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지혜롭게 최적의 방안을 갖고 잘 해결되길 바라며 모든 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훈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길상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되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조성되는 과정에서 SK와 연대가 되는데 그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습구장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로 해서 풋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게이트볼장이 후속적으로 설립이 되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내용도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길상지역에는 종합운동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도 10월부터 SK에서 강화지역으로 야구장 2동을 유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그 지역 전체를 3만 5000평 정도를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자로 추진하는 야구장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은 SK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협약과정에서 양해각서 체결과정에서 저희 강화지역의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고 야구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 강화지역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공설운동장과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사용신청할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관광객들에게도 사용료를 받고 공개를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박용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야구장은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겠지만 다른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 유소년 축구단 지원하는 것이 신규로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체육팀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문승배 체육팀장 문승배입니다. 강화유소년축구단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 유소년축구단은 1개팀에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 1000만원은 매 분기별로 250만원씩 유소년축구단에서 필요한 용품이나 비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소년축구단 각 1인당 매월 회비를 일정액을 내고 있는데 그 회비의 용처는 상당부분이 현재 구단의 회비나 관계로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 인건비하고 거기 충당하는데 상당해서 저희가 일단은 용품이나 비품이나 간단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나눠서 25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용철의원
FC 진행하는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감독하고 지도자는 6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시에서는 연수구유소년축구단 다음에 규모도 크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이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물품으로 지원되는 과정에서 잘 선별해서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행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와 잘 조율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지난번과 같은 안 좋은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잘 구성을 하셔서 운영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체육인들이 일치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강화체육공원 강화읍 국화리 225-1번지에 조성할 때 어린이 놀이터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강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군민누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포함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오늘도 신문을 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나 장애인 참여비율 데이타가 있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현재 강화군에서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은 17%로 나와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성참여비율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참여비율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30명이라고 하면 거의 1, 2명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장애인정책반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장애인참여비율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은 각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저희 책자 76페이지인데요. 체계적으로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내용만 있지 실체가 없어요. 2010년도 데이타베이스가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은 없죠? 올해는 정보공개 묶어서 사무운영비정도로 3000만원 정도 서 있고 실제로 데이타베이스 예산은 없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것은 지난해에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현황을 성공한 이후에 읍면에까지 추가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군청에 구축한 사항을 활용도를 검토를 해서 읍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참고적으로 강화군이나 읍면 총 합쳐서 데이타베이스가 한 30%가 진행이 되고 70%가 안되어 있어요. 서두를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지난해에 구축을 해놓고 현재 활용방안이 미약합니다. 저희도 총무과 직원부터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전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읍면까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향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내의 체력단력실 헬스장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총무과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문화체육센터는 현재 관리를 총무과 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승한의원
헬스장이라고 하나요, 체력단련실이라고 있는데 한 번 가면 1000원씩 받았잖아요. 그런데 수건도 없고 샤워시설도 안되어 있고 유니폼이나 운동복 갈아입을 것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1000원씩 받으면 한 달에 3만원꼴로 보면 일반시설 비용 받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설보완을 해 주고 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체육공원내의 축구장은 전에 현지의정활동 나가서 봐도 축구장이 없지 않았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체육공원내에 잔디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에 풋살, 다목적 시설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역시 저희 강화군에서 윗선이나 이런데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의회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체육공원 그 다음에 새로 옮겨갈 공설운동장, 길상스포츠타운,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난 다음의 경기장 관리 등 강화스포츠 시설들이 너무나 분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막대한 운영비나 인원이 들어갈 겁니다. 고민 꽤 하셔야 될 겁니다. 분산되어 있는 강화 크게 네개 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나마 수영장 사업이 추진될 것이지만 수영장 운영에 대한 예산, 고민 꽤나 하셔야 될 겁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물론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단지화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 강화군 여건으로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를 위해서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만 각 체육시설을 각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상당히 방만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인천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지역별로 관리될 수 있게 그렇게 향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ㄴ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자치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의 앰프가 많이 교체하거나 수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죠? 그 예산이 안 서 있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추경에 확보해서 마을방송시설의 보수예산만큼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회 간사 인건비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2040만원이 올 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다른 인천시 관내 구군에는 생체간사 인건비 주는 곳이 없다. 강화만 유독 줄 수 없다. 이 내용이신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생활체육회의 일반적인 인건비는 각 구군의 사항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다만 구군의 간사 인건비는 강화밖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강화만 편성이 안 되고 각 구군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 강화군에서는 추경에 정리를 해서 각 구군과 함께 보조를 맞춰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께요. 우선은 의회 권위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심의하고 통과된 부분인데요. 군구와 발 맞추는데 구군의 예산 내용이나 항목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색사업이 있으면 다른 구에는 없는 예산이 있을 수 있고 또 강화군에만 유독 있는 특색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역시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올해 심의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시고 내년에는 다른 구군과 발맞추는 것이 순리 아닌가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각 구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생활체육회의 업무량을 봐야 됩니다. 생활체육회의 업무량을 봐서 사무국장 1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저희도 간사인건비를 삭감하고 안 서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업무의 양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이렇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 저희가 받고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더 해 나가야 할 것을 첨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시정을 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주요업무보고 때 듣기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것을 주요업무로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분이거든요. 어떨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도 실질적으로 얼만큼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바짝 서서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주고 또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은 신중을 기해서 이미 의회승인이 되었으면 집행을 해야 원칙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추경에 바꾸어 쓰겠다.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몇 가지 지적이 인사제도 문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 아카데미 강화군민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강화군민이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는 것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등등 여러가지로 많은데 이것에 아예 못하고 있어요. 예산 승인 때에도 얘기했지만 직장경기부가 5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인천시에서는 1억 밖에 안주거든요. 나머지는 강화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도 직장경기부 최초 만들 때의 취지와 아주 어긋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군에서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금년 2011년도에는 주요업무 보고 때 의원님들이 부탁말씀을 드리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정말로 고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 확보해야 될 부분에서 안 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와도 협의한 바가 있고 시설도 시체육회를 통해서 별도의 지원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부분도 강사초빙에서 부터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부분까지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우리가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집행안 한 것도 강화군민들이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아카데미에 쓸 수 있는 강사를 예산 안 받고 그런 분들도 초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앞으로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일인데 게이트볼장을 자꾸 면별로 자꾸 짓고 있는데 앞으로 얼만큼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실, 현실적으로 만족하지 말자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을 안 칠 때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노인분들이 많아서 요구하시는데 그냥 남의 터에도 짓고 학교부지에도 짓는다고요. 그렇게 막 지어서 게이트볼장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어야 돼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전천후게이트볼장은 현재 없는 면이 있고 있는 곳은 2, 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게이트볼장 신규로 건립하는 것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2개 이상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인사제도에 대해서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죠? 과장님 기피부서는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기피부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허가과.
승남
최승남의원
인허가 부서의 포인트 점수를 주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근평에서.
승남
최승남의원
전체 인원을 근평점수에 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한 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전직원은 전체 0.5점이 가점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보면 기피부서에서는 진급들을 잘 못하죠? 보편적으로.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진급이 기피부서에서 안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남
최승남의원
기피부서가 주로 진급서열상에 대상 안 되는 사람들만 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사제도를 진짜 운영을 제대로 하시려면 기피부서인 인허가부서에 안가려고 하는 기피부서에서 자꾸 진급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기피부서가 안생기는 거죠. 근평점수만 주는 것으로 편안하게 그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기피부서 근무자들은 다음번에 자리를 옮길 때에는 희망부서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주시고요. 77페이지에 동절기 영상반상회 운영하시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영상반상회를 하시면 영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습니까? 갖추어졌어요? 안 갖추어졌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CD플레이어는 안 갖추어진 곳이 많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TV자체도 작아서 볼 수 없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마을회관.
승남
최승남의원
요즘 마을회관에서 반상회를 하시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마을회관의 TV가 보통 몇 인치 설치되어 있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마을회관의 것은 가정용보다 조금 큽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런 계획을 하시기 이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승남
최승남의원
사용도 못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돌발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되고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건의사항이 한 군데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승남
최승남의원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렇게 시정을 하시든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하주차장 만드시는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하주차장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계획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가 지역으로 들어갈 계획에 있다보니까.
승남
최승남의원
국민체육센터가 어디 일원이에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강화고등학교쪽 바로 개울 건너쪽에.
승남
최승남의원
개울건너에는 하실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넘어가야지. 거기는 주차장하고 체육공원하고는 연계가 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립하실 때 자꾸 다른 것을 빙자해서 하시지 말고요. 하나를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 부지가 당초에 계획했던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지차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체육공원에서나 문예회관을 우리 강화군민들이 무슨 행사를 치룰 때 주차면수 때문에 온 동네가 이제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될 거예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은 그나마 운동장에 주차를 다 하던 때와 체육공원이 되면서 200면 정도 주차공간을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대다보면 2/3에서 4/3밖에 주차를 못해요. 주차면수에 사람들이 딱 맞춰서 대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광버스나 몇 대 들이대면 주차면수가 50%밖에 안되는 거예요. 주차면수를 이번에 확실히 확보를 하셔야 돼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전국대회를 유치하실 때 강화군에 유치하면서 일부 보조들을 하고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들이 누누히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현금으로 절대 보조를 하시면 안돼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꼭 보조금을 주세요. 나중에 가을에 농민들이 쌀을 안 팔린다, 팔린다는 얘기를 들으시지 말고 애초에 계획된 보조금을 우리 강화군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체계적으로 어느 전국대회가 치르더라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부서에 얘기를 해서 시상품이나 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강화특산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반상회보는 총무과 소관이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번 달에 반상회 회보에 비전후드에 대해서 나왔죠? 강화소식지에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강화소식지는 문화예술과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알겠습니다. 선두리가 범위가 넓어서 이장님이 방송을 세 군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송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돼죠? 선두 5리인가 1리인가 그렇죠. 한 번 물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런 지역은 저희가 방송시설 증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길상면장님께 물어보면 금방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이 세 군데로 가서 방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화읍의 주민자치센터 짓는 건물 배치도가 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시는 거죠? 15억.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하시다 보면 15억에서 20% 가까이 할증될 거예요. 약 18억 정도 들여서 건축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치도를 보면 이것을 현 법에 위배 안 되는 범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더 주더라도 건축물을 매입하셔야 해요. 지어놓고 나면 앞에 건물 때문에 새로 지은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우수운 꼴이 되요.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변경을 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강화읍장으로 있을 때부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승남
최승남의원
연세가 많으셔도 아들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아들이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50살정도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닐테고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거나 아니면 장소를 아주 옮겨버리세요. 넓은 자리로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번 설날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회합을 했습니다. 어르신 두 분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젊은 분들이 찬성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합일학교 올라가는데 도시계획도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방구 때문에 골치덩어리죠. 지금 문방구 때문에 거기가 이상한 도로가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나중에 매입 안하고는 안되는 상황이에요. 이 건축물에서 1m 떨어져서 본 건축물의 반을 가리고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향후에도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많이 달라고 하면 절충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있다면 법에 위배 안되는 부분에서 할 수 있게 하셔야 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선두리나 이런 것은 한 번 전화해서 챙겨주시고요. 아까 구경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랑 의회에서 지적사항 부분을 실과소에서 고민들을 안하시는 것이 진짜 보여요. 이것은 좀 의회에서 부탁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려안하는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 부분이 서로 개선이 안되면 강화군의 발전이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강사 자료를 제가 드린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 참고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길상스포츠타운할 때 계획에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조명시설까지 하시고 시비확보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체력단련실을 확보한다고 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체력단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 군민들과 소통하는 의미해서 꼭 체력단력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은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것은 우리 사무공간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면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비전 자체가 군민이 즐겁고 신나는 비타민 강화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화가 2010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군민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구제역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은 없어요.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직원들도 구제역에 투입되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받았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계획은 있으실 것이라고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군민들도 기가 많이 죽어있는 만큼 기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새롭게 정말 다른 해보다는 201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서 많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업무는 팀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장영 세정담당 장영입니다. 세정팀은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총괄관리와 자금수급 및 군금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정영숙 시세담당 정영숙입니다. 시세팀 구성은 정규 직원 4명, 일용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시세 탈루 세원조사 및 이의신청처리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팀
군세팀
김성환 군세팀 차석 김성환입니다. 오늘 군세팀장님은 연가중이라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군세팀은 한태성 팀장님을 포함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군세세목 중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가징수업무와 과세자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표담당
이광수 과표담당 이광수입니다. 저희 과표팀은 팀장 1명과 직원 3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업무로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정범종 경리담당 정범종입니다. 경리팀은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6명과 행정선 507호 선박근무자 4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과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업무와 예산결산 및 복식부기 재무결손업무와 관공서 운영업무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재승 재산관리담당 유재승입니다. 재산관리팀은 총 인원이 13명이며, 저를 포함한 일반적 직원이 5명, 보일러실 2명, 운전기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총 877건에 2억 9400만원이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총 196건에 68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군 청사는 7653㎡이며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별관 4473㎡를 2013년까지 증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사는 2급 관사인 현대아파트에 부군수님이 거주하고 있으며, 3급 관사인 여고 인근 신관사와 구 터미널 오피스텔 관사 2동에 직원이 총 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은 본청 및 의회, 읍·면 차량을 포함하여 총 10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군의 모든 물품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고액 납부자는 명단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고를 통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기준은 얼마까지입니까?
이기홍재무과장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 우리군은 1000만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1000만원 이상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군 청사가 우리가 별관까지 신축하면 초과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관의 조립식 건물 5층을 철거하더라도 2060㎡ 정도가 초과됩니다. 행안부에 승인요청할 것인데 불가판정받을 경우도 예상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홍재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5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실에 있는 우리 구내식당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상 5층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분야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예상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기홍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계약행정을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산림녹지분야 군 발주공사에 41% 정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6% 정도 했습니다. 큰 공사를 외주업체에 넘겼습니다.
이기홍재무과장
입찰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입찰은 수의계약부분이 아니었나요?
이기홍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은 할 수도 있는데 법에 정한 입찰대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산림조합이 사업을 여러 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입찰되면 재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받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산립조합에서 하는 경우는 장비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등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25조 제8호 사목에 의하면 산림조합은 국가사업대행위탁자로 1인 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정범종 경리담당 정범종입니다.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적게 나간 것이고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으로 오는 것은 강화군이니까 산림조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적었었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강화군민 5200명 정도가 조합원, 준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홍재무과장
16%인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의 사업상 토목사업보다는 산림벌채, 보식, 숲가꾸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통 몇억원 단위로 가는 큰 사업이라서 부득이 입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우리 강화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강화군이 어렵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애썼지만 우리 군민들도 기가 죽어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대여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재무과에서도 2011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기가 살 수 있는 것을 더욱더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주민편에 서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 보고서 96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출산휴가자를 포함해서 22명이 총 5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각 팀별로 나오셔서 팀장님이 자기소개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이수진 홍보담당 이수진입니다. 저희 홍보팀은 총 7명이 군정언론에 대한 홍보와 군립도서관,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박찬구 저희 팀은 학예사 3명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역사박물관 운영관리와 박물관 전시사업, 기획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외 나가있는 유물을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시풍속 민속놀이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 날짜 예상치를 말씀하셨는데 삼랑성축제하고 새우젓축제가 또 겹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일단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분들을 별도로 만나서 날짜가 중복되는 것을 서로 굳이 주장하신다면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철의원
두 개의 축제가 그래도 강화에서는 꽤 큰 규모의 축제인데 아쉬운 점들이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복원관리사업에서 강화문학관 7대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이월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것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만큼은 차질없이 진행해서 국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와서 진행하는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월 30일 현재 집행액을 가지고 작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전 부처에 지시하니까 강화군이 이월금 때문에 집행율이 다소 낮아서 예년보다 국비사업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실무 계장들하고 문화관광부를 다시 방문해서 누락되었던 9억원의 예산을 다시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대한 이월사업은 없다는 각오아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정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다시 반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재 복원사업을 한다, 문화재 확충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준다면 강화군의 부동산 경기가 막혀서 지역경제에도 사실 손실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을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부동산이 살아야 강화 경기가 활발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경계하고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안이 만들어질 때에 저희가 마을에 찾아가서 정말 민원인들이 직접 요구하는 그대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문화재청 분들은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안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침해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무한 요구해서 다시 기준안이 재설정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강화 홍보기법의 다양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이나 지하철 디지털 뷰 영상은 아직 검토 안해 보셨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아파트나 지하철은 강화군 홍보가 전체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농수특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하철과 아파트에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안 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엘리베이터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유료화를 요구하니까요. 유료는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매체를 이용한 보도채널을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보도채널도 유료가 아닌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보도채널은 무료로 기사를 써주면 그 분들이 하고, 기사를 가지고 그 분들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P.R.이라면 광고도 포함될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광고는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신문광고 외에는 강화군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나들길이 어디가 좋다는 식으로 자연적인 보도성 P.R.을 합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까지 문화예술단체들은 예산보조를 안 하는 단체들이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단법인 밝은마을은 사회적기업에 해당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문화원이나 군립합창단은 예산이 별도로 다른 부분에서 하지만 문화예술관련 단체로써 별도로 저희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보조예산이 나가게 되면 다른 데에서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중지원에 대해서요.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기업이잖아요?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에서 역으로 전화가 와서 이 단체에서 이번에 행사하는 것은 예산을 다 쓰고 없다는데 대관료 좀 무료로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나중에 수익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고 하면 거기도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각종 행사, 예산보조가 행사비용까지 해서 나가는 데도 다른 데에 쓰시고 나중에는 치를 돈이 없으니까 문예회관 좀 무료로 사용하면 안 되느냐, 군에서 전화 좀 해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시정되어야 돼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하는 것은 없고요. 결재를 내서 무료로 사용요청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에 의한 이외의 것이라고 반려하면 100%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유료 운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박승한의원
조례에 의한 것은 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거의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군에서 전화 한 통 하면 다 무료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하고도 교류가 된 얘기인데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시민대학에서도 하는 것을 무료화할 수 없다고 해서 유료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아는 이상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예를 들어서 모 단체가 무슨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군에 얘기하면 전화로 하는 거지요.
박용철의원
개별적으로 저도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으로 부탁을 한다는 거지요.
박승한의원
군에서 모 과장님이 되었든 모 실장님이 되었든 전화하셔가지고 이번에 거기 사정이 그렇다는데 행사 좀 치르게 해주라고요.
박용철의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별적으로 부탁한다는 뜻이니까요.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조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진입로하고 주차장은 굉장히 시급해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한데요. 과연 공사는 언제쯤 끝나나요? 예산확보도 불투명하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금 3억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는 그것은 주차장확보용도로 준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먼저 포장해라,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 포장을 먼저 할 것인지, 설계를 먼저 할 것인지 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만, 돈을 당초부터 저희 목표가 시비를 자꾸만 쓰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돈이 18억원 정도를 어떻게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진입로는 예산이 덜 들어가도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4월이면 현장학습으로 피크철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버스가 30대에서 50대씩 오면 교행이 안 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포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주차장 포장은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고 큰 비가 없는 한은 대형버스가 댈 수 있도록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것을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버스들이 주차장에 대는 게 아니라 역사관 앞에 차를 대니까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구비가 되어야지요. 아주 포장되어서 학생들이 이동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은 역사관 앞에 차를 대고 타다 보니까 좁은 길이 막히고 반대쪽은 아시다시피 고인돌 안내소다 보니까 혼잡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주차장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청원경찰을 통해서 안전확보를 최대한하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노선을 잔디밭으로 하고 그 뒤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 비슷한데요. 강화외성 문화재복원 등등 겹치는 것인데 452호에서 강화읍에서 길상면까지 23.2㎞인데 강화외성을 기나긴 외성을 기본종합지정계획해서 짜가지고 복원한다면 어떤 부분만을 복원해놓고 관광객들이 볼 수있으면 좋겠는데 문화재 지적도에 의해서 외성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체 23㎞ 정도를 정비한다면 강화읍부터 염하강을 끼고 선원, 불은, 길상 쪽에는 모든 개발행위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외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비계획을 짰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23㎞ 전체에 대한 행위를 못하게 하니까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저도 외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성을 문화재청에서 풀어주느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여기여기는 1순위, 2순위로 복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순위에서 문화재 재연을 안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벌써 과거에 없어졌으면 모르지만 지금 문화재가 강화되는 시절이라 문화재청과 별도로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그것은 사실상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문화재지적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나 개발행위가 모든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짤 때 건의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해안도로가 문화재를 다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문화재에 접해있는 거니까요. 특히 행정에서는 문화재를 다 훼손했는데 주민들로부터는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것은 문화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풀어주기는 어렵겠지만 완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은혜교회 자리는 공유재산변경으로 해서 매입할 때에 유비쿼터스홍보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터가 대지같으면 지가상승요인이라도 있겠지만 건물은 자꾸만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는데 다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저렇게 놔두고 있다면 군민들의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물론 당초에 복원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발전되지 않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유비쿼터스가 스마트폰과 어울려가지고 유비쿼터스 개념이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금년 안에는 반드시 제3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했던 행정 신뢰도 문제는 다소 감점이 됩니다만 어쨌든 금년안에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무엇인가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저희고 게스트 하우스를 검토했고 통의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막연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강화읍 재창조 모임이라든가 기자단, 이런 식으로 점차 의견수렴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경회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홍보매체를 다변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보도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강화군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농업쪽에도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체가 효율적이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매체를 하는 것이 홍보가 잘 되고 돈을 적게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농업쪽에서 하더라도 어떤 매체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강화군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문화재연구소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총리가 오셨을 때 건의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기획예산처에서 그때에 총리가 와서 보고회를 가지고 나서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고려문화연구소인데 저희도 와서 시작해 보았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강화 단일로는 불가능하다, 개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검토해 볼만한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 강화 문화권이라는 것은 고려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어차피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일을 보는 것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연구소가 여기에 있으면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사업으로 매번 하는 것보다 문화재연구소를 빨리 유치하느냐라는 것도 하시면 우리 군에서도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애쓰셨고요. 2011년도에는 2010년도가 굉장히 강화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홍보, 공연이라든지 문화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과는 2011년도에 주어진 일 말고도 어떻게 하면 기가 죽어있는 우리 강화군민들을 기를 살리는 일이 있나라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주어진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유현순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현순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유현순입니다. 건축허가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국시비주요사업, 2010년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축허가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19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팀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소개를 마치고 513쪽입니다. (이하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피부서중의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힘든 부서 중의 하나인데 예민하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편에 서서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과장님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업무에 대해서 축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현재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는 축사들이 강화에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알아봤더니 전에는 군사동의시설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준공을 하려면 지목변경을 용도변경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목장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동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작게 지어서 축사를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를 하고 그것을 꼭 축사로 생각하지 말고 농업에서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꼭 축사로 하는 것 보다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으니까 꼭 축사가 아니더라도 건물을 지어놓을 것을 철거하기에는 너무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부분이나 준공을 득하지 않은 부분이나 철거하기에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재산상의 손실이 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하는 질의를 해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지어서 운영하다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박용철의원
그렇죠. 그런 분도 있고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 축사로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차피 그것에 대한 것은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허가를 양성화를 해주든가 아니면 도저히 축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면 제2의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죠.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측량비를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그 측량비로 측량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에 맞는다면 그 분들이 원하시면 신청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꼭 철거만이 목적이 아니고.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렇죠.
박용철의원
양성화 해서 제3의 수익성을 올리고 축사를 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축사를 양성화 해서 다시 비용이 들더라도 허가를 받고 소를 키울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민원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번에 분할권, 예전에는 민원지적과에서 진행된 부분인데요. 건축허가과와 관련있나요? 인허가를 받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준공이 완료된 후에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것이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진고개 24시간 건축물이 건축하다 완공 안 된 건축물이 길 옆에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있고 또 진입로이고 4차선 확보도 될 것인데 그 건축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공사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고 있는 선진지교육도 그렇고 지금 석모도에도 새로 짓다가 중단한 곳도 있고 목욕탕도 짓다가 중단된 경우도 저희가 건축물 때문에 군수님도 가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예치금을 2008년부터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짓다가 말고 못하는 것들은 예치금으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허가 난 사항이라 예치하라는 규정이 없었을 때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저희도 거기 현장도 나가보고 허가 받은 수허가자한테 연락해서 조치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문서로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공자한테만 안전관리를 잘 해라. 그렇게 통보만 할 뿐이지 남의 사유재산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관상에 안좋으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돼요. 악용되는 사례인데요. 산지전용허가를 목적으로 불법산림훼손이 자양되는 부분이 있어요. 몰래 나무를 훼손시키는 것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임목지도를 미리 확보해서 근거로 나중에 불법이라는 것을 색출해 내야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어디에 가보면 나무를 훼손했고 나중에 분명히 허가를 낼 것이라고요. 그 부분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이런 허가를 낸 후에 15톤 덤프 같은 대형 차량들이 토사나 돌 같은 것을 운반하는 와중에 도로파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서 농경지에 유입되거나 하천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복구조치가 강화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준공허가를 안낸, 목욕탕 시설 같은 경우에 준공허가 했던 사람과 연락 되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시공자요?
박승한의원
네. 연락이 돼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연락도 안되고 있고.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도 문서로 등기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등기보내면 반송 안되나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어떤 때에는 받고 어떤 때에는 반송되고요.
박승한의원
도깨비 같아서 없어지는 사람 같아요. 이런 것이 대부분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 상당수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유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저희가 산지전용 불법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파급을 시켰습니다. 일단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임목보수를 마치기 위해서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어디어디 나무 베는 것을 눈여겨 봤다가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불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받아서 공사중에 토사유출되는 부분이나 도로파손되는 부분은 저희가 허가지가 워낙에 한달에 50건 이상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공사현장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저희 부서에 연락주시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공을 내고 나간 다음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고개는 저희가 시공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아까 박용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지금 건축물은 있고 세금도 내고 건축물대장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양성화 되어서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냐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측량비 같은 것을 지원해서 양성화해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으로 쓸 수 있도록 군민들의 편익제공은 좋아요. 그런데 개인주택들도 건축물대장정리가 안된 것들이 많거든요. 축사뿐만 아니라요. 그런 것을 건축대장 정리할 때 일괄적으로 홍보가 미흡한지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혜택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지지목 변경, 지금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준공해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지목변경이 되죠?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자동으로 됩니다.
구경회의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지목변경 될 수 없죠?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렇게 되는 것이 있어서.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예전에 몇 년전에는, 지금은 준공이 나야 지목이 변경되지만 옛날에는 개발행위를 받아서 부지만 터만 닦아놓으면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있어서 그것이 2008년도인가 2009년부터는 준공이 난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경회의원
주택을 지으려고 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주택이 7, 8채가 들어서야 되는데 1채만 있고 나머지는 지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목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부터 콘테이너박스 가져다 놓은 것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잖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변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경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를 이번에 조례심사를 하면서 농지전용업무가 추가됐어요. 아마 가뜩이나 기피부서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과장님은 업무비중이 더 커질 거예요. 만전을 기해주시고 2010년도에 강화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서 강화군이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은 기죽어있는 상태거든요. 유현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강화군민들을 공복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욱 더 희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용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8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회지도과, 기술보호과, 순무약쑥시험장 등 2과 1시험장 10팀의 3개 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46명에 현원 45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담 현황은 사회지도과장 조보환 과장입니다.
보환
조보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조보환입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은 8명입니다. 소장, 과장, 기사포함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업무내역 수립 추진, 예산운영, 물품관리, 농촌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농업팀에 4명이 되겠습니다. 아르미애월드 운영 및 홍보, 농경문화관 운영, 농업기술의 전반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은 현원이 3명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교육, 농업대학원운영, 후계농업인, 4H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팀에 현원이 4명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으로는 농촌생활문화지도, 전통테마마을, 건강장수마을, 농촌생활 및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농촌여성 노인생활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팀별 업무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권기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권기선입니다. 기술보급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팀, 소득작물팀, 관광농업팀, 영농작물팀이 있습니다. 먼저 식량작물팀은 고품질쌀생산 및 품질관리, 전작재배기술입니다. 전작재배는 고구마하고 인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병해충방지에 예찰답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팀은 현원 3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예작물 재배관리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과수재배기술과 축산, 채소, 화훼재배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작목팀장은 결원중입니다. 관광농업팀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관광농업 및 농사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고 강화마니 브랜드 육성과 농업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내에 실증시험포장이 있고 유리온실과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장비팀입니다. 영농장비팀은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수리지원, 오지도서에 농기계수리,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용과 농기계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농기계신기종개발 및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순무약쑥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저희 시험장에는 재배육종팀과 소재개발팀이 있습니다. 7명이 정원입니다. 먼저 재배육종팀은 고품질 순무약쑥 품질약쑥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표준재배법 항균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안정재배를 위한 농산물 안정성지도실을 운영하고 있고, 고품질강화섬쌀을 생산을 위해 쌀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개발팀은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위해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쑥의 생산기반 및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는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에서 섬지역만 한 분씩 나가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책자 585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은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강화군민들이 강화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강화군민들이 더 신나게 살맛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5개 지역을 분류해서 그것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토양분석이 선행됐어야 되거든요. 사실 토양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는 것인지? 또 토양분석에 맞춰서 맞춤형 비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잘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지역의 토양분석한 결과에 맞는 작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상 필지별로 전 필지는 벼농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데이트베이스화가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진들이 지금까지 지도해왔던 노하우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작목이 적합하다.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지별로 다 정밀분석까지 안된 것은 사실이고요. 하면서 이 지역은 아니다, 된다. 그런 것을 되는데 여기 5개 권역으로 한 것은 이미 다 파악된, 정밀분석은 아직 덜 되어 있고 하면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경회의원
토양도 개량화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구경회의원
그리고 EM균도 많이 발효시켜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강화군민들이 아직도 미생물을 정말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공급하는지는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축산농가는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타 작물에도 이용해서 강화가 친환경농업,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잘 전환해서 모든 일을 하시면 강화군민들이 좋은 농사를 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 향토식문화개발하는 부분에 농특산물 가공하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보면 향토식문화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것은 개발에 대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개발을 하면 추후에 어떤 그 개발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서 상당수 좋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젓국갈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 받아온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만 되어 있지, 그것을 보급하거나 전문적으로 음식시식회 하는데도 가봤지만 모양이나 맛이 잘 조화가 되어서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그런 구상에 대해서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마우신 말씀이신데요. 나름대로 저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좀 하긴 하는데 보기에 잘 안 보인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젓국갈비같은 것은 방판도 있고 식당에 가면 위생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화군의 1000여개 식당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특성에 맞게 일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녹색레스토랑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농촌형이면서 어떤 곳이 녹색레스토랑이 있느냐 하면 나들길 하면서 식당있는 곳에 농촌이면서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데 여기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인기품목입니다. 대형식당 시스템은 아닌데 농촌이면서 그래서 녹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여서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침투하고 스며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배우고 만들어내고 개발해 내는 것이 자꾸 하면 음식이나 모든 상품을 보면 100가지를 만들었으면 100가지 사업이 정책이 쫙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두가지, 두 세가지 이렇게 빛을 발하면 거기에서 100가지 효과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개발해서 이용되는 것까지도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인돌앞의 박물관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점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간단하게 개발한 순무로 만든 떡볶기, 아이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나 다과같은 것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한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판매시작을 한다면, 물론 욕심 같아서는 현재 지금 아르미애식당에서 해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고기점을 대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입장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 분명히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는 개발이 되면 플러스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약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쑥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비에 비해서 강화군에서 들여서 오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수익성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없지는 않겠죠. 있긴 있는데 너무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구경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 토양분석을 했을 때 대체작물 뿐 아니라 수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이나 사과나무나 이런 것은 아직 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블루베리나 여러가지 작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더불어서 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느 마을에 가면 상추가 유명하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유명하다는 과실유도 같이 함께 더불어서 아, 이 지역에는 배가 유명하다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분석해서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스템도 시범사업이나 주산단지, 시설채소 모든 사업에는 반드시 토양검증은 들어갑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정밀검사를 다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투입되는 지역은 중점적으로 합니다. 토양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박용철의원
그렇죠. 강화읍의 홍보물 제작하는데 2만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화군의 농업인에게도 홍보하고 소비자나 강화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박용철의원
대외적으로 밖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밖으로는 소비자 대상이죠.
박용철의원
그렇죠. 소비자나 자매결연 맺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알리는데 써야지 강화군민들이야 강화마니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대외적인 부분에 많이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농업대학, 농업대학원 졸업생들이 해외연수에 나가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까지 있었던 여러가지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갔다와서 추후에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는 해외연수가 되어서 진솔하게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는 연수로 해 주시고 연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100% 다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관광도 하고 머리도 식힐 겸해서 나가는 부분까지는 이해하는데 도에 지나치는 행위들이 간혹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잘 수렴해서 차질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졸업식동문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연수를 말하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대학을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그 과정이 끝나는데 농업대학은 농업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교육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농업기술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한 사람들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항이 있다든가 또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면 졸업생들도 통지서를 보내서 참여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졸업생에게도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용철의원
1년에 교육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하면 졸업생에게 통지를 보내서 오게 한다든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딱히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선진지견학쪽으로 치우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평생교육시스템은 좋죠.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생들조차 선진지 견학을 간다? 아무리 평생교육시스템이지만 현재 배우고 있는 재학생들에 대한 것은 가서 배워오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졸업생까지는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교육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선진지 견학 물론 필요한 것인데 사실 보면 관광성에 지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 있거든요. 갔다 오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교육 쪽으로 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은 재학생들이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긴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평생교육 차원으로 향토음식 부업기능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의날, 여성농업인이나 음식사랑회 회원들이 농업기술센터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분은 취미나 부업으로, 소득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분은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그런 혜택을 많이 보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영농 정착을 위해서 유호룡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20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훌륭한 가공 연수할 수 있는, 조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혹시 토요일 오후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리학을 전공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앞으로 가정의 영양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없습니다. 토요일날 학생들에게 활동하게 하는 것은 없는데 고영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던졌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요. 기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질문은 토요일은 공무원이 쉬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하면 할 수 있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한다고 답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지도 답변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장 체면에 직원들의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기도 그렇고 그것은 내부적인 것인데 최선의 연구를 해서, 이것은 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토요일 쉬는 날에 교육받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내용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의미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제가 향토음식 할 때 기수로 참여를 해 봤는데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 여성들이 많은데 시간상 못하고 1년에 몇 번씩 참여하는 여성들은 취미나 부업으로 많은 소득으로 연장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생활로 끝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여성들과 앞으로 검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신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1년 내내 참석하시는 어떤 사람이 끼어있는지 저는 모르는데 파악을 좀 해 볼 것이고요. 교육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지 않는 동아리 같은 것이 있어요. 강화음식사랑회. 자기들끼리 와서 개발하고 지역에서 하던 것, 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이런 분들은 1년 내내와도 좋은 것이고 그런데 새로운 요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분이 1년 내내 오시는 분들 때문에 모처럼 교육받으려고 하는 분이 제외되지는 않더라고요. 기회가 균등히 갈 수 있도록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앞으로 가공공장이 신축되면 많은 여성들이 6000명까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런 혜택이 가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도 100명이면 남자들이 5명 정도 끼어 있는데요.
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은행 면단위나 분점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하셨는데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기계은행은 교동하고 삼산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일반 면은 어떻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면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없는데 설치해 달라는 욕구가 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중인데 아직은 결재가 안 나서 보고를 못 드려서 사실은 오늘 농기계은행 북부분점설치계획에 관한 내용도 자료는 안드렸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만들다가 사실은 군수님 결재까지 안 났어요. 그래서 안 낸 게 아니고 그 과정중에 있어서 못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추진계획은 있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재가 나지 않아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의원
결재나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 밟고 추경예산안에 올리고 국비신청 들어가면 됩니다.
박승한의원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606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벼멸구방재를 하면 친환경경작지에도 농약이 날려서 나중에는 잔류농약검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일반 검사비라면 건당 20만원 돈 들어가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래서 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데 검사기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저희가 한 대밖에 없는데다가 5년이 넘어서 가끔 고장도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기에 요구하는 대로 분석해서 통보해 드렸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보기에는 기기 보강이 되어야 수용에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구경회의원
농산물관리소에서는 안 하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관리소에서는 안합니다. 관리감독 시스템입니다.
박승한의원
일용직이나 보조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그 업무는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번 추경 때에 사실 지금 말씀드린 보조인력 인건비하고 시약대가 없어서 올해 목표한 것의 3/1 정도 밖에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소장이 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실무자들한테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산 못 세운 우리가 잘못이지 안 세워주었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추경때 올리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저희가 울금농사를 짓고 나면 과잉생산이 되나요? 판매가 안 되고 수매가 안 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마 권장작물일 텐데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과잉생산이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을 기술보급과장님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권기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권기선입니다. 저희들이 울금으로 소득작목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7.2㏊를 재배했었습니다. 재배하는 경위까지는 강화군의 울금 영농조합법인이 생성되어서 그 분들이 지난 해에 가공공장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가공공장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산된 울금이 약 10톤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된 울금은 ㎏당 2500원에 수매해서 가공하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입주하다 보니까 저장과정에 일부가 산폐된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저장된 울금은 수매해서 가공할 계획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에 보조사업 안내를 할 때에 전에 제가 이장회의 때에 가보았는데 개별사업 필요할 때마다 공문이 날아와요. 이번에는 어떤 보조사업,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보고사업은 센터의 직원분이 아주 순회를 해서 이장회의 때에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별로 공문이 내려오면 이번에는 무슨 사업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이 꽤 많잖아요?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실 올 영농교육때 해마다 했었어요. 해마다 집합교육을 하고 면단위로 세 번씩 가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도 교육하고 품목별 교육을 군에서 모여서 하기 때문에 품목에 관한 내용을 하고 그와 함께 면사무소에서는 공문을 늘 보냅니다. 왜냐하면 면장님들도 알아야 되고, 이장회의할 때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농업인들이 100%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다만 공문으로 보내도 일괄적으로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사업의 내용이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빨리되는 데는 먼저 보내고 전체적으로 통일하려면 다같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홍보기간은 짧아지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제대로 농업인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자부담 비율을 실제로 투입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난해한 질문인데요.
박승한의원
예산만 갖고 치르지 않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0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독기능이 있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시기능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람의 마음속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농업인들이 지원받으면 자재는 산다고 하면 자재의 품목에 따라서 영수증을 끊는데 부가가치세 붙는 영수증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보는 눈과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영수증을 보면 100%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속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박승한의원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카드로 해도 거짓말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계가 있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조금만 투입되고 자부담 부분은 투입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용철 의원님이나 고영희 의원님이 향토음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향토음식 보급관련해서 창업을 유도해야 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경제교통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 콩세알 같은 경우 강화 콩이나 국산 콩을 사용해서 음식개발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지원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경제교통과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오히려 고민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젓국갈비라든지 음식점이나 식당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며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과연 장사가 될까? 수익이 창출될까? 사회적기업의 추진 시스템을 보면 몇 년간 예산지원을 받으면 위험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적기업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좋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신청할 것 같은데 사실은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지원을 받아요. 인건비 2명에서 100여만원씩 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수익에 대한 30%는 사회에 환원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신청 하는 편인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관련된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일어나지요. 농업 부분의 조직개편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기술직 뿐만 아니라 정책에 따른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강화군의 농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강화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화경제가 바닥을 가고 있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강화 군민 전체가 안 그런 사람들이 없지요. 특히 우리 농민들은 더 합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조직이 되고 인사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승진되고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과 팀원들이 얼마만큼 화합하는 마음을 갖느냐라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지역도 김포도 금년부터는 통폐합이 이루어졌고요. 다른 지역도 있는 만큼 빨리 자리를 잡고 이것이 정말 목표로 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부분에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업무를 통합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업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화합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