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휴회 중 군정질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6일자로 최승남 의원으로부터『강화읍 권역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책』과『집단거주지역 정비대책』,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대책』,『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김종섭 의원으로부터『도시가스 공급대책』과『용흥궁 공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수용장 설치방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7일자로 박용철 의원으로부터『일반산업단지조성 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과『학교주변 공장설립 경위 및 대책 』,『무분별한 공장설립허가에 따른 대책』,『가축분뇨 처리대책』,『광역방제기 활용방안』이 접수되어 12월 8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군정질문은 강화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책임있고 소신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승남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읍권역도시계획시설정비대책과 집단거주지역정비대책,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대책, 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하여 일괄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주신 의정연구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지구촌이 숨 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나 방송보도를 봐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도 정치외교문제, 또한 연평도에 북한군의 무력도발로 인한 국가안보 문제 등 혼란스럽기만 하고, 올 한해 구제역과 목함지뢰의 발생, 도복에 이은 벼멸구의 발생은 지역경제와 가정에 어려움을 더 한층 가중시킨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그동안 성원해주신 군민들을 생각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벌써 제6대 의회가 출범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도 내일이면 마치게 됩니다. 회기 중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자치입법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노력하여 왔는데 결과는 군민 여러분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강화읍 권역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군의 국토이용계획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고시 면적은 총 410,838㎢로써 도시지역 4.1%와 관리지역 37.0%, 농림지역은 58.9%로 분류하여 각종 인허가 시 관계법 절차와 규정을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상권형성 등으로 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지정고시한 강화군 도시계획구역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부진한 현실로써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읍의 경우 37년 전인 ’72년 8월 23일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73년 12월 18일 경기도 고시 제424호로 도시계획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7회에 걸쳐 변경 결정되어 오늘에 이루고 있으나 지역여건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와 주민의 이해관계 등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지역개발 등이 지연되어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부터 우리군은 매년 12억원의 예산을 계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소유자에게 부여한 매수청구제도 역시 예산부족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2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읍 도시계획구역내 신문리 부부한의원에서 강화공설운동장까지의 인도 개설과 남문에서 성결교회까지의 도시계획 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언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읍사무소 뒤에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그 옆은 강화군립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건물이 들어설 경우 녹지공간 확보와 주차장 면수의 확보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에 재정경제부 토지인(구 이화직물염색소) 관청리 877-15, 878, 563번지에 대하여 강화군에서 매수 시 용이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매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거주지역 정비대책입니다. 국토계획이용상의 관리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도록 한 것이 오늘날 국토를 병들게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태가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실례로 본다면 강화읍내 갑곶리와 용정리, 옥림리가 지난 ‘90년대 초부터 집단적 생활거주지로 아파트, 공동주택, 상가 등이 활발하게 건축되어 강화읍 인구의 40%가 집중적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어렵고 기반시설인 하수구 시설, 도로망,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주민의 불편과 이해갈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계법의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사전 대책과 갑곶, 용정, 옥림지구에 대한 문제점인 도로문제, 오폐수처리와 하수관거처리시설 연결 등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건축물 밀집지역인 갑곶리는 2005년도 1,905가구 5,758명이었으나 2010년 11월 현재 2,181세대 6,088명으로 276세대 330명의 증가와 최근 5년간 건축물의 경우 201동이 증가되었고 그중 공동주택이 37동이 늘어나 건축물의 신축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갑곶리 강화셀프세차장부터 경흥빌라 경유 옥림리 옥림빌라까지 2km와 갑곶리의 모아정부터 갑곶리 베이힐아파트까지 530ｍ의 두 곳은 도로의 폭이 협소로 차량의 교차가 어렵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인도 없이 다니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여 도로망 확·포장에 시급을 요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방치할 시 향후 지가의 상승 및 보상가의 증가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있어 이곳을 농도로 지정, 조기에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증대하는 자원봉사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2007년 11월 23일 조례 제정이후 금년도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관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강화군만이 군 직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쯤 우리군도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프라 구축현황과 함께 우리군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 수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의존수입은 중앙정부 또는 상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과 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중요한 잠재 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7월말 현재 4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반발심리에 기인한다고 하나 체납액을 일소하려는 집행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무엇보다도 징수의지 결여가 주원인이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체납액 해소 방안 중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압류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가액이 체납액에 충당할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하는데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의 범위가 다양하고 업무 담당자 스스로도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업무 외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잦은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여 전문성 숙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업무의욕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무직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체납액 감소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은 차후에 조치결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최승남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시겠다고 딱 잘라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뜻만 보이시는데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정비대책의 건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3년 전부터 12억원씩 계상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현재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대지 안에 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겸해서 있는데 그 금액도 12억원에서 20억, 30억씩 미리 토지주들에게 보상하신다면 미집행도시계획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게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다음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보상제도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20억이든 30억이든 매년 계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군정질문 시에 하시겠다라는 의향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갑곶～옥림간의 농도로로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2011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시구역을 넓히더라도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우리가 미리 맞춰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군수님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동구와 옹진, 강화군 3곳만 직영으로 운영하다 동구하고 옹진은 올 초에 군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혼합방식을 택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강화군은 직영으로 운영하다 뒤늦게 군과 민간이 함께 하는 혼합형으로 갖추게 됨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과 같이 2011년도 1/4분기에 자원봉사센터가 개설되도록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사무실도 개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프라구축 현황에 자원봉사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해서 보면 76개 단체회원이 7635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축현황을 보면 단체에는 1명이 3곳 단체에 가입하여 실 회원보다 적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7635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3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월 평균 1673명, 22%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이 3회 이상 보상자에 대하여 상해됨을 1223명의 가입으로 73%인데 450명은 상해보험이 가입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옹진군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가입을 시켜주고 있는지와 강화군내에는 1226개소의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161곳이 있습니다. 할인가맹점이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는 3.6%로 너무 적다고 봅니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은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개최 등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지역사회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화로 사회전반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과 하나가 되는 자원봉사를 정착하는 등 자원봉사활성화 도모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경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보상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화군에는 장기미집행보상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도 있지만 군도체불용지를 비롯한 하천점용부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늦게 하다 보면 차후 세대가 바뀌면 구비서류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우리 강화군유지를, 국공유지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거나 점용하거나 임대했을 때에는 한푼의 착오도 없이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땅을 우리 강화군이 장기적으로 그냥 쓰고 있거든요. 군도만 해도 체불용지가 4, 5천 필지가 될 텐데 2급하천은 특히 인천시에서 보상해야 됩니다. 14개 2급하천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인천시에 몇 번이나 했는지? 또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2급하천을 정비할 때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정비를 안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강화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군민들에게 보상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저희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가 발생되게 된 것은 1999년까지 그 전에는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던 것은 보상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판례가 있었고 그래서 보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도로를 개설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 보상하고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부분을 보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불로 남아있었던 것이 대법원 판례가 개정되면서부터 그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강화군 관내에 군도 및 광역시도, 국가지원 지방도 등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군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성립될 때마다 10억씩 반영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예산성립될 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되고 있는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군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아시는 분만 보상요청을 하는데 만약 이것을 군민들이 많이 알았을 때 보상요청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빨리 보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이 보상을 포기한다니까요. 구비서류를 못해요. 세대가 바뀔수록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을 질문하시다 보면 생각나서 하시는 것이 많을 텐데 내용은 비슷해도 의제와 빗나간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남문에서 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했는데 순서가 잘못해서 보건소에서 성결교회간을 먼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최승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문간 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서둘러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인데요. 답변하신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성결교회 도로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하셨는데 보상이 100% 완료 안 된 시점에서 올해 본 예산에는 안 세워있죠? 추경에 세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군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1년 말 준공이 가능한지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올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장님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시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는 단계이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인천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내시는 안 되어 있나요?

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인천시에 요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예산 확보되는 것이?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아무튼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굉장합니다. 빨리 최대한 이것부터 마무리 짓고 남문에서 연결되는 것을 바로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인천시에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승남 부의장님이나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무엇 때문에 시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우리 사랑의집 건축업자들이 인천시와 해서 예쁘게 잘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수 취약하고 어려운 점에 놓여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곳이 용정리 도로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수 이용하는데 도로 폭이 좁고 소방도로라든가 많이 개설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정리에 있는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건축이 완공되기 전에 저희가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비법정도로이고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여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요청을 했었는데 그쪽 토지소유주들이 극구 반대하는 관계로 진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김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가스공급대책과 용흥궁공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수영장 설치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왕릉 복원사업도 하시고,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 사업도 하잖아요? 이 사업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신주가 지상에서 없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하신 것은 동락천 구간에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고려궁지각종 특화거리나 왕릉복원사업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꼭 지중화해야 됩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 들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개인주택에서는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구간에 따라서 업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100m 안에 30가구가 신청될 경우에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230만원 내지 250만원만 가지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30m, 100m 내에 30가구가 안 들어가 있을 때에는 m당 40만원씩 듭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70%, 수요자가 30%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리는 물론이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개설할 때에 공간이 좁아서 힘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사하는데 난해해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업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도시가스에 요구해서 감독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감독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수가 적은 마을은 가구수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기다리지 않아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당 40만원이면 100m를 갈 때에 30%만 부담하더라도 12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4000만원에서 70%는 도시가스에서 부담해 주고요. 그러면 가스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도시가스는 개인 민간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에서 70%를 부담하면서 한 가구에서 나오는 가스 사용량을 대비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도시가스에도 공문으로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관사업자들의 가격이 비싸요. 제가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집이 바로 길옆입니다. 가격제시를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50만원보다 턱없이 비싸고, 저희 말고도 다른 데를 보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감독관청에서 그것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감독관청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리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2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를 택할 것이냐 해서 그 분들이 제시한 가격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익이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읍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강화읍사무소를 통하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김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영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으로는 검토해보시겠다고 강화체육공원 지하에 주차장과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수영동호인회의 대회개최로는 25m에 6레인이 필요하지만 강화군의 노인들의 자활치료 및 또 젊은이들의 정형외과수술 치료,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의 건강에 필요한 수영장으로써는 대회 개최하는 25m 이하의 선이라도 옛날에 은혜수영장이 있었고 명진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수영장을 이용하는 대상들은 노인들이나 아동이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 명진수영장에 긴 거리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인들의 자활치료나 어린이나 아동들이 필요한 작은 수영장이라도 강화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번 2011년도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장애인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센터에 원래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없는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 구간만큼은 지중화를 꼭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구간만큼이라도 지중화사업을 꼭 해주십시오. 구간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 신설되는 구간만큼은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다시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해주신 의정동우회 회원님들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화발전을 꿈꾸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군정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화군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인구증대를 위해 강화읍 월곳·옥림·대산일원의 30만평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7월 타당성 용역 이후 그동안 가시적인 추진사항이 없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최근인 지난달 30일에야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실수요자를 모집해 강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지역별로 순회를 통해 실수요자가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실수요자, 금융사,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오는 2014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하여 진전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지역 30만평에 대해 2009년 8월 27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를 규정으로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 지역주민들은 산단조성 시기와 추진계획도 불확실하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 제한행위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화군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로 인해 개인재산권에 대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가시적인 추진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권 제한시기가 너무 성급했다고 보는데 본 제한행위가 적절한 행위이었는지 제한기간이 2012년 8월 26일까지인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는 산단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이주대책과 보상 등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실 것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 몇 회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졌으며 건의사항이 있을 시 수용하였거나 반영하신 성과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은초등학교 인근에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불은초등학교와 학부모위원회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취소 요청을 각계에 진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수님과 부군수님, 과장님 등 관계공무원과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교보건법상 학교 앞은 절대 상대 보호구역으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누려야 할 행복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공장설립 승인 시 처리과정은 학교장의 의견조회 및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담당자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그곳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입니다. 농촌학교의 정서상 눈을 돌리면 보이는 산의 푸르름보다는 삭막한 담장의 벽을 바라보며 공부하게 될 학생들에게는 무안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몸소 느끼며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첫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허용기준과 소음, 진동여부는 허용기준 규제미만 등을 참고하여 승인을 내준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설립 토지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어른으로서 무안한 책임감을 느껴 앞으로 환경규제법의 규제미만이라도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무시한 사업승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강화교육청과 불은초등학교에서 공장부지 설립 시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설립 승인이 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공장설립 허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부의 공장설립 간소화 정책에 편승, 농림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산업단지화로 파헤쳐지고 투기성 단지조성마저 우려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제기되어 앞으로는 군행정이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더라도 집단화 및 단지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시 되며 현재 강화읍 북단에는 하점지방산업단지와 강화일반산업단지, 용정지구 공장용지 등이 있는바 남단 쪽에도 일정한 지역을 지정,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화군의 축산농가와 일부 양돈장 등은 마을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시설 또한 오래되거나 낡아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상황에서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많은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의 어려움으로 대책을 호소할 것이며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라인을 확대 지원하여 농민들이 제값을 받도록 강화군이 앞장서 지도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장주의 환경의식 부족 등 계속되는 가축분뇨의 오염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가축분뇨 배출현황 및 2010년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현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강화군의 대응책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둘째 강화군의회 사랑방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강화한우영농법인에서는 축산농가들에게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경종농가에게는 무상으로 양질의 퇴비를 제공하기 위한 축분집합소 건립을 제의한바 화학비료 절감 및 유기농 등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1월 8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우리군 관내에서 개사육 시설로 인한 악취 및 음식물쓰레기 매립으로 토양오염 등의 행위 근절에 강력히 대처하라는 여론이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수놓아 이에 대한 절실한 조치와 동종 시설에 대한 사육농가 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축산단지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축산은 규모화·집단화 및 소비지 인근 지역에서의 밀집사육화 되면서 가축분뇨 처리미흡, 가축질병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환경오염산업으로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며 가축분뇨는 축산 분뇨 방치와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토질·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단골 민원이 되는바 축산단지화를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방제기 활용방안입니다. 오늘 날 벼 재배에서 병충해 방제기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되어 발전해 오고 있으며 살균·살충제의 입제는 대부분 인력에 의한 손 살포 또는 소형동력기인 비료살포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제살포는 주로 트랙터나 경운기를 이용한 중소형 동력분무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벼 재배의 생력화를 위한 대단위 벼 재배지역에서는 이들 중·소형 농기계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에는 방제 시 소요되는 인력의 노동력 공급뿐 아니라 병충해 예방 또는 발생 시 대 면적을 빠른 시간 내에 살포해야 하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어 미국, 호주 등 대규모 벼 재배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방제기술이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입지조건, 재배면적 규모,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보아 무인헬기나 항공기를 이용한 방제보다는 지상에서 대면적 살포가 가능한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방제기술이 확대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광역방제기는 고령화 되어가는 농업인의 노동력 및 비용절감과 돌발 병충해 발생 시 즉시 투입과 적기방제에 따른 방제효과 증대, 약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최소화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군은 지난 4월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하여 한우와 돼지 등 3만 1345마리가 살 처분돼 모두 51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발생기간 중에는 강화군 광역방제기 2대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원된 광역방제기 3대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에 총력을 기울인바 있으나 구제역 발생 종료 후 보건환경연구원의 광역방제기 3대는 현재 강화읍 용정리 소재 쓰레기 소각장에 보관되어 있어 강화군으로 관리전환 하여 병충해 방제 및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위에서 부연한 바와 같이 광역방제기는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방제능력 극대화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 또는 영농 및 축산관련단체 등에게 임대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공장문제를 남단에 해달라는 것은 현재 남단쪽에는 관광특구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관광지구로 묶여 있다면 관광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단 쪽에는 길상면, 화도면은 관광특구로 가능하지만 불은면이나 선원면 일부 쪽은 관광특구로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나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남단의 공장단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은초등학교 학교공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교육청 회신자료에 의하면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했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허가가 나고 난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반대표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에 학교 주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적자를 빙자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하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학교측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강제규정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학교 근처 쪽으로 해서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숙사라든가 공장의 복지시설이나 공원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유도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축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축사가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사문제가 허가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해결된다면 외부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량농지에 대한 허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량을 조절하는 총량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축사에 대한 전반적인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장관계는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2007년도에는 적합하게 법범위내에서 해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의견이 온 부분은 2007년도에 1개 회사가 허가를 내놓았는데 2010년도 3월에 공장변경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3개 업체로 들어왔다가 대기나 소음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불가했더니 두 개 업체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학교로 문서를 보낸 것은 학교보건법에 저촉사항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기존에도 반대했지만 이렇게 달아서 왔더라고요. 기존에는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실무자나 과장을 보니까 전부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왔었고, 다만 그때 반대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 난 부분이라서 원천적으로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나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법을 떠나서 공무원들은 힘은 좀 들더라도 주관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는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준 이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왔고요. 불은초등학교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보시겠지만 인도라든가 가드레일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준 겁니다.

제가 받은 공문에는 반대의견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용도변경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가까운 쪽에 건물이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건물을 변경승인이 다 났는데요. 그래서 여러 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까운 건물 한 동은 밑으로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자한테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부탁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동 자체를 내려짓는 게 아니라 아예 건축을 안 하게 해가지고 현재로는 학교 경계에서 80m 정도 떨어지게 건물을 아래로 두 동만 짓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도변경은 안 하실 거지요?

용도변경이라는 게 업종변경이 들어오는 문제인데요. 지금도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이내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종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발령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도 볼 수 있도록 표시해놓으라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축사허가권에 대해서 실무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신규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조례제정이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총량제, 타 시·군·구 사례들은 종합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요즘 근간의 신문을 보면서 강화산단 조성 본격화, 실수요자 모집 설명회를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서만 있지 산단의 조성설계도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강화산단을 실수요자를 찾아서 30만평이 아닌 10만평 단위로 끊어서 개발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제교통과에도 찾아와서 그렇게 문의하고 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강화군에서 먼저 조감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도로, 휴식공간, 오폐수문제, 이것이 어디에 앉을 것인가가 조감도가 나와야만이 10만평이든 5만평이든 계획하에 실수요자와 입점자들과 우리는 심의만 해주는 역할만 하고 이렇게 개발되어야만이 산단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산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얼마로 책정하셨느냐 하면 69만 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인데 이것이 토지공사나 상공회의소가 추진한다면 물론 토지주들한테 손해를 끼칠 우려도 있다고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모여서 부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감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군수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경제교통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단지 승인요청을 받을 때 설계라든가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지정목적이라든가 필요성, 위치, 면적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감도는 그때에 제대로 나올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했던 당시에는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공단을 강화산단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우선 타당성조사였고요. 두 번째가 산단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천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감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조감도를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실수요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내용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설명회를 계속해서 거치고 있는데 현재 SPC를 상공회의소 20%, 현대 20%, 실수요자가 60%로 해가지고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10만평 단위를 말씀하셨는데 10만평 단위가 제일 적정하다고 하겠지만 상공회의소에서는 24만평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만평에 대한 실수요자 모집을 일단해서 개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24만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저렇게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으셔서 개발행위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고 추진이 안 된다면 일종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화군의 행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감도만 이루어진다면 10만평, 5만평, 15만평, 24만평, 이렇게 개발이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획이 승인되고 실수요자가 찾아오면 그때 설계도를 뽑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뒤쳐지는 것이지요. 행정이 먼저 앞서서 주도적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계획하겠다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녀오신 분을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만평으로 끊어서 개발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신 분한테 그러면 오폐수처리시설까지 당신들이 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조감도가 필요하고 평당 단가 필요하고, 우리 행정절차가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용역상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감도라는 게 위에서 내려다 볼때의 투시형 그림인데 그 그림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오려면 투자의향서라든가 이런 것이 제출된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부분에서 해야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어디에 할 것인지는 용역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수처리시설을 어디에 정해놓았을 때에 정해지지 않은 설계상이나 환경성 검토나 문화재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정해졌을 때 지금도 우리 계획상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왜 폐수처리시설이 여기냐? 하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감도라는 게 사실은 멋있게 그려서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려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그려서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도시에는 몇 개 없는 개사육농가가 강화에는 174개였으나 현재는 92개 농가로 배출시설신고가 80농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개가 사육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는 개도축장의 법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강화군에서 사육하는 식육으로 되는 개사육에 있어서 도축장 관리의 악취 및 위생과정이나 유통과정의 문제는 상법에 없어도 우리 강화군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만큼 앞으로 어떠한 관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군수님이 안 계신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네.

과장님 설명하세요.

네,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문제는 관련법이 6개가 있습니다. 축산법에서는 개가 가축으로 2007년도에 되었고,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는 개가 가축으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도축할 때에 도축장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개를 사육하는 농가라든지 업체에서는 개를 불법으로 도축하는 경우가 되고 실정법이 없다 보니까 단속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 환경상,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국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부지역 공장문제는 첨단기업만 하고 만약에 온다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질문내용도 불은지역에 학교환경을 훼손한다든지 주거환경을 해치는 문제라든지 실수요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요. 공장 기업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단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남단 쪽에는 관광지역으로서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체계적인 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면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강화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 방향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장님들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만나지만 군수님 가끔은 한 번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하셔서 군정질문 내용이 아니더라도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