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과가 2010년도 한햇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55억 1300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 559억 2600만원보다 4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예산절감내역 및 증액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건설 단위사업입니다. 군도12호선 보건진료소에서 어류정항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민머루해수욕장간 진입구간 편입토지협의지연으로 시설비 9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군도17호선 고천～외포간 도로정비공사는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 부족으로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장정～하점 100㎞ 선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4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편입 145필지 중 114필지가 보상완료되었으며 31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잔액 2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군도및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로관리운영 재료비는 제설자재 염화칼슘 모래부족분 추가확보를 위해서 6300만원을 증액했고,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는 관내교량안전점검결과 노후정도가 미비해서 보수공사 미실시분에 대해서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갑곶 배수로 정비공사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잔액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선두～내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입찰잔액 700만 7000원과 군도17호선 송해초교 앞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구간 낙찰잔액 설계변경에 따른 입찰잔액 1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110만 7000원과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어1 시범학교 집행잔액 29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입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지연되었으나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교동 목욕탕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시비 700만원과 군비 300만원을 시비에서 1000만원 감액해서 민간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201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군도12호선 보건진료소 어류정항간은 이것은 투융자심사 때 토지보상이나 편입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이 왼료되는 조건의 조건부 심사가 되었던 겁니다.

네,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 투융자심사때 조건부 사업은 민머루어류정항부터 민머루해수욕장까지 가는 해안도로로 새로 지정된 군도개설할 때에 거기에 편입된 토지는 개인들이 기부체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삼산면 매음리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민머루해수욕장까지 가는 도로 중에 일부 마을회관에서 입구까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거기에서 민머루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길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지개설하는 구간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올해 보상도 안 되고 내년도에 가서 일괄로 먼저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 및 안전점검은 안전진단결과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지요?

네.

그런데 노후정비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노후가 되나요? 2011년도 예산에는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관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면서 일단 정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되 시설정비비는 계상하지 않고 정비가 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안전진단결과 위험한 요소가 발견되었다 하면 그건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항시 그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한 결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3억원이 나중에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 문제가 없으면 잔액발생율이 꽤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36페이지에 교동목욕탕운영비지원은 건설과 소관사업으로 보아야 되나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건설과 특수지역팀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특수지역팀이 저희 건설과로 온 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동목욕탕도 민북사업으로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북사업으로 시설물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건설과 업무가 되었습니다.

교통목욕탕은 사설인가요? 아니면 공익시설입니까?

강화군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축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소유라고 봐야 되지요?

네, 그래서 이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총 334억 74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수입, 세외수입은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250억 5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8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총 551억 5200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은 588억 8800만원보다 37억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노점상 단속 단위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정비 및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하수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관내에 방치된 지하수 10공을 정비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비로 도로법 87조에 관한 도로조사 등에 의거 교통량 조사실시에 따른 인건비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200만원과 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건설행정운영비 3640만원과 건설기획단 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포장에 필요한 시공비와 가로등 설치비로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포～매음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원, 황청～구하간 도로 확포장공사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마을진입도로 및 배수관 연결 등 추가로 필요한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0호선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단계에 양오2리 구간 용지보상비 9억원, 군도 17호선 고천～외포간 도로정비공사 9억원, 군도12호선 해명초등학교～전득이고개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및 공사비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시설비는 측량 및 기본설계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단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8200만원, 곤릉～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주민 건의사항인 마을진입도로 등 공사비 1억 5000만원, 조산 해안순환도로간 양도 105호선 농어촌도로입니다. 확포장공사 용지보상비 7억원, 사고위험 교차로개선사업에 대문리 교차로,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 3억 200만원, 관내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시설비는 기본설계 및 기본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 준공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준공을 위한 환경성조사 용지보상에 소요되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10억 300만원, 남문～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13억원으로 지방물철거 및 잔여용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잔여용지보상비로 8억원, 온수리 중로2-4호선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강화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시비로 6억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와 보상비로 집행될 것입니다. 329페이지 하단과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단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군도체불용지보상비 10억원, 관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7억원, 관내 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비 1억원,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4억 5000만원, 관내교량 유지보수공사비 3억원, 초지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정거도로 인도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군도17호선 송해초교 앞 자전거도로 3구간입니다. 송해면 당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및 용지보상비 공사비로 8억원, 인삼센터 냉정삼거리간 자전거도로 2구간입니다. 창리 구간의 용지보상 부족분 및 공사비 4억원, 자전거 이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8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 연육교 건설사업비 296억 50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 서도 볼음도리 농로포장공사 양도 건평리, 삼흥리, 인산리 생활환경정비사업, 교동면 양갑리 농로포장공사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특화사업입니다. 철종사랑길테마개발사업으로 25억원이 2014년까지 4년간 투자하는데 용흥궁에서부터 찬우물을 거쳐 철종외가길까지 연계하는 관광코스와 보행통로 정비 등으로 2011년도에는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38억 9400만원을 편성해서 해안관광단지조성사업, 주문도해상교통시설, 주문해안에서 마을간 연결도로공사비로 하고 또한 국회에서 현재 국비지원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삼산연륙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설계비 등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추진되겠습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 강화읍 월곶리 담수로 정비공사,양사면 북성리 마을회관 포장공사, 교동면 고구리에서 인사리 지구 농로정비공사비로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교동, 삼산, 서도면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했고, 교동 근대문화공간조성사업비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입니다. 볼음선착장 설치공사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지역건설행정과 건설과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2011년도일반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사업에 앞장 서서 일해 주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이익에 우선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공을 처리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줄어서 10공 정도만 하는데 다 끝난 건가요? 지금도 지하수 폐공처리 못한 게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수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에서 조사되고 신고된 폐공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미달되어 가지고 제가 실제로 되어 있는 것만 해서 처리했습니다. 금년도도 일단 10공에 대해서 잡은 것은 금년도에 더 조사해서 발견되는 대로 처리하려고 일단은 10공 정도를 잡았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련된 부분은 강화가 광역 사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광역상수도로 안정된 식수를 공급하고 지하수는 가능하면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방치된 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농업용으로 관정을 개발한 것이 많은데 실제는 현재 이용은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폐공하자고 하면 또 언제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거기에 관정이 있으면 그 옆 사람이 관정이 있는 것을 보고 안 파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바로 옆에 관정을 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대비용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는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저희한테 폐공신고하지 않거나 폐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더 적극 홍보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폐공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폐공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거의 무단방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파는 것 때문에 그런다면 지금 기존에 쓰지 않으면서도 무단방치가 되어 있다면 상당히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고만 된 것 말고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하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신고만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내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 트랙터 제설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트랙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저희 건설과에서 트랙터를 제원해 주는 게 아니라 트랙터 앞에 제설삽날을 마을에서 제설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제공했었습니다. 주로 이장님들이 일을 많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시는데 트랙터에 필요한 부분이 처음에 눈을 치우기는 하는데 삽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삽날을 반영해서 제설작업에 거의 절반 정도를 트랙터 삽날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법정도로를 주로 관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삽날을 지급한 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트랙터를 운영하게 되면 공사는 가서 하지만 필요한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다 보니까 밤중에도 나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식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읍면에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저는 자체적으로 트랙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처음에는 국가적인 방향에서 시작된 거지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처음에 방향이 잡힌 겁니까?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강화에 처음 도입한 개념은 1996년도부터 해안순환도로를 할 때에 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국방유적지와 각 보, 돈대를 다 연계할 수 있는 관광 루트를 자전거를 타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안순환도로를 제안하였고, 해안순환도로 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에 우리 강화군에는 지금 보행자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마을과 마을에서 보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 인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를 탈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인도와 보행자와 병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도중에서 국가에서 자전거 녹색산업 활성화로 해서 인천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했고 그 지침에 우리도 접목하다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해결하고 당초 저희가 추진했었던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보면 도로신설시 의무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소견으로는 적합한 지역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가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산품센터 앞은 자전거도로 역할보다는 주차장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상 쪽에 가면 덕진에서 초지 나가는 구간이 도로 밑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농기계 집합할 수 있는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자전거도로를 의무화해서, 물론 중간에 가다가 끊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안도로로 나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굳이 토산품 센터 앞의 예를 들자면 그런 구간조차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의무화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내서,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잎습니다.

네, 토산품센터가 있는 종로약국에서부터 하나로마트까지는 원래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하기 전에도 그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된 개념은 강화읍에서 찬우물 약수터까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여기에서 나가면서 우측은 인도를 안 만들었고, 그쪽 개설하지 않고 토산품센터 쪽만 인도를 만들면서 자전거 도로까지 해서 스테인레스로 유형 볼라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가에 있는 분들이 볼라드를 자꾸 치우고 부서지고 해서 그것을 제거했다가 차선폭이 보통 3.25m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차들을 세워놓고 해서 저희가 그 쪽길을 정비하면서 우측도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지금 현재 강화읍으로 선원면에 있는 세광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강화읍으로 많이 다니십니다. 그 분들을 자전거타고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곳까지만 되어 있고 하나로 마트에서부터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다 되면 그때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다 연결도 안 되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우선은 쓰는 것은 쓰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면 그땐 강력하게 해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광아파트에서 강화읍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자전거에 들어가는 예산 앞으로 보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을 쓰거나 보관은 안되고 이런 면은 상당히 보호수로 되어서 그룹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설문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광아파트에서 강화읍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열 분도 안돼요.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열 분도 안 되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앞서서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도, 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자전거를 이용도나 참여도를 파악해서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안되면 굳이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자리, 해안도로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좋지만, 시내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사실 도로폭이 상당히 좁고 위험한 도로가 강화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를 하면 사고위험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참고를 하셔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겨울철이 되었는데 결빙지역에 운전자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역은 결빙지역입니다. 라고 유도하는 게시판을 현재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35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금주중에 설치가 되도록 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제작하는 업체로 하여금 금주중에 설치될 겁니다.

35곳의 지역을 서류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비사업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한 조건부 통과사업을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 예산에 계속비사업이 군도12호선 보건진료소～어류정간은 해당 안된다고 했나요?

이것은 투융자심사가 그 전에 이루어져서 구간이 다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부터 어류정항까지 그 군도 노선이 있고 먼저 투융자했던 것은 민머루에서 부터 민머루에 있는 산, 서측 해안가로 지나가는 군도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류정항이 국가어항이기도 하면서 관광항으로 되고 민머루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로가 형성이 되면 관광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서 한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어류정항간 도로는 완료가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삼산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 진입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할 당시에 그것을 골프장에서 설치하도록,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이 4차선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부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시행하는 사업주가 소유한 토지는 무상으로 우리 강화군에 귀속할 경우에 우리가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투융자심사가 되어 있고 계획에 되어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구간은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4가지 사업을 말씀드릴 텐데 그 예산이 안 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외포리 문화의 거리도로 확포장, 강화병원에서 갑룡초교가 위험도로, 보건소에서 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우체국에서 지적공사간 도시계획도로 2011년도 예산은 현재 안 서 있는 거죠?

네. 문화의거리 사업은 금년도에 되어 있는 예산으로 계속비로 집행되는 부분이고.

예산서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외포리에서 문화의거리는 가장 관점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해양파출소가 있습니다. 해양파출소를 저희가 보상을 주게 되면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협의를 금년도에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협의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희가 그것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개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양파출소가 이전이 되어야 다른 부분도 보상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있으면 내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국시비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구간에는요?

갑룡초교 관련된 부분은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대상지로 잡혀있습니다.

내시는 된 거죠?

그것은 시에서 확정해서, 우리한테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시 재배정 예산입니다. 국고가 확정이 되면 국고가 시로 배정되어서 시에서 우리 군으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히죠.

한 20억 정도 배정될 거 같아요?

장순길 토목담당 장순길입니다. 시에서 갑룡초교간은 20억이 가 내시로.

가내시죠?

네.

보건소에서 성결교회간은 우체국에서 지적공사간은 계속비 사업인데 내년 것이 안 서 있어요.

보건소에서 성결교회간은 보상협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보상이 끝나야 될 부분이고 우체국에서부터 지적공사 가는 부분은 설계가 되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거의 추경에 반영될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2011년이요?

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던 사업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예산 선 것을 말씀 드릴께요. 329페이지 온수중로 245선 도시계획도로신설이 조건부로 투융자심사 통과할 때 군비 5억, 시비 5억으로 계획이 섰던 사업인데 군비 3억으로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업이죠? 이것도 저희가 조건부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시킬 때 보면 보통 국시비의 결과에 따라서 통과시킨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시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군비로만 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사업에 관한 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재정형편상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그런 경향으로 됐고 이것은 온수 1-4호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에 관련된 부분하고 가능하면 보상협의 될 수 있는 부분만 잡혀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준비 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군비를 먼저 투자를 합니다.

50대 50 매칭 사업이면 앞으로 드러나는 공사는 시비를 조달할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강화군하고 인천시하고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인천시는 대부분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내에 도로를 하나 개설하게 되면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토지의 개발이득금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정비화 사업이 필요한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도로 개설하는 개념과 전혀 다른, 그 지역을 전체를 개발하면 개발되어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도로개설하는 공공시설의 재원을 충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도를 개설하는데 군도를 개설하면 그쪽이 도시화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도로사업비를 책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투융자심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할 때 또 명분이 있잖아요. 조건부다. 조건부가 이것은 틀어진 내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융자심사위원이 무용론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조건부로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 조건이면 시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해보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시비를 아예 안 넣고 가는 부분이 아니라 시비를 넣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가다 보면 어떤 때에는 50대 50이지만 50대 50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1-1호선은 우리 군비없이 시비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 그것을 저희가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가능하면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투융자심사위원이시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확충사업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도 해안마을간 연결도로 공사, 접경지역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 교동도 근대문화 공간사업 이것이 한결같이 조건부로 국시비 지원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부 통과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투융자심사위원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계획이 다 어그러졌어요. 보면 주문도해상공원 사업도 국비11억, 시비 3억, 군비 1억, 주문도해안마을간 연결도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그대로 안가고 군비 부분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어요. 국비는 그 정도를 유지하는데 시비가 줄면서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난 사업이에요. 투융자나 공유재산 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교동 근대문화공원, 원래 근대문화공간조성사업도 국비하고 시비만 추진되는 사항인데 지금 군비부담이 들어가 있죠?

아니요. 원래 지금 접경지역사업이라든가 도서종합개발사업쪽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매칭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 제도가 바뀌어서 신규사업은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해서 국비가 10%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보면 그 내용이 군비부담이 늘어났던 것으로, 그때는 국비는 11억이면 시비 3억, 군비 1억 매칭됐던 것이 비율이 군비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투융자심사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비비율이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난 사업들을 말씀드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서지 않은 사업이 있는 반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비 100%로 신설된 사업들이 몇 건 있어요. 볼음도 선착장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 것인가요?

볼음도 선착장은 원래 2008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해서 승인단계에 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끝나면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적인 일련의 절차가 2, 3년 걸립니다.

계속비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볼음도선착장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닌데요. 올해 예산이 현재 안 서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 사업을 어디다 두어야 되나 그것을 관점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반 질문을,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는 9명이죠?

네.

1명은 신규채용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10명으로 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부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고 예산 작업 할 때에는 결원되기 전에 작업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여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그것은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10명이 근무할 때에는 3명 정도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셨죠?

그렇죠.

한 7명 정도가 말 그대로 순찰하고.

네.

정확한 일지들이 관리되고 있나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관리일지가 있고 사무실에서 도로순찰일지가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잡음이 자꾸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기획단 325페이지 건설기획단 산업시찰 40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건설과 직원인가요?

건설과 직원이 아니고 저희는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실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읍면에 있는 아니면 건설과가 아닌 다른 과에 혼자 있다 보면 설계를 할 때 현지 측량도 해야 하는데 혼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단을 조직운영하게 되면 한 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시설직, 각 실과소에 흩어져있는 강화군에 있는 시설직을 총 망라해서 기획단을 운영합니다. 보통 12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 운영하면서 설계를 하고요.

읍면사무소나 각 부서에 있는 설계 담당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327페이지 관내마을 지역 진입도로 도로확포장공사가 이것이 주로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된 것이죠? 군수님 읍면연두방문 할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주로 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건의 되었던 부분이지만 저희한테 예산건의가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군수님 연두방문 때 해결 안 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방문해 봐도 군수님의 연두방문 때 의견, 민원이 우선순위에서 앞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는 주로 법정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가 가다 끊긴 부분들.

과장님, 내용은 보충설명서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연두방문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건의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입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군 의원님들이 맡은 지역이 있는데 민원들 의견이 수렴이 되면 저희들 의견도 반영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어떤 것인가요?

자전거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자전거를 해야 만이 자전거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딜레마일 수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를 탈 도로가 없어서 못 타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아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전거 도로를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인데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과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자전거 도로기본계획상에 우리 강화군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몇 명 정도 상향시키겠다고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만 만들어서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도 만들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저변확대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그냥 타라고 하기 보다는 안전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을 마케팅을 하기 위한.

아직은 몇 월달에 어떤 주제로 해서 어떤 내용을 행사 주최하겠다는 것은 안 세워진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331페이지 일괄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체불용지 보상, 관내도로 시설물유지보수, 관내교량 유지보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맡고 있는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이나 대상지가 어딘지 한 부씩 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 사항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체불용지보상대상지.

체불용지보상은 저희가 의회때 마다 와서 질책을 받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상당 많은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에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불용지 보상비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체불용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한 사람을 위주로, 안 한 사람까지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묶이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작년도 신청을 했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아직 보상을 못주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처리하는데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어느 지역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전부터 들어왔던 민원인이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순서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순서로 해서 자료를 원하시면 진행되는,

관내 교량유지보수도 민원을 많이 듣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내용을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다리 보수를 언제 하느냐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이 교량은 일반적으로 마을에 있는 하천에 있는 교량이 아니라 법정도로에 있는 저희가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교량에 대한 비용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주로 그런 도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역사관과 고인돌 사이에 지금 강화역사관이 생김으로써 그 사이가 교통량이 많아지는 데 우선 순위에 따라 공사가 되어야겠지만 시급한 안전순위에 따라서 역사박물관의 뒤가 도로확장이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돌광장 있는 데에서 역사박물관까지 가는 도로가 정상적인 2차선 도로가 아닙니다. 고인돌광장 단지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도 저희가 의견을 내기를 부근리와 장정리쪽 간 연결되는 도로이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니까 그 도로를 충분하게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문화재 측면에서 내부도로도 같이 없애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장정리부터 고인돌광장까지 가는 도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작년도에 농어촌도로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땅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는 확정은 못 지은 상태이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을 때 시행하겠습니다.

장정리부터 고인돌까지 설계는 되어 있으나 우선순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안전순위에 의하면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될 역사관 관내 도로인 것 같습니다. 빨리 주민들과 같이 현실을 알 수 있게 강화에 찾아오는 수학여행단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한 도로에서 강화를 사랑하는 역사를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시킨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쪽 지역에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당산리 쪽에 은암자연사박물관이나 화문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도로망이고 그 다음에 하점면에 있는 3층 석탑이라든지 문화재와 연계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아주 필요한 도로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을 더 설득시킨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근리 역사박물관으로써 장정리 2차선으로 가는 도로까지 다 되면 좋은데 우선은 지금 가운데로 통과하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좁잖아요? 고인돌과 역사관 가운데 통로가 좁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역사박물관 뒤로 도로를 낸다고 했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뒤로 도는 것으로 계획도는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선을 빨리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 관할이 저희는 바깥쪽이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노상적치물 용역비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상적치물을 매년 입찰보시지요?

네.

그런데 1억원을 입찰본 업체에 수의계약 줘요? 아니면 입찰을 보고 있어요?

경쟁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을 한 번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해 본 적이 없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아요?

네. 그래서 가서 기간연장해서 원래 1년을 가지고 입찰했으면 기간을 연장해서 하든지 아니면 잔액을 반납하든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이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상적치물을 관리하는 입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안 할 것 같으면 노점상단속 용역비를 아주 없애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업체에 강화군비를 1억원씩 그냥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요.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강화군비로 하셔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인가 행정안전자치부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폐공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별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거기에서 받아오실 수 있으면 많이 받아오셔서 방치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방치공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고요. 성광교회에서 동문간 남문에서 중앙교회, 온수리 중로 2-4호선, 이 부분에 예산편성하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지역의 복판입니다. 여기에는 지중화사업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지중화사업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 일을 한 가지 줄이더라도 지중화로 가세요. 지중화가 해놓고 완성되어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해서 그래요. 지중화해 놓은 곳을 보시면 확 달라요. 지금 지중화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건축물들이 다 경관이 안 좋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경관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주에 전선줄이 보통 20가닥씩 달고 갑니다. 그래서 건축물 위를 쳐다보면 선들이 많으니까 건축주들이 자기 건물이 깨끗하다, 미관상으로 불결하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는 2차선입니다. 어떠한 2차선이냐 하면 겨우 차 2두개 비켜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약 2㎞에서 4㎞ 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에 한 번 가보세요. 이렇게 좁은 공간을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그 동네분들이 상가 입점자들이 너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건물주인들 스스로가 전부 도색하고 외관 치장을 다 다시 했다는 겁니다. 너무 도로가 갑자기 깨끗해졌습니다. 가로수가 높던 것들이 다 베어버리고 관상목 작은 것으로 일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건물이 이렇게 지저분했나? 다시 한 번 돌이켜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지중화사업은 꼭 해야 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해야 돼요. 한전하고 상의하시고 경제교통과하고 업무분담하시더라도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는 먼저 재개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지중화사업할 때에 다 들어내야 됩니다. 이중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만큼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강화읍내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하는 데에는 한전에서 선로를 지중화했는데 일단은 지장되고 있었던 전주가 없는 부분에서는 미관은 상당히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문 중앙교회 같은 곳은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에 관한 사안은 아니니까 그 기간동안 그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관련 기관인 한전과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건설과장님이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업무조율하셔서 개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우리 트랙터용 제설삽날은 그 마을에 트랙터를 가지신 분들한테 지원도 하시는 부분이지요?

네.

그리고 모래살포기 교체는 화도, 송해 것이 낡아서 교체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모래살포기 교체 같은 경우는 3, 4년 쓰면 모래살포기 자체가 함이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하면 염화칼슘을 안 쓰기 때문에 관리를 안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기계 자체는 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함 자체를 얇은 철판이니까 코팅을 하든 해야 됩니다. 그 철판에 염화칼슘 뿌리고 누가 물청소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는 함을 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함이 부실해서 못 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제설에 대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강화읍에는 제설장비가 있지요?

네.

그런데 눈이 오면 강화읍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화군 전체가 다 오지요. 그러면 일제히 눈을 제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장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설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군에 제설장비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전체가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일단 강화읍은 제설장비가 있으니까 송해, 하점 쪽으로 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도나 남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는 제설하기가 힘들잖아요? 동시에 하려고 해도 제설장비가 부족하고요. 이것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나는 자동차를 운행해도 어디 가서 사고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사고나는 것을 피부적으로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눈 한 번 오고 나면 공업사에 차량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장비도 더 갖추어져야 되고요. 좀 큰 장비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날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을 진짜 나와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랙터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다 지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제설한 비용은 우리가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우선 관에서 제설장비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그 분들이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을 하시는 예산을 꼭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겨울철 문제는 금년도에도 날씨가 춥고 이상기온에 의해서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2010년도 겨울에는 옛날 도로보다 개설돼가지고 제설작업해야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제설할 수 있는 노선들은 각 면별로 짜여져 있고, 저희가 관할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은 마을 이장님들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눈이 오는 예보가 있으면 일제히 상황전파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일단 법정도로가 먼저 제설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날 제공을 트랙터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하세요.

네.

돈이 얼마 들더라도 다 제공하시고 일단은 법정도로를 먼저 치우고 나서 마을도로를 치우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용지보상은 매년 대두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용은 추경에 세우시든 어떻게 세우시더라도 10억원을 더 세우세요. 자꾸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을 무시하고 안 하시면 위원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이 이거 더 세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골치 아파하면서도 못 세우는 이유는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의지의 표현력이 부족한 겁니다. 군수님한테 끌려 다니시는 겁니다. 군수가 과장님한테 끌려와야 되는데 군수는 4년 밖에 안 합니다. 의원도 4년 밖에 안 해요. 우리 박 과장님 이것을 20억원 세우신다고 해서 잘려서 어디로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급한 사항입니다. 특히 48번 국도에 있는 체불용지는 아주 문제가 될 겁니다. 나중에 어디에서 재원을 받아올 겁니까? 이것은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군수님에게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히 추경에 안 올라오면 이것을 의원들이 세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 남의 땅을 그동안 몇십년 동안 썼으면 빨리 보상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골에 나가면서 계속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내는 좁은 공간 속에 자전거도로를 내다보니까 진짜 연약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로 나가면서는 우리 도로 옆에 농지정리를 하면서 미리 확보해 놓은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5m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는 2m만 필요한데 3m를 법면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더 사고의 원인도 되고 슬라이딩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유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면을 다 찾으세요. 100m 갈 것 80m 가고 내년에 또 하고, 그래서 아주 다 찾으셔서 다음에 그것이 꽃길이 되든 그것이 휴게실이 되든 전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면 의원님들 전체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견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우고개 5m 낮추시는 거지요? 제일 꼭 대기를 몇m 낮추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m를 낮추고 있다면 3m를 낮추고 법면을 가서 보시면 산마루에 유형측구를 설치한 것을 관심있게 가서 보세요. 유형측구 안에 산세에서 물이 흐른 것이 넘어서 유형측구 안으로 들어와서 하천으로 빠지게, 산사태를 대비해서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산마루 측구를 한 것을 가서 보시면 기초부분이나 설치해 놓은 부분을 가서 보시면 산에서 흘러서 유형측구로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형측구에 건너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관심있게 보세요.

네,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산을 절개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내려와서 유형측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유형측구가 더 올라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유형측구는 무엇하러 하는 겁니까? 개념없이 관심을 안갖고 보시는 겁니다. 그것 한 번 가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덕진 사거리에서 구리포 방죽으로 가다 보면 다리 하나 있지요?

네.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송해면처럼 교각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개설하지 않지요?

아직은 덕진교를 다시 하느라고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장이 다 된다고요?

네, 이번에 다 확장이 될 겁니다.

양사하고 송해하고 경계선에 철산리 방면쪽에 거기가 실질적으로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안순환도로 말씀만 과장님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안순환도로가 송해면에서 양사면 쪽을 거쳐 나가려면 기약이 없어요. 그렇지요? 우선 거기를 먼저 도로를 2m 정도를 빨리 확보하세요. 이런 것은 시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형측구가 설치되어야만이 겨울에 결빙이 안 됩니다. 거기가 응달에다가 급커브에다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법정도로가 안 나오고 이곳에서 매년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려도 해안순환도로가 개설되면 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는데 해안순환도로가 언제 날 거라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외포리에 해양파출소 건물 언제 지으셨습니까? 정확하게는 말씀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은 지는 몇 년 되었지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청이 업무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축한 건물을 2, 3년 앞을 내다 못보고 건축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업무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갑룡초등학교와 병원까지 가는 것은 가내시 20억원을 확실히 받으신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재배정 가내시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20억원 확보가 되신 거지요?

네.

그리고 보건소에서 성결교회 앞으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시작되면 지금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남문이 옛날에는 남문 앞에 공원화가 되기 전에는 큰 차도 유턴을 다같이 했습니다. 거기가 한 공간이 넓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공원화작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꺾는 자리가 되어서 한 대가 진입하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앞 법정도로에서 한일펌프인가 건물 사이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가 먼저냐, 도시개발과가 먼저냐를 따지시지 말고 거기에 계 씨 성을 가지신 분 집을 철거하면 일단 진입하는 사람은 공원 만들어져 있는 남문 도로로 진입하더라도 나오는 차는 거기에서 50, 60m 서는 사이로 나오게 개설해 주세요. 건물만 헐고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차량이 유턴할 수 있게 그 건물만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것이니까 매입할 수 있게요. 건설과에서 성결교회 보건소 구간 공사하시기 전에 그것부터 선행해 주세요. 제가 건설과장님 평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서로 잘되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로를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도로가 있고 일반도로가 있고 비 법정도로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강화읍으로 24시 셀프주차장에서 용정리구간으로 넘어가는 그곳이 교행이 안돼요. 경운빌라로 넘어가는 자리는 중간에 교행이라도 되는데 그 셀프세차장있는 입구가 교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를 빨리 도시계획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곳이 더 급한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읍사무소에 예산을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재산관리관이라는 읍면장이 없어요. 건설과든 도시개발과든 두 군데에서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읍면장은 재산관리관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건설과에 도로관리팀이 있죠? 도로라는 개념은 법정도로든 도시계획도로든 비법정도로든 일반도로든 다 건설과 소관이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도시개발과로 떠 넘겨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이런 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내가 하기 불편하면 건설과에서 맡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법정도로 건설과에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 관련된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부지 관련하는 부분을 강화읍장이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로시설물에 국유지가 되었든 군유지가 되었든 시설물 관리는 전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취득을 강화읍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만, 읍에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시행을 우리 건설과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읍사무소에서도 건설팀이라는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없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하겠지만 팀이 분명히 형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조직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읍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이지 재산관리까지 읍에서 관리하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도로를 폭을 넓히려고 하면 개인땅을 매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재무과나 이런 곳에서 돈 배정할 수 없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서 강화읍사무소로 재배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라면 읍면에서는 일단 도로에 관한 사업은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읍면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해서도 안된다. 그런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형성이 됐던 저렇게 형성이 됐던 도로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하는 부분은, 행정재산에 관한 재산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다. 누가 취득했던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은 가급적이면 업무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시설로 지정결정을 해달라고 해도 안되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안을 내부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옥림리까지 군도로 개설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추진할 겁니다.

군도로 책정하시든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시든 필요성이 있는 자리에요.

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양사면 고개는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병원 뒤부터 갑룡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에 몇 가구 사셨죠?

5동.

그런데 3채는 봄에 사셨죠?

봄에 하고 이전비 등이 지출이 안 되어서 철거가 못하고 1동만 이주를 해서 1동은 철거를 했고 2동은 철거.

그 2동은 언제 나가실 거예요?

지난번 추경 때 보상비, 이주보상비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돈이 부족했는데 추경 때 확보해서.

과장님, 지금 1동을 철거해서 바닥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밤에 가서 한 번 보세요. 차가 10대가 들어가요. 돈이 얼마 안되는 것 5채씩 샀으면 이주비용 돈 얼마나 돼요. 그런 시급한 상태에서는 어떤 돈을 가져다 쓰더라도, 의장님 있잖아요. 의장님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것 허물어야 하는데 예산이 돈 1000만원 모자랍니다. 라고 하면 사업 승인 안 해줘요? 그런 것은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채가 허물렸다고 가상해 봐요. 그 옆에 사람들 보상비 얼른 받고 다 나갑니다. 그러면 우선 개설하기 전에 우선 공간이라도 활용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도 공간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경에 예산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빨리 해서 이주대책을, 지금 12월에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5채 사셨는데 그 사람들 언제 이사하실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그 분들도 이사할 집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해서 매수신청에 응했으면 이것은 금년도 12월달까지는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셔야 돼요. 내년 봄에 언제 나갈 거예요? 4, 5월 되어야 나가실 거 아니냐고요.

장순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분들 의견은 전체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집을 알아보고 있고 주택을 신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주비는 다 드렸습니다. 5가구 중에 4가구는 이주비를 드렸고 1가구만 못 드렸는데.

이주비 받으신 분들은 언제 나가신데요?

장순길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돈 2억 가까이 미리 다 받고 이사는 당신들 편리한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1년을 보상비 다 받고 1년을 더 버티면서 사시겠다? 그것은 좀 무리죠.

장순길 일단은 저희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까지 살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건설과 보상팀들이 유도했다는 말도 있어요. 나는 이사가려고 하는데 그냥 더 살아도 돼요. 그런다고 다른 사람들이 표현해요. 이제는 드렸으면 이주비용까지 다 받으셨으면 이제는 강력하게 나가시라고 해야 돼요.

장순길 강력하게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이 13가구 중에 먼저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협조한 부분을 너무 강력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배려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20억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강제집행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를 한 것이지 그 분들이 한 가구를 철거를 이사 간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바로 해서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많은데 연결 좀 해 주시고요. 알미골에서 강화중학교 뒤쪽으로 연세보건의료원 사이로 언제쯤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갑곶리 시설관리공단 앞 정차할 때 우회도로를 진입해야 되는데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지난번에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곳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우회도로로, 해안도로로 진입할 사이. 차가 정지되면 서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어디 쯤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앞에 해안도로 진입시.

아,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남문에서 플러스마트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인도가 있는데 노폭이 너무 낮아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폭이 낮아서 비켜날 때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아야 하는데 약간 간격이 있어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하시는데요. 그 폭을 높이면 아주 높게 하든가 해야 하는데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가 비슷하니까 차는 뒤에서 빵빵대고 오다 보니까 넘어졌다. 그러면서 그 간격 노폭을 높이든지 아주 같게 하든지 그런 제안을 받았고요. 녹지대를 풀어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시 가로수하고 인도가 완전 구분이 안 되어서 인도인지 가로수길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나무 식재할 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하는데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리고 교동면 다리를 진행중인데 언제쯤 완공되는지? 완공이 되면 교동면 쪽으로 해안순환도로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정화주택은 가구당 평균적으로 값이 나갔습니까? 매매한 금액이.

주택하고 토지하고 보상비가 한 1억 3000만원, 이주대책비는 2000만원 정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그런 대지를 갖고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집단이주를 하시게 되면 구획정리를 해서 집단이주대책을 해서 건축을 짓고 대지를 사서 지으면 값이 쌀 텐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건물을 군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저하고 친한 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금액가지고 건물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대지가 있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구간 구간 끊긴 것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미골에서 옥림리 희망정미소있는 곳까지 대로 1-1호인데 우리 강화군에 유일하게 대로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 대로는 인천광역시가 관리를 하고 사업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인천광역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일단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개발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설운동장을 간다고 하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도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시설관리공단 앞에 있는 구간은 국도가 우회도로와 접속하는 접속구간의 확장구간입니다. 저희가 용지를 매수하기도 어렵고 국도에 우리는 빨리 그쪽부터 먼저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국도 연결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공교롭게도 그곳이 신호등이 있고 전주가 있고 맨홀 뚜껑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라도 빨리 고쳐져서 해안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는 그쪽으로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마트 앞에 인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선진고개소의 자전거도로 개념은 거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녹지를 풀어서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곳이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관리를 인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여러가지로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호선도 그것과 연계되어서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도의 가로수하고 구분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도로를 개설할 때 어렵게 해서 인도까지 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거기에 가로수를 느닷없이 심어서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에서부터 1.1m이상을 띄도록 되는 규정 때문에 인도 한복판에 가로수가 심겨집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로개설할 때 더 넓게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면의 교동연육교의 완공시기는 원래 계약되어 있는 것은 2013년 1월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쪽 시공회사도 2012년도 12월달에 완공을 해서 개통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해서 준공은 2013년 1월에 하더라도 개통은 2012년도 말에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동에 대한 해안순환도로 개설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라는 부분은 경제성이 따라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에도 있지만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리 강화군도 뿐만 아니라 국도를 연장하는 측면으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주택은 국고에서 재배정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집단이주마을로 해서 땅을 싸게 구입해서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 번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도로에 편입되어서 수용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관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토지보상법상에 10가구 이상이 되면 저희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원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원하는데 이주대책을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집단화 시켰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상비 받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항상 보상계획 연람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당시에 10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이주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된 책정가를 차액을 감액하고 더 늘어나는 부분은 환수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수요가 생기게 되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하는 절차에 가면 그때 가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도시화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거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하게 되면 이때는 벌써 이 사람은 이주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가거주를 해야 될 곳을 찾아야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다 이사를 하시고 주변 아파트를 이사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은 그쪽 이주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하면 이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면 저희는 10가구가 넘게 되면 우리는 법적으로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행된다면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총예산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 입장료 수입 기정액 2억 2000만원에 입장료 수입증가 1500만원으로 총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사용료는 수입 기정액 4000만원에서 사용료 수입증가로 인한 500만원이 증가하여 총액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수수료 수입으로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인증기 수입이 인터넷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선두지구 갯벌드림마을 경관형성사업입니다. 국비재원변경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선두지구 갯벌드림마을 경관형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 1000만원 전액이 감소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급으로 변경되어 1억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한 지방비를 편성하여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신문공고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인 도시계획관리 사무관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3719만 2000원에서 828만 9000원을 감하여 28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사전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집행잔액으로 인해 기정액 9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하여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으로 기정액 190만원에서 50만원을 절감하여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468만 6000원에서 320만 1000원을 감하여 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외포리 포구 도시컬러링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비부담비율에 의거 감액편성하여 기정액 10억원에서 2억원 감액하여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선두지구갯벌드림마을경관형성사업 시설비는 국비재원변경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기정 국비 2억 1000만원을 감하여 민간대행사업비 국비재원변경 및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한 지방편성 및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전산화 시스템구축사업비는 집행잔액 따른 예산감 편성으로 기정액 952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하여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추가편성으로 인해서 기정액 1389만 5000원에서 55만원을 증액하여 14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입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자의 건축허가 취소건에 대한 환급금 6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의 세출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확충예비비는 군세분 환급금을 감액편성으로 인해 기정액 2억 8100만원에서 292만 7000원을 감하여 2억 78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환급과오납은 시세분, 군세분 환급금 편성으로 97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복사용지 구입비가 예산규모에 비하면 잔액발생이 아주 커요? 그런 것은 조금 계산착오인가요?

네, 111만 7000원이 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461만 7000원에서 111만 7000원이 감액해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선두지구 갯벌드림마을경관형성사업은 위탁추진을 하면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부터 자문을 구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하여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위탁관리비를 지원해야하지 않나요?

예산은 저희가 설계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마을형성사업비가 완료되고 나서는요?

되고 나서는 주민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 협정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주가 되고 거기에 따른 자문을 농어촌공사나 군에서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31억 71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1425만원이 줄었고 보조금에서 4억 8125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출예산액은 62억 3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62억 4093만 7000원에 비해서 1억 763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총예산액 5044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1억 5637만 6000원에 비해 1억 59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문공고료, 도면제작,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관리입니다. 총예산액 24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12만 2000원이 비해 16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관련 재정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총예산액 75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00만원이 비해 27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평화전망대 교통호 연결공사, 주차장 개선공사, 군사시설물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총예산액 7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960만원이 비해 1억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광고물관리입니다. 총예산액 43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36만원에 비해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광판전기, 통신료 및 유지관리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군·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고 시·군비 각각 50%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계획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0만원에 비해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이고 시비, 군비 50% 각 보조비율입니다. 다음은 외포리포구 도시컬러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원에 비해 1억 2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시비, 군비 각 50% 보조비율입니다. 기이 투자액은 군비 8억원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1억 245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두 4리, 5리 약 150가구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2억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향후 방안수립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신설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억 78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951만 2000원에서 1억 9900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통합가로등 양방향 수신기 통신료, 가로등 전기요금, 초지대교 경관조명전기요금,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시비 50%, 군비 50%의 보조비율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6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이며 4.6㎞의 가로등 12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군비가 50%씩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31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1만 7000원에 비해 40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기본경비로 예산액 234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336만원에 비해 7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전출입니다. 예산액 12억원으로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금 전출입니다. 예산액 7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반환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8525만원으로 반환사유는 총 4억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12억원의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세출예산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철거 등에 11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원 등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885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세출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적립금으로 전년 대비 785만원이 증액된 2억 88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세입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을 회수해서 다시 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의 옥외광고물정비의 세출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정기예치로 700만원, 정기예금 재예치해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는 투융자심사시에 국시비 지원 결과에 따라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1년도 계획에 의하면 국비가 7억원, 시비 4억원, 군비 3억원으로 추진하도록 조건부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국비, 시비가 못 미치게 내려왔고, 군비는 초과되어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광역특별회계에서 4억원, 시비 3억 6225만원, 군비 3억 6225만원 해서 11억 2450만원이 내년도에 추진됩니다.

광역특별회계는 이해가 가는데 시비가 부담이 적어졌고 군비부담은 높아졌습니다.

시·군비 각 25%씩 해서 50%, 지방비 50%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2010년도에는 악재가 많았습니다. 구제역이나 목함지뢰, 그 와중에서도 입장료 수입 2억 5000만원, 망원경사용료 수입이 4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 세입액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거두었는데 입장료 수입을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고, 망원경 사용료는 오히려 작년도 수입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려운 일이 예상되나요?

작년도보다 5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물론 작년도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제역이나 목함지뢰로 관광객이 대규모로 감소했는데도 올렸던 수입을 2011년도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세입추계를 일반 작년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추경 때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입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네, 각종 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환경성검토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위원회, 그런데 2010년도에는 회의를 하나도 개최하지 못한 데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안 되거나 사업계획이 없었던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내주신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내용이 너무 달라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환경성검토위원회는 7명의 구성원으로 4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내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위원이 5명이고 그 다음에 1회 개최후에 해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이 고장나거나 할 경우에 등교체비용입니다.

말 그대로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시범구간을 정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효율등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노후된 등교체사업비 아닙니까?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과장님께서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도 등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강화대교 등관리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에서 합니다. 초지대교는 강화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지대교를 시범사업으로 고효율 등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화도 상방리 초등학교에서 구 면사무소 가는 길로 LED등으로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면 조도가 좀 낮고 열에 의해서 등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있어서 계속 확대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간을 정해서 하는데 초지대교를 구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대교가 야간에도 등을 켜가지고 경관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52페이지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적법한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게 적법한 절차인가요?

기반시설부담금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에 거두어들인 게 조항은 2008년도에 이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고 있지 않고 기존에 건축허가 날 때 200㎡ 이상 허가났던 분들한테 부과해서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일단의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출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예치하는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하신 건가요?

장기미집행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는 왜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써있어서요.

장기미집행은 예비비가 아니고 기타회계전입금인데요.

기반시설에서 보았습니다.

네,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과정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적법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말씀 그대로 금액이 적어서 일정 편성 될 때까지는 사용 안하고 예비비로 넣는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대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화전망대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은 만큼 수익성을 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서 마케팅도 많이 하는 입장인데 수익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국토이용계획관리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쓰는 과정에서 전년도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초과수당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안하는 것인가요?

네.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전년도에는 해서 지급이 된 것이잖아요? 6190원 씩해서 74만 3000원이 나갔어요. 다른 곳의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었어요.

무기 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나간 것은 뭐죠?

조현휘 도시관리담당 조현휘입니다. 금년도 토지이용확인원 대사작업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343페이지 보면 불법유통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다른 위탁업소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위탁을 주어서 플래카드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격이 있는 용역업체로 경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것은 광고업체들이 상당 많은데 그 업체 중에서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수 있게 혜택을 주시나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광고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관련해서 사업자 등록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이름이 뭐죠?

금년도 전반기에는 구성원이 HID라고 해서.

거기에 불법유통광고물 정비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네. 전반기에 준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1200만원 세운 것은 1년 용역비인가요?

네.

작년에 성과도는 얼마나 됐다고 파악하세요? 물론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직원들이 철거를 하거나 단속해야 하는데 사실 일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주셨다는 거네요? 경쟁상대가 있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주었는데요. 금액을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어쨌든 경쟁업체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쟁업체는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있는데 견적을 받아서 최소금액으로 견적 낸 업체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두 군데에서 해서 한 군데로 결정 난 것인가요?

그렇죠. 견적은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회계법상 절차이고요. 몇 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지는 저희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으로 계속하지 않고 지역에서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특혜성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관내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니까 특혜성이 안가도록 잘 조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에 시간외급량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전년도에는 7000원씩 해서 5인으로 180일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6000원해서 17인으로 해서 55인 기준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6000원은 한끼 당 식사비를 계산한 것인데요. 17인은 도시개발과의 직원의 초과근무를 많은 직원들을 추정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5인으로 계산했어요. 7000원 씩해서 5인으로 180일을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6000원에서 17인으로 해서 55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1년 전체에 들어가는 금액을 한끼 당 6000원으로 계산하고 직원을 하다 보니까 일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총 금액으로 잡아놓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하고 날짜가 갑자기 5인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17인으로 늘었어요. 날짜도 작년은 180일에서 55일 했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식비에 대한 것은 6000원으로 올해 산정해서 기준으로 가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인원수하고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유동이 있을 수 있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한 것입니다.

김종석 2010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편성하는데 설명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강화군이 가장 어려웠는데도 망원경 사용료수입이 45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 수입에는 4000만원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늘어야 할 부분을 줄여서 올리는 일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화평화전망대를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장료 수입 받아서 강화군 수입을 늘리고자 전망대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면 금년도에는 올라가서 보면 휴식공간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해요. 군부대하고 평화전망대하고 내려가는 철책선이 있죠.

기존에 있는 초소요?

기존에 있는 초소가 아니라 막사, 막사는 그 너머에 있잖아요.

그곳은 다른 부대고요. 전망대를 지키는 부대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에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병사들이 있는 곳은 팬스막이 쳐져 있죠?

네.

그 앞에 공간에 나무 식수를 하든지 올라가면 너무 그곳이 황무지 같은 느낌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하고 전망대 잔디밭 사이에 연백군민의 측에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전적비 세운 것이 2개 있고 그 전에 근무하셨던.

그것이 공터 가운데 섰습니까?

공터하고 군부대 경계지역에.

그 가운데요?

가운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잔디 심어 놓은 곳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군부대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군부대에서 전망대를 승인해서 협의 하에 전망대를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별하게 잔디밭을 군부대에서 공간으로 쓸 것은 없는 것 같던데요.

잔디밭 속에 저수탱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곳이 올라가면서든지 내려오면서든지 전망대 건물 앞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다만 전망대 올라가서 망원경 보는 것 하나거든요.

금강산 노래비도 세워놓고 앉을 만한 의자도 해 놓았습니다.

그 앞에 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것은 군부대와 조경을 할 수 있는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강화고려궁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총 48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5억 9000만원 예산이 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모니터링도 했죠. 고려궁지상인회나 그쪽 분들과 모니터링도 했죠?

네.

모니터링한 결과가 어떻게 진취적으로 발전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예산이 반영된 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기존 그 분들이 고려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난장을 옛날처럼.

어디에?

주차장 시설해 놓은 곳에 그쪽에 난장 같은 것을.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에다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기존에 용역 설계를 해서 용역결과물이 보도라든지 건물이나 그런 것에 대한 시설 개선하는 것이 많이 있고 광고물정비도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은 다시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막대한 5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무슨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변화가 없다면 이런 것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상인협회에서는 상인협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형식이 계속 되면서 50억을 투자한들 그곳이 특화거리가 되겠어요?

앞으로 막대한.

지금 얘기가 이렇게 결정했다가 다음에 만나면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고 계속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방향은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용흥궁광장 위 도시계획도로까지는 양방향으로 하고 그 위부터는 일방향으로 통행방법이 그렇게 하고 당초에 말이 있었던 것은 일방향을 하자, 양방향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용흥궁 강화문학관 그 앞까지는 2차선으로 가고.

양방향.

양방향 2차선으로 가고 그곳부터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형성된 자리 위부터는 일방통행을 하자?

네.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올라가는 곳이에요? 내려오는 곳이에요?

올라가는 거죠.

그 위에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는 어디로 내려오실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한 방향, 양 방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방향이라는 뜻이 뭡니까?

1차로만 한다는 것이죠. 아래쪽에는 왕복할 수 있게 현행대로 하고 위쪽에는 1차로로 하고.

지금 말씀이 현행 도로를 깨끗이 정비해서 현행도로로 사용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도로.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용흥궁 강화문학관있는 곳에서 생겨요.

동문-성광교회간.

그러면 더 위에는 차선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일방향으로 합니다.

일방향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을 일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일방향이라는 뜻이 뭐예요?

네.

네.

그러면 현재와 똑같은 거죠. 현재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그것이 2차이고.

현재 밑에서부터 파리바게트부터 차로가 2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용흥궁 공원까지는 기존에 2차로로 하고 그 위 고려궁지 올라가는 것은 1차선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1차로하고 2차로 개념이 뭐가 다른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라면.

차로가 중앙차선이 없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내려오는 도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군청앞에 있는 도로처럼 한 도로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서로 비켜서 갈 수는 있죠. 우리가 목적이 주로 걷는 것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라서.

그러면 현 방향대로라면 보도블록이나 교체하고 남의 집 리모델링이나 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특혜 아닙니까? 50억원씩 어떻게 바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50억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고요? 현행 도로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아스콘 뒤집어내고 아스콘 새로 포장해 주고 인도 다 뜯어내고 인도 새로 만들어 줘요? 50억 어떻게 쓰실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홍보판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 다시 한 번 하세요.

네.

아니, 지금 현재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개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개보수하는데 50억을 어떻게 씁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개보수이지 남의 건물을 쉽게 국, 시, 군비를 들여서 페인트 칠 해주고 간판 갈아주자고 거기에 50억을 투자합니까?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죠. 진짜 주막거리가 생기든.

설명 다시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용역주신 것은 누구를 준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별나게 강화군의 용역비용을 약 2억 이상 가져가요.

제일 용역이요?

네.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정상적인 건축물입니까? 강화군에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 아니에요? 국가 땅에 군에서 승인도 안 받고 건축물을 지어도 관청에서는 눈감아주고, 눈감아주고 거기에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건축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강화군 땅에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건축물을 짓고 거기에 우리가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 있잖아요.

건축물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장 시정해야죠. 시정이 될 부분이 아니라. 이런 행정을 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광고업을 주더라도 진짜 밖에 돈쓰라는 그런 광고물을 제발 안 보이게 내년에 떼어주세요.

네. 지금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로주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화도면에 LED를 설치했는데 등이 녹아서 확대를 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달청에 특허되어 있는 상품을 썼는데도 그럽니까?

상품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조달청에 특허등록되어 있는 LED전광판을 한 번 써 보세요. 절전용이니까요.

절전용도 처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배로 늘리시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추가경정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갑곶리, 용정리, 옥림리가 인구가 집중적으로 40%로 모이게 밀집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 밀집지역으로 예상은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동막이나 내가면 저수지 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밀집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선정해서 선을 그어야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 안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단한 일련의 예를 보면 종합병원 바로 뒤부터 갑룡초등학교까지 몇 m죠? 약 300m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용이 산출해 보면 70억에서 100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옥보상비까지.

가옥보상비는 정확한 치수가 아니라 13가구 곱하기 1억 6000만원 하면 20억이죠.

네.

20억 플러스 그 20억을 보상하고도 그 도로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전체 인원이 답을 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결정고시를 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뻗어나갈 곳이 갑곶, 용정, 옥림지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도시개발과에서 남의 집의 불난 것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요. 왜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될 자리를 못 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은 안돼요. 진짜 내년 2011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현재 우리 군의 도시지역이 4군데가 있고요.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해 놓은 시설조차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이 도시계획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일단 추계가 되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우리 군의 예산이나.

과장님, 우리가 2005년도에 1905가구에요. 2010년도 현재 2181세대수로 늘어났어요. 2181세대가 6088명이었어요. 그런데 276세대가 늘어나면서 330명이 늘어났어요. 최근 5년간에 건축물이 201동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주택이 37동이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재 안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300m도 안되는 구간에 100억씩 투자하면서 나중에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그으실 거예요?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긋는다고 해서 당장 돈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대신 옛날처럼 몇 십 년을 묶을 수는 없죠. 5년이면 5년 안에 그 돈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 나가야죠.

문제는 기존에 73년도에 설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도 못하면서 새로 설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7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수정작업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그만두신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뚫어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뚫어야 됩니다. 강화읍을 살리려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로를 안 뚫으면 강화읍 인구는 하나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대성문안에 지금 주택이 계속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제 말씀이 그것인데요. 기존에 시설로 설정해 놓은 것을 개설도 하지 못하면서 또 도시계획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확대는 분명히 이런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나중을 생각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서 용지보상비가 적어서 나갈 곳이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버티시죠? 우리 강화군에서 토지매입해서 공동주택 지으세요. 이것도 강화군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향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온천개발지역으로 신고된 지역은 몇 개이고 대상지가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천지역으로 신고된 곳은 삼산 석모도, 인하리, 고천리, 온수리, 삼동암리, 강화읍의 용정리 등 해서 12곳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된 곳이 있습니까?

개발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장흥리의 우뢰정 자리가 온천수를 이용한 온천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개인들이 온천 신고할 때에는 개발하라는 취지에서 접수처리, 신고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의지가 있으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산 매음리 지역이 71도 나오는데 개발할 의사가 없는지? 삼산 다리를 놓고 하면 강화유입인구도 늘어나고 관광지로 강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요.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렇고 개인사업자가 자금이 확보되면 개발할 계획으로 2종지구단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는 개인사업자의 자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발전을 위해서 온천개발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주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이고 보통 일주일 정도죠?

게첨기간이요?

네.

15일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모자라서 불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지정게시대가 늘어난다고 해도 불법사항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는 발생할 때마다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도 난립되어 있어서 누구 하나 나무랄 수도 없고 그것이 없으면 강화 광고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라 어렵습니다.

용역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 강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할 것은 지도하시고.

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 및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제민 팀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몇개 업체로 단가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고려궁지 문화특화거리조성사업에서는 먹거리골목이든지 먹거리를 조성하셔야 돼요. 저희가 관광수입을 못 거두는 이유 중의 하나가 먹는 것을 덜 팔아요. 그것은 사업에 먹거리 장터조성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