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7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8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11월 25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광역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구경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28일자로 고영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강화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18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강화군 광역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제정이유는 농촌의 인력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농약방제의 어려움과 여름철에 실시되는 방제작업의 특성상 농약중독 위험을 해소하고 적정 농약사용 및 적기방제 실시로 방제효과를 높여 고품질 쌀 생산과 농업경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군 광역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광역방제 작업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 또는 영농 및 축산관련단체 등을 광역방제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방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 제7조에 광역방제장비 및 시설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방제활동과 책임사항을 안 제9조에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발췌하였으며 사전 입법예고결과 집행부로부터 안 제6조의 방제구역 지정 및 안 제7조 후단의 예산지원내용,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역할관계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