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55억 1159만원보다 212억 7850만 7000원이 늘어난 3467억 90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205억 4208만원의 6.45%에 해당하는 206억 9051만 6000원이 증액된 3412억 325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 6951만원의 11.83%에 해당하는 5억 8799만 1000원이 늘어난 55억 5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3.25%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이후 예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도는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37.1%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29.9%의 증가에 힘입어 예산규모가 22.3% 증가하였으나 2010년도는 5.4% 증가에 그치고 2011년도 당초예산은 2.8%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60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81%가 증가한 245억 10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6.4%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90.7% 증가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이 2억 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79%가 늘어난 1260억 325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도 기정예산 대비 4.63%가 증가한 112억 98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1589억 327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17%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94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대비 17.6%인 611억 6148만 1000원이 반영된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가 16.6%이고 지역특성상 농업소득 향상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농업·농촌분야가 전체 예산대비 12.3%인 425억 3801만 9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규모를 보면 인건비는 전체예산 대비 11.4%인 396억 69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5%인 226억 81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26.3%인 911억 82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51.5%인 178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인 159억 17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보고서 4페이지 내용과 같이 건설과의 예산 규모가 587억 3900만 6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축산사업단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증감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정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사업 및 신규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10쪽부터 15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 하고자 추진하는 상수도 확충사업에 있어 총사업비 소요액 90억 6500만원 중 22.8%인 20억 6400만원만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미 확보액에 대하여 채무부담 행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국고 채무부담액 52억 2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향후 지원될 계획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 시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채무부담행위 관련 및 예산확보 및 확보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관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467억 900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회로 송부된 후 주민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인 온수～선두리구간의 인도설치공사비를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성과·연속성·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본예산 승인이후에 발생한 세입여건 변동사항 반영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성립전경비 사용예산 반영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예산지원을 부족하게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경예산에 과목변경이나 과목 간 금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된 사업이 지속적·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시기적절한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세입목표가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역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과가 기술센터로 통합된 이후에 첫번 회의인 것 같아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친환경농업과 권태길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 권기선 과장입니다. (인 사) 농촌진흥과 조보환 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시험장 정혜곤 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팀장으로 농정기획담당은 김용관 담당입니다. (인 사) 농촌지원담당 고형진 담당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이군희 담당입니다. (인 사) 소득작목담당 이상환 담당입니다. (인 사) 영농장비담당 김석만 담당입니다. (인 사) 농촌관광담당 김삼순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일반및별회계 제1회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책자 2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6억 712만 3000원에서 41억 3116만 9000원이 감액된 244억 7595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6억 768만원에서 466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432만 5000원이고 강화군광역친환경단지조성은 사업폐지에 따른 전액감액 되었으며 시설원예에너지이용은 1801만 8000원에서 7713만원이 증액된 9514만 8000원이고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장인건비는 720만원에서 72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축제지원은 2000만원, 배수개선사업은 20억원에서 4억원이 감액된 16억원입니다. 꽃매미 방제지원사업은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은 2894만 7000원에서 44만 2000원이 감액된 2850만 5000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7596만원에서 642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021만 3000원이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은 900만 9000원에서 3856만 5000원이 증액된 4757만 4000원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장인건비는 288만원에서 288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이고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축제지원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경비 5%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괄 5% 이상 절감하여 총 6624만 2000원을 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01억 9024만 7000원에서 17억 804만 9000원이 감액된 384억 82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상용직 작업복 구입으로 본예산 6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본예산 3212만 7000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44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업기술센터 가구구입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3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시비 내시변경으로 본예산 5789만 4000원에서 88만 4000원 감액된 5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3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정관리의 세부사업 신활력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농촌체험관광상품 개발로 47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농산물큰잔치 지원 4000만원, 소비자 포도수확체험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과채류수정작업생력화시범사업 1000만원, 병해충방제지원으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34쪽입니다. 단위사업 우수농산물 생산관리의 세부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민간자본이전 만간자본보조는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으로 본예산 15억 5067만 2000원에서 1억 1030만 8000원 증액된 16억 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근교 농업육성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으로 본예산 8억 7540만 6000원에서 8억 6884만 7000원 증액된 17억 4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협력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부추결속기 및 비가림 지원으로 본예산 2억 3394만 2000원에서 2700만원 증액된 2억 6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35쪽～236쪽입니다. 세부사업 시설원예 효율화 사업 민간자본이전 만간자본보조는 시설원예에너지 이용사업 지원은 내시변경으로 본예산 3603만 6000원에서 1억 5426만원 증액된 1억 9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 민간이전 만간경상보조는 꽃매미방제 지원사업으로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토양개량 공급사업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토양개량 공급사업 지원으로 본예산 7억 5960만원에서 1억 7515만 1000원 증액된 9억 3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본예산 10억 6164만 9000원에서 2억 3200만원 증액된 12억 9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7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세부사업 영농장비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임대장비 유지관리비로 본예산 575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순무약쑥시험장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잔류농약분석기기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는 친환경쌀품질관리실 운영 본예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잔류농약분석초자 및 시약구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38쪽～239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명품화의 세부사업 강화약쑥 명품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강화농특산물 품질분석장비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는 강화농특산물 품질분석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만간자본보조는 강화약쑥 저장고 보급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기반조성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9쪽～24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의 세부사업 수리시설정비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본예산 3억 97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초지지구 용배수로 정비로 본예산 1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1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농기계수리원 증원으로 본예산 6294만 4000원에서 2881만원이 증액된 9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4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0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외 12개사업으로 2억 2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 위원입니다. 293쪽에 특화작목 명품화에서 강화약쑥저장고 보급이 50평에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별이고 작목반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신청받아서 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신청접수는 받지 않았고요. 작목반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건의사항도 계속 오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을 시행해서 저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할 것인가요, 작목반별로 지역별로 할 것인가요?

개인별로도 되고 작목반에서 하면 더욱더 유리합니다.

자부담율은 없나요?

보조율이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정부양곡관리가 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정부양곡을 보관관리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양곡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3억 9548만 2000원을 책정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은 농협에 위탁해서 관리는 하는데 총괄 행정적인 관리는 강화군에서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예산책정해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관리위탁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협으로 이관했다는 거네요?

네, 업무만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곧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농촌체험관광상품개발로 해서 4785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농촌체험관광상품이 어떤 품목으로 개발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관광상품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 마을단위체험이라든가 고구마수확체험이라든가, 각종 여행사를 통해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체험을 알선하는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상품으로 팸투어식으로 강화를 여행하게 해서 농촌관광체험에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축제 및 장터에 홍보용 판매농산물을 사서 갈 때에 포장용 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4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아랫 부분을 보시면 농산물 큰잔치 개천대제 새우젓축제는 수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하고 개천대제는 군청에서 행사할 때에 함께 농산물에 관한 것은 기술센터 조직을 통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너만 농산물행사 큰잔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거네요?

이중은 아니고 분야를 하나 나누어서 그 부분에 하나 포함되는 거지요.

그리고 23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보조로 해가지고 1억 542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에너지를 가온하기 위해서 전열기구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보온덮개라든가 보온커튼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에너지를 시설하우스의 온도를 보온할 수 있는 시설지원비입니다. 16농가에서 신청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안 해주시면 어떠한 생산농가도 살아나기 힘들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세입에서 4000만원이 전액삭감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제가 일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친환경농업닩조성사업에 따른 국시비가 40억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시하고 사전에 검토해 본 부분은 화도면 덕포리 쪽에 경지면적 168㏊에 쌀, 콩, 이렇게 해서 127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리했고, 또 한 곳은 사전 검토의견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가 1, 2차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선정되어야 하는데 7개 지역만 선정되고 2011년도에는 일부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정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올린 데는 우선 가내시를 해주고, 자기네들이 국에서 결정되었을 때에 자동삭감해줍니다.

내시가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가내시를 해준 거지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좀 적게 받은 건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제가 충남의 예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장수, 곡성, 포항, 창녕, 제주 등 7개소인데 도시근교에 있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친환경농가가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노력해서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탈락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상용직 작업복이 금액은 적은데 조금 늘었습니다. 산출기초가 상용직이 늘은 건가요?

무기계약직이 증원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늘은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는 우리가 농산물 큰잔치 지원이 있잖아요? 개천대제하고 새우젓축제에서 농산물 코너를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자부담하는 것인데 사업 성격상 부스를 하고 플래카드 같은 것인데 자부담이 위에 것 2건은 2000만원씩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고, 4000만원 짜리 개천대제하고 새우젓축제입니다. 포도수확체험이라고 해서.

포도수확체험행사는 전액 인건비인가요?

다 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예산에 왜 못 세우신 건가요?

왜 못 세웠느냐고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올렸었나요?

그럼요. 더 많이 올렸었지요.

이번에 애멸구 바이러스 방제는 233페이지에 233페이지에 병해충 방제지원에 올라온 예산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구경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예측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업은 못자리용 인공사토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사업을 들고 싶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234페이지를 보면 시·군비 40%, 자부담이 20%로 있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군비 부담이 높아져가지고 시·군비는 5:5로 볼 때에도 군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자부담 빼고는 시하고는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이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시비가 좀더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추가되나요?

시비를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입니다.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업지원담당 고형진 농업지원담당 고형진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인공상토부터. 인공상토가 예측이 잘못되어서 군비가 추가가 많이 됐어요. 전에는 자부담 빼고 시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고형진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시비가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금회에 추경편성하게 된 겁니다.

인공상토를 전의 예를 들면 모자라면 시비 요청을 하면 더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형진 금년에는 시비 자체가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를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친환경유기질 비료도 질문 같이 할께요.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보면 국비 50%, 시군비25%가 당초 예산 편성기준이었는데 추경에 군비로 2억 3200만원이 추가되고 군비비율이 38%로 높아졌어요. 나중에 시비를 시 1회 추경 때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인가요? 군비부담액에 대해서. 친환경유기질 비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군비로 2억 3000만원 정도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매칭 비율로 하면 나중에 시비로 보충해 줄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형진 그것은 이미 비료가 다 공급되고 뿌려졌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한다고 해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 2억 3000만원.

고형진 이번에 저희가 바로 공급해서 뿌릴 수 있지만 시 추경이 늦어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가을에 뿌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애초에 국비나 시비를 좀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이나 산출이 잘못되어서 추가부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고 보조금을 반환했어요. 거기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금액 1억 6737만원을 반환한 예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소장님? 본예산서를 보면 친환경유기질 비료에서 돈을 못쓰고 반환하는 돈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돈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예측이나 그런 것이 정확히 안 맞을 때는 예산편성시에는 조금씩 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최대한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

올해는 2억 3000만원 정도 모자랐고 2010년도에서 국고반환할 때에는 친환경유기질 비료는 1억 6000이상을 못쓰고 반환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는 내년 것을 쓰려면 그 전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하다 보면 1년후에 농가에서 신청받아보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어떤 해는 신청이 적을 때에는 남아서 반납하게 되면 어떤 해는 많이 신청하게 되면 부족해서 추경에 보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행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딱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형진 내년 것은 금년 9월에 조사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어도 내년의 필요량을 9월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도시근교농업 있잖아요.

고형진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군비 8억 7000만원이 추가됐어요.

고형진 네.

그러면 배점순위에 의하면 비닐하우스는 154농가가 해당되는 거죠?

고형진 네.

신청한 농가중의 74농가는 시비를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시비도 추경에 세운 군비만큼 나중에 시 추경 1회 추경에 세워 줄 거 아니에요?

고형진 네.

내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약속 받으셨나요?

고형진 시비요?

네.

고형진 시비는 시 의원님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 안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시비를 꼭 세우도록.

아직 내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고형진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 추경이 보통 몇 월달로 보세요?

고형진 지난번 얘기 듣기로는 6월에 한다고 하는데 9월달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은 시기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고형진 그것은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지불한 것이 지금 한창 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차로 추경에 한 것이 앞으로 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미 작물이 들어가서 하우스 안에 들어갈 작물이 끝나기 때문에 추경을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시비를 주기만 하면 금년에 짓기만 하는 것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고형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점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께요. 계속 비닐하우스를 농사짓던 분들은 한 번 보조를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배점에서는 하위순위로 밀리잖아요.

고형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비닐하우스 이번에 보조좀 나온다는데 나도 좀 해봐야되겠다. 해서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위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고형진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농가 육성에 있어서는 배치되는 거예요. 신규농가는 유리한데 전문농가는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배점방식을 만약에 이번에 사업 보조가 100농가대상이라고 하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어요. 반은 전문성 강화, 반은 신규농가 육성 이렇게.

고형진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작목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시설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1000평을 신청할 경우에 개폐장치가 들어가야 하고 점적관수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온방기가 들어가야 하고 자동약제 뿌리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가지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원한도를 2000만원 한에서 1개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개 농가에 그것을 한대 묶어서 지원해 주어야 원칙입니다.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주민들은 비닐하우스나 자동개폐기나 점적관수를 일괄적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보조해야지 효율도 높일 수 있고 편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다수 나와요.

고형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부 몇 사람만 혜택을 가서 전체 완벽하게 그런 시설 하우스가 할 수 있지 저희가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묶어놓은 것 자체도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00만원까지만 지원하자. 이래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패키지로 묶는다고 하면 지원금액을 농가당 5000만원 이상을 가져야 한 500평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점수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점방식은 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송해면 예를 하나 들께요. 송해면에서 신청한 농가중에 1순위로 올라온 농가가 농업기술센터 배점에서는 137이에요. 그 분 하나 추경예산에 해당되요. 그것도 본예산에서 탈락되고 추경예산에서 154까지 하니까 다 송해면은 비닐하우스 딱 한 농가 보조받는 겁니다. 그렇게 편중현상이 나온다고요.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228농가인데 추경까지 되면 다 될텐데.

시비는 불확실하잖아요.

일단 불확실하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의 비닐하우스 면적이 한 50ha됩니다. 그리고 신청받은 것이 22ha받았고 작년 지원한 것이 1.9ha입니다. 말하자면 작년에 지원한 것에 비해서 작년에 1.9ha가 늘었다면 올해 늘어난 것이 22ha 신청을 다 줄 경우에 한 11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화농업의 방향이 고소득작목으로 가야 하고 특수작목으로 가려면 비닐하우스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동안 집중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 늘어나고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로 할 때 평당 규격으로 지었을 때 6만 5000원 정도 봅니다. 그런데 패키지로 할 때 물주는 것, 농약주는 것, 수압기 종합적으로 하면 평당 10만원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업농가에서는 좋지만 그렇게 되면 몇 농가 안됩니다. 우선은 비닐하우스 씌우는 것에 중점을 하고 자기 자부담도 들여서 해 가야 강화군전체가 시설원예쪽으로 갈 수 있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다 보면 그것 하다 보면 10년이 가도 목표하는 것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업농가쪽에서의 측면하고 소규모농가 측면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수 농가 육성도 좋지만 전문성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더 할께요. 235페이지 꽃메미 방제지원을 보면 시비는 시추경 때 편성예정이라고 적혀있어요. 나중에 군비만큼 시비가 편성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설명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빨라야 6월 추경인데 시추경은 이것은 집중방제 시기는 4월달 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면 먼저 저희 것으로 집행할 건가요?

고형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비가 늦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작년도에는 110ha를 방제했습니다. 발생했을 때 방제해서 110ha가 나왔고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65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제소요예산이 650만원정도 됩니다. 국고가 260만원 해서 저희.

시비사 130만원이 투입될 거잖아요. 우선 군비로 쓰고?

고형진 네. 시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께요. 240페이지쪽 초과근무수당을 친환경농업과에 10개월로 기준을 삼았어요. 예산산출을 5급, 6급. 친환경농업과에서 오신 과장님과 팀장님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10개월로 산출되어 있는데 241페이지나 242페이지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9개월로 산출했어요. 다른 가요? 초과근무수당은 3월부터 적용한 것 같아요. 직급보조비나 업무수행경비는 9개월로 산출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한 번씩 질의하신 내용인데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강화약쑥 저온저장고 보급에 50평에 4개로 해서 지급금액이 2500만원씩이죠? 그것이 60%입니다. 그러면 40%이면 얼마 자부담 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은 2500만원이 개인 자부담이 얼마죠?

원래 전체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6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개소가 얼마씩 주실 겁니까?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4개소이면 1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40%를 자부담한다고 하면 4000만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4000만원을 4명에게 줄 것이니까 총 금액은 3500만원 아닙니까? 한 동당? 맞죠?

네.

그러면 무엇으로 지으실 거예요? 기본설계가 있습니까? 소장님 대답을 편안하게 하세요.

네.

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구 저장고이기 때문에 판넬 밑에 공구리 치고요.

50평에 3500만원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영구건물인데 소재가 무엇이냐고요?

반영구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냐. 바닥에 공구리 칠 것이고. 그런데 3500만원을 가지고 50평 건물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높아져도 한참 높아져야죠. 이것이 영구건물입니다.

네.

보조해 주시고 건물을 위원들이 한 번 가서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액이 적으면 보조금을 올리셔야 해요. 영구건물에 일괄적으로 기본설계도가 있어야 해요. 벽체는 샌드위치 판넬 100미리다. 무엇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50평이면 기존안에 경양철물이 안 들어가면 건물을 못짓는 건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보조해 주고 1000만원 가지고는 세상 없어도 못 짓는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60%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네.

기본설계도를 해서 올리세요.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를 투자를 해도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못쓰기 때문에 손실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만이 그 사람이 약쑥저장고를 사용안하게 되면 50평이면 큰 건물입니다. 그것을 용도있게 쓰려면 비율을 50% 안주는 비율을 60%주었다고 하면 안되죠? 이 부분은 수정하시고요. 비닐하우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지났어요. 저희 강화군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벼에 대해서 쌀에 의존하는 농업정책을 펴 나가다 보니까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당 하우스 시설만 지원해 준다고 6만 5000원씩 지원해 주시면 충분해요. 잘 짓는 건물로 지어도 자부담 없이 6만 5000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60% 지원이죠? 이것은 자부담 안해도 가능한 거예요.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인공상토는 군비만 1억 1000만원이에요. 토양개량공급사업은 1억 7000만원인데 국시군비가 같이 동시에 가죠. 또 유기질 비료 2억 3200만원인데 군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력을 덜하신 부분이에요. 계산에 수요를 미리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군비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통계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회 추경까지 넘어가서는 사실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 본예산에 서야 할 부분인데 본예산 수요대비책을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먼저 심의위원회 참석하셨죠. 그때에도 군수님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산출했냐고 분명히 말씀 들으셨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성이 부족했다는 것이 기술센터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먼저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가을에 수요조사한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지난 연도대비 15% 증가할 것이라고 예산만 세운다고 하면 별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설 에너지이용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기존의 하우스 열을 빼앗기지 않게 보온덮개 이런 것을 덮는 농가에 16농가에 지원한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16농가에 1억 9000만원씩 시설원예하우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실제로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신청에 의해서.

타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열난방으로 가고 있어요. 지열난방으로 전국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 강화는 왜 못 가져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은 지열난방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만 예산을 못 가져오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다른 지방에는 전부 대형지하수 하시는 분들이 집결했었어요. 지열난방 때문에요. 그런데 왜 유독 강화군은 지열 난방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그만큼 없으신 거예요. 내년도에는 노력하셔서 분명히 하반기에는 지열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에 4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신활력사업 233페이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농촌체험 관광상품 홍보비, 강화약쑥 특구, 전통테마마을, 마을체험, 고구마수확체험, 개별농장체험 이런 것을 상품하는 것입니다. 각종 여행사 홈페이지나 G마켓이나.

설명하실 때 기억이 안나서 설명해달라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공리에 가는 겁니다. 예산만 기다릴게 아니라 이것이 사전계획이 다 짜여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보하는데 더 신경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꽃매미 방제지원이 390만원입니다. 꽃매미방제가 지난해 발생한 것이 110ha라고 말씀하셨죠?

네.

현재는 60ha라고 보고 39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30만원 시비 올 것이라고 보면 520만원 이면 충분한 겁니까?

네. 이 정도면 이것 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림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요.

꽃매미가 꼭 산림쪽에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산림쪽은 나름대로 하고.

산림은 산림 나름대로 하고 그 인근에 있는 농가에 이것이면 충분히 피해방지할 수 있는 금액이다? 얘기를 들어보면 꽃매미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지역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520만원이나 그것을 박멸할 수 있는 1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면 한 번에 잡지 않으면 잡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소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는 지역난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타지역은 거의 10년전에 지열난방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기술지원과장 권기선입니다. 요즘에 신재생에너지 관계 때문에 지열난방이 굉장히 인기도를 얻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을 신청하고 저희도 공문을 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하 150m 밑에 300평정도 스팀관을 설치해서 거기있는 저온을 끌어들여서 겨울철에 온도를 높일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 규모당 사업비가 10억 정도 듭니다. 한 농가의 시범사업의 규모가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는 80% 해주면 8억을 하고 농가 자부담이 2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나 시설농가에게 수요조사를 해 보면 8억 정도 받는 것도 큰 돈이지만 자기가 2억 자부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장목이 겨울에 하는 촉성이라든지 밤촉성재배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들여서라도 부가가치 향상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농업은 대부분 비가림시설로서 여름에 재배하는 장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하고 사실상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농가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재배를 단지재배를 할 때 설치를 하나 하면 지열난방이 몇 ha를 할 수 있는 거에요?

보통 하우스 1농가 규모로 해서 지하로 개인당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기 땅에다 그것을 하려면 150m를 다 파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땅을 150m를 파서 설치해야 되는 현실이고요.

그것이 그렇게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로 하는 거예요. 지하수로 대공을 파는 것이. 150m 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막재배인데 수막재배는 지하의 100m이하로 내려가면 온도가 16도, 17도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우스 위에 물을 품어줌으로 해서 수막을 형성시켜주어서 밖에 찬 기온하고 차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수막재배도 사실 겨울에 촉성재배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다?

네. 수막재배를 할 수 있는 촉성재배하는 농가가 적고 일부 화훼농가는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기술센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두자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강화약쑥 저장고에 대해서 1억에 50평 기준이면 자부담이 1675만원에서 50평 당 4175만원인데 1평당 단가가 83만 5000원 정도면 판넬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4100만원에 50평이면 83만 5000원인데 여기 보충 설명자료에는 30평에서 50평을 지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30평이면 1평당 140만원이고 50평을 지으면 83만 5000원 정도 인데 가능한 시설이고 영구적으로 튼튼하게 보장할 수 있는 창고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철골구조도 들어가고 저희가 50평으로 하려면 건쑥 15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거점을 시키면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재배한 쑥은 농가에서 수매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기업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저장고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평이면 가장 금액에 맞게 좋고요. 50평은 최소 사업비에 미달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부담율을 높여서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좋은 자재로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보관 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군에서 방제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방제지원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예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형진 지금 병충해방제 사업은 무학줄무늬 잎마름병발생 예방약입니다. 리전트같은 종류인데 리전트가 아니고 종류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뿌려서 줄무늬잎마름병을 방제할 그런 약제입니다.

현재 강화군에서 광역방제단은 언제 있어요?

고형진 내일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고형진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촌체험 관광이나 이런 것은 홍보비로 많이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본 예산에도 보면 친환경농업과에도 본예산에 쑥이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합류가 됐으니까 홍보 매개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품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상품홍보하는 비용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대한 홍보매개체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신 적은 없죠?

그것은 별로도 하는 것은 없는데요.

물론 별도로 자기 과별로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세밀하게 나눠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실과와 서로 조율을 해서 같은 금액이지만 좀더 많은 소요를 가지고 마케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에서의 홍보라든가 같이 것이니까 홍보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요소가 들어갈 것인가를 상의하게 되고 군청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콘티작성이라든가 시나리오 만들 때 그 때 초안을 보면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고 상의를 하고.

홍보물 만들 때도 같이 준비를 하면 에너지가 더 좋아지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세 구제역 긴급방역지원에 5억원, 구제역 매몰지 보강 및 사후관리에 2억 925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4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구제역 긴급방역비 2억원, 구제역생계안정지원에 2억 3532만원, 구제역매몰지정비사업에 81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제역방역비 2억 3700만원, 구제역생계안정지원 5042만 7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5% 절감반영 및 지난 12월 23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16억 144만 2000원이 지원되어 기정예산 35억 996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 52억 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에 여비 720만원 중 36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소 부르셀라병 일제채혈비 보조 일반운영비 60만원 중 3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에 일반운영비 850만원 중 37만 5000원, 재료비 500만원 중 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지원보조에 이주민 재해보상금 3억 361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 긴급방역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인건비 2억 622만원, 일반운영비 9753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구제역긴급방역비 보조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원 중 인건비 1억원, 재료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보강 및 사후관리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3억 3125만원 중 일반운영비 604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 508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소독 및 침출수 처리비 보조에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2억 3700만원 중 일반운영비 8000만원, 재료비 986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840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브랜드사업추진협의체운영에 일반보상금 100만원 중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영지원에 일반운영비 925만원 중 37만 5000원, 여비 360만원 중 18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사후관리에 일반운영비 340만원 중 12만원, 여비 432만원 중에 21만 6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행정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기관운영비에 일반운영비 1008만원 중 47만 4000원, 여비 504만원 중 25만 2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은 당부드리면서 축산사업단 201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구제역 생계안정비용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아니에요?

성립전예산이 아닙니다.

저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보고하신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한 것 말씀하신 건가요?

3억 3611만원 말입니다. 저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황순길 성립전예산안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었는데 시비가 예산이 나중에 내려와서 추경 시기하고 맞물려서 예산편성을 정식적으로 쓰자고 해서 추경예산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제역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가 있고요. 구제역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연장수당하면 하루에 11만 9000원인데 타 지역하고 동일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해서 나온 대로 준 거니까요.

그러면 204페이지에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는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험료는 거기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거기는 방역초소에 근무하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방역초소 근로자들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분들도 그렇고 전에 채용된 분들도 그렇고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침출수 소독 및 중화처리 등 용역비 5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우리는 침출수가 없잖아요?

지금 침출수를 매몰지에 있는 것을 뽑아서 중화처리해서 다시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90억 6500만원 중 70억 1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는 20억 6400만원을 확보할 것이고요.

김종석 그것은 재난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거기는 관계가 없어요?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침출수 소독 및 중화처리하는 것은 소독은 환기통에 소독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침출수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서 사업소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매몰지 근처에 지하수를 개발해 놨지요?

네.

그러면 한 곳에 몇 군데씩 팠습니까?

관 측정은 두 군데씩 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 지가 얼마나 됐지요?

2분기가 지났고, 한 번 하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한 번 하셨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제 보도에 보면 경상도 영천에 구제역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확대될 우려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시장 서는 것을 가평에서 연기도 했더라고요. 우리 강화는 관계없이 소도 갖고 들어오고, 돼지도 갖고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사하는 기관은 없지 않습니까? 사오는 것 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확산될까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이 있으니까 방역만큼은 남이 안 할 때에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지난해와 같은 봄철에 오시는 관광객 손님이 다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방제단 운영을 철저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주에 축사에 대해서 일제점검할 계획입니다. 소독상태라든가 관리상태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천 한 군데라도 보도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곳에서 또 발생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완전히 잠자는 동안 만큼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축산사업단장님께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소독철저로 구제역이나 브르셀라 같은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신문보도나온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에 난 것처럼 과장되게 한 것이고, 저희가 그쪽하고도 대화를 하고 현장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도 했는데 사실상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인데 너무 클로즈업해가지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실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저희가 더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생하시면서도 그런 것이 한 번씩 나오면 상처도 받고 사실 왜곡되어서 크게 확대되어서 보도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면 상당수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하셨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장마철을 대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