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해결을 하자니 창과 방패인데 그래도 방병조 과장님이 이동하시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십시오, 해서 인사발령을 내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크게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광명시 광명동쪽에 어느 가정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빙산의 일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명동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을 좀 이용해보자 대신 운동장에다가 주차를 할 것이 아니고 운동장 지하를 좀 파 가지고 이용한다면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각 동마다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그 운동장 지하를 팔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정집 매입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진출입구를 운동장하고 별도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 지하주차장이 우리 학생들이 탈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를 아예 학교하고 통일이 안되도록 별도로 입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가정집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장기 계획을 잡아서 학교운동장을 전체 다 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4을 파서 그 지하를 1,2층으로 크게 생각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차난에 해소가 됐으면 하는 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안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런 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주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하나만 할게 아니라 광명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백인백색입니다. 우리 시청 정문에서 나가면 바로 거기서부터 교통 쪽인데 지금 철산동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어제 도로과에 질의했어야되는데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못 물어봤습니다만 거기 차가 굉장히 정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애초 설계 당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공사가 2년입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이제 겨우 16%입니다.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설계가 당초에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철산대교에서 경찰서쪽으로는 별로 지체가 안 됩니다. 안양천변으로 따라가는 그 도로가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보통 한번 신호를 보려면 2,3번 신호를 받고 지나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시민들의 불편 및 연료비가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하면 그 설계를 할 때 정말 우회도로를 만들어주고 했으면 어땠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안양천 둔치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전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업무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못 만든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개인과 시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질의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무슨 행사나 그 땅이 필요할 때는 계약조건에 단서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시 중지를 하고 그 둔치주차장을 우회도로로 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하차도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우회도로를 만들어야만 우리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혹시 틀립니까! 이미 계약이 돼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지하차도를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둔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듣고 싶습니다.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5: 5인데 주차장 문제는 우리시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100%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 철산지하차도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좀 어렵다, 저는 처음부터 연결고리를 풀어서 우리 도로과에 얘기하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국토개발청에 승인을 얻어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령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생각해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창과 방패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지도 감시 감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안 같고 우리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교통행정과 힘을 내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광명시에 경전철이 들어선다고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했습니다만 물론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버스노선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체계로 몇 년도에 바뀌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아시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입니까?

앞으로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일괄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하안동쪽을 계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안동에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독산역입니다. 거기에 27번이 다니고 있는데 노선이 제가 그려보았는데 (그림 보여주면서) 빨간선이 기존 버스노선입니다. 이것이 클레프로 해서 현대아파트 철산 도덕파크로 해서 5단지로 해서 체육관을 건너 우체국 4거리 지나서 보건소에서 좌회전해서 8단지 하안3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6단지 7단지에서 하안4거리에서 계속 직진해서 철산 한신아파트 코너 골프장쪽으로 해서 다시 안양천변을 따라서 하안대교 돌아서 독산역까지 갑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역으로 옵니다. 클레프에서 차를 타면 독산역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제가 의회에 회의가 있어서 버스를 한신코아쪽으로 가니까 시청으로 가는지 알고 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독산역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안동에 배수펌프장공사를 했으니까 시간 지체는 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철산역이 있었을 때 당시 철산역을 위주로 노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안동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독산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차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타는 사람이 있겠지요. 어디에서 타느냐 독산역을 가기 위해 10단지 사람들 그 옆에서 타고 한신에 있는 사람들은 탑니다. 한신에서 타는 사람이 어디가 가깝냐 독산역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가리봉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7번 1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신다면 3, 4단지를 카바하라는 얘기입니다. 9, 10, 11단지로 해서 독산전철역까지 가면 바로 끝입니다. 그러면 20분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독산전철역에서 내리면 1,000원씩 내고 택시를 타고 옵니다.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6, 7, 8, 12, 13단지 사람들이 기존 노선에서 직진을 합니다. 독산역으로 가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양쪽 단지들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버스노선을 조정하려면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버스노선 조정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물론 삼인삼색입니다. 이렇게 해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제시하는 이 방안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광명시 버스가 화영운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양버스나 경기도 안양외 타 경기도 버스나 서울버스나 버스요금은 6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느 지역에는 550원을 받고 어느 지역에는 58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 580원을 받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20원 해줍니다. 서울 같은 경우나 안양시 같은 경우 550원 받으니까 50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600원을 맞추어 줍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카드로 승차를 하고 요금을 찍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580원 나가는데 광명시 이외 다른 지역은 550원 나갑니다. 3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보충을 해주니까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지만 민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버스를 타니까 550원이 빠져나가는 동네가 있고 어떤 버스는 580원 나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왜 화영운수만 580원 빠지냐고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역시 괜찮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일일이 답변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안양시는 10월 1일부터 시범동네로 해서 시행했고 서울에서는 기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50원을 받고 시에서 50원을 보조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데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30원 더 냅니다.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합리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시도하고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승요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을 갈아 탈 때 50원이 또 할인됩니다. 그런데 화영운수 차에는 기계가 없습니다. 유독 광명시 것만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환승요금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화영운수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환승요금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온정수장이 광명시 행정구역으로 알고 있고 관리는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사서 먹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됩니까?

광명시에서 좋을 것 같으면 크게 봐서

우리가 인수를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면 인수하는 것도 편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민이나 어느 지방 시민들도 우리 수돗물 먹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도요금이 비싸다 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은 부정적으로 거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것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는 것 또는 사먹는 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면 수질검사만큼은 정확히 빠뜨리지 않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면질의 했던 것 과장님 읽어봐 주십시오?

방금 서면질의 했던 내용인데 답변이 지금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럼 가정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물어본 취지 잘 아시겠지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인정 하셔야지요? 그림을 그려 가지고 얘기해볼까요? 얘기 안 하렵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셔야지요. 휘트파일 박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옹벽은 이미 쳤어요. 거푸집 다해서 공그리 다 쳐서 밑에 보면 한 30전 나오는 스트로플 다 해서 그 밑으로 해서 완전히 시멘트 다 바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방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지면인데 이 흙을 팠어요. 담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휘트파일을 박았단 말입니다. 박아야만 옹벽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을 파낼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옹벽을 쳤어요, 옹벽을 쳐가지고 마무리가 끝나면 밑에다가 시멘트 다 부어가지고 밑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한 건데 계획고 7.4m로 해서 지하수가 10m로 2.6m가 낮음으로 그 밑에 가니까 풍화암층이 나왔다, 그것은 초등학생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질의에 답변을 받고 과연 제가 뭘 생각했느냐! 정말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답변을 썼을까 정말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답변을 하시니까 서운하더라구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휘트파일을 왜 사장했느냐 임대료를 주고 사오지 그 차액이 한 2억 얼마 정도 나오는데 다음부터 설계를 정말로 잘하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재난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서를 봤습니다. 더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할 부분도 있어서 우선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소하배수펌프장 전기시설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요구하는데 우리시에서 매번 업체에다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거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견적서에 평균단가가 예를 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뭐를 하느냐 그 가격에 몇%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은 조합에서 들어왔는데 조합에서 넘기니까 조합에서 여기 견적 넣던 업체에다가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단가라든지 정보 여러 가지 물가정보가 시중에 나온 책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올려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전부다 재난관리과에서 업체를 그렇게 선정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격 책정할 때는 그렇게 해서 올려야지 말 그대로 관급입니다. 타 견적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라견적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넣었다고 했을 때 그 견적서를 받아서 관급 공사로해서 조달청에 넣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정말로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하 배수펌프장이나 각종 증설공사 했던 것을 사실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연구를 하고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앞으로 더 확인해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명심하구요.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광명동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건설 공사하는 펌프장이 있는데

그 공사는 우기철에 하기 위해서 관로를 다 까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 재난이 뭡니까? 우기철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다 지나가는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시에서 발주를 줬는데 원청사가 또 하청을 줬습니다. 하청을 준 회사가 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진을 다 먹었습니다. 막판에 있는 하청자가 이 작업을 해서 완공을 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공사의 주위에서 많은 장사를 하시는 가게주인들은 하청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고발을 했습니다. 업무방해를 했다고 횡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결을 하려면 민원사항 같은 것은 원청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안동에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빌딩 지하에 침수가 됐는데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작년에 국비를 얼마나 타왔습니까?

국장님한테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300억 타고 물론 정부에서 주었겠지요. 더 깊이 얘기하면 모 인사들은 모장 관이 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고 300억을 타왔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장님이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300억 국비를 타오기까지 그 밑에서 모든 합당한 자료가 있어야 그 돈을 타오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 광명시 예산을 공무원 신분으로서 명예와 신분을 걸고 300억을 타오게 된 장본인이 과장님이세요. 그러면 국장님 특별승진이나 호봉이라도 승급할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까? 잘하시면 잘한대로 칭찬도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감사에 지적도 좋습니다만 잘한 부분을 잘한다고 인정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께 나중에 Tea-time에 그런 부분은 잘하신다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난이라고 하는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재앙입니다. 재난을 방치해둘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