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2010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 6880만 6000원에서 3545만원이 증액된 55억 425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35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15억 8489만 3000원이고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억 2200만원, 보조금 14억 6289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총 1억 22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2000만원으로 농특산물 가공공장 임대료 2000만원, 전시판매체험관 임대료 5000만원, 사용료수입 농기계사용료 5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00만원은 기본예찰답 수확물판매 대금입니다. 보조금은 총14억 6289만 3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등은 4억 4932만원으로 가 예산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기술보급사업 외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443쪽에서 44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10억 1357만 3000원으로 가예산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약쑥특구시설관리 외 23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44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54억 8263만 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억 4932만원, 시비보조금 1억 1357만 3000원, 군비예산 4억 1974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48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지원 27억 758만 4000원, 과학영농 기술보급 19억 9601만 4000원, 특화작목연구 1억 4252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1619만 7000원, 재무활동 2032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3억 8692만 1000원, 벤처농업육성 3억 5570만원, 농촌인력육성 3억 8204만 4000원, 농촌생활문화향상 15억 8291만 9000원, 식량작물기술보급 5억 3269만원, 소득작목기술보급 9억 7055만원, 관광농업활성화 7494만 4000원, 기계화영농지원 4억 1288만원, 특화작목연구개발 7300만원, 특화작목명품화 6952만원입니다. 정책사업에 농촌진흥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5쪽에서 447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총 3억 8692만 1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청사관리인부임 등으로 2420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91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억 6277만 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 252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방화관리사업비 4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47쪽에서 448쪽입니다. 단위사업 벤처농업 육성의 세부사업 농경문화관 운영은 총 1억 91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50만원, 공공운영비 전시관 시설유지비로 400만원, 시설비 농경문화관 옥상보수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공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특구운영은 총 1억 3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00만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 행사운영비 강화약쑥축제 개최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약쑥특구시설 유지관리는 총 3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약쑥특구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은 총 421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외 2건의 사업으로 21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수당 외 4건의 사업으로 2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단체 육성은 총 275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학교4H회원 과제교육 운영비외 3건의 사업으로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H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외 2건의 사업으로 26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업대학동문회 활동지원외 3건과 보험금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군농업대학·대학원 운영은 총 275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96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50쪽에서 452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은 총 782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대학및대학원 보조인부임으로 1920만원, 사무관리비 농업대학 및 대학원운영외 2건의 사업으로 3230만원, 국내여비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으로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실용기술교육외 2건의 사업으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52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5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은 총 6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53쪽입니다. 세부사업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은 1560만원으로 국외업무여비 인솔공무원 여비로 13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우수학생 연수비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 대학원은 1200만원으로 국외업무여비 인솔공무원 여비로 2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우수학생 연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인은 국외업무여비 인솔공무원 여비로 13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우수농업인 연수비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54쪽에서 455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세부사업 농촌생활교육은 총 6097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창업교육반 운영비외 1건의 사업으로 108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창업교육반 외래강사수당외 1건의 사업으로 1140만원, 민간경상보조 약쑥한우 음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여성농업인강화군연합회지원외 2건의 사업으로 507만 5000원, 민간행사보조 농촌여성 화합의장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총 1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교육운영비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전문농업인력육성은 총1194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업인상담소활동지원비로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생활기술과제교육외 3건의 사업비로 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특산물가공교육장 건립은 총 15억원으로 시설비 농특산물가공교육장 신축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과학영농기술보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책자 456쪽에서 457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은 총 3억 318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토양검정작업 인부임 1465만원, 사무관리비 740만원, 공공운영비 3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속노랑고구마 품종 육성표 재료구입비로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로 400만원, 기타보상금 속노랑고구마 묘 구입비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57쪽에서 459쪽입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 총 58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00만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59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마니쌀명품화 활동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연순환농업 실증포운영은 총 12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0쪽에서 461쪽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제재이용 인삼재배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측조시비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공동출아시설설치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키다리병예방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우량품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1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은 총 1억 411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43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35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1쪽에서 464쪽입니다.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은 총 7억 46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등보수 22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농특산물가공교육장 신축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원, 민간자본보조 가공용서류재배확대시범 8000만원, 인공수정화상인식주입기 활용시범 5000만원, 축분연료제조에너지절감 시범 8000만원,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관비 시범 1600만원등 총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4쪽입니다. 세부사업 가정원예 생활화교육은 총 2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재료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4쪽에서 465쪽입니다. 세부사업 과원병해충방제생력화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동급이시설설치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무농약재배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5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는 총 7494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 관광농업 운영은 총 3015만 6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5만 6000원, 공공운영비 1700만원,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6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는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 보조인부임으로 30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은 총 132만원으로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출장여비로 36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금으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은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보조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7쪽에서 468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은 4억 1288만원으로 세부사업 영농장비운영은 총 2억 6208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42만원, 사무관리비 470만원, 공공운영비 7984만원, 국내여비 1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임대장비 구입비 1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8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훈련사업은 총 8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현장기술교육 실비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에 특화작목연구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68쪽에서 469쪽입니다. 특화작목연구 사업비는 총 1억 4252만원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순무약쑥시험장 운영은 총 23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시험연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9쪽입니다. 세부사업 약쑥순무품종육성 및 친환경재배연구은 총 3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0만원, 시험연구비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69쪽에서 470쪽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은 총 2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0만원, 시험연구비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세부사업 강화약쑥 명품화는 총 695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452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71쪽에서 4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6억 1619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총 3억 9595만 4000원은 초과근무수당 1억 2469만 5000원, 정액급식비 7176만원, 교통보조비 7176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명의 인건비로 1억 277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8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3쪽에서 47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3198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외 3건으로 4508만 3000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400만원, 국내여비로 5796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654만원,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74쪽에서 475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총 2032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농촌현장인턴운영 외 5개 사업으로 105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인삼무농약재배시범외 11개 사업으로 19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농업대학 우수견학 수송하는 임차료하고 농업대학원 수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이 시행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전년도 보면 농업대학에서 가는 것은 전혀 안 나와있고 농업대학에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3일이면 3차에 걸쳐서 나가잖아요. 당일로 가는 거잖아요?

네.

3대가 간다는 것은 학생인원수 때문에 3대로 나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3일이면 3차에 걸쳐서 가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1차, 2차 밖에 없어요.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안 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질의하신 부분은 5개 사업에서 강화섬쌀 가공교육과정에 200만원, 강화순무가공교육과정 200만원, 속노랑고구마가공교육과정 200만원, 인테리어 교육과정 200만원, 천연염색과정 200만원 편성 중에 그 중에 외래강사비는 5개 분야 중에 강사비로 각 분야별 8회씩 5만원씩 해서 40만원씩 2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교육을 할 때에 재료비가 800만원입니다.

지금 본 책자에 외래강사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재료비에 전용해서 쓰는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특구대중매체홍보는 우리 강화약쑥과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하철, 서울·인천의 버스노선과 558량의 4024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서울·일산·인천버스 11개 노선 인천의 홍보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억 2400만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버스, 인터넷,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제역이나 목함지뢰다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한 가운데에서도 11월 현재 4만 7000명 정도가 농경문화관이나 특구를 방문했습니다. 본 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분야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보아서도 파악한 부분이고요. 들어가는 내용이 뭐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해서 강화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홍보한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하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아르미애 월드내에 약쑥웰가에 들어간 입주기업이나 업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축제를 홍보합니다.

강화마니아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신다는 거지요?

네, 전체 강화 농특산물하고 특구에 있는 전반적인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쑥, 물론 강화마니 상품이나 홍보해서 많이 강화에 관광객이 찾게 하고 강화의 농산품을 사가게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년간 엄청난 예산을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투입되고 개발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의 이득이 발생할 때가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상품성이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만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신종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약쑥에 관해서 만큼은 계속 투자한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거지요. 물론 지난번 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CJ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화하시는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노력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실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만큼의 예산을 썼으면 2012년도에는 수입란에 분명히 약쑥에 대한 예산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정도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제약이나 CJ, 농심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산업화시키려고 협약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국외연수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수 다녀오시고 나면, 물론 어느 단체든지 다 그렇습니다. 불편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고, 거기에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40명, 또 농업대학원 같은 데는 그 인원수의 20명으로 차출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문제들로 바깥에서는 시끄러운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차라리 연수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임원진 연수라든가 유도리 있게 가신다면 당연히 임원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가시는 거니까 일반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우수성적자를 기준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성적을 크게 내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방법론을 바꿔 가시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연수를 간다든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대화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와서 벤처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갔다 와서 그 뒤의 잡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뒷말이 안 나오게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452쪽에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50%, 50%있는데 지금 몇 가구에 나가고 있고, 혹시 농업인의 자부담율이 있는지 상세히 얼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789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수혜되는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 2989만 4000원, 거기 구독인원이 365명이고요. 농촌지도자강화군연합회가 450명에 농업인신문이고 예산은 1260만원입니다. 또 강화군 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천여성신문을 구독하는데 400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112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부인들로 구성된 여성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50명이 42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부는 신문대금이지만 일부는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신문값이라기 보다는 우편요금이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월 1회 나가는 신문인가요?

주보도 있고요. 거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행되는 신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교육도 많고 인터넷 신문도 많아서 그러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되는 농업여성들도 배달되는 신문을 잘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발전되는 농업의 의식있는 여성들은 인터넷 활용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면 신문을 발행하는 곳에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농업관련된 언론기관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지라든가 지방지 이 정도의 수준은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용부수가 전국에 10만부, 적게는 5만부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신문 발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방금 이 신문 외에는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농민신문, 그리고 전문 신문들이 있는데 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도 여성이 농업위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비농업인도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신문을 보급을 못 받는 여성들이 혹시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문대금이 사실상 예산이 보면 시에서 지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어차피 농어촌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농업인인데 지금 말씀처럼 전체 농업인을 하면 거의 2만 3000가구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농협조합원들은 농민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가지고 농업정보를 제공받고 방금 말씀드린 4개 단체는 분야별 활동사항을 보도하는 것으로 전체 농업인한테 신문을 보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신문보급은 배달료도 부담이 되니까 경비를 줄이고 많은 강화의 여성들이 좋은 농업의 새로운 기술보급이나 요새 여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로 레시피 같은 것도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만 보급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 주부들도 강화에 있는 지방방송이나 아니면 단체별로 신문을 보고서도 평가후에 신문보급을 안 받는 주변의 여성들에게도 같이 전달하는 사후평가회하든지 단체에 확대되는 교육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실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방금말씀하신 대로 정보들을 게시해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약쑥축제를 두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이라든가 농촌지역에서 하는 지역특성화사업,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신활력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군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두 차례만 하고 말씀드린 신활력사업비와 농촌진흥청에서 특성화사업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의 모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좀 자체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시비보조되었던 50% 부분이 줄어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단은 추경에 다시 요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약쑥축제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약쑥축제에 방문한 인원이 1만 28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1회 때보다는 인원적으로 보면 66% 정도 늘었습니다. 당일날 농산물 판매된 액수가 이틀 동안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주되어 있는 가공공장하고 약쑥 웰가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강화약쑥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박람회나 전시회에 가보면 상당히 인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강화약쑥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알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전시·박람회 참가, 약쑥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본 축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120명, 대학원이 50명, 이 중에서 40명 내지 50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를 못한 분들의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었을 때 자부담을 40%, 보조 60%로 했는데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자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인력을 늘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우수학생이라든가 정예화해서 연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내용이 많은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이 작년대비 증액된 부분이죠?

작년도에 5434만 6000원에서 5789만 4000원에서 한 35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해서 신문구독료를 반환했어요? 증액이 되고 반환하는 금액이 있고요. 예산 신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하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시에서 예산집행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3달분치가 신문구독을 실질적으로 못한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이 반환되고 그러다가 금년도부터는 예산으로 전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 구성원이 중복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신문의 종류와 내용이 농업경영인에게 가는 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농업인 신문이고 생활개선회에서 가는 것은 농촌여성신문이나 여성농업인 신문, 신문 종류가 똑같은 신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는 소장님, 한연홍하고 생활개선회 중복인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최소로 감량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한연홍이 50명 돼요?

180명.

주축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50명 정도만 봐서 제가 행사장이나 그럴 때 많이들 활동도 하고요. 신문구독료는 소장님.

중복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소장님 감량이 필요합니다. 농특산물 가공교육장은 12월 중순 준공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멸실 시키고 그 자리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수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그때당시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국비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교육기능만 하려고 했는데 국비지원의 조건이 뭐냐 하면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교육 플러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 지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가공공장이 있는 팜테크 앞에 장소를 변경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자세한 설명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하잖아요.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에 투융자사업에서는 2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시비 10억, 군비 10억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잡힌 것은 15억인데 15억으로 가능하세요?

15억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군비하고 시비만 그렇고 거기에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더 오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가 2억 5000만원, 그래서 재원이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군비가 10억 그래서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육장은 멸실하기로 했던 것인데 멸실 안하고 그래서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전처럼 계획잡았을 때 멸실할 경우에는 대체교육장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멸실 안하고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공사가 진행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궁금증은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서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2010년도에 비해서 감된 이유가 뭐죠?

제가 담당과장이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먼저 기존에 심의하실 때 지적하신 말씀이신데 그곳이 계약이 3년 단위이기 때문에 3년만에 한 번 다시 계약할 때 그때는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찰경쟁을 하면 더 가격을 쓰는데 기본단가는 평가에 의해서 단가를 기준해서 입찰을 내면 경쟁자가 생기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올리자는 전략이었는데 그것이 계약일 때에는 3년 단위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약이 3년이면 일괄적으로 1년에 얼마씩 임대료가 감해지는,

이 감해지는 것은 건물의 가격이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단가가, 감가삼각에 의해서 줄어들잖아요. 3년동안 줄다가 3년후에 다시 입찰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에서 아직 터울이 3년이 정확하게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임대사업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적용이 되지요?

임대인데 매년 평가에 따라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임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 임대가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얼마라는 것을 기준이 정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매년 산출을 해 내죠. 공유재산에 건물 단가가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법에 평가를 받아서 받은 것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임대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평가를 받아서요. 또 이번에 변수가 생긴 것이 그동안에는 운동장이 주차장까지 다 임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은 운동장은 기술센터에서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100% 다 운동장까지 주차비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조정이 되고 그런 차이인데 이번만 지나면 아까 얘기한대로 입찰경쟁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봐주세요.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1314호 외 7대이면 8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계산은 7대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김계장이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449페이지 보시면 박승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문하셨는데 버스 2대면 40명 곱하기 2해서 80명 이런 식인데 4H활동참가자 보험료 500명이라서 계산이 안 맞는다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문화탐방 다 합쳐도요.

449페이지 보시면 학교4H회원 과제교육 훈련 할 때 그와 관련된 인원 약 200명 정도 하고 또 4H경진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가 2대하면 80명 기준하고 4H야영교육참가자 수송차량 임대료 3대이면 120명 잡고 4H문화탐방참가자 수송 3대이면 120명 잡으면 그런 정도 계산해도 500명은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경진대회나 문화탐장을 가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기도 하고 군내에서도 하고.

거의 나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버스 2대면 80명이고 버스 3대이면 120명인데 나갈 때 보면 참가자 인원 산출이 나오는데 참가자 보상은 많이 잡혔다는 거죠. 경진대회나 문화탐방도 밖으로 나갈 경우에 버스 3대가 나가는데 참가자 보상비가 200명이나 책정됐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경진대회 참가자가 2대면 80명이고.

80명인데 200명으로 됐어요.

그리고 4H야영교육은 당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박 3일 그렇게 합니다.

야영교육은 민간경상보조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임차료 보험문제를 보면 4H야영교육참가자가 120명이 2번을 하면 240명이거든요. 그리고 문화탐방이 1일이니까 120명 그것을 전체 하면 440명 정도가 인원이.

자꾸 길어지는데 보험료는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그런데 참가자 보상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보통행사를 하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면 문화탐방가면 거의 버스를 이용한다고 봐야죠. 개별차로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문화탐방은 거의 다 이용을 하죠.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인원이 버스가 3대인데 참가자 보상은 200명으로 책정했잖아요. 경진대회도 200명 책정했는데 사실 한 80명 가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격증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교동하고 삼산에 차이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동 인부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네.

자격증 없는 분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인력이 현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청에 있는 5만 7000원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방식은 거의 본청에 있으나 똑같은데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기는 예산편성할 때에는 5만 7000원 했는데 그곳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당초 목표대로는 덜 확보가 됐습니다.

교동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삼산은 없는 분인데 자격증이 없는 분도 채용이 가능한 부분인가?

정비하는 부분이 단순 기계가 오면 실어주는 부분인데 정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돈을 받고 와서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지에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급여부분인데요. 농기계 수리원이 2명이죠? 무기계약직이요.

네.

가계지원비는 1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를 보시면 6페이지 농업인해외현장교육을 해서 1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선진현장 해외연수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면 색다르게 볼 수 있는 문화나 교육 차원에서 많이 갔다 오는 방안으로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1560만원이 41명을 가다 보니까 1인당 38만 487원인데 1일 7만 6000원이에요. 그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대다수 인원이 대부분 농업대학이나 대학원 입학하신 학생들을 위해서는 연간 80명 정도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실질적인 농업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에 보면 15억원이죠?

네.

거기에 지하실에 수영장 건립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8쪽에 보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운영을 해서 261만 3000원이 감소됐는데 대상농가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군비가 100%인데요.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인삼농협에서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1584만원이 이중적으로 지급되지 않나? 인삼포예정지 미생물보급에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7쪽에 보시면 강화약쑥 명품화가 있는데 약쑥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가공공장이 많은데 자금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연수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절반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대학, 대학원 운영이 강화군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시비를 요구하느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가공교육장 수영장 지하에 하는 문제는 이것이 농촌진흥청 사업의 지침이라든가 창업보육 기능하고 농업인 교육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을 한다는 것은 비용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식량작물 운영 그것은 작물보급과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찾는 동안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인삼 이중지원문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 인삼시설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연작장애라든가 미생물제재를 토양에 주는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쑥생산농가는 299농가입니다. 면적은 58.8ha, 생산량은 4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약쑥이 현재까지는 큰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CJ라든가 다른 대기업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체결이 된다고 하면 현재 재배면적보다는 훨씬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량종묘보급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량작물분야는 식량작물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농가 선정방법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속노랑고구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는 540ha되어 있고 재배농가수는 3800농가입니다. 생산액 기준으로 하면 151억 정도 됩니다. 지원은 100평 이상 500평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농가당 그렇게 했을 때 단당 2000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적은 농가가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4만원, 500평 정도 하게 되면 2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의 주민등록에 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해당되는 면적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전체 농가 중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춘 농가가 1954농가가 해당되고 지원금액은 2억 6835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수입예산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건물의 지가에 의해서 세를 덜 받는다고 하셨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발병해충예찰 강화문제는 내년도에는 상설 병해충방제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매달 회의를 통하여 정보를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방제단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병해충 방제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마니쌀 활동지원문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쌀작목연합회에서 300만원을 CF만드는 비용, 700만원은 수도권에 있는 유선방송에 연말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쌀작목반에 주세요?

쌀작목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CF 내용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쌀작목회 연합회 회원들이 거기에 출연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벼측조시비 시범보조는 무엇입니까?

측조시비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통 벼농사에 있어서 비료를 주는 것이 밑거름을 주고 가지거름을 주고, 이삭거름을 주고, 말거름을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범포입니까?

네, 그것을 한번에 비료를 주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있어서 이 사업은 측조시비기를 부착하는 대당 4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비료 구입비가 30만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서에 보면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60%가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범포 운영하시는 거네요? 농업인 열 분을 신청받아서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과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조사하시는 거지요? 벼공동출하시설설치는 왜 해주시는 거지요?

본 사업은 벼농사 못자리 하는 시기가 저온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지에 했을 경우에는 출아, 벼가 싹트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판넬로 짓고 밑에 전기장판 식으로 온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3600만원이 서 있는데 5개 농가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60%입니까?

네.

소장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볍씨발아장을 제대로 지원해 주셔서 한 섹터에 30만평에서 50만평 정도가 볍씨발아장이 신설되어야지 각 개인한테 40% 자부담하도록 하고, 우리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이나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자체부터가 몇 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약 50평 규모의 볍씨발아장을 만들어 주시면 50만평 농사를 지어요. 왜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일시적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군비를 계속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볍씨발아장도 한 개인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 몇 농가들이 모여서 써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안 해주시면 이런 데에서 군비가 잠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주시려면 하점면 망월 벌판, 대산리, 불은면, 친환경농업하시는 양도면, 이런 데에 대규모 시설로 해주세요. 50만평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해주시라고요. 벼농사는 볍씨발아장에서 볍씨 싹이 잘 텄을 때 농업의 80%가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이것은 뭐 천만원 주고 한다면 가치가 없어져요. 건물도 금방 노후되고, 자부담을 농가들이 잘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립식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금액을 보조해 주면 진짜 보일러 설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보조하시면 보조금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농가들한테 화훼 등 계약재배를 해달라, 소득을 벼농사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주문을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소장님 내지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그런 과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것이 위원 한 사람 개인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농가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배제되고, 그 순간만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고, 행동을 그 다음 해에 안 하시면 말씀드리는 위원의 말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팜테크 앞에 이 교육장 겸 건물을 지으시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 팜테크 앞에 시설물을 지으시면 주차장 있어요? 우리 강화군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면사무소를 하나 신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면사무소 안에 보건소도 들어가고 한 건물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든 다 그렇게 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장 돈 받으면 그거 하나 짓고, 또 보조금 신청해서 받으면 그 옆에 건물 또 하나 짓는 양상을 가지시면 우리 강화군에 있는 땅 다 써도 모자라요. 이제는 교육장을 짓든 창업주들이 창업하실 수 있는 곳을 지으시려면 진짜 바닥 평수를 넓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2층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게 되면 3층을 올리시고, 한 건물 안에 여러 작목반이든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세요. 여기에 당장 무엇 하나 짓고, 또 지원받으면 지을 데가 없어서 운동장 한 귀퉁이에 짓고,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늘려가는 것은 손실이에요. 팜테크 앞이 그렇게 넓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팜테크 앞이 약 100여평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물 몇평이에요?

바닥 면적이 90평 정도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짓는다면 팜테크가 나가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닙니다. 그 앞 공간이 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 옆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을 주차장이 모자라면 그 부분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삼성채석장 옆에 짓는 건물이 뭐지요?

시험장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을 몇층으로 하시는 거예요?

3층입니다.

애초에 그런 것을 지으실 때 그런 생각들 전혀 안 하세요? 금년에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까?

준공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이렇게 또 하나 지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상하고 한 곳에 좀 넓게 잡으셔서 칸을 막아서 쓰시면 되지요. 그런데 그 좁은 땅에 먼저 땅 사시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해서 통과 시켜달라고 하셨지요? 그것 만약에 사드렸으면 거기에 몇 채 지으면 공간이 다 없어지지요? 이제는 한 가지 건축물을 지으시더라도 계획성이 있게 지으세요. 예를 들어 현재는 100평이 필요하지만 200평으로 지으세요. 그리고 2층, 3층, 4층 계속 올리세요. 엘리베이터 들이면 쭉쭉 잘 올라갑니다. 그것을 여기 조금 짓고 저기 조금 짓고 이게 다 손실이에요. 이상입니다.

공동출하시설이 저희들이 2007년도에 3개소, 2008년도에 5개소, 2009년도에 7개소, 2010년도 5개소입니다. 지원 규모는 한 장소당 20평 규모입니다. 20평 규모에서 육묘해낼 수 있는 양이 8000상자를 하면 한 8만평을 할 수 있는 출하시설입니다. 본 시설을 활용하려면 많이는 못하지만 육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앙시기를 조정하면 3, 4월까지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농가들이 필요로 하거나 못자리가 갑자기 망가졌을 때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작목반이 되든 읍면단위가 되든 규모를 키워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조경 분야는 2010년도에는 예산이 일부 지원되어서 불은면에 육묘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농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팜테크 앞에 시설물은 앞으로 최승남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를 할 때에 앞으로 3층 건물을 짓지만 나중에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기반을 단단히 해가지고 나중에 수요가 있을 때에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교육장 건립하는 것에서 신축건물에 1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충설명에 보면 15억원 중에서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그 금액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책자 463페이지에 설계용역비, 신축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출하시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읍면단위가 되든 들녘단위가 되든 규모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공장예산은 사실 확보하는데 당초에 위원님들에게 시비, 군비 50%, 50%해서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이지만 정무부시장님부터 시의원님들이 안 세워준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제일 마지막에 7억 5000만원이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 다른 데에 군비 5억원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지원되는데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10억원 해서 가공센터 창업보육센터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중심은 관광이나 축제 이런 예산이 기술보급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 기술보급 쪽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분뇨처리문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뇨를 자원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소똥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연료화했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를 먹이는 농가, 한우나 비육우 같은 경우는 100두, 젖소 같은 경우는 50두, 그래서 분뇨의 배출량을 보면 젖소가 상당히 많이 배출됩니다. 보통 젖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36㎏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이냐,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하는 60개소 중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개소당 예산은 1억원 정도 되고요. 원리는 우분이 나오면 오줌과 분리시키고 오줌은 오줌대로 나누고 고형물이 나오는 부분을 건조시키고 페닐화시키는 데에서 발효과 건조, 성형을 만드는 이송장치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분연료의 저장시설, 전용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스나 석유를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석유기준으로 하면 등유가 연간 1만 2000ℓ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는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앞으로 인근 농가로 많이 배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현순입니다.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1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산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으로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이행 벌과금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비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서 인천시로 부터 40동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보조받아서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2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7753만원이 증가한 4억 8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비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행정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장비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비와 불법관련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678만원을 계상하고 건축신고지 및 불법건축물 현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8만원과 건축행정업무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여 건축행정 민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허가가 수익적 허가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건축인허가 민원행정을 위해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건축허가신청지 및 완공된 건물에 대한 건축사현장검사 대행 수수료 그리고 행정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법령집 구입, 건축허가 안전관리 표지판 설치비로 전년 대비 160만원이 증가된 381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73쪽입니다. 건축허가지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504만원과 건축허가 업무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7342만원이 증가한 3억 1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재산권 행사의 기본바탕이 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자료관리가 요구되어서 건축행정 전산화 구축과 건축물대장 양성화 현황도면 작성 업무 보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역 인건비로 3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상의 내역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인 데이타를 관리코자 측량수수료, 항공사진구입, 건축물관리 현장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8730만원과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내용이 정정요구되는 경우에 등기부등본 표시정정시 수수료 및 우편료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대장관리 추진시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74쪽입니다. 구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비 7800만원과 건축물현황 모바일 등록 전산화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 상호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탈선우범장소를 사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소재한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중에 5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시비 보조금과 슬레트가 포함된 빈집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4000만원을 군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는 계획적인 국토의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행정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법령집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감액된 50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75쪽입니다. 다음은 산지전용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비 224만원과 허가신청지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소요되는 여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업무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해서 산지전용허가 민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34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서 기본경비로서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및 토너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732만원과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업무 특성상 시간외 야근근무가 요구됨에 따라서 시간외 급량비 819만원을 계상했으며 건축허가과 국내여비인 기본업무추진비 882만원과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사기 및 서류보관용 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 정원은 몇 분이시죠?

21명입니다.

21명인데.

정원은 19명, 현원은 21명입니다.

업무추진이나 현지확인은 인원수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신고 건축물 현지확인, 주로 현지확인에 산출된 인원은 더 돼요.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현지확인 예산. 건축허가 및 건축물현지확인 비용이 정원을 오버하고 있다고요. 현지확인은 정원과 비례하지 않아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평균 잡아서 4인의 7회해서.

한달을 7회를 잡는 것이고 그래서 12달인데.

그래서 20일은 나가죠.

그런데 보통 산출할 때 5인이다, 4인으로 직원수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관리 7인 맞아요? 몇 분이시죠?

2명이요. 7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예산편성할 때 보면 각 팀별로 복사기나 관리비를 따로 책정했어요. 한데 안 몰고.

저희는 부서별로 전부 4개 팀이 다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쓰는 복사기가 따로 있어야지 하지 1, 2대 가지고는.

한데 몰아서 책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서와 다른 부분이라.

다른 부서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복사기가 1, 2대 정도만 있으면 그것으로 가동이 가능한데 저희는 팀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374페이지 주택분쟁조정위원회 볼께요. 위원은 몇 명이세요?

위원이 6명입니다.

6명이요? 설명자료에는 부군수 포함해서 6명 맞아요. 정확히 몇 분이세요?

정확하게 분쟁조정위원회가 6명인데요.

374페이지는 10인으로 산출을 했죠? 설명자료에는 부군수외 5인 6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10명으로 계산해 놓았어요. 몇 분이 맞는지?

정확하게 6명입니다.

6명에서 10명으로 산출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산출은 그렇게 했어도 몇 회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회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이것이 예산대로.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대로 2회가 들어올지 1회가 될지.

아니, 다른 부서와 형평을 맞춰서 볼 때에는 4회면 4회 그것대로 책정하잖아요. 우리가 4회 정도 할 거다. 여기는 2회 정도 할 것이라고 해서 2회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6명이 맞아요?

네.

6명에서 부군수는 수당대상자가 아니죠?

네.

그러면 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은 6명 중에 몇 사람이에요?

일반인은 3명입니다.

일반인 3명이면 3명으로 올리는 것이 맞죠?

그러면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3명입니다.

3명이 맞잖아요. 그리고 373페이지 건축물대장관리가 올해 2011년 예산이 대폭 증가했는데 대폭 증가한 부분이 신규 관리하는 부분이 꽤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내년도에 건축물대장 정비는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200분에 대한 측량비로 해서 지반이 불일치하는 것을 측량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400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건축물대장이 종이대장으로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서고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찾아서 발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시키기 위한 구축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해소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374쪽 빈집정비에 있어서 주인이 있는 집은 주인이 신청하지만 주인이 없는 집은 어떤 절차로 정비가 되는지요?

이것은 재산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만 철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고지를 찾아서 그 분과 연락이 되어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의 재산을 저희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에 없는 무허가 건물로서 지금 낡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려면 어떠한 절차로 해야 됩니까?

본인 건물의 경우에요?

무허가 건물로서.

그래도 소유자는.

개인건물이 아니라 공공용으로 쓰던 것을.

공공용 건물인데 등기상에도 없고 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요?

네.

글쎄요. 공공건물이면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시설을 한 건물인지 소관 부처를 찾아서.

20년, 30년 전에 마을회관으로 쓰던 하천부지에 있던 마을회관 창고였는데 지금 너무 낡아서 그것이 등기소유주도 없고 등기가 없어서 보수도 안 되고 그래서 철거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요?

그러면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실질적인 소유는? 마을회관은 어디 소관 부서인지 거기와 협의를 해서 그곳 주민동의를 얻어서 철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을의 이장동의서만 있으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373페이지 아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양성화하고 지번변경해서 약 1억 7000만원 늘어났잖아요?

네.

이 금액이면 강화에 지번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다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는 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건축물 부존재확인서라고 떼어주죠?

네.

건축물 부존재 확인서라는 것은 내 땅에 가옥이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서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허물었어요. 그러면 부존재확인서를 떼어주는 겁니까?

지금 부존재확인서는 지번안에 100번지라고 하면 100번지 안에 건물이 없을 때 그것이 부존재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을 말소를 시키는 것이죠. 건축물대장은 살아있고 사실상 그 지번에 건물이 없을 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부존재를 떼어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토지주는 저입니다. 얼른 쉽게 과장님이 거기에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시다가 이사를 하셨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집이 낡았어요. 허물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가능한거예요?

소유는 그 분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상속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었을 때에는 부존재확인서는 뗄 수 있고?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어서 건물이 아주 없을 때이고 지금 현재는 건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필지 소유자는 본인인데 옛날 구옥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분 명의로 지상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낡아서 허물고 그 땅에 건축물을 지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추가보존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빈집은 쓰레기하치장이나 청소년 유해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건물주를 찾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빈집을 철거해서 좋은 환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 것을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축사허가 때문에 고심이 많으시죠.

네.

사실 축사를 하기 위한 농민들의 고충은 상당수 농업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나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만감이 교차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가 축사신축건이 많이 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신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축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축사신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축사건축을 처리해주고 있는 처리방향은 우량농지가 아니고 일단 우량농지는 국회법에 의해서 우량농지는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가 아니면서 인근의 피해가 가급적이면 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제한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가 환경부에서 아마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축사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 강화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제일 고충이 심하겠죠. 허가를 안내주시는 분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우량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민원발생도 그에 부가가 되는데 사실 축사짓는 것 한 분이라도 찬성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약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조금 넓은 포용력을 가져주십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표준안은 규정이 언제쯤 대략 나온 것은 있습니까?

8월인가가 아마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마 연내로 내려올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글쎄요.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쟁위원회 인원 때문에요.

양쪽에서 3명씩 지정하면 9명이 맞는 거예요. 9명이죠?

저희가 빈집정리를 하게 되면 보조가 100만원 슬레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은 100만원 더하는데 그래서 철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빈집은 낡고 불량한 주택을 정비해서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신축은 농어촌주거개량 사업으로 해서.

내가 그 지역에 허물고 새로 집 지을 계획이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으로 보조도 해서 이용하고 바로 짓고 이런 것하고 진짜 순수하게 미관상 해치는 빈집정리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새로 집을 지을 사람이 이것 빈집정비하면 200만원 가까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선 허물고 새로 건축허가 해서 새 집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한 번지에 건축물대장이 2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필지가 100평 밖에 안 되는데 100평 미만에 있는 땅에 구 건축물이 있고 신 건축물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7억 521만 9000원에서 1276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92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불용이 예상되는 해외시찰 수행직원 국외여비 474만 1000원, 의원 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여비 1920만 6000원과 의정활동 해외여비 455만원과 자매결연 초청여비 85만 3000원을 포함한 국외여비 540만 3000원을 정리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난로구입비 79만원과 지난 2회추경시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한 의정운영공통경비 403만 2000원을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재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직원 연가보상비로 11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결과 상여금 13만 9000원과 명절휴가비 40만원이 증가한 5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진급한 직원이 있어 직급보조비 13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도 예산은 8억 30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5,659만 4000원 대비 9.8%인 7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1320만원과 본회의장 벽면보수공사 1500만원, 천정텍스 및 조명등 교체 5400만원, 3층 화장실 수리공사 1500만원, 의회청사 커튼교체 350만원, 특별위원회실 확장공사 400만원, 화장실 배관교체 500만원, 본회의장 방송시설 교체 1000만원, 의전차량교체 5000만원, 본회의장 의장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증감된 항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맨 윗줄에서 다섯번째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2011년도에는 2130만원으로 전년대비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문구독료에 중앙지 288만원, 지방지 252만원을 201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의회 공무원 연수비로 지난 7월 제주도 의정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70만원은 강화군의회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거쳐야 하기에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2조(적용범위)에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강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 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칙 중 1호와 3호의 경우는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2호와 4호의 경우는 심사를 해야 하기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여비목입니다. 금액은 2508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내여비의 의원 비교시찰 및 세미나 수행여비는 비교시찰하시는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는 지난 11월 일본소에다정에 방문하신 의원님들을 수행한 직원의 여비로 2010년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업무추진비 35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은 2010년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전년도 보다 5483만 2000원 감액한 4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에 600만원, 의회안내지 제작에 500만원, 의회수첩 제작에 410만원, 2010년 회의록 통합발간 1000만원 등을 2010년도와 변경없이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13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회의 역할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데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본금 인상에 따라 2010년도보다 72만 8000원 증액한 1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는 2010년도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물탱크 청소비 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가스안전점검수수료 2만 9000원, 정화조청소비 40만원을 감액한 4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중간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본회의장 벽면보수공사 1500만원, 1, 2층 천정텍스 및 조명등 교체 5400만원, 3층 화장실 수리공사 1500만원, 의회청사 커튼교체 350만원, 특별위원회실 확장공사 400만원, 화장실 배관교체 500만원, 본회의장 방송시설 교체 1000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 7050만원이 증액된 1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전 차량의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하여 안전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차량대체 구입비 5000만원과 의회 개회시 방청객의 편리를 위한 본회의장의 의자를 구입비 700만원, 비서실 가스시설 철거에 따른 전기레인지 구입비 32만원을 편성, 2010년보다 4718만 2천원을 증액한 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 예정인 의전차량은 대우자동차의 알페온 3.0이라는 2997씨씨 대형승용 차량입니다. 현재 그랜저는 2.0인 1,997씨씨 중형승용 차량으로 2004년 1월 14일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 6월 ‘강화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으로 의전차량이 중형승용에서 대형승용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번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입하는 업체는 인천에 있는 업체인 대우자동차의 차량의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관용차량 관리규칙사항에 보면 저희가 구입예정인 승용차량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내구연수가 5년이었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내구연수가 5년에 7년으로 늘어난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성격의 예산입니다. 2010년 상반기 6인 금액을 계상하였던 것을 7인 계상하여 의정활동비 660만원 월정수당 96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624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6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의원 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연수나 비교시찰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변경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상 국외여행시 의원님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변경없이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변경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도 전년도와 편경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건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통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큰 증감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6대 1기 원구성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타 군의회나 시의회에서는 언론사에 광고가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도 예산에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홍보비 13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홍보비는 언론사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 사항은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홍보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비라고 보면 되지요?

네.

사실 어느 쪽이 나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원구성할 때에 광고도 한 번씩 하는데 강화군의회는 그런 점이 없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대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들이 타 의회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고 해서 이번에 인천시 타 구의회에 알아보았는데 인천시에도 다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부평구, 남동구, 남구, 세 군데만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