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네. 아직 대상선정이 안됐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융자나 자부담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애착심을 갖고 열심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도 친환경 분야에서는 보조사업이 적으니까 더 달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융자에 대한 부분도 농촌진흥기금이라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받을 때에도 담보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량은 증대되고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지원도 늘려야 된다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온소독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저희도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에 건의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법인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감안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금년도에는 사실 대상자를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작년도에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도를 갑자기 변경시키면 안 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현행대로 나가고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가 김치냉장고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호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화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흙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서지역은 물론이고 본도에서도 공사하는데 토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왜냐하면 우리 강화가 조금만 산을 확보해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흙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과정에서 토양을 많은 양을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 기준에 대해서는 65포씩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서 같은 경우는 모자라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 보면 65포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72포까지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략 65포를 기준으로 해서 물량에 대한 부분은 못자리 상토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또 그렇다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용방법에 따라서 부족량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토양 방법에 대해서 기준대로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 2000만원 한도내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스물두 농가 정도 될 것 같은데 물론 한도이내에서는 왔을 때는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비닐하우스르 크게 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인원이 적게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가 합해지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강화군에서 통합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바램대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를 어렵게 지나가고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처음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화합된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과대로 사업이 있었고,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사업이 있었는데 머리에서 싹 지우시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각 실과소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재난수질관리과는 총 5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주요업무현황은 팀장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배 재난관리팀장 김승배입니다. 저희 재난관리팀은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자연·인적·사회적재난 사전예방 및 복구계획수립과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또한 재난종합상황실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용 안녕하십니까? 시설담당 최재용입니다. 저희 팀은 저와 팀원 총 3명입니다. 그 외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 지정관리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배수갑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함재영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담당 함재영입니다. 저희 팀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8급, 행정 8급, 그리고 담당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저희 팀 주요업무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 관리, 수질검사, 정수기 설치 및 관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환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담당 황동환입니다. 하수관리팀은 총 3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강화읍 하수관거 정비사업ㆍ공공하수도 확충사업, 하수종말처리장ㆍ위생처리장 유지 관리, 하수도특별회계사업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재난수질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1차로 가축 매몰지 주변에 수질검사한 내용을 기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준해서 기사화했는데 당초에 1차로 수질검사시에 51개소중 31개소가 부적합하고 20개소가 적합으로 나왔으나 1차 수질검사시 51개소 중 46개소가 적합이고 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와 실무자간의 통화시 가축 매몰후 여름에는 최종 3개월 이상, 겨울에는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침출수가 나오는데 강화지역에는 아직 지하유입이 안 되었지만 당초 수질검사시 채수과정에서 수질검사요원과 용역직원들의 방역근무 등으로 인해서 채수병 기자가 부적합 근거에 대해서만 기사화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2월 14일 조선일보에서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강화에는 침출수 관계로 인해가지고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나 지방관리방조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수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관리방조제의 경우는 대개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한데 일부 안 되어 있는 논이나 밭이 아주 예전에 수산업법에 의해서 축제식양식장을 해서 개인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수산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축제식 양식장에 10년 동안 본인이 하고 그 외에 연장할 때에는 2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가치를 따져서 재산가치가 있으면 신규등록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런 토지에 방조제 재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최재용 그와 관련해서는 수산업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제로써의 관리보다는 수산업법 관련 사항의 시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함재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208개소입니다.

함재영 정수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함재영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잘못되어서 수리하는데 4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정수기 필터교체하는 데에는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 구제역 지역에서 그전부터 수질이 나빴었는데 이번에는 폐공시켰습니다. 이번에 7가구가 물을 먹고 있었는데 12월까지 광역상수도를 놓고 폐공시켰습니다.

함재영 광역상수도가 마을 지점까지 들어가야 되겠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지원을 거기까지 다 뽑아가지고 연결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 보았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함재영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가 이번 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3월에 선정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재난수질관리과 업무가 2011년도에 태풍피해나 구제역관련 식수문제, 또 금년도 겨울에 한파나 설해 문제, 또 작년도 연평도 부가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런 것으로 우리 강화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가지고 2011년도에는 완전하게 군민들의 분발하시고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관광개발사업소 팀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종원 안녕하십니까? 관광담당 한종원입니다. 저희 관광팀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 갯벌센터, 생태자원연구센터, 동막해변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리,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관광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애숙 안녕하십니까? 개발담당 변애숙입니다. 저희 개발팀에서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 확충업무하고 수변공간 생태문화로 조성사업, 그 다음 강화나들길 도보여행 등 생태관광사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광성보 역사문화 공간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안녕하세요? 사업지원담당 박정옥입니다. 저희 사업지원팀에서는 관광휴양시설 민간유치사업과 관광관리 민간협력지원사업과 접경권 초광역개발인 평화빌리지 개발사업하고 전적지 및 역사관의 공단 위탁사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