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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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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실, 민원지적과, 총무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우리 지원실 201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액은 기정액 517억 5908만 4000원에서 26억 22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533억 81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금액이 경미한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감액 및 신규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정서 발달 서비스와 아동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시각 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 토탈케어 서비스 등 사업으로써 변경내시에 의거 11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48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강화특공대 전우회 및 4개 보훈단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구) 은혜교회에 위치한 3.1운동 기념비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생활지도사 14명이 39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등 안전 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5명을 추가 확대하려고 했지만 1명만 확정되어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541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7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노동의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도로변 청소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부족 계상된 금액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7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각 읍·면 22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난방비지원 및 동절기 한시 난방비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억 98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개보수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한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총 23개소에 3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9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입니다. 25개 경로당 농한기에 확대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주 1회 경로당 순회방문 프로그램사업이며 10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10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로당 고효율 제품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추진사업으로 각 읍면 216개소 경로당에서 희망하신 에어컨 등 8개 품목을 개소당 약 100만원 내외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억 151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단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증가로 1140만원을 증액하여 2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우리마을 시설에 화훼단지조성, 자동화설비 등 제반시설 지원 등의 사업으로 3억 6674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인 예닮과 색동원 시설에 직원숙소 각 1동을 신축하고 시설색동원에 버스 1대를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501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6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단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인천시에서 20% 확대할 계획으로 16개 학교를 책정하였으나 14개소만 책정되어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8195만 2000원을 감액하여 9억 58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단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영아전담보육시설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필요액은 약 9억 6000만원이나 부족분을 일부 확보하여 변경내시된 사업으로써 3억원을 증액하여 7억 53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차액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현재 3세가 106명, 4세에서 5세가 155명을 대상으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억 327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사업입니다. 관리사 1인당 수급자 미충족으로 인해 관리사를 미채용한 인건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의 빈칸들은 뭐예요? 액수가 적거나 아마 보조금이 안 나가는 단체인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단체가 없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볼 때에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을 보려고 합니다. 애초 출발한 금액에서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 5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유사한 성격의 단체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있는데 그 분들은 300만원입니다. 여기는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0만원이 되면 서로 알력이 있지 않을까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도 염려는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고엽제전우회와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는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환자들로 암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베트남전우회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 인천시 각 군구의 지원금액이 보통 옹진군만 해도 650만원, 다른 단체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까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전년도에 활동을 안한 데를 기본적으로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도 보면 어떻든 상당히 적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를 보면 인천의 서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 가까이 되고 보통 1500만원이 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우리가 70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는 우리가 일반 민간인 단체와는 차별이 되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 하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일반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법령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한 그것은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거의 총액제식으로 꿰맞추는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추경 때 이런 방법으로 올리는데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러한 보훈단체에서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계상해 달라고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3.1운동 기념비는 어디로 가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용흥궁 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보훈회관 전기요금 예측이 잘못되었나요? 40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예산세울 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노인일거리에서 짚풀공예는 어디에서 하세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양도면 인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일거리가 있으신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일거리 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취미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군에서 이것을 조금 더 취합해가지고 전에 송해면 같은 경우에는 짚풀공예가 300만원 짜리가 일이 들어왔는데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일을 되물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00만원 짜리 일인데 서로 안 하시겠다고 해서 되돌린 경우가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인력비는 한쪽에서는 세워주었고 한쪽에서는 그 액수만큼 삭감했는데 이것은 목이 바뀐 건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목이 바뀐 겁니다.

박승한위원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에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군비 메칭이 50:50이었는데 추가로 보수하는 것은 시비요청이 안 되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시 추경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거의 9억 7000만원을 읍·면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9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메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1억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내려주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수용하다 보니까 인천시에 추경을 했으면 같이 도움을 받을 텐데 지금 받지 못해서 급한 대로 하고, 추경이 되면 또 다시 요청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시 추경이 안 되어서 그런지 메칭이 50:50이라서 다시 한 번 뽑아보니까 20:8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을 보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생활지도사가 14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군에 1명, 읍면에 15명으로 해서 16명이나 됩니다. 생활지도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생활지도사가 각 읍면에 1명씩 해서 강화읍이 3명입니다.

박승한위원

15명이 맞네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군에 있는 것은 총괄인데 총괄재원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생활지도사 14명이 390명의 독거노인돌봄사업을 하는데 인원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14명입니다. 도서는 없습니다. 서도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이 설명서에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군에 1명, 읍면에 15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자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세부적으로 뽑아놓은 자료하고 전체 예산액수하고 다릅니다. 전체 기능보강사업이 17억 6895만원인데 세부적 사업을 총 정리하다 보니까 18억원이 넘게 나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비다 것을 뺐는데요.

박승한위원

여기 예산에는 다비다도 들어간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다비다가 빠지면 확 차이나지요.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검산을 안 해보았습니다.

박승한위원

18억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군·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보훈단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니까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보조금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훈단체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주는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앞으로 그런 민원은 팽배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적게 주자는 게 아니고 물론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단체보조금인데 별도의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한 것 같아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보훈단체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했다고 해서 마구 주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사회단체나 경로당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다 보면 꼭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한시적 난방비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떤 제도를 고쳐서 난방비를 돈으로 주지 않고 기름으로 주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군데는 난방비를 농협에서 지원해서 오히려 모자라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마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회장님이 군수님이 정말로 잘해주신다고 해서 자꾸만 지원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이 한시난방특별비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지방비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국비로 주는 것인데 방법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말로 경로당에 난방비가 모자라는지,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비나 기름값을 주잖아요? 어떤 돈이든 혈세인데 이것을 마구 지급하는 제도를 고쳐서라도 방법을 만들어야지, 정말로 노인들이 난방비가 모자란지, 여기에 100인 미만, 100인 이상으로 씌여있는데 정말로 운영비나 난방비가 모자라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다른 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운영비 등은 정산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 지원하는 방법들이 잘못되면 오히려 후환을 낳게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한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수요예측 잘못해가지고 군비가 충당되는 것은, 군비가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손해보는 겁니다. 국시비를 더 갖다가 썼으면 되는데 수요조사를 잘못해가지고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의 재정도 어렵지만 추경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전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수요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이런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인천시 추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미 집행한 것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9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서 10% 밖에 안 해주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이 비가 새고 불편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라도 하고 나머지 지원이 못 되는 부분만 시비라도 전부 확보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시의 실무 과장하고도 이런 부분을 상당 의견교환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요. 시비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보니까 경로당이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누수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겨울에 노인들이 바깥으로 용변으로 보러가시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개소당 2000만원씩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확보해서 노인들이 추운데 바깥으로 나가서 용변을 보는 것도 그렇고 출입이 잦다 보면 낙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1운동 기념비가 용흥궁으로 옮겨진다고 하셨나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장

3.1운동하고 용흥궁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나중에 추후에 옮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용흥궁 안에 3.1운동기념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기념비가 발상지에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앙시장 부근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들의 발생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관청리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당초에는 견자산에 있던 것을 역사관 쪽으로 가자고 했다가 다시 관청리로 오자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인데 광복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인근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사람이 모여서 그런 기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좋겠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려면 여러가지 협의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요.

박용철위원장

보이는 시각이 용흥궁하고 3.1운동기념비와 매칭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관청리 부근에 독립기념비를 세울 곳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양복입고 고무신 신은 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정장을 하고 고무신 신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광복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 오셨어요.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로당 기름값 보조하시는 것은 예산은 세우더라도 금년도에 경로당을 한 30개를 태양열로 인천시에서 할 거예요. 지금 옹진군같은 경우는 태양열로 경로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 담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천시에 건의해서 태양열로 내년에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사전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 30개가 강화군으로 떨어질거예요. 예산은 인천시에 섰어요.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태양열을 각 면단위로 2개씩 보낼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26개는 확보된 것 아니에요. 나머지 4개는 어디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내년에 더 많이 증설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말씀들어서 알았습니다. 현재 경제교통과쪽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일부 온수만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옹진뿐만 아니라 옹진은 특수한 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같은 태양열이라도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권영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에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많은 강화군민들의 어머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비용추대시 3월부터 요구를 하였는데 그때는 조례개정 공포일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9개월을 했는데 여기는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원이 조정된 것하고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종말추경까지 올해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것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것은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하는 것은 4월부터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고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307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7237만 8000원이 지원되는데 몇 분이나 가사도우미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숫자를 파악 못했는데요.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72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국비, 시비, 군비로 예산액이 66억 6000만원인데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콘테이너 박스요?

김종섭위원

그것을 여러 주민들이 치워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훈회관은 보훈회관대로 있고 그것이 뭐하는 거냐, 콘테이너 박스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다른 단체도 있고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수용을 못했어요. 지금 여기서 치워야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실장님 장애인복지관 뒤에도 토지가 좀 있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해병전우회 다 그 부분인데.
승남

최승남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단체쪽에서는 거기 일부 주차장과 장애인단체에서는 별도의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급식소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성급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해병전우회 사무실도 장소만 해주신다면 외지더라도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어디로 치우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정화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하여튼 계속 협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도로를 우리가 우측통행을 하잖아요. 보훈회관에서 나가자면 우측통행을 해야 하는데 우측통행은 전부 주차를 해서 건너가서 다시 좌측통행을 하고 있어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어디요?

김종섭위원

풍물시장 복개공사 지금은 나갔지만 그 자리를 우측통행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내려가셔야 하는데 여기서 내려가서 거기서 목화예식장 앞으로 좌측으로 건너가서 다시, 차는 계속 질주하고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횡단보도를 긋던지 인도를 설치하시던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주차는 주차대로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되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조금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1인당 16만 5600원이라고 해서 74명이라고 했는데 산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계산이 전혀 안나오고 있거든요.

박승한위원

도우미가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박용철위원장

앞에 74명은 뭐죠?
대상자가 74명이고.
승남

최승남위원

30명이 74명을 돌봐주는 거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간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쓰는 분도 있고요.

구경회위원

18시간만 돈을 주는 거죠?

박용철위원장

그 내용을 서류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왕민애 민원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저희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왕민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2억 381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을 증액한 5억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누락세원 발굴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분 2억 9000만원과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2500만원,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 시도비보조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8억 7428만 1000원에서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9억 1244만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당초 4269만 1000원에서 139만원을 절감하여 401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예산입니다. 당초 2975만원에서 180만 1000원을 절감하여 297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예산입니다. 당초 3742만원에서 155만원을 절감하여 35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예산입니다. 당초 300만 4000원에서 15만 9000원을 절감하여 280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적공고관리및 발급 예산입니다. 당초 6497만 8000원에서 270만 3000원을 절감하여 622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1억 938만 4000원에서 320만원을 절감하여 1억 6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군비 1억 2523만 7000원에서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군비 455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947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 환경개선을 위해서 GIS 엔진도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군비 2500만원과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도로명주소 고지문방문전달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로명주소예비 안내서집 인쇄비로 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 예산입니다. 당초 2002만원에서 125만 5000원을 절감하여 187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예산입니다. 당초 1억 3161만원에서 6465만원을 절감하여 1억 251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검사예산입니다. 당초 7629만원에서 3408만원을 절감하여 75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예산입니다. 당초 1억 5486만 5000원에서 1144만원을 절감하여 1억 434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입니다. 당초 3250만원에서 189만원을 절감하여 30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원인설문조사 엽서제작예산하고 설문조사 우편요금을 반씩 절감했어요. 그러면 사업의미가 반감되지 않아요? 민원인에게 서비스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절반씩 줄였죠?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네.

박승한위원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반씩 깍으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절감한 것이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구제역 때문에 매월 실시하는 것의 발송을 못했던 부분이 남아있었고 전년도 잔여분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구제역 끝나고 설문조사 하면 되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구제역 끝나고도 실시했는데 매월 몇 회다 보니까 한날에 나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127페이지 도로명주소 고지문발송에 대해서 이장님들에게 주는 실비보상금 2만원씩 해서 일주일간 활동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이것이 탄력적으로 예산운영해야 돼요. 도서지방의 작은 리는 하루면 끝나요. 반면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은 읍은 7일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예산을 재투자해야 됩니다. 적게 쓰는 곳은 많이 필요한 곳은 더 주어야 돼요.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최제우 새주소관리팀장 최제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강화읍과 세대수를 차이나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께요. 129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인쇄, 도면출력 소모품 현황도면 물용지 전액삭감이라고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추진되나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광준 지가조사담당 정광준입니다. 저희가 원래 국비 1억, 지방비 1억 4000만원해서 같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기집행하면서 구입해 놓은 것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

본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광준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그 밑에 결정통지문 우편료도 비교적 많이 삭감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광준 국비가 충당되어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125쪽 상단에 친절공무원 상품권 3만원으로 12개를 했는데 이 금액은 좀 적지 않아요? 좀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전 공무원들이 친절화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적정보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다 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군비증액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군비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25페이지 지적정보고도화사업. 군비가 2억 99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최제우 새주소관리팀장 최제우입니다. 특별교부세 25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노후되어서 성능이 저하되어서 안정된 기반제공을 통해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이 내려온 부분하고 400만원 전액 시비로 해서 인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군비를 2억 9900만원을 책정됐다가 군비 38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특별교부세나 시예산 확보하는데 필요해서 군비를 충당한 거다?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최제우 특별교부세 50대 50 비율로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또 하나 12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군비증액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50대 50 충당하느라 그런 거예요? 특별교부세하고 군비하고 본 예산에 안 세워진 것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군비를 2500만원을 세웠느냐.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새주소와 관련해서 이번에 3건에 대해서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이 섰는데 2500만원을 국토해양부에서 서버를 같이 써서 그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행안부 서버를 구축하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저희가 2500만원, 서버구축에 따른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새주소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서식에 따라서 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지문방문전달에 따라서 이장님들이 이것을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장님들께서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리에 보통 7일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무원들 하루 출장여비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출장비를 2만원정도로 예상을 해서 보통 한 개리에 7일 정도면 고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일주일해서 2만원으로 해서 1개리에 14만원씩 저희가 185개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 259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경회위원

2590만원이 필요하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잖아요. 특별교부세까지 하면.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네.

구경회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쓸 것이냐는 거에요?
담당

민원담당

왕민애 2500만원은 나머지 서버구축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 발전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498억 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38억 2379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감율은 8.29%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1억 89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부족분 발생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청사환경관리인부임을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1040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군육성및지원운영비로 1억 6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사팀은 1회 추경에서 총 증액된 금액이 15억 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방범용 CCTV설치비용으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11억 4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2976만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2200만원, 무기계약직 퇴직금에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전체 증액된 금액이 10억 742만 9000원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방송시설 수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월2리 마을앰프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조성사업비는 당초 3900만원에서 1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강화군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팀의 총 증액된 금액은 11억 1267만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기본 실시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가초등학교 실외게이트볼장 조성에 5000만원, 정족산 등산로 등 체육시설조성에 2400만원, 숭뢰2리 실외게이트볼장 조성에 2000만원, 망월리 실외게이트볼장 정비에 5000만원, 창3리 체육시설조성에 600만원, 강남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5억원, 강화군 체육회 인건비 추가계상에 1072만 8000원, 강화군민 건강달리기대회에 1200만원, 스포츠 바우쳐 시범사업에는 당초 계상된 금액에서 국비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강화해변마라톤대회에 1000만원을 증액했고, 강화군씨름장건립공사에 4개소에 지난해 시비보조금 전환사업비로 3002만 7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내역은 예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1억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 추가되었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1억원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스포츠바우쳐시범사업은 국비가 감액된 게 아니라 국비내시가 오기가 된 것으로 정정하셨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오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서에 시에서 내려온 자료상에서부터 1000만원이 오기가 돼가지고 전체가 3500만원으로 기정되었다가 25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기가 되었던 사항이 이번에 정정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무기계약직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본예산에 설명하실 때에 3명으로 산출했다고 해가지고 2억 4500만원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 퇴직자는 5명으로 예상했는데 12명으로 해서 7명이 추가신청예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산정할 때에 퇴직 대상자를 정확히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당초에 5명으로 예상했을 때가 2억 4500만원이고 이번에 7명이 추가된다는데 7명 추가분이 적어요. 근무연수가 그런 건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명분에 2억 4500만원이고 7명분은 1억원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최석주 인사담당 최석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일반직 같지 않아가지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다가 퇴직을 안 하더라도 2년을 근무했으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2년 치를 퇴직금 중간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정식퇴직이 아니라 중간정산입니다.

박승한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이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최석주 기간제 근로자는 만약에 1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30일분의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 100만원씩 15명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석주 네, 맞습니다. 평균치를 100만원으로 본 겁니다. 1년이 넘어가면 30일치를 주어야 되고, 만약에 1년 5개월이면 5개월치는 일할계산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연두방문 군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은 나중에 다과비인데요. 그것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인데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했고 알아볼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잘못 세우신 겁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과비용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10월에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 다과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다과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을 못 세우겠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마을방송앰프수리비는 요즘 면에서 KT, Wifi 무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자치행정팀에 여쭈어보았더니 164곳인가 하는 마을회관에 일괄적으로 80만원씩 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20곳 밖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마을방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교체하기 전까지 우선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해서 20곳만 계상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체하기 전에 수리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시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20곳만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해 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본실시설계비는 국비 2억원, 그 다음에 시비, 군비 1억원씩 4억원 사업인데 아까도 말쓰드렸지만 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확보계획이 전체가 다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여기도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이 내역이 국비는 30억원이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또 넣으셔야 됩니다. 시군비는 8억원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원래 전체 60억원 예산에서 국비가 32억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시비와 군비가 각각 9억원씩 계획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섰기 때문에 향후에 확보해야 될 것은 국비가 30억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시비, 군비가 각각 8억원씩입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 생활체육협회 인건비는 사무국장 또는 1년치가 계상된 것이고요. 간사 것은 6개월치가 계상된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각 구군에 사무국장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는 당초에 간사까지 있어가지고 간사 인건비를 6개월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무국장 인건비 1년치를 계상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처음에는 본예산 세울 때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추후에 추경에나 세울 것이고, 간사 인건비는 원래 1년치로 세웠던 것이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 50%, 군비 50%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시비가 내시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간사 인건비 밖에 안 섰었는데 이번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군구비로 전부 계상하도록 조치되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군비로 하고 간사인건비는 6개월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강화해변마라톤대회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에도 체육팀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만큼은 강화 섬쌀이라든가 경품이나 참가자들에게 홍보물품으로 나갈 때에 강화산을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강화특산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에는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확충사업으로 해서 구 보건지소에 3000만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얘기가 들립니다.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연두방문 때 지역주민 분들하고 현장에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면서 다시 증축 예산이 서게 되면 중복투자의 성격이 있어서 양사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재 신축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신축예산이 적지 않아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에 달할 텐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신축한다고 했을 때에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다가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양사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신축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협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도 조사했고, 양사면하고 협의해서 신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올리셨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 12월달에 멸실안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은 파악하지 못하신 거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멸실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을 당초에는 저희가 내용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내년에는 본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데가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들어갈 단계가 되면 양사 밖에 없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구 보건지소하고 뒤 창고를 함께 철거하게 되면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쓰레기분리장이 옮겨가면 거기가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을 1년만이라도 강화군내에도 유명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강화에 대해서도 알고 강화의 향토사학가나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수당만 드려도 와서 강의해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그런 아카데미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강화역사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추천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요다음 번 아카데미 때 그 분을 모시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 강화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강의가 강화지역 분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금년도에는 많이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도 낸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먼저 편성하고 그 외에는 외부인사들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관심있는 분야가 건강관리 분야하고 자녀교육 분야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도 그런 분야로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역사 바로세우기 정신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신교육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향토사학가들이나 각종 소득작목과 관계되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교육이 오히려 강화군의 아카데미 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보다도 군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볼 때에 한 1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면대육성운영지원을 예산에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면대에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면대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향방작전과 교육훈련, 부대운영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화기, 야전삽, 개인천막, 모포 등이 향방작전에 필요한 것으로 구입해서 군부대에 전달하면 군부대에서 각 면대별로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분야는 교육용 TV, 우의, 예초기, 사다리, 곡괭이 등으로 교육용 장비로 구입해 드리고, 사무실 집기로는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해서 면대별로 필요한 부분은 군부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구경회위원

국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비군 면대사무실의 집기나 예비군 면대의 지붕누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겠지만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향토방위지원본부에서 해야 되겠다지만 국토방위에 필요한 작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방비에서 예산을 충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런데 향방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왔습니다. 그 외에 병기분야에 대한 것은 국방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물품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예산이 몇 천만원에서 1억원 단위로 올라가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향토방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논하는 것을 떠나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가진 군인들, 예비군도 작전을 하는 데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국방비로 하면 좋겠다, 또 향토예비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방법용 CCTV설치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경찰관서에서는 CCTV가 화소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인식 등 이용가치가 떨어진다,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4대를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치안확보나 방법용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도 있다고 합니다. 예민한 부분인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서는 이것을 요구할 것이고, 또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도회지 지역에서 사생활 침해다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방법이나 범죄예방에 지역주민들한테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해가지고 설치할 때에는 어느 지역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공고를 통해서 알리고 설치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위원들도 방범용 CCTV는 그 목적 외에 사용은 안 하고 사생활 침해를 안하고 보호해 드린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일단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리고 새마을예산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새마을회관건립비는 당초에는 지난해에 토지만 매입해 놓았습니다. 토지만 매입해 놓고 시비를 9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시비가 5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정보전금에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재정보전금이 1년에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군비로 추가로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렇지요. 10억원 갖고는 모자랄 것이니까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군비가 추가부담되겠네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군비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8억원 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다음 또 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게이트볼장이 많이 지어져있잖아요. 앞으로 실외게이트볼장이더라고요. 실내게이트볼장은 면별로 하나 내지 둘,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이나 실외게이트볼장이나 앞으로 얼만큼 영구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쓸 것이냐, 실외게이트볼장은 별로 안들지만 실내게이트볼장은 많이 들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실내게이트볼장은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 것이다. 한시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큰 문제가 될 거다. 아마도 리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자꾸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이트볼장도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입하는 곳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느 리는 2000만원 해주고 어느 리는 5000만원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것과 더불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을 방송망에 대해서 앞으로 수리비를 주어야 된다. 마을에서 방송망 수리비를 부담하면 문제있거든요. 망월리 어디는 방송망 설치를 지원한다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각출해서 마을방송망 수리비를 냈는데 이제 금년도에 마을방송비 수리비 2300만원 정도 세웠잖아요. 한 군데는 마을방송비 설치비를 2000만원 해준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185개리 이장님들이 다 한 번씩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마을방송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몇 개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향후에 전면적인 시스템 전원이 계획이 있다고 해서 삼산면 매음리에 1개소만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고요. 망월리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망월리까지 해준다고 하고 망월리를 왜 안해주느냐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매음3리 마을방송시설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운영실태를 어느 정도 봐서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망월2리도 방송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방송시설에 대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전환되게 되면 시설관리도 회사측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방송시설의 보수비용이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 일정액만 들어가면 관리를 회사측에서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마을방송시설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체육진흥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체육진흥에 국비가 5억, 시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4억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것이 군비를 대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이나 등산로 정비하는데 쓰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체육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이 대부분 군수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이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연두방문 때 건의된 사항 중에서도 현재 부지가 준비가 안되고 건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몇개 면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부지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산 세울 계획을 잡았고요. 현재로서는 부지상에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85쪽에 연두방문군정설명회 시 선거법의 다과회는 안된다고 하지만 군수님 말씀과 또 참석하신 분들이 2시간, 3시간이 소요되는 연두방문에 한 면에 가니까 화장실도 급했지만 내가 말하거나 마을의 발전사업을 건의하실 말씀들이 물 한모금도 없이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다리면서 하셔서 너무 목이 타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들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1시간 하고 10분을 휴식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과회는 안되더라도 계절상 3월이나 2월이니까 따뜻한 물이라도 준비해서 들고 가면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나오시면서 너무 목탔다는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여기 전액 삭감됐는데 다과회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면에서 준비를 하시더라도 연두방문 때 따뜻한 물이라도 준비되길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대화의 장소에 음료와 다과를 같이 준비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1시간하고 10분 쉬고 하시면 다들 가시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과를 준비 못하면서 읍면에 연락해서 읍구에 차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준비를 했는데 장소상 어려운 지역에서 한 두군데인가가 차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들어가실 때 따뜻한 차를 드신 분도 있지만 2시간, 3시간을 마을발전의 건의사항을 말씀하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목이 타는 문제로 따뜻한 패트병의 물이 하나씩 지급되는 방향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성덕산 등산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성덕산은 양사에 있는 유일한 등산, 별립산 외에 일반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성덕산의 등산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사지역이 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화리 저수지주변에 설치한 그런 운동시설입니다. 그런 운동시설을 등산로 일정구간에 공터에 마련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성덕산으로 표기됐지만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분산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운동시설설치는 5종에 5개소해서 15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2차 400만원이면 두 군데 설치가 가능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읍의 선원 주변에 많은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서 마을 어르신들이 새벽이나 저녁 늦게까지도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을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강화읍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덕산 주변에도 양사주민들이 건강과 함께 행복한 마을 주민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88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설치를 1억 80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차량들이 많이 소통하는 곳에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역별로 배정됐습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저희한테 설치해달라고 들어온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데가 경찰관서에서 7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전부 차량인식용으로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4개소만 경찰관서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90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몇 분이나 되시죠? 주민자치위원은 몇 분이나 되고 1인당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강화군 전체에 인원이 33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계상된 중에서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5%범위안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인당 지급액이?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1인당 1회 회의참석수당이 3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시도와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쪽보시면 상단에 강화군민체육센터 기본실시설계비로 해서 4억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이것은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마련된 국화리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지내에 거기에 부지를 선정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마련이 안되어 있으면 금년도부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고 그 지역에 당초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과 부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덕신고등학교 앞에 그 부분을 향후에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94쪽에 보면 강화해변마라톤대회를 4000만원 책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얼마나 책정했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3000만원입니다. 강화해변마라톤 대회는 몇 년째.

김종섭위원

인천일보하고 OBS.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OBS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인천일보 강화해변마라톤대회거든요.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던 사업인데 지난해 대회 때 강화나들길에 대한 홍보 부스가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나들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마라톤을 뛰지 않는 가족들은 나들길에 대한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라톤 대회하고 나들길 걷기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인천일보사 하지 말고 강화군수배 마라톤 대회를 하시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전국단위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인천일보에서 하지만 인천시 육상연맹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전문가도 와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이 11년째 추진이 되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문제점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차량통제를 하면서 마라톤을 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마라톤도 그렇고 해변 마라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는 더이상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어렵다. 향후에 북쪽코스가 개발되기 전에는 내년부터는 마라톤대회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주최측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외포리, 하점 이쪽 골고루 강화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당초에는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차량통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우선 반대의사를 내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통량이 적은 북쪽지역에서 코스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코스를 전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앞으로 지양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종섭위원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장소변경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것은 코스에 대해서 같이 답사를 하는데 제일 선호하는 코스가 길상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해안도로를 끼고 연미정까지 뛰는 코스 그 코스를 가장 선호하십니다. 그 코스가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 진입코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김종섭위원

식당들 통제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그래서 구간별로 통제시간을 정해서 그 구간시간만 통제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내년부터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해변마라톤 대회나 전국대회 나가는 곳에서는 주최측이 자부담은 얼마나 되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자부담이 본인 출전비용인데요. 본인 출전비용 내는 것이 어느 대회는 2만원, 어느 대회는 3만원 거의 그 수준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인천일보나 해변마라톤대회를 하잖아요. 회사측에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고 참가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회사측에서는 협찬을 많이 받습니다. 일부 자부담이라고 해 놓은 부분이 계획서상에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협찬을 받아서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협찬을 받는데 지금 군에서 보조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일보든 오마이뉴스든 대회를 주최하기 위한 자부담이 없이 협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은 그 분들의 상술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대회를 주최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만 놓고 보면 지원금이 있으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부담에 대한 것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언론사측에서 많이 하는 것이 광고비용으로 인한 자부담 그것입니다. 그것이 광고를 받지만 그것이 회사측에서는 마라톤대회를 위한 부담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것은 금년도 5월 1일날 오마이뉴스 바다사랑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결산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위원님께도 한 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강화에 홍보하는 목적으로 마라톤을 한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최초에 마라톤을 강화에 유치하게 된 것도 강화를 홍보한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는 부분이다.

구경회위원

그렇기는 한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수도권에서 강화밖에 마라톤을 어디 뛸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수도권에서도 일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하는 곳을 보면 교통통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교통량이 적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적은 지역으로 코스를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4000만원 지원할 테니까 평일에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돈 지원해 주었지, 상인들 교통통제라서 피해보지.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평일에 하게 참가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요.

구경회위원

우리가 돈 지원하면서.

박용철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추경 때 시비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하실 거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의 전환까지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매년 줄고 군비가 늘어나는 문제점에 있어서 각 구군에서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이번에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일부를 증액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 시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시비확보가 잘 안된다면 단적인 예로 태권도공원도 들어서고 종목자체를 바꿔야 하는 검토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권도공원도 들어서고 이런 여러가지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운동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시비확보가 안된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 책임 있으시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발전과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는 65억 4100만원에서 11억 2476만 45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재산임대수입으로 지난 2월 23일 오픈한 카페테리아 임대료 1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증가되어서 74억 5600만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129억 4800만원보다 18억 6400만원이 증가된 148억 1200만원입니다. 군정홍보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201목 중에 예산절감한 부분이고 그 밑에 강화홍보물 제작 7000만원과 역사의 보고 강화도 케이블 TV연작 기획물 제작방송 협찬으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홍보영상물 제작비를 계상한 이유는 지난 2007년도에 홍보영상물이 7400만원에 제작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내용 중에서 모델만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케이블 TV연작 기획물은 총 20회분으로 강화의 자연환경, 나들길 등 촬영해서 티브로드와 공동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목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그 밑에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 4월 12일날 기자실을 새로 신설한 후에 TV와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비 중에 맨 아래 전시행사지원비와 발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에는 두 개의 서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2년마다 그 분들의 작품전 해서 도록제작을 강화군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이번에 반영해서 계상한 것이고, 발판은 도서관 이용 기자재입니다.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내가도서관 스위치 장비 150만원, 북트럭 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가도서관의 서버끼리 연결하는 것을 스위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과 북트럭은 책을 놓고 밀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길상, 화도, 하점, 교동에 250만원씩 4개소에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도와 하점에 이번 상반기에 개관되는데 기존의 면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분리하는 사항으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예산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당초보다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과 제세로써 소방시설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무인경비 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누락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 전기요금은 당초 계약보다 사용료가 늘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은 기존의 시설비를 과목조정하는 것이고 다만, 감리비로 250만원 세웠던 것을 감리비가 불필요해짐에 따라서서실비로 합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사회단체지원에서 강화군 미술작품지원심의회 운영수당은 당초보다 42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아파트를 목표로 세웠던 2014년 월드컵 경기장이 신설되면 다시 미술작품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한 단체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중에 공공운영비는 당초보다 158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는 금년에 CCTV가 26개가 추가로 상반기에 설치되면서 CCTV운영비를 전기요금, 통신요금 기타비용까지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연회비 120만원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연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비의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하는 부분이고, 하곡(양명학) 학술세미나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대장경 천년 기념행사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대장경 올해 합천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팔만대장경의 판각지로써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행사를 해야겠다는 것이 인천광역시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획은 심포지엄을 다양하게 하면서 팔만대장경 학술 심포지엄을 강화에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지만 나중에 시 추경에서 1500만원을 시에서 메칭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팔만대장경 판각정비를 하고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더 홍보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중간에 강화산성 정비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국비지원을 적게 받았던 것을 이번에 특별히 지경부를 방문하고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9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강화산성 공사가 끝난 시점하고 1단계 성곽 올라가는 쪽에 복원을 하는데 총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비는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감액된 것은 시의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반영된 것이고 전통한옥보존사업으로 시설비로 강화읍 전통한옥 보수 및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합일초등학교 올라가는 곳 근처의 구옥으로써 1914년도의 지금으로부터 97년된 전통 한옥으로써 보존가옥이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전통한옥을 다시 재임대한 후 관광안내소로 할 계획으로 강화읍 전통한옥 보존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외성 성곽보수는 연미정이 지난 2007년에 태풍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개지가 생기고 연미정이 무너진 곳을 사업비가 군비로 댈 수가 없어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절개지를 다시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 운영비로 예산절감되는 부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의 시설비 중에 박물관무인경비시스템 보완공사 100만원은 지금 카페테리아가 운영되면서 별도의 세콤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현재 박물관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대중방송용 장비가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물관리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예산절감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외규장각 의궤반환 기념행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32년 전에 정조부터 고종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외규장각을 봉안하는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되면 임금이 지나는 의식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재연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우는 것이고,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보관청인 강화를 국내외에 알릴 필요성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강화를 관광상품화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역사박물관 주변공사 시설비로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 하점면사무소에서 강화읍 쪽으로 역사박물관을 건물만 있지 뒤쪽 벽면에 간판이 없어가지고 잘 모른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하는 것이고, 박물관 주차장 농지전용 부담금은 예산부족으로 주차장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지전용 부담금을 법정비용으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반환금은 이번에 4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 반환금 12개 항목에 대해서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가 예산이 사실 문화재복원이라든가 행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강화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역사의 보고 강화도 역작기획물 제작방송 협찬이 있는데 협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일단 협찬내용에 대해서는 티브로드에서 시청권이 인천시가 우선 100% 케이블로방영합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22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홍보물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전국적인 방영이 되는 내용이고, 다만, 20편으로 편당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50만원은 티브로드에서 250만원은 강화군에서 협찬하면 자연환경, 나들길, 역사를 간직한 곳, 문화재가 있는 강화, 8개 항목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의해서 방송에 대한 시간, 방영시간, 예산을 그때 그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화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군정홍보 카메라 정비 예산이 있는데 정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정비예요, 교체예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수리하는 것입니다. 감액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문학관 공공요금도 그렇고 목조문화재 공공요금과 제세, 이런 것이 뒤늦게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없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문학관 요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충분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고, CCTV에 대해서는 목조문화재 CCTV는 당초에 어느 정도 설치완료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학관의 경우는 전기요금만 무려 8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팔만대장경 천년 기념행사비는 시비를 따내셔야 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등은 행사를 안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행사를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축제박람회는 2006년도에 매년 5월달에 부산 컨벤션센터에서 했고, 금년에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흡사한 경우가 본예산 심의할 때에 불용되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아마 시점이 5월달이라면 본예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을 2회 추경이 되었든 추경에 삭감 반영했습니다. 예측도 잘못되었습니다. 2년 연속 못했잖아요? 2010년도에도 안 했고, 올해에도 교체하지 않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읍전통한옥정비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전체를 매입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얼마에 매입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제가 매입가액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건설과에서 매입해서 우리 과로 넘겼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아마도 매입했으면 저도 매입가격은 모르는데 토지나 건물가액을 감정평가단에서 산정해서 매입했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규모나 소장품을 보았는데 보존가치가 많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안도 찾아보는 와중에 어느 특정한 곳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남문철판오리 앞집 아시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집 매입을 추진해 보셨어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아직 검토는 안 해보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마 전에 추진이 되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아마도 6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장도 가보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규모도 우람하고 보존상태나 그 안에 있는 민화나 서예작품, 자개장이나 강화반닫이 등 소장품의 관리상태가 아주 A급입니다. 신문리 도로변에 있는 한옥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한옥으로써 보존가치는 현재로써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비교가 되실 겁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리 리모델링하는 것은 건물비가 1억 2000만원이고, 토지 포함해서 4억 3600만원에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택은 신문리 황영순 씨로 1928년도 건물인데 저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는데 건물 보존상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은 연도수가 앞선 1914년으로 연도수로는 가장 현존하는 건물 중에서는 오래된 것이고, 또 저희가 건축담당이나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한목전문가들을 모시고 가본 결과 굉장히 조선시대의 전통한옥을 그대로 보존한 판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새나 크기가 전체적으로 보기에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박승한위원

밖에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모양이나 담장을 가 떨어내고 리모델링한다면 그렇게 보기 싫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1900년대의 것을 복원한다는 것도 우리 문화재를 한 번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해서 리모델링을, 처음에 고민했던 것이 이체라든가 옮겨서 비틀거나 전문적으로 100% 복원하는 것은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고, 최소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또 쓰지 않는 건물은 활용 값어치가 없고요.

박승한위원

양쪽 건물을 비교했을 때 비교 차이가 확 느껴지셨을 겁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강화읍 재창조 위원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내려서 저희한테 의뢰하신 것이고, 또 저희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재창조 위원이나 의제나 어드바이스나 참고나 서포트할 수 있는 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외규장각 의궤 반환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1차분 들어왔고 4차분이 최종본이 들어온 게 5월 27일이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5월 27일 인천공항에 가서 이 물건을 받아서 이봉행렬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아니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과연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문화관광부하고 어느 정도나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행사를 호의적이고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도 공문으로 요청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프랑스의 입장을 정부측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4월 14일날 국가적으로 VIP를 모시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멈추었고, 5월 17일에 대해서는 국박이나 문체부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5월 27일은 계획을 세워서 목표로 하고 만일 그것이 프랑스 쪽의 입장에 의해서 의궤가 못 들어온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거나 해서 이것이 꼭 그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화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저도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문화관광부의 관련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의궤반환행사가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지자체까지 신경써 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강화 문화재의 보호,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지원도 있지만 주민의 알권리를 챙기는 부서잖아요? 어느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의회의 활동사항이나 강화군의 각종 행사를 아주 홍보해 주는 언론사가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인데 본예산에는 이런 데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인터넷 매체 말씀입니까?

박승한위원

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08쪽에 전통한옥보존사업에서 이미 1913년에 건축한 가옥을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허물자는 얘기도 있는데 허물면 이미 구입한 예산도 낭비일 것 같고요. 지금 군에서 계획한 대로 그것을 솔터우물 보존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니까 전통가옥을 잘 보수해가지고 강화읍의 관광안내소나 전통한옥 식당이라도 해서 원래 계획보다 더 알찬 전통가옥도 보존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강화읍 관광지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아이템을 짜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박물관 세미나실을 단체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박물관 세미나실은 누군 k이용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군민들이나 일반 단체에서 하시면 소정의 사용료를 내시면, 또 우리 강화군이 권장하는 사업은 박물관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무료 또는 유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으로 방패연 만들기라든가 매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필꽂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 이외에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는 몇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박물관과 운영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박물관 주변에 지금 퇴근 시간 후에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은 결과로 다른 보안장치가 염려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도 연구해서 하절기에는 해가 길어짐으로써 이용객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변에 계절이 산에도 꽃이 많지만 박물관 주변에 예산 문제로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너무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꽃이 없고 삭막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비싼데 아직 잔디가 파랗지도 않아서 그런지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일 내에 박물관 주변이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꽃은 다년생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꽃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장경 기념행사를 위해서 강화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한다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합천 해인사에 보존되고 있는데 강화에서 판각했다고 하는데 강화에 판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향토사학자들이나 고문서에 의하면 충렬사 부근이다, 본위원도 옛날부터 충렬사 부근이 맞다, 그래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모두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선원사가 있는 선원사지가 판각지였다는데 여러모로 판단해 볼 때에 물을 이용해서 목재가 운반되었을 텐데 그런 근거가 지금 충렬사 부근일 거다, 일각에서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발굴용역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이 시대에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우선 위원님의 말씀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저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세미나를 이번에 하는 이유는 어디인지 모른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유명한 교수분들이 판각 과정과 내용, 어떠한 곳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자문을 받고 학술세미나를 받고 그 결과 지금 추진하고 과거에 추진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선원사 부지를 확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작업을 먼저 할 것입니다. 지금 매입 비용을 몇차례 요구했습니다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선원사도 지금 있는 선원사는 옛선원사 부지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건물을 어느 정도 매입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발굴작업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충렬사 부근도 발굴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선원사지는 이궁터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충렬사 인근, 선원사 주변 땅도 사야 발굴하겠지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충렬사 부근도 발굴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표조사결과는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지표조사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되었어야 발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표조사결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지표조사에 참여했던 강화군민들이 보니까 지표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고증으로 볼 때에 충렬사 부근이 선원사지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발굴조사를 다시 해보자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102쪽 보시면 강화홍보영상물제작 7000만원, 케이블TV 연작기획물 제작방송협찬 5000만원 그것은 강화역사 홍보하는 차원에서 참 좋은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때에는 과거에는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HD급이라고 해서 지금 화질을 다시 더빙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작은 방송기법이 늘어서 HD급으로 되고 특히 계약할 때 몇 년마다 모든 시설이 바뀌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계약지침에 넣어서 몇 년동안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편집할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04쪽에 자연사박물관 유물전시에 2850만원이 책정했는데 양당초등학교에 여러가지 유물이 전시되어서 쌓여있는 것을 봤거든요. 자연사박물관. 그 유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양당초등학교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을 신축하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했었는데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5000점을 저희가 임의로 가져올 수 있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비를 저희가 그 협약서에 의해서.

김종섭위원

그것이 몇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막으신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거기보니까 상당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비료포대를 쌓아놓아져있더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수장고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유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빨리 해서 역사박물관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8쪽에 전통한옥보수해서 1억 5000만원 세우셨는데 당초 구입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4억 3000만원입니다.

김종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 5000만원, 1억 이렇게 가정집처럼 고치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안납니다. 적어도 지금 1억 5000만원도 최소비용입니다.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 건물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건물을 그렇게 유지보수를 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근대문화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된 전통한옥, 강화에 거의 없다는 차원에서요.

김종섭위원

그런데 면단위로 가면 그런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화읍쪽이 가장 많고 두운리에 구자완씨가 사는 곳이 있고 내가있고 그정도로 생각보다 오래된 가옥이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송해면.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고씨 한옥인데 그것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41년 정도로 얼마 안된 것이 시지정문화재입니다. 얼마 안된 근대것입니다. 그것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해야 돼요. 문화재를 복원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문화재 복원도 한다니까요. 문화재복원을 하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문화재복원한다고 현재있는 돌맹이를 깨트려서 문화재복원하면 복원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보전가치가 있다고요.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5억 8000만원 들여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주변은 발전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로 지정될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강화문화재로.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가 강화산성의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 거기서 부터 다시 지정을 한다면 그 주변이 굉장히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거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주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그것을 복원하신다면 일반 주민들에게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에게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관광도 겸한 찻집이나 그런 정도로 재임대를 추진해서 관리도 되면서 방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사람을 살지 않는 구거를 하게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연습실 개보수하는데 감리비를 삭감하면서 수리비에 넣었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수리하는데 투자가 되는 것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총액예산에서 감리비 250만원을 절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설비에 포함해서 250만원 만큼 더 시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어떤 추가적으로 250만원어치에 대해서.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실상은 지금 설계중인데 설계가 너무 많아서 억지로 이 돈 금액내에서 설계를 해 오라는 입장입니다. 합창단이나 시설적인 면에서는 한 1억 20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 금액안에서 설계비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만큼 새로 신설되는 만큼 군립합창단에 대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카페레티아 그런 것을 만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과종류로 판매할 수 있는 음식들이 개발된 것이 상당 많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박물관의 카페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강화전통을 개발만 하고 판매가 안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먼저 말씀하신 그런 품목을 권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차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다과도 예쁘고 맛있는 음식들이 상당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기술센터 안에서도 다과 만드는 전시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영희위원

그곳 사장님이 전통 다과나 먹을 거리나 관광상품도 취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