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기 의원 발언

간사 이춘기의원입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과 관련된 판결을 철회하고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생의 꽃다운 나이에 고귀한 생명의 불씨가 꺼져버린 신효순, 심미선양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보냅니다. 지난6월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상에서 신효순, 심미선양이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미국측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개적인 사과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피의자들의 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제야 미 대통령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간접적인 사과를 표명하였고 불평등 협정의 대명사인 한미행정협약(SOFA)의 개정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자존심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이같은 미국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히 한미 양국의 평등적 지위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과 무죄평결에 대한 판결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인 바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과 관련된 판결을 철회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