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건설위원회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면밀한 연구 검토를 한 후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앞으로 사업추진 시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엿볼 수 있었으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수정보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미숙한 업무숙지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소극적 답변과 소신 없는 자세는 앞으로 부단한 연찬과 자기계발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들의 서면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부실한 내용이나 시기지연 등으로 인해 위원들의 업무파악이나 자료이해에 대한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서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시장이 관리운영을 위탁한 각종사업의 위탁업체, 위탁시설들의 보조금과 사업비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할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인허가 및 행정지도단속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법 집행으로 민원인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국 39건, 도시국 11건, 건설교통국 24건 등 총 74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철저히 검토분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