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은 예산 심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 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책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와 함께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11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재산관리계획서,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 ②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 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으로 광명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주택밀집지역 주변 도로변의 부지를 매입,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원 대지 등 5,500㎡에 소요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취득하는 계획으로 주차장설치 대상지역 배분, 부지선정 매입과정에서 형편성과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시의 주차난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단독 주택들이 밀집해있는 광명동지역이나 철산1,2동 지역 광명로를 중심으로 한 축이 상당한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방금 서명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일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일원은 광명동 일원하고 철산동 일부 하안동에 하안1동 주택단지 소하2동에 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어느정도 프로테이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100억을 가지고 5,500㎡를 확보하게 되면 주차소요 대수는 한 200여대 가량 되겠습니다. 현재 11월말 우리시 현재 차량보유 대수는 79,910대입니다. 주차면적은 40,902대 그러니까 51%정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100억을 세워서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한 200여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주차면적에 확보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부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지를 활용해서 주택밀집지역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도로변등 부지는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먼저 제가 교통행정과장 재직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보영운수와 한성운수가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보영운수와 한성운수가 공영차고지로 들어가고 기존에 한성운수 자리는 체육관 바로옆에 있고 하안동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주차장을 건립해서 그쪽 주차난을 해소해주고 보영운수 자리는 시내에 산재돼있는 택시회사를 종합적으로 옮겨서 한군데로 몰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2군데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현재 중기계획으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공영주차장을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우리시에 기꺼이 내놓으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부지매입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주차면수 2002년도에는 주차설치를 위한 땅 매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16억5,400만원 들여서 관내 광명3동에 2개소 광명7동에 2개소 광명6동에 1개소 해서 5개소를 완공했습니다. 5개소 주차면수는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5,400만원 들여서 40면을 했는데 면당 4,135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6억 들여서 40면인데 이번에는 100억 들여서 200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실제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명시 2003년도 예산만 해도 약 2,500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억을 가장 우리시의 문제점인 주차난에 쓴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광명동 일원이나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쪽에 주택지 1개 매입해서 주차면 3,4대해서 해소하겠다는 차원은 좀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로변에 타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야지 주택 한 가운데 3~50평짜리 땅하나 사가지고 타워도 못 짓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옛날에 30번 종점 철산1동 지금 그 땅을 얼마 주고 사신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몇면 주차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워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억 투자를 하시는데 있어서는 이번에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장기계획으로 있다는데 학술용역을 했습니까?

현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은 기본설계가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학술용역이나 우리시에 대한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학술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학술용역은 방금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현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기본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소규모 3~60평짜리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되도록 도로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대에 5,500㎡ 방금 보고드린 주차타워를 보고 드리게 되면 200대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명동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학교운동장 사용계획 공공시설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또는 각종 동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이런 공공시설 지하도 주차장화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냥 투자계획만 세워놓고 한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1,2,3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냥 시민들이 주차난 심각하다니까 예산 100억 세워서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부지를 사가지고 해놓고 주차면 한 10면이나 7면 정도 해놓으면 그게 단줄 아는데 그런 무분별한 투자계획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우 되 계획성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방금 보고드린 주택밀집지역 뿐만 아니고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지하를 이용해서 하는 계획 철산2동에 동초등학교가 있는데 동초등학교 운동장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법면입니다. 그런 법면을 활용하는 방안, 학교운동장 지하방안 그래서 현재 실무선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평가를 한 것이 2,3차례 되고 용역준 것이 2003년까지 2번 해봤는데 실제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 자체적인 평가를 해보세요?

금년도 초안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것 보다 용역기관에서 한게 다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보시면

누구나 인정하는데 평가가 우리 시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느냐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것을 다 잘 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직원들이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청에 직원들 부서를 보면 자기 업무도 바쁜데

시청 공무원들이 보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일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시청에 공무원들을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거란 말입니다. 이 평가한 것을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보고 이런 것은 잘 못 됐구나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전체적인 광명시 현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시청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일단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면 어떤 자기 부서 그러니까 대부분 업무평가를 하다 보면 부서 별로 평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잘된 부서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지만 평가자체가 잘못 나오면 상당한 부담을 공무원들이 갖고 자기 관련부서 만큼은 대부분 보는 게 우리 공무원들 특성입니다.

평가 보고서가 이달말 경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각 부서별로 평가가 나오면 부서별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보고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평가도 최소한 상반기 10월달 정도에 평가가 나와서 12월달 2차 정례회 예산 평가할 때 그런 평가가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고 그만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부터는 일찍 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2p 보면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감사부서에서 시책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감사부서는 대외적으로 많이 접촉해야 되거든요. 외부인이나 도감사, 감사원감사 수시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금년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썼었습니까?

감사부서에서 얻어만 먹고 다니는 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가 엉터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면 저도 담당관님 의견에 100% 찬성합니다. 특히 감사부서는 어떤 선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접촉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부서가 감사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없어도 이런데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만이 모든 면이 떳떳한데 밥 굶어가면서 내 호주머니 써가면서 감사하라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전에는 감사부서가 기획실 소관으로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온게 몇 년 안되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실 소관으로해서 썼는데 그동안 예산편성 자체를 이해를 못해 가지고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월액여비 시설점검 및 종합관찰 여비로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정말 종합관찰 시설점검 제대로 됩니까? 여비 많이 주면 돈만 써야 되니까 여비는 오히려 조금씩밖에 안 올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내만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비를 더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부서에 부탁을 하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위탁을 준 업무나 용역을 준 업무 이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용역이 3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에 한번 정도는 나름대로 꼭 감사라기 보다는 평가 차원에서도 한번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2003년도부터는 종합감사를 단축해서 상반기 2주 하반기 2,3주하고 나머지는 전 직원을 fool로 팀제로 운영해서 용역이나 사업별 부분감사를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가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선정할 때 이런 것을 기준을 안 세우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별로 부분감사를 강화하도록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포상금은 돈으로 나갑니까?

포상금은 돈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품으로 주어도 되는데 되도록 현금으로 주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강희진 과장님께서는 스케일이 크시고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근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정말 정확하게 하셔서 내일처럼 잘 하셔서 감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영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수고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년춘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원재석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11월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임된 최한식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 홍경표 시립도서관장은 현재 명퇴신청 중입니다. 윤상준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3년도 기획실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405억5,400만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 300억1,6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64억4,7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22억5,900만원 시립도서관 13억7천만원 시민회관이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기획관리 예산안은 시민제안우수자 시상 및 공무원 제안 우수상 시상금 등 1,400만원 칼라 레이져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2천만원 예산운영 예산은 예산성과금 5천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 법무관리, 통계관리 예산은 패소사건 판결금 등 1억원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2천만원 각종 통계조사인부임 6,100만원 정책개발운영 관련예산은 각종 정책개발용역비 5천만원 광명시장기발전 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공보관리 예산은 광명소식지 제작 및 배부수수료 7천만원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9,400만원 배너광고료 1억3,200만원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비 4천만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 등 시설비 5,500만원 방송용 비디오테크 및 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5,400만원 문예관리, 문화재관리 예산은 시립합창단 행사실비 보상금 1,400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운영비 2억2백만원 광명문화원 정액보조 등 사회단체 보조금 1억6,500만원 오리문화제, 구름산 예술제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4억900만원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 1억3,700만원 가칭 광명동 시립도서관 건립 22억원 광명문화원 건립 13억9,900만원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 7,4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300만원 문화예술반전 기금 조성 2억원 오리 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금 6,700만원 오리 이원익 전시관 계단설치 및 석공사 등 시설비 5천만원 청소년 복지 예산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억1,1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사회단체 보조금 1억8,3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200만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보수 등 사업비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화요금, 종합통신망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억4천만원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3억1,40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추진 보상금 8,900만원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3,2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억8,600만원 네트웍 취약분석 프로그램 등 기타 전산개발비 1억8,700만원 정보통신실 환경공사 등 시설비 4,3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고용량 스토리지 시스템 용량 증설 7천만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웹서버 3,500만원 사이버파크 및 교육장용 컴퓨터 5,8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4억800만원 LAN 백본장비 6천만원 동사무소 ATM 장비 6천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보일러 연료비 1억6,700만원 시립도서관 건물안전진단 용역비 3천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및 보조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8,7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7천만원 시립도서관 옥상녹화 조성공사 3,500만원 수서실 및 열람실 냉난방시설공사 2,300만원 건물벽체 균열 및 화장실 보수공사 7천만원 세척수 배관라인 보수공사 4,900만원 항온항습기 대체취득 3천만원 비도서자료 구입비 3천만원 기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대공연장 조명배선교체공사 등 시설비 1억800만원 갤러리파티션 구입 등 자산취득비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억원으로써 주차장 수입 1억9천만원 골프연습장 수입 1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8,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골프장 관리원 인건비 2,600만원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비 1,700만원 골프연습장 강사료 3,900만원 예비비 19억1,700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시과 소관 사업비 등을 추가반영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6억8,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배너광고료 예산을 400만원 감액하고 광명소식지 우편발송수수료 예산을 2,400만원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을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507억4,198만6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보다 16.4%인 352억5,572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95억4,412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6억1,750만1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1억9,786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4.7%인 346억3,822만5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1,795억 4,412만2천원으로 지방세가 592억5천만원 세외수입 325억4,642만9천원, 지방교부세 273억3,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2억3,511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 331억7,35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1,795억4,412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30.7%인 550억6,709만8천원, 사업예산은 50.8%인 912억7,256만5천원, 채무상환은 2.7%인 48억930만6천원, 예비비는 15.8%인 283억9,51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87억2,251만7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대비 6.7%인 25억9,84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전년도 예산 287억9천1백8십4만6천원에서 12억2천3백8십3만4천원이 증액된 300억1천5백6십8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획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시민·공무원 제안시상금, 종합관찰 및 시정발전 토론회 우수부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 1억5천3백1십만3천원 (자체사업) 컴퓨터, 에어컨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9백9십만원 (경상예산) 인건비 187억4천4십8만8천원, 일반운영비, 예산성과금 5천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 등 경상적 경비 77억7천2십3만2천원 (법무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법령집,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추록발간, 소송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1억1만4천원 (기타) 패소사건 배상금 1억원, 소송사건 증인.참고인에 대한 변상금 3십만원 (통계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각종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적경비 7천1백3십4만5천원 (자체사업)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비보조사업 9백4십만6천원 (정책개발) 부서운영기본 경상적경비 8천2십3만6천원 (자체사업) 각종 정책개발 용역 5천만원, 광명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예비비) 27억2천6십5만6천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 56억 5백8십5만4천원에서 8억4천1백5십9만2천원이 증액된 64억4천7백4십4만6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공보관리) 광명소식지 제작 5천7백6십만원,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9천3백5십만원, 배너광고료 1억3천2백4십만원 등 일반운영비 5억4천6백8십8만6천원 등 경상예산 5억7천8백6십3만4천원 (자체사업) 중·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등 시설비 5천5백만원, 컴퓨터외 9종 28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1억5천3백5십만원 (문예관리) 문화의집, 문화의거리 유지관리비 7백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2천만원,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등 행사지원비 3천6십만원, 연주회 보상, 에술단원, 운동복 등 일반보상금 2억1천6백3십5만9천원 광명문화원, 예총광명지부,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무용단, 시민국악단, 광명농악단, 여성합창단 등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 위탁보조금 등 5억7천4백3십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기능보유자, 기능보유단체 등 민간이전 경상보조 1억3천6백6십만원, 문화의집 운영,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7천8백만원, 제13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제14회 경기민속예술축제 참가 광명농악, 아방리줄다리기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민간행사 보조.위탁 2천7백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광명문화원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9천8백6십1만5천원 (자체사업) 첨단음악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 3천만원, 문화의집 민간위탁금 7천4백만원, 행사관련 무대시설비 2천만원, 미술품, 컴퓨터외 3종 21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천3백3십5만원 (예비비 등)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 등 2억원 (문화재관리) 문화재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 1백5십2만원 (자체사업) 오리 이원익기념관 민간이전 위탁금 6천6백6십만원, 전시관 계단설치 및 석공사 2천8백만원, 문화재 안내판 보수 등 시설부대비 2천2백만원 (청소년복지) 부서운영기본경비, 광명청소년 종합예술제외 8개분야 민간이전 행사 보조.위탁금 1억1천1백만원 등 경상적경비 1억4천7백4십1만원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외 5개분야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1억8천2백9십4만3천원 (자체사업) 청소년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3천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둥지 운영 민간이전 위탁금 2억2천3십1만5천원, 하안동 청소년공부방 바닥타일 설치공사외 2개사업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7백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전년도 예산 17억2천6백3십5만5천원에서 5억3천3백3만6천원이 증액된 22억5천9백3십9만1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전산관리)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일반보상금 5천4백만원 등 경상적경비 10억1천1백2만1천원 (보조사업)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천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시설비 3천1백5십만원 (자체사업) 웹 정보 수집분석 프로그램외 8개분야 전산연구개발비 3억7천3백2십8만원, 정보통신실 환경공사외 2개사업 시설비 4천2백5십만원, 자료관 시스템 장비외 14건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7억6천2백9십4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전년도예산 12억1천3십4만4천원에서 1억5천9백1십9만7천원이 증액된 13억6천9백5십4만1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립도서관운영) 정화조 약품구입외 6개분야 재료비 3천9백1십1만4천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1억8천7백3십3만5천원 (보조사업) 문화학교 강사료 5백5십2만원, 도서구입비 7천만원 (자체사업) 건물벽체 균열 및 화장실 보수공사외 11개사업 시설비 2억4천7백2십5만원, 소형승합차량외 23개 분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8천5백9십5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민회관은 전년도예산 6억5,788만3천원에서 1억9,630만4천원이 감액된 4억6,157만9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민회관운영) 인건비9,240만4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전기요금 6,240만원, 가스요금 1,56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9,922만원, 전기방송시설 등 재료비 1,861만5천원 (자체사업) 조명배선, 조명기, 변전실 변압기 및 나인스위치 공사등 시설비 1억795만원, 스캐너, 진공청소기, 냉난방기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3,838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동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2억2천4백2십3만원에서 11억3천1백6십5만4천원이 감액된 50억9천2백5십7만6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예산운영) 18개동 인건비 5억4천4백5십만2천원 (공보관리) 18개동 부서운영기본경비 5천7백1십5만2천원 (서무관리) 18개동 부서운영기본경비 7억4천3백4만9천원 (자치행정) 11개동 부녀방범봉사대,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18개동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경상적경비 9억2백2십만원 (자치센타운영) 주민자치센타 수용비 및 유지비,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급량비, 회의참석수당 등 경상적경비 3억7천6백3십9만8천원 (민원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3억2천5십9만1천원 (자체사업) 철산2동외 2개동 OA설치공사, 동청사 방수공사외 28개 사업시설비 3억8천9백9십만원, 18개동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억9천3백1십6만3천원 (체육진흥) 생활체육 단위종목 동별 출전 경비보조 2백만원, 시민체육대회 동별 보조금 1천만원 등 경상적경비 2억1천6백만원 (청소관리) 뒷골목 환경정비 인부임 동별 7백7십만원 등 경상적경비 1억3천9십만원 (도시관리) 보안등 사용료 2억2백8만3천원 (지역개발) 각동 보안등 공사 보수,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 등 시설비 5억1백6십2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전년도 예산 16억4천3만원에서 3억5천9백6십8만원이 증액된 19억9천9백7십1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주차장 수입 1억9천만원, 골프연습장 수입 1억5천만원 등 사업수입 3억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7십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5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16억4천3만원에서 3억5천9백6십8만원이 증액된 19억9천9백7십1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골프장 인건비 2천5백7십8만2천원, 주차장 주차권구입, 주차장관리자 급양비, 골프장 시설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천7백5십6만원, 골프장 강사료 3천8백6십4만원, 예비비 19억1천7백7십2만8천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정예산 2,507억4,198만6천원에서 94만5천원이 감액된 2,507억4,10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1,795억4,412만2천원에서 94만5천원이 감액된 1,795억4,317만7천원, 특별회계는 711억9,78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1,795억4,317만7천원으로 지방세수입 592억5,000만원, 세외수입 325억4,642만9천원, 지방교부세 273억3,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2억3,511만7천원, 국도비보조금 331억7,26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1,795억4,317만7천원으로 경상예산은 547억5,882만원, 사업예산 922억6,759만5천원, 채무상환 48억930만6천원, 예비비 등 277억745만6천원으로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87억2,251만7천원에서 6억8,564만9천원이 감액된 380억3,68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수정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 300억1,568만원에서 6억8,569만7천원이 감액된 293억2,998만3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획관리)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 (예비비) 수정예산 재원확보로 6억8,769만7천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기정예산 64억4,744만6천원에서 2,048만원이 증액된 64억6,792만6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보관리) 배너광고료 400만원 감액, 광명소식지 우편발송료 600만원 증액, 우편요금 1,848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안) 81페이지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총칙, 자금수지총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4천1백3십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7천3백6십3만4천원, 시비 출연금 2억원 등 총 세외수입 9억1천4백9십3만4천원 (지출계획) 기금 적립금 9억1천4백9십3만4천원으로 검토결과 기금운영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동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ool 보조인데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 총 1억9,746만원 편성돼있고 현재 나가있는 금액이 1억8,188만5천원이 지출돼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광역도시계획이 절차상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건교부에서 절차가 수용이 안 됐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에 의견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승인일자가 지연되고 있고 지금현재로서는 당초 12월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도 6월경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승인이 되면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재정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외자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전문인사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용도지정에 따라서도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역세권 개발 관련 시책추진 업무계획을 세웠고 전문가 간담회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장기 발전계획은 아까도 기획담당관이 얘기했지만 '94년도에 수립한 것이 지금 2002년도 지금 와서 보면 상당부분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사업하고 상당한 부분이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2020년까지 우리시의 미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수립한 것이 지금현재 8~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많이 보완할 사항이 생겼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1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금년도 6,7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어떤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현금지출 사유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당면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업무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도액을 정해주게 돼있습니다. 그중에 30%를 현금으로 쓰게 돼있고 나머지는 물품이나 간담회비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30%를 차지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하고 도에서 시. 군별로 인구비례라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해가지고 시. 군별로 한도액을 내려줬는데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저희가 당면사업에 따라서 부서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담당관실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약

127p 각종 정책개발 용역 경기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책개발비 작년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한번 받았고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했고 안터저수지 생태계 보존과 관련해서 3번을 했는데 주로 도에서 지적한게 뭐냐하면 용역한대로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용역한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인데 3건 모두가 당면한 사업이고 당해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낭비할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이 그것입니까?

기술부서인데 중복해서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