이인입니까?

네.

다음에 제가 의심이 많아서 여쭙는데 저희 직업훈련기관에 가면 국비로 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 광명간호학원이 있는데 본인이 가면 줍니까? 여기에서 이 학원에 가라고 합니까?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상하반기 2번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동을 통해서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을 하면 나는 솔직한 얘기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남들이 컴퓨터 하니까 따라서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예비소집해서 잘못된 것을 바꿔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컴퓨터를 만들어 주었는데 한국컴퓨터로 넣어주면 싫잖아요. 그것을 배제하고 정리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수업을 받으면서 출결관리해서 수당을 주고 수업료도 줍니다. 한 사람 졸업하는데 145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학원들이 모집합니까?

주로 시에서 하고 학원은 자기 학생을 많이 모집하려고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에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학원 같은 경우 어디는 많고 어디는 작은데 혹시 이쪽을 가라고 한다든지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까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예산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것이 해외시장 개척 파견할 때 삭감하고 왜 가느냐고 하고 항상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감사자료에 조금 더 내용을 많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두로 보고해주셔서 들었습니다만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았고 효과는 어떻고 문제점이나 기대 이상으로 위원들이 함께 가서 느끼면 돈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해주셔야지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사업비로 그것이 제일 큽니다. 그런 것은 감사자료에 좀더 정확히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들은 얘기라 여쭙겠습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만 164p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장판, 벽지 구입하는데 누가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품위해서 회계과 용도계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일부터 사회과에서 집수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료를 그쪽으로 인수하고 7월말까지만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청곡부채는 TV에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팔리겠는가 좋기는 한데.

너무 비쌉니다.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런 분한테는 가능하면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지요.

청곡부채 같은 경우 한번 오셔서 전시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한두 푼 같아야지 저도 부쳐보지도 못하고 구경만 했는데 작년에 오스틴에 갈 때 족자에 넣어서 시장님이 보냈는데 그때 가까이서 보았는데 대중화가 안 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나보고 서로 의논은 했는데 어렵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준공업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대우 빼고는 준공업지역은 없습니다.

18,000평입니까?

약 20,000평정도 됩니다.

그 땅 지금 놀리고 있지요. 대우 자체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합니까? 공장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모릅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우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했다가 저희 시하고 소송까지 되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 시가 이겼다고 하니까 끝났고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오피스텔쪽으로 생각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쪽에서 볼 때 준공업지역에 해당이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2만평을 우리 시에 공장이 없으니까 매입하고 분할해서 공장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이것을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시가 물론 처음에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식상장 회사까지만 올라가도 광명에 공장을 할 곳이 없으니까 서울로 부천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식상장 회사까지 올라간 회사가 광명에서 초창기 어려웠을 때 들어와 있었던 것이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개 됩니다.

초창기 어려웠을 때 광명에 들어와서 하다 결국 그분들도 광명에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20,000평되니까 대우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해주면 우리는 큰 공장을 유치할 수 있고 일거양득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임준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436p 소음측정결과가 있는데 대상소음 일반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도로교통소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초과된 것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일반 공사장은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는데 도로교통입니다. 차들이 다니는데 소음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런 지역은 주로 민원을 내는 경우로 방음벽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437p 하단에 보면 저희가 문제점을 적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하안 4단지 같은 경우 도로교통 소음이 초과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 영향이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조치를 못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방음벽 같은 것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측정결과 시간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교통소음 같은 경우 10시에 측정한다든지 오후 3시나 2시쯤에 측정한다고 했을 때 시차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아무래도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측정할 때에는 정확한 시간에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보면 지금 벙커시유를 많이 떼고 있는데 청정지구로 해서 도시가스를 쓰게 한다든지 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도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평까지는 몇 년도에 해야 하고 몇 평까지는 언제 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18평미만은 벙커시유를 사용해도 괜찮고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정지구로 평수에 의해서 지정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나중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빨리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공해 없는 광명시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하안동 7개 단지가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공해를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측정할 기회가 있다면 측정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벙커시유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공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제가 물어본 취지는 지금 7개 단지라고 하셨는데 겨울이 되면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18평이하면 무조건 벙커시유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 평수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평도 있고 18평도 있고 30평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지방자치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청정연료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조례를 할 수 없나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관리를 도에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현재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별로 평형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지금 최남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436p 소음측정결과가 있는데 소음측정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장소를 임의로 하는 것인지, 민원이 들어와 하는 것인지.

민원이 들어와 측정하는 것입니다.

417p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24명이 있는데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425p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괄호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폐수배출양이 1일 2,000톤 이상이 1종이 되고, 700톤에서 2,000톤까지가 2종이 되는데 양으로 1종 2종 따져서 1종 2종을 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 같은 경우 고체환산연료 사용양이 연간 10,000톤 이상이 1종, 2,000톤부터 10,000톤 미만이 2종인데 도에서 관리합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어느 업종입니까?

기아산업하고 소각장 폐수도 마찬가지로 기아하고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해서 더 잘 됩니까?

잘 되는 것 보다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큰 업소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터저수지 용역을 하고 보고서를 보았는데 그 이후에 왜 사업을 하지 않는지, 최근에 거기를 몇 번 방문했는데 주위에는 가건물이 콩나물재배사인지 버섯재배사인지 모르지만 계속 가건물이 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터저수지를 잘 관리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왜 가건물이 자꾸 늘어나는지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도덕산 자연도시계획 공원화에서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산을 살리고 최소한 시설을 넣는 것을 용역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산 일대가 위니까 이것을 함께 묶어서 앞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런 계획안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보호과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비해서 목감천은 더 오염도가 높아 보고서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만나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천시에서 빨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안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환경백서가 4년마다 출간은 되는데 제가 4년 전 것을 보았는데 왜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지 돈 1천만 원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4년마다 법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백서에 대한 활용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안터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터저수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어서 용역대로 보존지구로 지정되면 생태보존지구는 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경기도 전체로 보았을 때 안터저수지 같이 작은 것은 자기들이 지정해서 관리할 만한 것이 안 된다고 도에서 지정을 기피하고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더니 그린벨트로 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태계 용역을 주어서 추진사항이 없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조정위원회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해주어야 추진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진전이 없고

가건물이 거기에 더 생기는데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고물상을 철거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가 나갔고 또 일단 안터저수지가 사유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용출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출수도 3군데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르면 저수지에 기능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드렸더니 일단 시장님께서 밤일부락쪽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때는 반드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고 우물을 팔 때 정수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위에 콩나물재배사나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을 한 시장 밑에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해야 하는 차원이고 그쪽은 개발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 환경보호과를 도와 주시고 안터저수지를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바쁜 가운데 일본의 미나또 교수를 모시고 거기에 대한 생태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 토지나 수질 수질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한대로 우리는 도에 야단만 맞았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받고 왜 그것을 도시공원법상 GB내에서 도시공원으로 만들지 왜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우리가 못 하니까 도시과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덕산 같이 묶어서 이런 것을 공원으로 지정해 주면 우리가 거기 땅 사서 관리하고 생태학습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부서가 도시국하고 우리 부서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면서 사실 3억 1천 제방뚝 사려고 예산 세운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불용액이 될 것인지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단체나 의회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은

목감천은 어제도 13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만 우리 구간에서 발생되는 것은 시흥시나 부천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광명시에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서로 단체장들끼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나또 교수가 와서 측정하고 공법이 침전으로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1개 시에서 할만한 것도 안 되고 하천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 거기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다 같이 고민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4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단체장 회의나 실무자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라고 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천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목감천 수문을 중심으로 시흥과 역곡천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감천 수질대책을 위해서 성과가 있다면 시흥시와 부천이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구가 했었는데 13개로 되어서 어제도 시장이 참석을 해야 의회 때문에 못 가고 부단체장이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안양천 수질대책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주차장이 3개 있는데 그 주차장도 안양천 수질대책을 하는데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차장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고 황과장하고 한번 그쪽을 갔는데 차들이 와서 기름을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그냥 떨어뜨리지만 우리는 아픕니다.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 그 문제도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목감천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나또 교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TRP라는 공법이 있는데 그것이 미네랄침전 광학물질을 넣어서 부유물질을 가라앉혀서 부유물질을 케익으로 만들어서 거름으로 쓰는 공법인데 일본에서 2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것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온 다음에 설명을 듣고 환경보호과장하고 지도계장을 일본에 출장을 보내겠다고 건의했더니 출장을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 공법이 사실 공무원들이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4년인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예산 세워 실패하더라도 과정이라고 인정해 주면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했는데 못했지 않느냐 사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4년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래도 일본에서 검증된 것이니까 눈으로 가서 보고오자 다음에 부천에 지금 계속 종용하는데 조달청에 업자를 선정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6년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4년간은 냄새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구로구와 우리는 계속 부천에 빨리 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부천이 오염의 원인자지만 그 사람들이 단돈 10원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4년 동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부천은 하수종말처리장도 없고 지난번에도 갔는데 썩은 물이 오는데 지금 갈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까만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러한 간접시설을 하면 관리비도 작게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맑게는 못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감천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화천은 재난관리과에 준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썩은 물이 내려오는 것을 준설하면 그것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준설 얘기도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천왕교에서 올라오는데는 어차피 우리 경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위쪽에 목감천 상류쪽은 물이 맑은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우리가 맑다고 얘기하지만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농약 같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바램이 있다면 그것을 TRP공법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조금 든다고 합니다. 4년동안 써야할 시설비만 5억이고 1년에 1천 1백만 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연구하고 사회과장이 얘기하듯이 3년이 지나면 납골당이 해결된다고 하듯이 부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고민하고 사실 직원 6명이 하는 것을 보면 국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백서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백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만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활용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