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에서 1억 3443만 6000원이 감액된 85억 7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보건소 주차장 장애인 전용구역 안내판 설치에 150만원,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고압멸균기 하점보건지소에서 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비 세부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 볼음보건진료소 관사 증축공사로 5000만원, 도서보건지소 도배, 장판 교체공사 5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 세부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목입니다. 하점보건지소 신축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질병관리 기능강화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목으로 말라리아 퇴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어린이 올바른 손씻기 인형극 공연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세부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무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독감예방접종에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에서 병의원 접종비를 961만원을 추가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감연, 일본뇌염 임시예방접종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70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세부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디메트 응급장비구입에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병의원 접종비를 34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목에 조기검진비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바우처지원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에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 내시변경에 의해서 24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목에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목에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를 4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목에 상담사 인건비 9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클리닉일반운영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금연보조제구입비로 22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목에 보조인력 인건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1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목에 영양유형평가 및 교육교재 구입에 713만 6000원이 감액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보충영양식품구입에 6050만원을 감액한 1억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 8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운영보건비 정책사업에서 자산취득비목에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4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보험료 누락분이잖아요?

차량요?

네.

네.

본예산에서 왜 누락이 되었지요?

본예산에서 예산착오로 인해서 그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차가 3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 세 대 분에 대해서는 산출을 신규 구입에 대한 차량 운영비가 170만원씩 3대에 510만원인데 이것은 전에 보건지소에 따른 방문 보건차 차량운영비하고 다른 것은 차 구입시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 잡혔는데요. 차량이 아직 등록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일반 기존에 있는 9대는 한 대당 차량운영비가 차량선박비가 250만원씩인데 170만원씩 산출되었잖아요?

나머지 구입하는 시기가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개월수가 적지요.

차액만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쓰는 방문보건사업차하고 지소에서 쓰는 방문보건사업차하고 차종이 달라요?

같습니다. 차종은 일부 기아차도 잇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입하는 차량들은 거의 소형 경차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쓰는 방문보건사업차는 2대인가요?

방문보건팀에서 두 대하고 건강증진팀 한 대하고 한방방문에서 한 대로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네 대라고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우리가 보건사업용 방문보건사업차하고 사업용 방문보건사업차하고 달라요.

이 3대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말고 방문보건사업차만 봐도 우리가 보건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차량하고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차가 사업차량용으로 목이 잡힌 게 다릅니다.

우리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아예 단위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예산을 하거든요.

따로 따로 예산이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료가 34만 6000원이면 보건지소 것은 39만 6000원입니다.

보건지소의 경우는 최근에 구입한 차량이 많거든요. 보험료 예산은 조금씩 다르고 신규차량이 조금 더 많이 나가니까요.

방문보건사업차량이 자동차보험료가 34만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39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10만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쓰는 것은 8만원씩 2회 산출되어 있습니다. 16만원이 되는데 다른 이유가 뭔가요?

산출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본예산서도 가져왔는데 자동차 보험료하고 자동차세가 보건소에서 쓰는 차량하고 지소에서 쓰는 차량하고 산출근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독감은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군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줄이는 부분은 국시비같은 경우는 받는 것이고, 보조사업을 줄이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군비부분을 줄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2만명치를 구입했고요. 1만 5000면분은 무료분이고, 5000명 정도는 유료분이거든요. 그래서 2만명은 예년과 똑같이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접종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그 전에는 7000원 정도, 8000원 정도 했지만 3000원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약품가격이 줄어드는 겁니까?

약품구입비도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국시비하고 시비보조사업비가 충분해서 군비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치매진료관리비지원은 삭감된 것은 민간위탁되면서 바뀐 거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가 처음에 배정될 때에 과다하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배정액을 갖다가 낮춘 겁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이 2607만원인데 절감액이 2485만원입니다. 고작 129만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네.

가족사랑건강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홍보용 부스를 더 확대운영하겠다는데 가족사랑건강걷기대회를 하다 보면 부스를 설치할 공간이 없던데요.

보건소 앞에 공간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하고 그 우측으로 부스를 설치하거든요. 보통 보건소에 많이 설치하면 3개에서 5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이번에는 그 윗쪽으로 다 설치하고 질도 조금 더 높여서 외부에 의뢰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사 주가 걷기대회 위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건강박람회 식으로 부스운영을 더 강화해서 다른데 같은 경우 건강축제나 이런 형태가 있는데 건강걷기대회라든지 기존에 있으니까 거가에 추가해서 질을 높여서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을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공간활용을 제대로 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사업에서 병의원 확대운영비가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 8250만원에서 7900만원이 삭감되고 258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병의원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은 원래 강화군에서 일부 국시비에서 약품비용만 30% 정도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를 받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 사업으로 전체 군·구에 확대해서 강화군처럼 필수예방법종비를 확대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시비에서 확대지원해서 내려왔나요?

네. 그래서 군비부분은 삭감하고 시비보조사업을 늘리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시비가 책정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내시가 될 거라는 겁니까?

시비보조사업은 아주 일부만 책정되어 있었고요. 확대되어서 전액 다 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 때에 될 것입니다.

6월 인천시 추경요?

사전에 우리한테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가내시한 것입니다.

영양유형평가 및 교육교재구입의 경우 대폭 삭감되고 130만원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일반은 영유아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은 예산 자체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각 군·구의 사업량을 측정해서 분배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는 작년도와 기준하여서 가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정내시를 내리면서 타 구에 비해서 강화군이 굉장히 많이 배정받았었는데 올해에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강화군 예산을 많이 줄이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화군에 250명 정도 영유아하고 임산부가 영양플러스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보통 15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도 예산을 줄여서 170명에서 180명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정내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줄인 게 영양식품구입비를 6000만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보충영양식품구입비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를 좀 확보해서 250명을 유지하느냐, 그냥 170명에서 180명 정도 군·구 평균 정도로 유지하느냐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잇고 그래서 군·구 평균 정도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건강교실 강사가 없어진 거예요? 강사료가 없어졌잖아요?

건강교실 100만원이 없는 것은 강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는 영양사를 2명 채용해서 실제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강사료는 우리가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리한 거지요. 전체적으로 액수를 다 줄여야 되니까 부분을 줄인 겁니다.

소장님 여기에서 하는 자료나 답변은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23페이지 좀 보세요.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 행사 운영비 방문보건건강도우미 기간 연합 운영비 이것은 예산 목만 바꾼 거지요?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목에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동 불편자 야외나들이 행사할 때에 그 분들에게 식사나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느 부분을 감당하시나요?

건강검진을 민간위탁한다는 뜻인가요?

건강검진받으러 오시라고 하면서 그 분들에게 의료기기나 차량을 가지고 와서 마을회관 앞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요.

그것은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검진할 수 있는 지정기관이 보건소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정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정되고 싶으면 일정한 기준을 갖고 신청하면 그 분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보건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의료기관으로 되어 잇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보통 아시다시피 건강검진대상 때도 보면 집요해요.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건강검진받으러 와라, 너무 사익에 치중한다는 지적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화는 암검진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암검진율을 높이거나 또는 일반건강검진율을 높이는 방법이 교통이 멀고 섬지역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검진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출장검진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일반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받지만 투영제를 먹여서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진사례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돈이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게 군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율을 높여서 그래도 일정 부분 그런 스크리닝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검진승인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검진결과나 통계자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보고받는 부분이 없나요?

모든 출장검진 부분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13쪽에 하점보건소에 고압멸균기를 구입하셨는데요. 그런데 강화군 전체 보건소에 지금 고압멸균기를 다 사용하고 있나요?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수 지나서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도서지방에도 고압멸균소독기가 있는 거지요?

네, 다 있습니다.

강화군에 멸균소독기로 인해가지고 모든 군민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강화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만큼 심도있게 모든 약품이나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억 4838만 3000원에서 관광안내지도제작을 위해 국고보조금 1500만원이 증가된 26억 6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3562만 4000원에서 1억 1923만원이 증가된 32억 54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예산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으로 총 539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관광설명회 참가시 강화군 관광상품 및 농특산물 부스임차 및 운영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보조예산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한 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예산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구입 및 근무자 피복비관련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7만 5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예산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관련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으로 총 96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태자원연구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생태자원연구센터 건물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막해변관리예산입니다. 동막해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동막해변 체험용 바지락구입 재료비로 예산 절감을 위해 5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예산입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소규모관광개발사업예산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으로 10만원 감액 편성하고 북문길 산벚나무 전정작업을 위해 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개선및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강화나들길 사업추진과 관련 여비 및 자산취득비를 예산절감으로 22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관광시설 민간유치 사업 지원예산입니다. 관광시설 민간유치 사업지원 추진활동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으로 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빌리지조성사업예산입니다. 평화빌리지 조성 및 민박체험사업과 관련하여 감리비 3000만원 중 19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및 전적지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우리군 관광지내 미등기 등 공유재산 16개소의 지적공부 정리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1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라 1927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올해부터 기본보수에 포함된 교통보조비를 140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사업소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으로 6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사무실 노트북 구입 및 사무실이전에 따른 이동식 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48쪽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는데 관광안내소의 사무용품이면 강화의 모든 관광안내 팜플렛이나 강화에 대한 모든 안내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터미널 안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투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방향각도가 손님들이 찾아오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안을 하거나 아니면 재설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영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방향을 바꾸고 시설을 재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금일 발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관광안내소는 기간제근로자로 인해서 근처나 가까운 곳만 안내하고 있는데 터미널관광안내소는 전 강화의 안내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오고가는 터미널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업무파악하는 것이 3개월, 4개월 걸리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인해서 11개월로 근무하기 때문에 알만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에 있어서 앞으로 거기는 무기근로자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그것은 강화군 인건비 상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무기계약직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텐데 그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산부서에서나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진달래축제나 고인돌축제로 인해서 강화읍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서 행복한 강화같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인천에서 오는 차는 길 옆에 있고 군관내에서 오는 차는 터미널 안에 있고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터미널 안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직원이 1명인 관계로 전국에서 전화로 방문하는 관광안내 설명을 전화로 친절하게 하고 있고요. 강화를 찾아오기 전에 미리 인터넷이나 팜플렛으로 잘 등기로 해서 강화홍보물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전화로 친절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대화해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아니면 축제기간만이라도 어떻게 자원봉사자나 강화에 있는 터미널 안에 있는 관광안내소라는 어깨띠를 하고 강화가 진짜 명품관광의 명소로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강화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또 다른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한 방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강화터미널에는 안내소가 설치되어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버스 터미널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를 겸해서 버스관련된 민원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안내소 근무자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버스 관련부서에서 기간제를 한 명 고용을 해서 그 안내를 정상운영될 때까지만이라도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축제기간만이라도 관련부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축제기간만이라도 강화에 오시는 손님들이 강화를 다녀가고 나서 강화에서 불편사항을 인터넷을 올리지 않게 미리 많은 친절한 강화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관광설명회는 무슨 행사에요?

전국에서 열리는 내나라 여행박람회나 이런 킨텍스에서 하는 박람회나 이런 곳에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1년에 4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2번으로 해서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생태자원연구센터 건물유지관리비 최소경비라고 해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인지?

이것은 2009년도 생태자원연구센터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해서 사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을 입주단체에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250페이지 볼께요. 평화빌리지사업예산은 예산서가 잘못 된 것인가요? 민박체험에는 900만원이 증액 된 거예요?

저희가 감리비가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인데 거기에서 11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 남은 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변경을 해서 재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예산팀에 얼마정도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하셨나요?

저희가 22억 예산요구를 했는데 1억 19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소장님 부임하기 전이지만 그 당시 업무보고 때에는 마니산 관광지 휴양문화시설 설치에만 56억 요구하겠다고 하고 민머루 해변정비사업에 23억 1200만원, 덕산캠핑장 조성에 10억, 광성보 역사문화경관사업에 5억이라고 아주 장황했어요. 합치니까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 관련사업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민머루해변의 용역비 1500만원 밖에 없어요.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장만하실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은 2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민머루주차장 부지확보하고 함허동천 입구 주차장부지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해 놓고 행위를 못하게 되니까 우선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 예산하고 해서 최소한 2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화가 살길은 관광이나 농업이 있는데 예산팀에서 너무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의드릴께요. 강화로닷컴 인터넷기사를 보면 4월 13일 강화군하고 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갯벌보전을 위함 MOU를 체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것은 WCC라고 해서 내년도 제주도에서 9월 12일부터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1만명정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람사르총회보다 4배정도 많은 외국인이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을 강화에 해양자원이나 갯벌센터를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단은 아직은 언제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년도 9월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단을 할 것인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무추진단은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이 아니라 해양자원이나 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추진단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여행객들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협력사업 내용이 해양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협력사업 내용이에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이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치를 하면 어디에서 묵고 이런 관계를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회에도 추진단 구성할 때 상의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터미널 관광안내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할 때 현재 관광안내소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어요. 붙여버린 이유중의 하나가 안이 협소하다 보니까 리플렛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사용하는 강화홍보제작물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보는 것도 싫고 안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죠. 다 터져있으면 사람들이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과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되어야 할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11개월을 하지만 효과는 5개월의 효과밖에 못 받고 있는 거에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반이 없어집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근무를 할 수 없는 현상이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으면서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외지오시는 분들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금방 끝나지 않아요. 가끔 거기를 한 번 올라가서 3, 4시간씩 앉았다가 오는데 그러면 누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찾아오느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오면 몇 번차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간단히 대화할 때에는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화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10분을 매달려요. 그럴 때 밖에서 손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개패해 놓지 왜 안 열어주느냐? 하면 이 안이 지져분하다는 거죠. 아까 어깨띠라도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근무자가 무기계약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셔야 해요. 지금은 터미널 안에서 보면 이렇게 앉아 있지만 돌아앉아있어야 합니다. 품이 1m씩 키워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량에 대한 문의를 할 때에는 터미널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절대 안 해줍니다. 아쉬울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운영자들이 그것을 안 합니다. 어차피 관광안내소에서 그 맨트를 다 해주어야 될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2명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리플렛만 가질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온수리를 가려고 하는데 전등사를 가려는데 전등사를 가기전에 어디를 거쳐서 가야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등사를 관광지로 들러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갈 필요성이 없잖아요. 2대교로 가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문의가 꼭 몰릴 때 몰리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는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부분이고 품도 넓게 해주셔야 되고요. 안을 들여다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북문산벚나무 전정작업 하신다고 하셨죠?

네.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올라가 보니까 도로쪽으로 뻗은 가지는 놔두고 남의 밭쪽으로 뻗은 가지만 전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남의 밭쪽으로 뻗은 것은 별로 뻗지 않았어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요.

피해보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좌측길은 피해볼 일이 없고 우측에 일부 조금 있는데 그 몽땅 자르면 그 벚꽃나무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작업은 꼭대기만 하는 겁니다. 도로를 끼고 되어 있죠. 이쪽나무를 자르면 그 벚꽃나무 다 버리는 거예요. 숲풀은 통로화가 되어야 하고 나무가 선 꼭대기만 자르는 거예요. 하늘로 된 것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터널식으로 우거진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좌측은 비탈이 되어서 그쪽으로 쳐진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우측은 박봉식씨 사돈네인가 왕자정 바로 맞은편쪽으로 밭이 몇개 있어요. 거기는 나무 가장자리를 치면 그 나무는 다 버리는 거예요. 끝을 잘라야 합니다. 아무나 데려다 전지를 시키면 이 벚꽃나무가 몇 십년 된 거예요. 이 원 나무기둥에서 붙여서 잘라버리면 그 벚꽃나무 다 버려요. 이런 것은 아무나 막일 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면 나무도 버리고 벚꽃축제 의미를 잊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겁니다. 꼭대기만 쳐야 해요. 하늘로 올라간 부분만 쳐야지 벚꽃축제 때 벚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고 그늘막도 형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터널이 된다고 해서 그곳 화물차 다닐 일이 없어요. 관광버스가 올라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 아래로는 안 자르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서 전정작업 실시할 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터미널 리모델링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에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수납장을 만들어서 하고 방향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한 명 더 추가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작업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맡겨서 보기좋게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하실 때 담당팀장님이 꼭 그 말씀을 하셔야 해요. 좌우측으로 뻗은 가지는 치면 안된다. 대신 남의 전작을 가리는 일부 끝선만 잘라야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부분만 자르라고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일반인들이 막 자르면 나무 다 버리는 겁니다. 다음에 유심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사실 필요한 것 아시면서도 계약직을 쓰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강력히 하셔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각 부서마다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 방역팀에 계약직이 있어요. 그 계약직이 11개월 근무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계약직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 교육가르치는데 6개월이에요. 써먹으려고 한 5개월 일하다 보면 알만하면 나가는 거에요. 그런 곳이 강화에 과별로 2, 3군데씩 다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같은 돈을 쓰시더라도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항상 강화군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는 예산중에서 경상비 5% 절감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관광증대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와 소규모 사업 마무리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3046만원에서 6093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69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금번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49만 4000원을 감액한 53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정활동홍보의 일반운영비는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11만 9000원을 감액해서 4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 1억 650만원 중에서 3372만 4000원을 감액해서 72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본회의장 벽면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천정텍스 및 조명등 공사비 집행잔액 167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청사 커튼 교체 공사비 잔액 19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정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운영비,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41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억 59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은 단가인상에 따라 276만 7000원을 증액해서 37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는 공무원의 기본급에 포함됨에 따라 202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도 87만 2000원을 감액해서 1954만 9000원을 편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벽면 보수공사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룸식으로 개조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 자원이 없고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하실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천장텍스 및 조명등 교체비도 절감액수가 비교적 많았고요. 의회청사 커튼 교체 같은 경우는 기정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견적을 안 받아 보셨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커튼의 경우 본회의장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사항도 다음에 해되 될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천정 텍스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받았는데도 그 당시에 과다하게 견적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할 때에 정확하게 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사항이 될 것인지는 몰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가 58%, 59%로 나왔어요. 그나마 주민의 알권리와 의원들의 활약상을 카메라로 촬영해 주는 언론기관이 있는데 의회사무과 예산이 되었든 문화예술과의 요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에게서 지시도 받았고 또 의원 간담회에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행기관인 예산팀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쪽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요지는 경상경비 5% 절감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 주요업무평가관리예산 7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BSC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친환경농업과가 기술센터로 조직개편 됨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증액된 부분이고 54페이지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현 재정을 진단하고 세수증대 방안과 불필요한 예산정리 등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용역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예산 1500만원 증액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불건전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 시스템을 구입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공단 자본금 전출금으로 1억 4200만원 증액한 내용은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비, 문화체육센터 실외 음수대 설치사업비, 마니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풍물시장 배관개선사업, 자산취득비 등으로 증액계상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강화군 BICI상표등록 관리비용이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네.

왜 그러시죠?

이 사항은 강화군 상표등록 및 관리비 500만원은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예산이 세워졌는데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도 전액 삭감되었으면 본예산에도 세우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당초 예산이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입니다만 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은 2월 16일에 예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여부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BSC 성과관리 유지관리비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평가는 BSC 시스템으로 거의 4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공무원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시스템을 계량화시켜서 성과관리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이고 친환경농업과가 기술센터로 조직개편되면 시스템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계속사업 성격을 띠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계상은 안 하신 거지요?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일부 있었지요. 관리비로 약 400만원.

설명할 때에는 신규로 75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번에 경상경비나 위원회 수당 유지관리비 등 경상경비 등으로 5% 절감계획을 세우셨는데 심지어 어떤 것은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벌써부터 절감계획을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당초 예산에 제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몇회 개최했다는 평균치에 따라서 수당이 예산이 계상되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더 개최되는 부분이 있고, 덜 개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경상경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 절감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심의위원회 자료가 왔는데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해당 심의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한 개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민원 성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민감한 부분은 항상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온수～선두간 고개는 막판에 수정예산까지 올라올 정도로 시급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예비비로 지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일단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댸에 정확한 산정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선두간 인도설치공사비는 공사비가 1억 5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선 이유는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 전인 2011년 3월 25일에 측량 및 설계비로 2000만원을 길상면으로 우선 재배정해가지고 설계완료 후에 추후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농번기 전인 4월말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음 추경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고 사업비 편성을 위한 추가세입이 난해해가지고 당초 건설과에 있는 추경예산안 편성 중에 일부 군비 부분을 삭감하고서 온수～선두간 인도설치공사비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도 삭감시에는 다음 추경시에 군비를 다시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비비를 사용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은 예비비로 쓸 수는 없고, 그 외에 모든 목은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이걸 쌈짓돈이라고 비상금식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어느 선이 무너지면 예비비의 쓸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해집니다.

김종석 앞으로 추경편성 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불건전 차단 시스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지이내에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글 게시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여권번호, 이러한 실명제로 인해서 음란성 게시물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도 3월달에 공포되고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우리군의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홈페이지가 12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12개 사이트까지 정보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1회 추경이 예산서를 보시겠지만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 재원이 얼마였고, 어느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 증액분이 약 143억원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한 게 약 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시에서 새마을 회관 건립비 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국시비 의존재원 반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내려온 게 3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35억원 등 총 213억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게 추경재원이지요?

네.

네, 주로 어느 사업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셨는지요?

산업진행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들이 반영된 도시계획도로 예산안, 연두방문시 주민건의사항에 약 30억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법정경비부족분 등에 반영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과 박승한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화군에 실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 수를 늘리지 못하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가서 일을 해서는 부분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속 연관성을 볼 때 관광안내소라든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나 이런 사람들은 연속성있게 계속 가는 부분이잖아요. 관광가이드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전문직종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는 11개월밖에 근무시간을 연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해야만이 그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연속적으로 해야 효율적인데 기간제근로자로 11개월 쓰고 사람을 바꾸고 그 자리에 또 앉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1개월 중에 6개월, 반 이상은 가르치고 반은 사용하다가 또 만기가 되어서 새로 뽑게 되는 이런 것이 실과소에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것 하고요. 또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조기집행을 하지 마십시다. 조기집행은 어떠한 폐단이 온다고 분명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외지장비나 외지인들이 강화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봄에만 밥 먹고 삽니까? 여름에는 밥 안 먹고 가을에 밥 먹고 겨울에 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금년도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풍물시장 하수도 물 안 빠지고 있죠? 알고 계시죠? 빨리 개선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개선도 안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보도블럭 설치해 놓은 곳에 5일마다 장이 서죠. 그 부분이 물배수가 안되고 있어요. 다 가라앉아서요.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나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먼저도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길 조기발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관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조기발주해서 다른 곳보다 공사가 먼저 끝납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농어촌을 끼고 있는 곳이라 무슨 공사를 발주해도 농번기 시절에는 관리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 건설업자나 강화에서 중장비업자들이 강화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외지사람들이 벌어먹고 빠지고 나가면 여름에는 강화 중장비업자들은 일이 없어서 가을 때까지 밥 안 먹고 좀 쉬었다가 가을에 먹고 겨울에 또 참고 봄에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누가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강화군의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시고 있는 거예요. 불보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쉽게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배가 고프지 않은데 남의 배고픈 것을 왜 신경씁니까? 그렇죠? 한 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기계약근로자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우리군이 매해 총액인건비의 0.5%내지 1%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를 늘리려는 시책과 인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진단 결과를 중간보고를 받으셨지만 우리군의 인력이 그렇게 모자라느냐 진단을 했을 때 결코 크게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연속성있는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문화유산해설은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수당으로 나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연속성있게 문화유산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그런 분위기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속성있는 업무를 가급적 맡기지 않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기집행 한 것 아닙니다. 일례로 작년, 제작년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11월 중순부터 건설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 봉착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해 오고 있었다. 정부시책을 불문하고라도 조기집행 일찍 모내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모내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작년에는 11월에 구제역이 발생하므로 해서 11월 중순부터 건설기획단이 운영되다가 2월말까지 운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사업의 진행속도가 결코 예년보다 느리면 느렸지 빠르지 않다. 문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봄철의 사업이 집중됨으로 해서 어느해와 마찬가지로 외부장비는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큰 공사에 외부업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화군장비가 놀거나 그런 장비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1년 내내 이 사업을 강화장비만 투입해서 하면 효과적이겠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풍물시장 문제는 그런 배수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배수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실장님,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시는 시각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시각에 의해서 다를 수 있느냐 하면 피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대형공사에는 입찰로 인해서 입찰자가 예를 들어서 인천업체가 되어서 자기가 고정으로 쓰고 있는 장비 또는 내 회사에 있는 장비는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들을 봄에 한꺼번에 발주하는 바람에 소형장비들이 강화에 외지에서 상당히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봄 시기에 농번기를 끼고 할 일이 있고 농번기 후에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군은 거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배수관계는 공사를 다 겨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은 봄에 일을 하니까 농번기하고 겹치는 거예요. 일을 원래 순리대로 가을에 하는 겁니다. 가을에 경작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해에 다 못 마치면 그 이듬해 4월까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불필요한 사항은 봄에 하는 것이고 그런 농경지 내나 하수도는 다 가을 발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까지 연장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던 것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옛날까지는 77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흔하지도 않고 다 2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이 1000만원짜리 현장이 10개면 포크레인이 10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000만원짜리 10군데가 한 사람이 10개를 맡으면 하나 가지고 쭉 10군데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발주하는 거예요. 봄이니까 농민들이 농번기 시즌이니까 그 안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발주의 원인때문에 외지장비가 들어오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면장님에게도 회의하시고 참석하실 시간이 계시면 가을에 발주해서 겨울로 넘어갈 것은 봄에 발주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지역에 있는 중장비 업체나 노무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것을 열어 줄 수 있는 것이 강화군이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인력을 가져다 쓴다든가 그래서는 절대 안되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에 가보면 건설공사를 하면 함바도 못 짓게 해요. 관에서 계약할 때 조건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역에 함바을 했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공사를 못하게 해요. 거기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식당을 다 이용하게 합니다. 숙소 못 짓게 하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타지역에 가서 보셔야 해요. 그런 것을 밴치마킹해 오셔야 해요. 그래야 지역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서 밥집부터 숙소까지 다 하면 강화군에 남는 것이 뭐 있어요? 오물밖에 더 남습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못하게 해야 해요. 경주같은 곳을 한 번 가 보세요. 어디 함바를 합니까?

지금 대형공사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형공사장이든 소형공사장은 그런 것 하는 곳이 없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이 함바집 있는 공사장을 몇 군데 가 보셨어요?

그런 곳이 그렇게.

확실히 있는 곳이 있으면 지적해 보세요. 대형공사장에 함바집 있는 곳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강화에 없어요.

꼬집어서 함바집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오셨으니까 대형사업비가 1억 넘게 감액됐어요.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영진단을 받다 보니까 돈은 절약해야 돼죠? 실상은 거기에서 줄였지만 해당실과 관광개발사업소가 됐든 문화예술과가 됐든 그쪽 예산은 결국 쓰이는 돈이에요.

그렇죠. 경상적 경비를 줄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장은 없는 거죠?

네.

경영진단평가에 좋은 점수 받으시려면 돈도 좀 아끼셔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비확보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모든 심사를 마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