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해5도지원특별법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강화군 발전과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송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도면 말도리 지역주민들이 주민등록 등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기관을 볼음출장소에서 서도면사무소로 변경 건의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도면 볼음출장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기존 관할구역을 볼음도리, 말도리를 변경 관할구역으로 볼음도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조례들을 폐지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내용과 보육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군의회의 개선요구 등을 검토 보안하여 현실에 맞는 통합 조례를 마련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장에 보육계획 수립,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기타영유아 보육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3장에는 군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직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5장에서는 아동보육의 활성화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의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억 8491만원으로 2-23페이지에 산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참고자료로 관련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강화군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강화군소속공무원으로 하였고 휴직자 및 시보임용자, 교육 외국교육파견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8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및 11조에서는 복지점수의 부여를 기본점수와 변동점수로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납방법에 있어 현재 영수원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그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일 혼선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변경과 분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조문에 맞춰 징수포상금 신청서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했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금회 승인요구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으로 토지 2필지 3023㎡ 취득하고 건물 1동 1600㎡를 신축하는 사항과 연미정 고려이궁 문화재주변 토지매입으로 토지 10필지 5384㎡를 취득하는 사항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토지 2필지 4853㎡를 취득하는 사항 그리고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변경으로 건물 1동 963㎡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토지 14필지 1만 3261㎡를 17억 4006만 3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 2564㎡를 49억 50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주관부서의 의견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반영대상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건으로 제1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승인되어 남산리 432-4번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가 추진되었어나 토지감적가 금액 ㎡당 24만 2480원을 제시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당 26만 6500원으로 그 이상을 요구하였고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 포기로 합의가 결렬 되었습니. 이에 따라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며 가감정 금액과 매수희망가격이 비슷한 강화읍 남산리 356번지 외1필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금번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10페이지 부터 5-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연미정과 고려이궁지의 문화재주변 토지매입입니다. 연미정주변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복원함에 따라 향후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그 인건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고 강화군 향토유적 제13조 고려이궁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구역내 개발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훼손된 이궁지터를 보전정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연미정의 경우 연미정 화장실신축부지 인접 필지를 매수하므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문화재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려이궁지의 사유지 매입의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하므로 민원을 해결하고 문화재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니다.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시 기존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사업초기 인근주변 농지 피해가 우려되어 선원면 냉정리 131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향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5페이지 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5-30페이지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변경입니다. 지역농특산물 가공시설 전수를 위한 교육기관을 조성하고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가공교육장을 신축하고자 제182회 강화군 정례회에서 승인하였던 본 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기 시설물을 철거하고 동 위치에 건물1동 461㎡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변경안에서는 기 시설물을 존속시키고 불은면 삼성리 1027-41번지에 신규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사업계획 내용 및 사업대상지 위치를 검토한 결과 당초안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