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재난수질관리과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고 특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코자 고생에 여념이 없으신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9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0년도제3회 세입예산액은 총 262억 4039만 4000원에서 34억 3410만원이 증액된 296억 74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특별부금으로 9월중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지역 항구복구비로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262억 3316만 9000원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복구비로 30억 3110만원이 증액된 292억 64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213억 2719만 8000원에서 24억 9620만원이 증액된 238억 13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으로 24억 9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9억 1577만 1000원에서 5억 3490만원이 증액된 54억 50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3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안 340억 6381만원에서 33억 171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74억 8091만 9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비는 3억 6555만 7000원에서 9월중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지역 복구비 및 지원금으로 34억 2610만원이 증액된 37억 91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비로 2억 6298만 7000원에서 금년도 구제역으로 인하여 재난안전 한국훈련 미실시로 400만원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수당에서 400만원을 감액한 2억 5498만 7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비로 1억 257만원에서 지난 9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비 및 재난지원금으로 34억 3410만원이 증액된 35억 3667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월중 태풍 곤파스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억 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1일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지역 공공시설 항구복구비로 특별교부세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유재난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9억 28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제시설물정비 및 관리비는 67억 4571만 8000원에서 길정천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군비 665만 9000원을 증액한 67억 52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비는 44억 2682만 8000원에서 665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2347만 7000원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7401만 5000원에서 공공요금 665만 9000원을 증액한 8067만 4000원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은 2억 529만 9000원에서 1965만원을 감액하여 1억 8564만 9000원을 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써 일반운영비 2972만원에서 민방위경보시설유지비 165만원을 감액한 2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리비 내용이 없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병무관리비로 1억 268만 9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800만원을 감액한 84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재해보상기금이 없고 연가보상에 따른 중식비 미집행으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상하수 관리 및 개발비는 240억 2751만 1000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240억 3151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및 개발비는 23억 2695만 1000원에서 강화위생처리장 전기요금 400만원을 증액한 23억 3095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는 2억 8928만 1000원에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한 2억 9328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원래 시비사업입니까? 시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입니까?

최재용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었는데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군비가 투입되었고, 2011년도 본예산을 보면 군비 없이 전액 시비보조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최재용 2010년도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계산착오로 해가지고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계산착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재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금액은 적은데 2010년도에는 전액 삭감했는데 어떤 경보시설입니까?

한재우 읍면 및 군청에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페인트칠 및 보수관계 대상인데 올해에는 보수사항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조금 세웠던데요.

한재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201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으로 349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소하천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전년도 179억 689만 9000원에서 11억 7624만 9000원이 증액된 190억 8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 징수교부금 650만원, 민방위교육불참과태료 잡수입으로 50만원 등 7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 178억 9966만 9000원에서 11억 7647만 9000원을 증액한 190억 7614만 8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사업 중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외 7개 사업에 159억 181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 장화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10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광역 피뢰침 설치사업 외 16개 사업에 31억 7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 251억 5200만 7000원보다 21억 7718만 3000원을 증액한 273억 2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로 전년도 예산 4억 886만 6000원보다 1억 3293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75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770만 1000원보다 1억 317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5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전년도 예산 7136만 2000원에서 337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2011년 재난안전한국훈련비용 400만원, 재난안전관리계획소 제작비 240만원, 지역자율방제단운영에 1027만 5000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수당 420만원 등 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성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52쪽입니다. 여비 40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해예방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등 일반보상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국민정보제공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비로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역관리는 전년도 1074만원보다 86만원을 감액한 9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재난취약시설 현수막 설치비 100만원, 재난안전표지판 5개소 제작비 150만원, 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 288만원,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서도면 1개면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는 전년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는 전년도 560만원에서 180만원을 증액한 7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및 가스통 24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화군 지역의 낙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광역 피뢰침 2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비는 전년도 1억 1116만 5000원에서 122만 5500만원을 감액한 1억 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상화실내 종합상황판 설치비 200만원, 근무자 급량비 9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소모품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복합기 및 프린터 소모품구입비로 40만원, 복사용 구입비 45만원, 공공운영비로는 재난종합상황실 난방비 104만원, 읍면에 비치된 재난예경보 시스템 및 강우량 유지 기기관리비 260만원과 읍면 강우량계 보드 교체비 557만원 등 8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으로 전년도 9860만원에서 275만원을 감액한 9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재해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 4000만원, 재료비로 pp마대 외 13종 구입비로 1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는 전년도 3550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는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300만원, 장비지원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 200만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분야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관리분야는 전년도 62억 6098만 6000원에서 24억 6446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25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 사업비는 전년도 23억 8850만원에서 지방관리에 대한 사업량이 확정되어 6억 6450만원이 감액된 1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55쪽입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으로 방조제 68개 지구 중 유지보수 대상지를 금년 12월부터 2011년 1월중 파악하여 읍면에 재배정 추진코자 합니다. 방조제 시설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560만원에서 36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비는 전년도 18억 6000만원에서 6억원이 감액된 1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는 방조제 중 노후되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7개 지구에 11억 9600만원, 계속지구가 5건, 신규지구가 2건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농림대상지 우선순위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교산지구, 가리포지구, 볼음지구, 나무뿌리지구, 나무께 지구, 신규로는 교동면 동산리의 당산지구와 죽산지구가 있습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4억 7290만원에서 90만원이 감액된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는 문비교체 10개소, 배수갑문유지보수비에 4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비는 전년도의 38억 7248만 6000원에서 32억 289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0억 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3억 1732만원에서 1억 6528만원을 감액한 1억 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56쪽입니다. 배상금으로 배수로공사 이전관련 배상금 204만원, 소하천유지보수비 5000만원, 소하천증설비 5000만원, 교동면 세천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구경회 위원장님과 최승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및유지보수비로 전년도 1억 3250만원에서 1억 3050만원을 감액한 공유수면 및 하천측량수수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전년도 11억 2266만 6000원에서 31억 7474만 6000원을 증액한 42억 9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강화읍 용정리의 남오천 1400m와 양도면 능내리 일원 능안천 1450m를 정비를 목적으로 42억 8741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급하천유지관리비로 전년도 1억원에서 5800만원을 증액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지방2급하천 13개소의 유지관리비 및 부유물 제거를 목적으로 일용인부임 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화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위치는 화도면 장화리로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농촌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리조트형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4개년에 걸쳐 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전년 20억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2009년도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3월에 농업농촌테미공원사업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고 같은 해 12월에 농업농촌테마조성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2월에 농업농촌테마조성사업 세부설계를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같은 해 11월에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세부설계승인을 요청해서 2010년 2월에 농업농촌 테마조성사업을 발주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급하천 미불용지 매입비로 전년도 1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총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길정천 배수펌프장 진입로 매입비 2억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길정천 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1억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한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도에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전액국비로 배수펌프장을 신축하여 강화군에 이관하여 2009년도 하반기부터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대행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로 55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CCTV전용 회선료 2600만원, 배수펌프장 캐비닛 및 자재함 구입목적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 종합행정은 전년도 2억 4131만 7000원에서 942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3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은 전년도 6125만 5000원에서 130만 1000원을 감액한 5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술지원제 등 전문교육지원비는 전년도 101만원에서 139만원을 증액한 240만원, 민방위리더양성과정은 전년도 80만원에서 28만원을 증액한 108만원,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는 전년도 142만원에서 22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행사운영비는 전년도 822만 8000원에서 58만 4000원이 감액된 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원 교육비로 강사수당 연간 10개반 기준으로 3명에 대해서 300만원, 민방위작품 공모전 심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28만원, 민방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은 3회 기준으로 90만원, 민방위훈련 통리장대장교육 실비보상은 상설기념행사 실비보상으로 184인에 대하여 110만 4000원, 주민신고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4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는 소방분야와 민방위대 상설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으로 30만원입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는 전년도 2992만원에서 939만원을 증액한 39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067만원에서 939만원이 증액된 3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는 민방위계획 책자제작비 905만원, 민방위지휘관용 복장구입비로 을지연습과 민방위행사용 활동복 구입비가 280만원, 기타 예산내역으로는 주민신고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민방위가로기 구입비 75만원, 해안가폭발물사고예방 안내판설치비 200만원,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구입비 100만원, 강화군민방위연합대 표창 및 제작구입비로 1034만원, 읍면민방위장비 소모품구입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연합대 현판제작비 420만원,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민방위추진여비는 280만원이고 다음 360쪽입니다. 민방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인천강화소방소 강화지역 의용소방대 지원비가 작년도와 똑같이 537만원, 민방위시설 확충경비는 전년도 990만원에서 960만원이 감액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독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방독면이 배부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까지 검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대비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07만 3000원에서 714만원이 감액된 46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상대비운영은 금년도 94만원이 감액된 26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비상대비시설관리는 전년도 620만원이 감액된 200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와 병무관리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도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관리 개발분야입니다. 상하수관리 개발분야는 전년도 2억 4645만원이 감액된 152억 8663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상수도관리개발비는 전년도 99억 7139만원이 증액된 146억 7313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비, 소규모시설 개발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도 넘어가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도 넘어가고 시설부대비도 넘어가고 간이상수도유지관리비도 넘어가겠습니다.

증액이 됐다든지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됐던 부분은 설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는 43만 7000원이 증액된 90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4쪽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광역상수도 확충사업비 군비부담금 14억 3500만원을 편성요구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9억 4150만원, 부대비로 18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는 상수도설치에 따른 주민급여부담금으로 4억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1급수당 97만 8400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전년도 7000만원으로서 강화위생처리장에 노화된 전처리시설과 처리동 전면 재정비 및 악성관로 2.0km를 설치코자 2013년 완공을 목적으로 1억 6600만원을 증액한 2억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5쪽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366쪽입니다. 보존지출비로 전년도 24억 4300만원에서 1억 204만 3000원이 감액된 23억 409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원리상환금은 전년도보다 40만원이 증액된 19억 7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비로 강화위생처리장 건설차입금으로 19억 7040만원으로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편성요구했으며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상환액으로 전년도 4억 726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3억 3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이 기타 경비에는 2008년도 시비보조금으로 반환금에 대하여 379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강화군 3년간 보통세평균금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2억 14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난수질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5157만 7000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52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7쪽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재난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87쪽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전년도 15억 2477만 3000원에서 2억 9166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331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3억 812만 1000원에서 2억 160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8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9494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 전입금 4억 149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재난예방응급복구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는 전년도 12억 1665만 2000원에서 5억 43만원이 감액된 7억 162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8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로 전년도 15억 2477만 3000원에서 12억 33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비용 7000만원,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 안전을 도모코자 안전표지판 제작 및 설치 10개소 300만원 등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재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비로 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놀이안전시설장비 6개소를 설치목적으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응급복구장비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 배수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수중펌프 20개를 구입할 목적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으로 전년도 10억 9430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정기예금 예치관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드릴께요.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2억 1494만원이 전입이 되서 기금이 총 12억 3310만원이예요. 그런데 지출은 불과 1억 380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어요. 이 기금사용하시는 겁니까? 정기예금 자꾸 늘려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김승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올해 평균잡아서 1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풍수해 피해로 나간 돈이 실제적으로 편성된 것이 6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60개소에 대해서 응급조치복구비로 나가고 장비대로 추가로 7100만원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7억 정도는 나갔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7억 정도 밖에 못 써요.

7억 정도가 나갔는데 2011년도 계획에 지출계획은 1억 3800만원 정도 되요.

김승배 성립전예산으로 2010년도에 나갔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서 2011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352페이지 재난취약시설 관리사업 중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에도 똑같은 사업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똑같은 사업을 편성하는데 기금이 다른게 뭐 있습니까?

김승배 기금에서는 저희가 기금 목적에 재난안전표시판을 할 수 있어요.

일반회계도 잡혀있어요.

김승배 그것을 반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150만원 안전표지판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금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300만원을 책정되어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몰든지 기금하고 일반회계 성격이 다른 것이 하나 없다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배 기금쪽에서 한쪽에서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600만원을 세워서 썼습니다. 20개를 설치했는데 안전표시판이 실질적으로 140개를 계속해서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사업인데 거의 다 되어서 소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일반회계하고 기금 합해야 450만원인데요. 이것을 기금에 따로 일반회계사업에 따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액수도 아니고요.

김승배 한가지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강화군 민방위연합대 복장구입이 6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20명에 대해서 복장이 1인당 30만원이에요. 뭔데 이렇게 비싼가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데 1년 평균치를 따져서 계상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훨씬 적은 예산이 사용되었어요.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것이야말로 추경이나 예비비쪽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하세요.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

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따로 예산이 생기나요?

김승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 기금에서 2억을 주었어요. 올해 농작물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시기금도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 기금으로 2000만원 밖에 못 주었습니다. 군비로 2000만원에서 1개소를 설치하려면 2000만원이 들어가요. 싼 것도 있는데 싼 것은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광역피뢰침은 그것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잡으려면 암페어 5옴스 밑으로 땅에 묻어서 잡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값싼 것은 시설을 해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씩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시에 10개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비가 없어서 올해는 2000만원 밖에 못받고 해서 2군데에서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한 것도 마을관정 마다 벼락을 많이 맞아요.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해서.

김승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면 수정모터를 제때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의 수정모터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응급조치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관정에 대해서 벼락맞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배 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민방위종합운영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2011년에서 8565만원에서 예산이 46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1년도에 민방위 종합통장운영예산이 따로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빈방위행정 예산이 2010년에 이것보다 적은 액수에서도 잔액이 꽤 발생했는데 2011년도에는 2010년에 대비해서 특별히 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증가요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하세요. 왜 증가 되었는지 증감 요인.

2010년도 것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억 8565만원보다 2011년도에 4624만원이 증가했어요. 2010년도에도 잔액 발생이 꽤 됐는데도 오히려 더 늘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가 더 늘어난 금액이예요.

함재영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올 사업이 이월된 상태에서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히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해 사업하는데 찬우물에서 양도면 나가는 곳이 당초에 폐기물 비용이 아스팔트 두께를 측정할 때 예상 못했던 부분이 더 많은 폐기물 비용 뿐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선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선부분이 초과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남기면 내년사업으로 이월해서 합쳐서 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앞으로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잔액금이 안 남게 사업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재영 네.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셔야 해요.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잘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텐데 답변이 충실치 못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예산 심사해 주었는데 잔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사업예산을 더 증액했다. 그것 문제있습니다. 이월사업도 계속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당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예산을 그해에 써야 하는데 그 다음해에 이월을 시켰으면 당해연도에 급한 사업들이 일을 못하거든요. 중요한 예산이 사장됩니다. 그런 결론이 내려야 되니까 설명도 잘하셔야 되지만 예산편성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358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보면 작년도보다 자원봉사활동하는 날짜가 늘었는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소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대비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배 작년도와 금액이 똑같은데요.

작년도에는 4명이 1개소를 30일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2명으로 줄어들었고 활동하는 개소만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김승배 네, 삼산면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도에는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지요. 개소는 한 군데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두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승배 작년에 조사해 본 결과 서도를 2명으로 넣었는데 올해는 시에서도 그렇고 민머루를 하나 더 개소시켜서 민원을 그쪽으로 쪼개 넣으라고 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민간인을 하루에 일당을 정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작년에 해본 결과 서도면에 옛날 같지 않고 사람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민머루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소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지금 활동범위를 보면 작년에는 1개소만 했는데 올해에는 2개소로 했어요.

김승배 민머루도 사고가 발생할 하나의 수영장이지요. 그래서 민머루를 하나 더 늘린 겁니다.

이게 민머루 것만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승배 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서도 것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서도하고 민머루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승배 네, 2개소입니다.

서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민머루도 같이 하는 거라고요?

김승배 네, 작년에는 서도만 해서 올해에는 2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 자격증이 있는 요원이 꼭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인명피해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지원에 대해서 올해의 경우 소하천이나 농로천에서 올해에는 비피해가 많고 곤파스로 인해서 상당수 하천 부지가 많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배 저희 재난기금이 14억 8826만 10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비임차료로 5917만원, 공공시설복구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6억 6445만 1000원을 61건에 대해서 기이 지급하고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부착용이라고 해서 재난설비용으로 1억 5125만원으로 해서 50대를 구해서 올해 제설작업용으로 각 읍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품의중입니다. 염화칼슘 140톤, 모래 2100만원 해서 저희가 올해 공공시설용으로 나간 것은 6억 6445만 1000원에 대해 61건이 기이 다 배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복구 쪽에는 예산편성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에 대한 응급복부가 되었는가 해서요?

김승배 네, 거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네, 예산이 줄어들었길래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철저하게 읍면사무소나 면장님들에게 보고받으셔가지고 내년 농사에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보시면 배수갑문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동문 관리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는 부분들인데 배수갑문 전동화시설에 전기요금이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최재용 시설담당 최재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화장치의 전기요금은 읍면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용역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600만원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청라도 쪽으로 해서 민간위탁하는 시설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600만원이나 올랐는데 소각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소각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황동환 아닙니다. 분뇨처리하는 것은 위생처리자이고 소각장은 그 옆에 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2급 하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급하천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동락천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최재용 동락천 관계는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저희도 항상 시에 올해 2010년도에 추경에도 많이 건의했고, 2011년도 본예산에도 건의했으나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는 미불용지.

미불용지가 아니라 동락천 지금 공사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보면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고, 유지관리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부도 쓰고 있는데 동락천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나요?

최재용 현재 구조물이라든지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들어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승남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최재용 그 관계는 2011년도에 선행천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들어가면 2012년도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상류부가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하류부가 안 되기 때문에 폭이 좁아서 재해위험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도 건의했으나 인천시에서 아직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선행천은 동락천에서 내려가서 합류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최재용 네.

그런데 동락천에서조차 현장에 한 번 나가보세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따가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락천에서도 지금 자연수가 내려오는 것하고 가정 오폐수가 내려오는 것하고 어떻게 내려가고 있지요? 같이 합류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되어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번 나가보세요. 자연수는 가운데 통로로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가정오폐수는 양옆으로 나가서 종말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데가 맨홀이 막혀서 그런 것인지 거기도 콘크리트로 막혀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빨라하셔야 선행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되지 날씨가 좀 흐린 날 나가보시면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황동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에는 합류식 구간을 분류식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양 사이드는 원래 오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동락천 하단부 박스 아래에 스크린이라고 맨홀이 있는데 그쪽으로 유입시켜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지하화 시설이 되어서 현재는 다 잡았습니다.

제가 나간 지 한 열흘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다 잡았어요?

황동환 그것은 그 전에 하수가 내려온 것은 그 전에 시설을 했던 것이 아직까지 잡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부분을 잡아서 공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선행천 아무리 공사를 하면 뭐해요? 위에서부터 그런 물이 내려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유지하는 보수비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인부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무엇하러 쓰겠어요? 아무튼 제가 너무 말을 격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유지하는 보수비가 있다거나 인원이 있다면 우리 전체적인 시간관계상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오염되는 수준이라든가 그 물을 받아서 다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곳은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지만 고시기나 선원면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동락천이나 선행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런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쌀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유지비라든가 하천공사를 하는 인원을 쓰고 있는 데 대한 충분한 효과가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요. 현재는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지만 보고 하시지요?

황동환 아닙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바로 시작되는 데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 좀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동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360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에 있어서 올해 연평도 사건도 일어났는데 작년도에는 민방위대 장비를 8개 셋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같은 셋트를 구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대 한 셋트당 보관대도 하나씩 들어가는 건가요?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에서 총 70억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하천정비가 42억원, 민간자본이전에 장화리 테마공원에 20억원, 2급하천미불용지에 3억원이 제일 큰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42억 8000만원은 어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십니까?

최재용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소 소하천 중에서 강화읍 남오천이라고 해서 강화중학교 아래에서부터 곶감배수갑문 있는 데까지, 현재 48국도 우회도로 있는 지역입니다. 능안천이라고 해서 양도면 능내리에 있습니다. 가능포까지 내려가는 소하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이 능안천 같은 경우 범람하고 있어요?

최재용 현재까지는 위에는 미정비되어 있고 아래도 범람은 하지 않으나 우리 기준상으로 보면 소하천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법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남오천이나 능안천은 현재 구조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로는 아직 한 번 도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류천에서 숭뢰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매년 비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류천 상류하고 숭뢰천 하류는 병목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숭뢰천이 좁고 오류천이 넓어서 미처 물이 안 나가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대산지구와 숭뢰지구의 논을 전부 물이 범람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정하면 현재 피해를 안 보고 있는 곳을 먼저 정리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최재용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는 원래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소하천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소하천지금 남오천하고 능안천은 2급하천이에요?

최재용 소하천입니다.

그러면 숭뢰천은요?

최재용 숭뢰천은 2급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부처에서 내시된 것부터 먼저 했다는 거지요?

최재용 현재는 재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소하천이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에서도 현재 삼동암천을 추진중에 있고, 선행천을 추진중에 있고, 내가천으로 3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삼동암천이라든지 숭뢰천이라든지 다송천을 건의했는데 예산부족으로 2016년 이후 연차적으로 지방하천 마스터 플랜에 의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처에서 어디든 노력하셔서 받아오셔서 작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디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재난수질관리과가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것을 오류천, 숭뢰천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요. 또 그 밑에 2급하천 미불용지 매입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미불용지가 많은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가를 설정하신 거지요?

최재용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추경, 2회, 3회, 또 2011년도 본예산에 계속 해서 건의드렸으나,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화읍의 2급하천 중에 강화읍에서 내려가는 천중에 복개했었던 동락천에도 초입에 콘크리트 위에 가설건축물이 서있어요. 복판에 서있는데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허물지 못하고 있어요. 또 그 옆에 박스 건너편에 개인 사유지에도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서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급하천이라는 것을 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았든 군비를 해서 매입했으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개인 사유지가 하천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에서 편리한 상황대로 작업하신 겁니다. 그 작업하시기 전에는 토지주한테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매입하겠다든가 보상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안한 겁니다.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천 속에 있는 개인 사유지이니까 그냥 하천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강화군의 하천으로 박스를 복개하다 보니까 개인이 내 땅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매매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별도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2급하천 미불용지 매입 3억원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을 미불용지를 사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비용을 세우기 이전에 시급한 지금 꼭 사들여야 될 부분을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최재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기금에서 수중펌프를 20대 사신다고 세우셨잖아요? 강화읍사무소에 수중 모터가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폭우시에 집중으로 내린 장마시기에 장화읍만이 아닌 각 면 단위에 침수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가면 수중모터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전혀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않았어요. 내 집이 수해를 입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이번 기회에 지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에 장비임차료 100대 해가지고 4000만원 잡으셨지요? 그 4000만원을 각 면단위로 재배정하실 거지요?

네.

재배정해서 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관리가 돼요? 이런 것은 입찰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100대 임차해서 4000만원을 잡으시면 50%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아침에 7시에 장비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는데 8시 30분, 9시에 출근하시는 분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게 됩니까? 입찰붙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재배정하더라도 ㎞×토사량 해가지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정하셔서 건설업체에 주세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4000만원 갖고 100대면 20%도 일 못해요. 옮기느라 이 동네 하천 정비하고 있으니까 이장님이 이것이 급하니까 저쪽으로 옮겨! 옮기는데 한 시간 반 걸립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하셔서 입찰로 붙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배수갑문 전동화사업은 우리 강화군에 왜 해야 되는지 시급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갑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70세 이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 전동화사업 몇%나 되셨어요? 문비교체전동화사업 몇%하셨어요?

최재용 현재 70%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갖추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배수갑문도 여러층이 많지요. 해안가에 있는 문비가 있고, 중앙 문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두리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면 가운데, 농로 안에 있는 문비도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량해야 될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최재용 제수문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업무조율이 그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더라도 원래는 우리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금에서도 보면 겨울에 결빙지역때문에 염화캄슘하고 모래 구입하시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예산만 세우시지 실질적으로 쓰시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에서 쓰시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쓰는 부서에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수갑문 자체도 친환경 다르고 재난수질관리과 다르면 문제예요. 한쪽에서 모든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계획안이 재난수질관리과에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를 주어야 될 부분, 받아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장화리 테마마을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원래 총 예산은 55억인데 지난해 20억 쓰셨죠. 금년도에도 20억 책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55억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증액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선원면, 불은면 권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주민들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0억, 60억이 투자됐을 때 그 마을에 효과가 진짜 절실하게 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돼요. 돈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원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선행천 토지보상 하시는 것 확실히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내년에 이루어지는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재용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한다, 안한다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인천시 물관리과라든지 종합건설본부 담당자들의 의견이나 내용이나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금년도 12월을 잘 마무리 하시고 1월달은 계속 종합본부하고 물관리과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토지보상만 시행되면 일단 상부가 묻혔지만 하부의 문제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하부가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노력 안하면 시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쫓아다니셔야 돼요. 1월달에 최재용 계장님하고 과장님은 양쪽을 계속 다니면서 못살게 구세요. 사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선행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울지 않는 사람은 안주죠?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하천, 역사관 까지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오면 강화읍이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서울의 하천정비사업을 했죠? 거기가 관광지로 변했어요. 우리 계획안을 보면 동락천 노인회관에서 박스 끝난 부분부터 역사관까지가 75m인가 그래요. 그리고 선행천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40m에서 45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렇게 선행만 된다고 하면 그곳이 완전 공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혜 때 수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반사적으로 오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2급하천 선행천이라도 먼저 개선이 되면 병목현상에 의해서 밑에 하부를 인천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될 거예요. 밑에 것은 너무 길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일단 종합본부나 물관리과에서 선행천이 그런 보상실시 할 계획이 있으면 매일 찾아가셔야 해요. 경비모자라면 의원 경비 각출해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계속 다니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기금에서 수중모터 20대 사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 면단위로 한대씩 주는 쪽으로 가시면 안돼요. 침수가 가장 많이 되는 곳 몇 %, 전혀 침수가 안되는 쪽은 어차피 1개나 2개밖에 안 돌아가지만 배부해주는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천하고 숭뢰천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나본데 이것 잘 들으세요. 이것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획안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은 것이냐 하면 사업개요가 내가면 고천리 삼량고등학교 일원, 길상면 강남고등학교, 양도면 능뢰리 구제역 매몰지 마을안길 지선 부설공사 그래서 관로가 7.2km그것이 300에서 400관이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안길 지선 부설이 16km 이것은 80미리 그래서 사업비가 60억이예요. 그런데 팀장이 모르고 의원이 먼저 안다고 하면 그것 얘기가 돼요? 이것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50억씩 되는 예산을 아무 생각없이 공부 안하시고 오시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거꾸로 받습니까? 여기 초선위원님들이시지만 이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공부 안하시고 의회 들어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것 문제 삼을 거예요. 이제는 방송에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국회방송 처럼 나오지 않아서 별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의회에서 예산 다루는 것 관심있게 다 보세요. 그러면 어느 팀에 어느 과장, 어느 팀장들 형편없다.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물병을 수집하는 거죠?

함재영 네.

용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천정비 숭뢰천 이런 것은 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신청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모래 구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과에서는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은 집행하고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재난기금으로 돈을 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원료를 공급하는, 거기에도 염화칼슘하고 모래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채워주는데 문제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적립금을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일반예산에서 적립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거기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김승배 그것 밖에 못 써요.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건설과에서 염화칼슘 구입 예산이 6000만원으로 섰어요. 기금에서 또 2900만원 또 지출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다 세울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김승배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왜 다른데 못 쓰느냐 하면 기금에서만 기금목적상 재설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기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건설과에서는 염화칼슘으로 6000만원, 모래 구입도 2000만원을 쓰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조금 더 세워도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이 기금이라는 예산으로 나가지만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거기에서 적립금으로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사업을 못쓰고 그렇게 주는 꼴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천정비도 긴급한 것이 그런 곳에 예산 책정을 먼저 하세요. 이것 사업을 어느 한쪽으로 모으고 통일해야죠. 지하수폐공 같은 경우도 여기 사업 따로 있고 건설과 사업 따로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여기에서는 긴급 재난쪽으로 보지만 건설과에서는 도로관리로 쓰고 있는, 그것도 통일을 하셔서 예산을 오히려 긴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폐공처리는 실질적으로 군비로 쓰잖아요. 이것 국가에서 해주는 것 있어요.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국비를 가져다 쓰세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군비 쓰지 마시고 그것을 먼저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피뢰침에 대해서 2010년도 2억이 2011년도에는 4000만원인가요.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군민의 안전이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야 되려면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비나 그런 것을 더 확보해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했다는 것은 피뢰침이 있다는 것 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뜻에서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배 네. 그것이 작년에 저희가 세운 2000만원짜리 광역피뢰침입니다. 그것은 안전합니다.

작년에 10대하고 올해 2대하는 거요?

김승배 네.

그것을 시비 확보를 더 하세요.

김승배 네.

강화군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예산을 쓰는 것은 어때요?

김승배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재난기금, 그것은 국비지원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주는 것인데 그것은 풍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서 주고요.

배수갑문 확장하는 것에도 소방방재청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김승배 그것은 없습니다.

최재용 그것은 소방방재청의 소하천개보수 사업비로 나오는 것이 있고요. 배수갑문이라든지 방조제, 제수문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농림식품부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방방재청으로 지원받는 제도가 있어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2급 하천 미불용지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강화에 2급 하천이 14군데 아닙니까. 14군데에 미불용지가 몇 필지 몇 평이나 됩니까?

최재용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요. 동락천이 90%를 차지하고요. 다른 일부 구간에는 몇 필지 되지 않습니다. 동락천이 조사한 바로는 20여필지가 조사되어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에 몇 번이나 요구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최재용 네. 알겠습니다.

2급 하천 14군데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하천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최재용 네. 소하천의 경우에는 정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추진했던 수해복구라든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읍면을 통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에 2급하천에 대해서 미불용지 개선을 요구해야 돼요. 그것을 몇 번이나 요구했는지 서류로 주고요. 또 생활용수가 구제역매몰 지역내에 들어가지 않는 쪽에 이번에 관로개설을 하는데 그곳에 생활용수도 넣었어요?

함재영 지금 관로 개설하는 부분은 전부 구제역 3km안에만.

그것은 그런데 생활용수관로요.

함재영 농어촌생활용수 관로는 지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강남고등학교, 양도면 능뇌리 부분하고 다른 곳 한 군데.

위원 제 얘기는 생활용수 관로가 가야될 자리가 이번에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는 같이 매몰했어야 되요. 아스콘 덧씌우기 하기 전에 또 파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은 사전에 계획해서 생활용수 관로를 묻어야 될 자리를 계획을 짜서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함재영 네.

그리고 지하수폐공은 원인제공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원 주고 지하수 파요. 안되면 지하수 파는 업자들이 폐공하는 돈을 물어내야 해요. 앞으로 그런 제도로 해야지 계속 지하수 파서 안 쓰고 또 파놓고 물 안나오면 안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공동관심사니까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사시 군민이 대피할 시설은 현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7636만 7000원이 감액된 78억 1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목에 보조인력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교실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으로 민간이전목에 한방약품구입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약품구입 독감예방접종구입비 29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서 인건비목에 업무보조 인건비 12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마스크 구입비 7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자동심장제세동기구입에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의료보조사업은 잘못 세부사업이 표기되어서 그 밑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지원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출산장려지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에서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양 플러스사업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교재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 보충영양식품구입에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 5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7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 중에서 유·무료독감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잔액이 적지 않게 발생했는데 이게 계속 추경을 겪어오면서 감액해 온 부분인지,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엄청난 잔액발생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올해에 독감예방접종은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군비해가지고 2만명 정도 독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약품구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는 미리 약품구입도 잘해서 많은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1000명분 약 5% 정도가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 1000명분에 대한 구입하지 못한 잔액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이나 국시비보조사업에 있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먼저 사용하고 군비부담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액수가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6억 1716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2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사업수입으로 의료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금연클리닉에 2700만워, 노인의치보철사업 46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14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에 8300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6700만원, 한의학공공보건사업 42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1300만원, 종신보건사업 7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60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34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 4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7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4100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3300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1억 3500만원, 정신보건사업 7600만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26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3억 75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안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 대비해서 6억 3522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인건비, 청사관리인부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보건의료업무추진에 300만원, 대민활동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건소 주차장 확장부지매입에 5억원, 주차장확장공사 2000만원, 보건소 후면도로 배수관설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구급차대체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600만원, 공공운영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 150만원, 자산취득비목에서 에어컨 벽걸이형 280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120만원, 냉온풍기 540만원, 양사 신축보건지소 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비 2600만원, 보건진료소 난방배관 및 수도설비공사 2000만원, 역시 볼음보건진료소 설치 및 전기공사 700만원, 도배장판공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보건지소에서 방부목 교체공사 2100만원, 관사지붕판넬 설치공사 400만원, 흥왕보건진료소 이정표 설치공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하점보건지소 신축에 5억 2700만원, 철거비 1600만원, 불은보건지소 신축 5억 2700만원, 철거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에 보건지소 4대에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지원에서 여비 목에 업무추진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진료기능강화 민간이전목입니다. 내가진료의약품구입에 12억원, 진료소모품구입 400만원, 진료실 기구 및 약봉투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진료에 민간이전목에서 치과재료 및 소모성구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인건비목에서 한방실진료보조원 4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한방약품소모성기구 약봉투구입에 3200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보조사업에 인건비목에서 보조인력 인건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한방사업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사업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목에 교실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의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목에 한의학 건강증진 물품구입에 전기치료기 외 2종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첩약사업 민간이전목에 한방첩약구입에 2500만원, 자산취득비에 한방치매클리닉 장비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장비확충에서 자산취득비로 치과교육용 모형 450만원, 고속핸드피스 1200만원, 핸드피스소독기 1700만원, 고정형혈압기 220만원, 자동약포장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 인건비 목에서 방역업무보조원인건비 1600만원, 일반운영비목에 방역소독숲피복비 100만원, 방역비상근무자 및 소독자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목에서 방역용 유류 1억 5700만원, 방역약품 1억 1500만원, 자율방역단 지원 방역약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모기장구입에 400만원, 정화조성충모기 출입방지팬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말라리아 진단키트 80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충 유인퇴치기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전염병예방사업에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일반보상금목에 질변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목에 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에 6100만원, 무료예방접종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로 방역업무보조인건비로 4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GPS임대 및 점검료 600만원, 말라리아퇴치 홍보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용 유류 보건소에 1100만원, 민간이전목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비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보조사업에서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 보조사업에서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보조사업에서 약품구입에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보조사업에서 예방접종등록관리팀운영 인건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병의원 접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보건소 이용자 정기예방접종 약품비 1800만원, 임시예방접종약품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재료비로 신종플루 살균제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서 병의원 접종비로 71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비 1억 5200만원, 치매보호센터 운영 보조사업에서 역시 민간위탁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보조사업에서 치매예방약품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치매조기검진비 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장려수당 보조사업에서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9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바우처지원보조사업에서 치료관리비지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병리검사 인건비, 검사업무보조원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소견자 초음파 검진비 지원에 355만원, 민간이전목에 콜레라 검사시약 등 검사용 재료 구입에 8800만원, 자산취득비목에 디지털방사선모니터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암조기검진비 건강공단 위탁비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보조사업에서 의료비지원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사업에 결핵환자 입원수당 336만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교실운영에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국강위생용품구입에 300만원, 주민구강보건사업용품 구입에 1200만원, 학교구강보건사업용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의치보철사업 65세 미만 무료의치 일반보철사업에 74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제작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운영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380만원, 행사운영비 구강보건 인형극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교실운영비 3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기구 및 소모품구입에 400만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보조사업에서 보전교육 물품구입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사업에 의치제작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00만원, 행사운영비로 유치원 성, 절주, 영양, 금연 인형극 800만원, 가족사랑건강걷기 600만원, 음주가상건강학습체험관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서 학교 성교육강사료 400만원, 지역특화건강교실 운영비 910만원, 공중이용시설 감시원 활동보상 56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우수자 및 우수마을 인센티브 제공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구입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목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구입에 440만원, 운동체험실운영 물품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사업에서 보조인력 인건비 30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비 700만원, 금연보조제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보조사업에서 보조인력 인건비 3800만원, 일반운영비목에서 위탁교육비 100만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교실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관리비 350만원,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운영비 8200만원, 임산부 영양제 및 엽산제 구입에 200만원, 모자보건실 놀이방운영 물품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유수유장려사업에서 모유수유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에 철분제구입에 580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에 1800만원, 모유수유 장려사업 강사료 및 운영비 300만원,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모유수유교실운영 용품구입에 200만원, 출산준비물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양제구입에 400만원, 임산부 구강용품구입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조사업에서 보조인력 인건비 4200만원, 영양위험평가및교육교재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보충영양식품구입에 1억 7000만원, 교실강사료 및 운영비 200만원, 참가자 기념품 제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관리사업에서 안경제작에 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의료비지원 민간위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보조사업에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3700만원, 난임부부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5000만원, 인공수정시술비지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지원 정책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보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에서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건강교실강사료 및 운영비 120만원, 방문보건 건강도우미 강사료 및 운영비 200만원, 재가암환자교육강사료 및 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서 재가암환자관리용품 900만원, 가정간호사업용품구입 700만원, 보건지소방문사업비 720만원, 질환자관리용품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에서 재활사업대여용 휄체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관리에서 용품구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 1억 2400만원, 민간이전목에 재가암환자 관리용품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조사업 인건비를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재활사업 교육운영비에 500만원, 안전바든 재활장치 설치 지원금 30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사업용품구입비 400만원, 전기치료기 등 자산취득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보건교육용 건강달력제작에 300만원, 이동건강부스용품 300만원, 성병페키지용품구입에 1000만원, 경로당수매진료 약품구입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핀마이크 수신기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심내혈관질환 교육홍보사업 보조사업에 홍보비로 200만원, 교실운영비 및 강사료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자 담당자 위탁자 교육비로 3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지원 보조사업에서 건강조사사업 위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수당이 1억 670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3억 36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억 2800만원, 기본경비사무관리비를 3700만원, 공공운영비를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10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의자교체 450만원, 보건교육실 전광판 설치 1000만원, 보건교육실 냉난방기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 소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410페이지 말라리아 방역에 있어서 작년보다 2개소를 위탁하셨잖아요.

네.

많이 하는 것이 좋긴 한데 민간위탁하는 방법론에서 위탁을 받아서 방역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잘 청취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직접 필요한 문제점이 제기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예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더 늘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14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기간제근로자가 올해는 없네요?

신종인플루엔자가 예방접종 독감부분에 포함되어서 전체 1만 9000명 정도가 접종이 됐거든요. 그 정도 숫자면 30%를 상회하는데 작년도 국가예방접종 했을 때 신종플루가 27% 정도였어요. 강화가 30% 이상 되기 때문에 신종플루는 더 이상 강화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위탁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한 것이죠?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과정이나 어디에 위탁할 것이며 아직까지 내정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기존에 자문의, 정신과 전문의인 정신보건사업 자문의가 김포에 개업을 하고 계신데 그 분이 선정이 되어서 1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동청소년 부분은 특히 예사랑 병원에 2명의 전문의가 있는데 그 중의 한명이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세요. 그래서 지금도 아동청소년 부분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위탁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이 조금 많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시죠?

보건소가 39명이고 강화병원이 6명입니다.

공중보건의가 39명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40명으로 책정이 됐어요.

저희가 1명을 볼음도리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승격하면서 추가로 아마 1명이 더 늘겁니다.

아마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공중보건의는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 없고 군에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끝나고 나야 공중보건의 배치가 확정됩니다.

이 설명자료에는 공중보건의 관련된 예산이 직무교육비, 근무복,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39명으로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는 40명으로 계산되었어요. 나중에 진료활동비는 40명으로 산출이 되어있고요. 어떤 것이 정확한가요?

지금 현재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 지난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공중보건의 배치 그리고 볼음도리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2명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2011년도예요. 설명자료는 우리 회계가.

설명을 소장님 하실 때 2명 정도 배치하신다고 하면 41명이 되시잖아요. 틀려도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에 내과공보의가 4명이예요. 4명인데 그 중에서 3명만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1명은 서도보건지소로 나갈 거예요. 그때 1명 새로 추가하는 1명과 합쳐서 보건지소로 승격해서 근무를 할 거에요.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40명에 충원까지 마친 것으로 보면 돼죠?

네. 회계가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40명으로 맞추신 거죠. 39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지소와 달리 서도보건지소는 직원차량 도선료가 1대가 있고 보건지소직원 도선료가 있잖아요.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죠. 6인이 어떻게 이동을 하시는지? 도선료가.

직원도선료는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워요. 직원들이 항상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삼산이나 교동에는 차량을 가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도선료를 넣어놓은 것이고 직원도선료는 서도만 차량을 가지고 왔다갔다하기는 너무 운임비가 많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차를 가져가지 않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용이나 차를 가지고 나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는 작지만 차량도 도선료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직원은 몇 분이에요?

공중보건의사가 4명, 한방, 치과 그리고 직원이 정규직이 2명, 일용직이 1명으로 총 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구입비가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군비먼저 집행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2010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어요. 유무료접종약품구입비가요. 40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까지 유료접종약품이 3624만원을 집행했는데 새해예산은 5600만원이고 독감무료약품의 경우 3회 추경까지 50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 2000만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넉넉히 잡으신 것인가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잔액발생이 꽤 될 것 같아요.

예산 해 놓은 것은 작년도와 같이 해놓은 것이고요. 원래 2만명을 접종하려면 국시비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 부분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것을 쓰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 간염도 있고 유행성출혈열도 있고 독감도 있다고요. 갖고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많을 때에는 적게 쓰게 되고 양이 부족하면 국시비나 시비보조사업비를 많이 쓰게 돼요. 많이 쓰게 되면 그 돈이 부족하니까 군비를 할 수 없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군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국시비보조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요될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기는 지금 국시비 없이 군비만 한 것인가요?

여기는 군비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임시예방접종.

2010년 대비해서 많다는 거죠.

군비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3회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하고 시비보조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이런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고 해서 정리했었던 거죠. 예산절감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3회 추경은 그 정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작업은 예전대로 명수 계산해서 잡아놓고요. 중앙에서 국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000만원 넘게 필수접종비가 임시예방비로 오기 때문에 군비에서 감한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404페이지 한방실 진료보조원하고 405페이지 한방건강증진 보조인력은 업무내역이 다른가요?

그것을 서로 다릅니다. 한방실 진료보조원은 보건지소에 한방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진료실 보조하는 분들 군비로 세운 것이고요. 한방건강증진사업은 허브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시비 받아서 지금 현재 건강증진사업 부분에 일을 하는 직원이에요.

막연하게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방실 진료보조는 4명에 대해서 5016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은 3명인데도 4800만원.

그 중에는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 기본적으로 지침에는 그렇게 인력을 고용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가 인력시장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것보다는 항상 간호보조, 조무 인력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어느 일정 부분 다른 예산으로 돌리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처럼 전문인력들을 우리가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볼 때에는 원래 지소 근무 같으면 운임료, 교통비에 따라서 대우가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기도 3만 9000원으로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군청의 모든 일시사역은 다 똑같습니다.

407페이지 말라리아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퇴치사업은 보조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방역용유류비는 같이 책정이 됐으면 한 곳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 군비사업에서 방역용유류비 따로 세우고.

물론 보조사업비를 많이 주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데 충분한 양은 아니기 때문에요.

유류비가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나눠져있어서요.

저희 보건사업은 어쩔 수 없이 보조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조사업부분으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부분에서 매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방역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이 아니라 읍면사무소에서.

네.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역시 같은 식으로 462페이지 임산부영양제구입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다른데에 또 책정이 되어 있죠. 421페이지 또 임산부영양제하고 엽산제가 있고 또 영양제구입비가 400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사업비 부분에서 충분한 정도의 보조사업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하는 거죠. 독감예방접종 아까 질문하신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시비, 시비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2만명을 다 접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충분치 않아서 군비 예산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거죠.

421페이지 노인의치보철보조사업 설명서에는 45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틀린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의치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국가에서 하는 것은 60세 이상만 가능해요. 그런데 60세 미만 중에도 45세 이상 되는 분 중에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분들은 군비로 지침상 국시비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5세부터 60세 미만까지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다.

내용과 안 맞아서 노인의치인데 어떻게 45세 이상인가 그랬는데 45세 이상이 맞아요?

군비부분은 45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이고 그 중에서 일반보철이라고 해서 브릿지라고 하죠. 끼우는 것 틀리가 아니고 이것은 45세 이상부터 나이제한이 없어요. 그 이상 다 해당돼요.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은 틀리 부분만 60세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부분은 45세 이상 일반보철과 틀리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이 보건소 뒤쪽으로 들어설 경우에 불편함을 청취를 해 봤습니다. 진입로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진입로는 보건소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이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서 그 위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나가게 되면 주차장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은혜교회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에서 우측으로 가면 은혜교회이고 좌측으로 가면 보건소 주차장 부지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 진입로가 나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곳이 기존 보건소가 별로 만차되는 경우를 못 봤다.

기존보건소는 매일 만차입니다.

제가 가 봐도 매일 만차가 아니라 휭 하던데요.

직원 차량을 다 뺐으니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쪽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갈비성에서 계약을 해서 한달에 50만원씩 내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뚫리게 되면 담 있는 쪽이 다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곳이 지난번에 지적사항 비슷하게 나왔지만 역시 땅값이 비싸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앞쪽 길 건너에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자꾸 대두가 돼요.

저도 앞쪽을 하면 참 좋겠어요. 앞쪽에 일부 지난번 한 번 예산을 세워서 해봤는데요. 결국 주인이 팔지 못해서요.

주인이 비싸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하면 80만원에서 많아야 100만원 정도 인데 주인은 200만원 더 달라고 하니까요.

그쪽을 위해서도 예산을 몇 평에 대해서 얼마 세워 보신 적 있나요?

예산을 받아서 해봤다니까요. 앞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평당 80만원씩 해서 우리 보건서 앞에까지 해서 80평만 사서 하려고 예산을 4년전인가 8000만원을 받아서 협의를 계속했는데 그 분들은 자제분 핑계를 대면서 절대 팔려고 하지 않아요. 보건소 옆에 밭 같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140평 정도 되는데 주인이 절대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건소 후면을 주차장을 확장해 놓았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민원만 사용하고 그 외에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하거나 하는 것 아니죠?

그곳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민원인들은 앞에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경우에 유도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만약에 일요일에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시간에 차가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주차를 다 수용을 못해서 보건소 밑에 주차장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도 그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생길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워서 그 상황이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난감한 사항이니까 고민을 해 보자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431쪽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9646만 8000원 예산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선정되고 있고 어떠한 과정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하고요. 국가사업으로 산부인과나 이런 곳에 다 이미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할보건소에 가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산부인과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술비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강화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에 거의 딱 맞추지는 않지만 거의 그 수준이 되거든요. 보통 3회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6월까지 9명 했고요. 2009년도가 16명입니다. 대체로 3명 정도 하게 되면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