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코디 한 분하고 담당자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해서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나 봉사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각 군·구에도 현재 민간위탁 또는 군과 협력해서 하는 민관혼합방향으로 하는데 인천시는 지금 거의 8개 구가 시하고 같이 혼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했습니다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은 인천시와 연계해서 민간봉사센터장을 공개모집하고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지금 조례는 있습니다만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민간단체로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혼합형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더 보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목책이요?

네.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피해가 많다고 전기목책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효과적이기는 한데 안전사고가 검증이 안됐거든요. 만약에 야생동물 때문에 사람이 피해보는 안전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문제는 이것이 개체수 감소에는 효과가 없고 개체수는 계속해서 있을 경우에 개체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토사운반차량에서 떨어지고 세륜시설이 일부 미비해서 도로변에 흙이 떨어져서 먼지가 날리고 또 흙이 떨어지면 차량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덮개나 비산먼지, 세륜시설, 물로 씻지 않아도 진·출입로에 일단 덮개를 깔아서 도로변에 흙이 안 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민들뿐 아니라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흙이 떨어지거나 먼지가 날리면 바로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사업장은 즉시 나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도 하고 또한 사전에 인허가시에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는 있지만 일부 운전기사라든지 사업시행자나 토지주, 강화군과의 생각이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횟수대로 금액이 달라지니까 미비한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렇게, 돈을 일정 금액 더 벌려고 하다가 위반하면 더 손해난다는 그런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과태료보다 영업장 정지, 사업장 정지를 시키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으슥한 지역의 쓰레기 감시가 많습니다. 강화군에는 인천, 김포,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고비고개나 양사고비고개, 저수지를 보면 출처불명의 쓰레기가 다량으로 차량으로 가져다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양사면장을 할 때 보면 덤프트럭으로 3차를 끌어낸 적도 있는데 같은 종류의 쓰레기입니다. 야간에 가져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조금만 관내순찰을 강화하면 설사 가져다 버렸다 하더라도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모니터요원이나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최대한 확보에 대해서 강화군이 보다 깨끗한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시비는 최대한 확보하는데 사업비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해 오는데 기본적인 경비는 각 군구, 각 시도가 일정비율을 공통적으로 환경부에서 배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은 인천시에서 유독 강화가 모든 시설의 80%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만큼은 이런 시설을, 전국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하는 비용이 우리가 가장 많다. 시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게을러서 환경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20만원씩 주는 것은 올해만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어왔고요. 화장실도 크게 써 붙여놓았습니다. 주요개방형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강화읍에서 강화대교 나가는 곳 정체가 되는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온수리에서 초지대교 나가는 지역, 그쪽을 개방형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했고 타 지역의 관광지나 마니산이나 등산로 입구는 업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크릴로 이 업소의 화장실은 업소의 협조하에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구해서 크게 써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협 앞에는 개방형화장실로 해서 정류장 위에 동그랗게 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번에 매몰지는 사업단에서 하죠?

네.

알겠고요. 환경위생과장님과 계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우리 강화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강화군 행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기가 죽은 강화군민들이 신나게 살 수 있나? 라는 것을 특별히 2011년도에는 그런 신나는 것이 없나라는 것을 좀더 생각을 해 보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강화군민들이 신나는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면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전문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신경과 내지는 정신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강화에 아시다시피 그럴만한 지금 영광병원 있지만 그쪽은 치매쪽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주로 알콜 위주 환자들이 있고 일부 치매환자는 있지만 아주 소수거든요. 그래서 호세요양원이라고 하는 강화에서 제일 큰 요양원을 하고 있는 그 요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1년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운영할 때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평가를 해 봐야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인력이 자꾸 증원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치매사업은 아닙니다. 먼저 치매센터의 경우에 주관보호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20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8명에 대해서는 하위50%를 가급적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20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요. 3명은 하위50%, 5명은 일반 건강보험대상자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기검진사업의 경우 건강보험 하위 50%, 우리나라 국민의 50%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순서로 50%까지는 정밀검진비를 무료로 받고 있어요. 나머지 상위50%를 지원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지금 올해 담당자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치매부분은 경제력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차라리 상위50%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위50%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화병원이 일부, 강화병원이 저희 CT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요.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강화군 보건소가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신규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최대한 노력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올릴 수 있도록.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