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남상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근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순기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규현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용덕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원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3년도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217억 4천 353만 8천원 보다 30억 4천 244만 9천원을 감액하여 총 187억 1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 86억 342만 9천원 (2002년 대비 607,938천원 증액) 주민자치과 63억 6천 221만 1천원 (2002년 대비 △3,266,562천원 감액) 회계과 17억3천 402만 6천원 (2002년 대비 113,537천원 증액) 시민과 4억8천 825만 4천원 (2002년 대비 △558,896천원 감액) 세무과 5억3천 703만원 (2002년 대비 △55,899천원 증액) 징수과 2억3천3만원 (2002년 대비 13,927 천원 증액)실내체육관 7억4천 610만 9천원 (2002년 대비 103,506 천원 증액)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청원경찰 봉급,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 16억 773만 3천원 시청 구내식당 조리사 일용인부임 5천 285만 9천원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 발간실 소모품, 직원 숙직비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689만 4천원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비 279만원 도청, 동 문서 사송 및 총무과 직원 업무추진 여비 1천 425만원 직원 베낭여행, 하위직원 사기진작 해외연수, 자매결연도시 비교 연수, 교육연수 해외 연수비 등으로 4억5천 500만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시장, 부시장,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2천 600만원 직원 정원(본청)수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천 883만 5천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천 1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배우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자매결연도시 해외 비교연수비 7천 200만원 시민대상 시상자 메달 및 상패 제작비 1천 487만 5천원 관할 작전부대 51사 제2506부대 2대대 향방작전 훈련비, 소대장, 상근병 단결 행사비등 군부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 2천 384만원 수해발생시 재해 복구 참여 민간인 급량비 450만원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3억 5천 200만원 관할 작전부대 51사 제2506부대 2대대 무전기, 향방 작전용 우의 구입 지원 등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 3천 361만 5천원 시장실, 총무과 근무직원용 컴퓨터, 당직실 텔레비전, 문서세단기, 식당 오븐기, 냉방기와 시청 직장 어린이집 교재 교구 비품 구입비 8천 213만 8천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광명시 출연금 1천 250만원 공무원 명예· 조기 퇴직 수당 5억 2천만원 일용직 직원 국민연금부담금, 고용 산재 보험료 및 일용직 직원 퇴직금 4억 3천 883만 2천원 공무원 경기도 교육원등 직원 직무교육 등록비와 직원 능력개발비 5천 764만원 공무원 경기도 교육원등 직무 교육 훈련시 출장 여비 1억 830만원 출산휴가(90일) 여직원 및 장기, 육아 휴직 직원 발생시 인력 지원을 위한 직원 대행 업무보조 인부임 4천 430만 4천원 민간인 시장 표창시 부상품 구입비 81만원 공무원 성과 상여금 5억 8천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경비 연금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부담금, 공무상 요양비등 20억 7천 590만원 재해부조 급여비용 5천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출연금 3억 278만 8천원 민방위 안내 책자 제작,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9천 162만 3천원 제2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지원비 70만8천원 민방위대 창설 28주년 기념 표어 포스타 시상금, 주민신고 모의훈련 부상품 290만원 인력동원 훈련, 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등 국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669만 7천원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 국도비 보조사업 보상금 1천 456만원 비상급수 관정 청소 공사비 1천 2백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 지원 국도비보조사업 4천 872만 6천원 민방위교육장 의자, 무전기, 교육장 프로젝트 구입등 자산취득비 3천 705만원 을지연습, 예비군 훈련시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천 902만원 별관 지하 충무시설 을지연습 등 훈련시 사용할 장비 컴퓨터 구입비 3천 8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등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가료비 및 공익근무요원 자기계발을 위한 외부 강사료등 보상금 6억 7천 1만원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비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타 홍보물제작,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2의건국사업 홍보물 및 회의 수당등 일반운영비 5천 755만 4천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3천 73만원 통장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4천 226만 4천원 제2의건국 행사비 및 주민자치위원 문화체험 보상금 668만원 모범반장, 주민자치센타 운영 유공자 표창 부상품 702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우수부서, 주민자치센타 운영 우수동 포상금 3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등 보조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1억 731만 4천원 관내 초· 중· 고교 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15억 5천 523만 3천원 주민자치과 사무실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 1천 28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 등록비 등 일반운영비 4천 575만 5천원 새마을 국민교육, 자원봉사 세미나 등 참석자 보상금 1천 95만원 자원 봉사 교육 강사료, 학생의 날 기념 표창 부상품,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 유공자 부상품 보상금 1천 53만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 7천 92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새마을 주말농장 운영,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업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5천 721만 5천원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마일리지제도 도비보조사업 1천60만원 자원봉사 포탈 시스템 강사료 도비보조사업 3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정리기, DM 발송기 구입비 880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500만원 옥길동 마을회관 건립비 2억 7천 520만 4천원 옥길동 마을회관 건립 감리비 766만 5천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비, 검도팀장 연습장, 철산배수 펌프장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2천 786만원 체육 특기자 보상금 1천 80만원 체육 유공자 표창 부상품, 우수 선수 보상금 980만원 체육회 사회단체 정액 보조금 1천 210만원 광명시 체육회,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역단위 체육행사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4억 5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검도부 선수 봉급, 각종 수당을 위한 보상금 3억 9천 319만 8천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1억 3천 433만 2천원 광명교육청 실외농구장 조성등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6천 589만 1천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보강, 철산배수펌프장관리 및 조명탑 설치 등 공사비 2억 3천 327만원 생활체조 앰프, 검도팀 세탁기 구입등 4천 240만원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10억원 생활체육 지도강사료 3천 238만 4천원 광명시 평생학습원 위탁 운영비 12억 5천 813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천 464만 5천원 결산검사위원 급량비인 실비보상금 200만원 회계과 사무실 집기, 물품바코드 프린터기, 계약관리 컴퓨터 서버 구입등 자산취득비 5천 550만원 청사 냉동공 및 청사관리 일용 인부임 인건비 8천 153만 8천원 관용차량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과 차량 유류비, 청사 난방 도시가스 요금등 일반운영비 8억 7천 509만 2천원 청사 관리를 위한 전기시설 , 기계 위생설비 등 소모품 자재 구입 재료비 1천 944만 1천원 회계과 계약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3천 300만원 영풍빌라 절개지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청사 바닥 데코타일 공사, 청사외벽 도색 공사등 시설공사비 4억 4천 300만 2천원 소형 화물차량 대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 35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비 1천 64만원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상환이자 2천 370만원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상환 원금 1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사무용 복사기토너, 복사용지, 광명역 민원서비스코너 운영등 일반운영비 2억9천 177만 4천원 이륜 자동차, 호적 전산화, 인감전산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8천 112만원 친절공무원 선발 평가단 활동비 15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우수 실천팀 보상금 160만원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비 5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7천 200만원 팩스, 컴퓨터, 문서세단기 등 사무용 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2천 426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세금 고지서 제작, 우편 요금,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9천 428만원 모범 납세자와 간담회를 위한 행사지원비 57만원 모범 납세자의 날 행사 보상금 60만원 납기내 징수실적 우수동 포상금 480만원 지방세정 프로그램 개발비 3천만원 지방세정 종합 홍보비 부담금 500만원 사무용 레이저, 칼라 프린터기 구입 자산취득비 570만원 징수과는 카드수납 수수료,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3억 3천 38만원 체납세 징수 실적 우수기관 포상금 4천만원 세외수입 전화개발 프로그램 설치비 3천만원 OCR 세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및 복사기 구입 자산 취득비 1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일반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등 4천 470만원 청원경찰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1천 956만 4천원 청사 관리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4천 415만 3천원 건물유지비, 보일러등 기계 설비, 청사관리 전기 요금, 도시 가스 요금등 일반운영비 2억 6천 900만 8천원 냉각수 처리제, 보일러 청관제 등 재료비 820만 2천원 운동장 식당 취사, 매표, 관리 인부임 4천 385만 5천원 헬스, 탁구, 에어로빅 지도자 강사료 4천 140만원 체육관 옥상 방수 코팅공사, 체육공원 파고라 설치공사, 화변기 교체 공사등 시설비 18억 3천 4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507억4,198만6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보다 16.4%인 352억5,572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95억4,412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6억1,750만1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1억9,786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4.7%인 346억3,822만5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1,795억 4,412만2천원으로 지방세가 592억5천만원 세외수입 325억4,642만9천원, 지방교부세 273억3,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2억3,511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 331억7,35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1,795억4,412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30.7%인 550억6,709만8천원, 사업예산은 50.8%인 912억7,256만5천원, 채무상환은 2.7%인 48억930만6천원, 예비비는 15.8%인 283억9,51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79억5,498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7.5%인 31억4,595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 79억9,549만1천원에서 6억793만8천원이 증액된 86억342만9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서무관리)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경상적경비 18억7,027만6천원, 직원 국외배낭여행 경비지원 5천만원, 선진국 자매결연도시 직원 비교연수 등 국외여비 4억5,5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보상 8,787만5천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2,384만원 (자체사업)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3억5,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3,361만5천원, 컴퓨터, 냉방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8,213만8천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 (인사관리)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3억3,657만6천원, 성과상여금 5억8천만원, 연금부담금 20억7,59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3억278만8천원 (민방위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직장민방위대 창설기념 포스터, 표어, 표창등 경상적경비 2억1,023만1천원 (사업예산) 인력동원 민방위교육훈련 보상금, 비상급수관정 청소, 방독면 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 8천198만3천원 (자체사업) 무전기, 민방위 교육기자제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3천705만원 (비상대책) 부서운영기본경비, 을지연습, 각종훈련시 참가자 급량비, 수송차량 임차료 등 경상적경비 3,230만원 (병사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 6억8,317만2천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 96억2,877만3천원에서 32억6,656만2천원이 감액된 63억6,221만1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자치행정) 부서운영기본경비,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4,226만4천원, 모법반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유공자 표창 부상품 기타보상금 702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 포상금 340만원, 정액보조단체, 민주평통협의회, 제2건국추진과제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1억731만4천원 (사업예산) 유치원 25개소 교육기자재 구입 8,525만원, 광명초등학교외 31개교 환경개선사업, 급식시설사업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5,523만3천원, 컴퓨터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280만원 (사회진흥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자원봉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2,148만원,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1억3,641만5천원, 어려운 이웃 김장 담궈주기외 6개 민간행사 보조·위탁 5,721만5천원 (사업예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마일리지제도 홍보 등 국도비 보조사업 4,014만원 (자체사업) 옥길동 마을회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475만3천원 (체육진흥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여비.업무추진비, 체육특기자 보상금 1,080만원, 체육회 정액보조금 1,210만원, 광명시 체육회 주관 42개 대회, 광명시 생활체육협회 주관 31개 대회 민간행사 보조·위탁 4억500만원 (사업예산)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억9,319만8천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프로그램 보급사업,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국도비 보조사업 5억2,753만원 (자체사업) 자전거 사이버구축 전산개발비 4,200만원, 광명교육청, 광명남초등학교외 6개교 체육관, 기구교체, 방음벽 설치공사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6,589만1천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보강 19개소외 4개사업 시설비 2억3,327만원 (예비비등)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 (일반사회교육) 광명시평생학습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0만원, 생활체육지도 강사료 3,238만4천원 등 경상적경비 4,078만4천원 (자체사업) 광명시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12억5,813만8천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예산 16억2,048만9천원에서 1억1,353만7천원이 증액된 17억3,402만6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회계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 결산검사위원 일반보상금등 경상적경비 4,177만3천원 (자체사업) 사무실 집기구입, 계약관리 서버구입외 4종 자산취득비 5,550만원 (재산관리)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1억1,909만5천원, 청소용품 구입비 4,998만6천원, 전기요금 2억1,600만원, 도시가스 연료비 1억976만3천원 등 경상적경비 9억753만3천원 (자체사업) 계약관리 프로그램구입 3,300만원,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청사내 바닥 데코타일공사 7천만1천원, 청사외벽 도색공사 5천만1천원 등 총 8개 시설공사 시설비 4억4,300만2천원 (예비비등) 지방재정 공제회비 1,064만원 (지방채상환) 소하1동사무소, 종합민원실, 보건소, 공공청사정비 지원금 상환이자 2,370만원, 상환금원금 1억2천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도예산 10억4,715만원에서 5억5,889만6천원이 감액된 4억8,825만4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민원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8,112만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부서, 인터넷 민원상담 우수부서 포상금 160만원 등 경상적경비 3억8,339만4천원 (자체사업) 시정홍보 전광판설치 시설비 5백만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7,200만원, 모사전송기 대체취득, 컴퓨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426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 5억9,292만9천원에서 5,589만9천원 감액된 5억3,703만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서무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봉합형.일반고지서 제작, 소모품구입. 장비유지비 4,085만6천원, 우편요금 1억9,874만원 등 일반운영비 3억9,485만원, 납세자 경품추첨사업비 1천만원, 고지서 교부금 6,900만원, 납기내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 480만원 (자체사업) 지방세정프로그램 개발비 3천만원, 지방세정 종합홍보비 부담금 5백만원, 자산및물품위득비 57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 2억1,610만3천원에서 1,392만7천원이 감액된 2억3,003만원으로 주요 예산편성은 (징수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카드수납 수수료 1,800만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제작 1,098만원, 우편요금 4,431만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 4천만원 (자체사업) 세외수입 전산화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비 3천만원, 서고 모빌렉 설치 3백만원, 레이져프린터기, 전자복사기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1,04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실내체육관은 전년도예산 6억4,260만3천원에서 1억350만6천원이 증액된 7억4,610만9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실내체육관운영) 인건비 1억841만7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791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1,900만원, 비둘기 사료구입 650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 4,385만5천원, 헬스, 탁구, 에어로빅 강사료 4,140만원 (자체사업) 옥상 방수코팅공사 4,900만원, 체육공원 파고라 설치공사 2,662만2천원등 총12개사업 시설비 1억8,304만8천원, 컴퓨터 대체취득, 체육공원 조명등 및 점멸기구입 5,088만원 등 총8건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8,800만9천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3페이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조성 및 운용, 자금수지총괄,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에서는 정기적금 이자수입 6,48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3,121만2천원 기금전입금 10억원으로 세입규모는 16억9,601만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91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는 관내 17개교 및 체육회 육성보조금 5,050만원, 적립금 16억 4,551만 2천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전년도 예산 6억7,530만 8천원에서 2억3,962만6천원이 증액된 9억1,4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계획에서는 기금적립금이자 4,130만원, 전년도이월금 6억7,363만4천원, 시비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에서는 기금적립금 9억1,493만4천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종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정담당 정진욱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방위담당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는 시민의날 기념식을 각 동에서 하고 기념식을 할 때 시장 이취임식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31p 예비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돼있는데 향방작전용 우의하고 예비군훈련 교육용 우의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향방작전용 우의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 500벌 내년도에 250벌을 동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교육용 우의 200벌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우의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용 우의는 동에 중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원해서 훈련 때 동하고 같이 쓰게 돼있습니다. 교육훈련용으로 2506부대 2대대 거기에다가 지원해서 훈련받을 때 쓰게 됩니다. 향방작전용 우의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용 우의는 2001년도에 보니까 500벌인데 금년에는 200벌로 줄었는데 금년에 또 추가합니까?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소모품이니까 훈련 많이 들어갈 때는 인원이 많으니까

우의가 1회용입니까?

대개 소모품인데 그 인원이 많으니까 500벌 200벌 가지고는 택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51사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요청할 때 대체적으로 터무니없이 만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안배를 하면 51사 사람들하고 동대장하고 대충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지원을 하지 덮어놓고 임의로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500벌 했으니까 올해는 200벌 정도 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연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500벌 했으면 금년에 200벌로 300벌 줄었는데 차이점이 뭔지?

한 700벌 정도 되니까 한꺼번에 1천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기 나간게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 지급된 것은 소모품으로 처리가 됩니까?

대개 쓰다 보면 망가지고 해서 소모품입니다.

234p 금년에 퇴직자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명예퇴직 수당하고 조기퇴직 수당이 있는데 조기퇴직 수당은 정부에서 기간을 연장해주면 모르겠지만 2월28일자로 공무원 기능직 중에서 검침원 4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작년말에서, 금년 6월말에서,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돼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고 명예퇴직수당도

금년에 명예퇴직 할 사람들은 빼고 정식으로 퇴직할 사람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4명이 퇴직했는데 내년도에도 명예퇴직 할 사람이 공식적으로 3명정도 됩니다. 강환주 도서관장하고 박군화, 남중호 지금현재 휴직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3명은 퇴직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으로 세워놓고 없으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니까 예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24p 재해복구 지원 공무원 급양비 재해복구 지원 차량 임차료는 금년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재해복구 지원 공무원 급양비는 다른데 재해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지원나가는 것이거든요. 급양비나 임차료는 올해 처음으로 세웠는데 작년에는 주민자치과에 세웠는데 업무가 전부다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외여비가 2001년도만 해도 5천만원밖에 안되었는데 2002년도에 약 3억2천만원 됐다가 2003년도에는 4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직원 배낭여행 경비 50% 지원은 직원들이 50% 지원해주면 배낭여행 가겠다는 의견은 있습니까?

많습니다. 별도로 들어가는게 금년도에는 228명이 2억8,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도에서 시상금 받아가지고 간 것도 그 속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원수로 따져봤을 때 내년도에는 인원수가 160명정도 추산하고 금년도에 228명인데 다만 새로 들어가는 것은 선진 도서관 비교연수하고 직원 배낭여행만 더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내년과 비슷하고 금액도 그렇습니다. 선진도서관 비교연수는 시립도서관에서 사서직들이 내년도 광명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국내에서 연수해오고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선진 외국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쪽에 나가서 연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고 해서 일반직원이 가는게 아니라 전부 사서직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장기근무해야 되는 사람들 마인드를 넓혀주려고 세운 것이고

금년에는 228명이 다녀왔습니까?

짬짬이 한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비 보면 228p 7,200만원 정도 됩니다. 30년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로 해마다 있었던 예산이고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자매결연 도시 방문 4,8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위원 2명을 포함해서 10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 오스틴시에서 오셨을 때 공무원들만 가느냐 실제로 자매결연은 국제화 추진협의회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논의된 것이 국제화 추진협의회도 독일하고 미국쪽에 공무원들 갈 때 같이 동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의원 포함해서 12명입니까?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12명인데 민간인 10명이고 시의원 2명입니다.

시장 선거를 주로 많이 도와준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이 가서 기대효과는 뭡니까? 야! 좋았다, 자매결연 좋았다, 역시 백재현 시장이다 이런 기대효과를 노립니까! 아니면 광명시와 오스틴시가 자매결연 맺어서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져오겠다 기업인들 수출이나 이런 관계는 있겠다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까요? 아니면 입선전입니까?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시에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매결연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고 국제화 추진협의회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상자가 어느분이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12명을 1회 정도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니까

추진위원회에 12명의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청이 약 3억3천 시흥시청이 약 2억7천 군포시청이 약 1억9천 부천시청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6억4천정도 되는데 우리도 지금 4억5천만원에 약 7천만원 더하면 5억2천 정도 됩니다. 비용만 해도, 공무원들 하위직 사기진작 해외연수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지만 선진지 도서관 비교연수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서직 4명이 선진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을 보고와서 그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까 얼마나 반영을 해주겠습니까!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이, 저는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집어넣었으면 되지 선진도서관 비교연수는 말 그대로 말 만들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의 연수교육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외국의 선진 지역에 행정수요와 행정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타당치 않는 선진도서관 비교연수나 민간인들을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이라고 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방문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좀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선진자매결연 도시하고 비교연수 1억9,200만원이나 서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오스틴시나 오스나브뤽을 몇 번이나 갔다왔습니까! 공무원들이 다녀왔는데도 배울 점이 없다면 민간인들이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공무원만 보내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은 민간인이고 차라리 민간인을 보내려면 공무원을 보내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7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개 협력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9개 단체를 90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정협력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 500만원, 모범교직자와의 간담회 600만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만 어떻게 300만원 400만원 추가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위원님 서명동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에 총 금액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더 쓰여지는 대로 좀더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229p 시민대상 시상품은 금 20돈을 7명한테 주는데 다 합쳐서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해마다 매달이 20돈씩 나갑니다. 은은 150돈이고 그것은 상패입니다.

예비군보조비로 해서 무전기를 구입해주는데 작년에도 40만원씩 15대 구입하고 이번에는 20대 구입하는데 매년 훈련때마다 구입해야 합니까?

예비군 관계는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에도 18대 구입했습니다. 올해 15대 내년에 20대 이런 식으로해서 무전기도 원래 거기서는 소대별로 하나씩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대별로 하면 170대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도 우리시에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돈이 연간 1억7천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 7,900만원 정도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삭감해서 지원하려고 협의도 간신히 마쳤는데 작년에는 7,639만원인데 올해는 6,451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원래 요구한 것은 1억6,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부대는 국방에서 내려오는게 없습니까?

국방 내려오는 것은 예비군이 아니고 군인들이나 막사 이런데는 국방비로 하는데 예비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로 옵니다. 동에 있는 동대에도 같이 지원해야 되니까

박위원님이 질의한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9p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급양비 지원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00만원 19개동 1,900만원 지원돼있는데 각 동별로 1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대하고 협의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인원수가 많고 적고간에 그것은 안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동대별로 무조건 100만원씩 요구합니다.

예비군도 어느 동네에는 10명 있는데도 있고 어느 동네에는 100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빵을 지급합니다. 대개 볼 때 훈련할 때 빵 같은 것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면 10명 있는데는 100원씩 식대로 하면 천원입니다. 천명있는 데는 10만원입니다. 그런 금액 차이기 있는데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그런 사항을 얘기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군 많은 동네 중대장은 불만입니다. 인원수가 많은 동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인원수 많은 동네에서는 방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운영됩니다.

그것은 잘 되더라도 지원할 때 왜 인원수 많은 데하고 똑같이 지원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221p 대민활동비 5만원 13명 12개월 3,170만원 책정한 것 기획실에서도 512명 해서 3억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도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청원경찰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249p 공익근무요원 금년에 몇 명입니까? 340명으로 나와있는데

금년에 345명입니다.

여기는 340명인데

이렇게 세워놔도 집행의 여유가 있습니다. 345명이 올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있는게 아니라 사고도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그런게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집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330명인데

올해는 345명입니다.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345명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다른대로 가고 별별 사유가 있습니다. 자꾸만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예산집행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1년에 공익근무요원을 수시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매달 들어옵니다. 제대를 못하고 자꾸만 연장되는 근무자들 근무소홀이나 사고쳐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연장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복 작년에는 12만 6,800만원인데 금년에는 17만원이나 됐습니다. 1년에 한번 근무자한테 지급합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2번 지급합니다.

광명시에서 의무적으로 합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든지 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외투복이 아니라 경찰이 입는 잠바같은 것

동복은 겨울에 추운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2벌이면 하복은 상관없는데 동복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29p 시민대상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민대상 해온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시민대상을 해오면서 연초에는 참 좋고 과정이 정말 탈만한 사람들이 타고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고 인원수도 못 채워요. 대상자도 보면 그날 등록한 것 봐가지고 없으면 딱 해가지고 갑자기 서류제출해서 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저도 심사위원에 들어가 봤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건데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개선을 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시민대상을 받을 사람 같으면 아예 1년 동안 심사를 해서 실제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을 세워놓고 시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안 받는 것보다는 탈 사람이 타야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 5시 마감이면 그것을 봐가지고 딱 안 되면 동네에서 전혀 활동한 적이 없는데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내년 1/4분기에 공고해서 받아서 실제로 1년 동안 눈여겨봐서 공표를 해놓고 하면 알게 되겠지요.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봤을 때 공적조서가 100% 다 맞는다고 봅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맞는 것으로 봐야되겠지요.

실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위로 공적조서를 만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현지까지 가서 접수를 받아서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혈세로 나가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탈만한 사람들이 탔다 그런 이미지가 쌓여서 시민대상이 정말 시민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계속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김광기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예산 관계되는 질문을 해야 되니까

금이 20돈 7명에게 나가는데, 공적조서도 실제 조사 나가서 여기서 봉사했는지 제가 몇 동에 봉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아닌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는데 물고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이 미리 올라올 때 조사를 해주시고 심도있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렵더라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5p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능력개발비 해 가지고 공무원 타 기관 위탁교육 등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공무원 한마음위탁교육비가 당초에 7천6백만 원 섰었죠? 그런데 4천6백만 원을 감액해서 3천만 원으로 섰습니다. 왜 그렇죠?

작년에 한마음 위탁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371명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으로 충당을 대신했습니다.

3천만 원을 한마음 위탁교육을 한 게 아니고 다른 교육을 하는데 썼다?

교육에 충당된 것입니다. 교육이야 장기교육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무원 타 기관위탁교육비가 2001년도에는 5천2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교육 1천4백, 일반교육 1천3백, 신기술 4백만 원, 직원능력 개발비 1천5백, 기술 6백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마음 연수교육비 1억6천을 빼고도 약 5천8백만 원 정도에 직원능력개발비 2천만원하면 약 8천만 원 정도로 3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만약 교육한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대체적으로 받습니다. 직원 교육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갈 인원이 얼마이고 내년도에 교육 갈 인원이 얼마이고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교육과목이 늘어났습니까?

숫자도 그렇지만 다른 거기에 교육비 내는 것이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다 똑같은데 그리고 한마음공무원연수교육비가 7천2백만 원 정도인데 2003년도에는 1억6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요?

작년에는 1박2일 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박3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계획을 잡았습니까?

800명입니다.

800명이 2박3일 가능합니까?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클라스 정도 해 가지고 갑니다.

그것말고도 선택 전문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시책교육, 기타 교육 각종 교육이 많아서 이것을 따져봤는데 금년에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160명 그리고 교육을 받는 숫자만 계산하니까 1,329명 그래서 금년 아무튼 교육이든 해외연수를 통해서 전부 할 수 있는 인원이 1,489명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교육이라는 것이 단기 교육, 장기교육입니다만 단기는 공무원이라면 또 갔다와야 됩니다. 1년에 1,2번은 필히 갔다와야 되고

교육하다 1년 세월 다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에도 일반교육은 370명이 갔다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한마음연수교육관계는 특별히 2박3일 동안 계획 세운 것인데 사실상 필요합니다.

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총무 부서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편성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이나 객관적으로 봐도 과다한 계획이 아닌가 보여지고 작년에만 선거로 인해서 한마음위탁교육을 안 했었는데 그동안에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의견도 수렴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227p에 많은 분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의문점이 앞으로 추경에 더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립니다. 깎이면 올리는 것이고 안 깎이면 안 올립니다.

안 깎여도 올립니다. 올리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깎이면 올리는 것이고 안 깎이면 안 올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또 부족하다고 해서 올리고 2002년도에 선거업무가 많아서 각종 간담회나 이런 것이 덜 했을 것입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유난히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저도 감안을 합니다. 그 정도는 선거해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선거 때문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많이 간담회를 줄였을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많이 할 것인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분명히 다시 올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보시면 민방위급수시설이 22개인가요?

21개입니다.

21개중에서 급수시설정수시설을 한데가 지금까지 몇 군데입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이 14개입니다.

정수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14개소 아닙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2000년도에 7개, 2001년도에 2개, 2002년도에 5개 해서 14개입니다. 비상급수정수기라고 해서 350만원 14개소한 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필터라든지 활성탄이나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금방

그 위에 급수시설유지관리 천만 원은 뭡니까?

21개소에 대한 보수입니다.

14군데 민방위급수시설을 유지하는데 4천9백만 원이 든다, 2003년도에 정수기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를 합니다. 계속 불합격으로 나오는 것은 정수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다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살균기나 필터나 활성탄 같은 것도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수기 시설 설치를 거의 다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은 하나도 없는데 만약 금년에 불합격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질검사를 해왔는데 대략 6,7번 하는데 어떤 것은 한번 불합격 나오면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해보고 그래서 합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수기 설치한 곳이 다 오래된 곳입니까? 가장 최근에 급수시설 마련한 것도 정수기 설치한 것이 있죠?

비상급수시설 21개소는 최근에 새로 비상급수 만든 것은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 보면 이것을 하면서 짜증날 때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8개소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14개소로 5개 늘어났으니까 13개인데 분명히 속기록에도 2002년도에 총 전부 합쳐서 8군데라고 했는데 한군데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2000년도에 7개입니다.

속기록에도 전부 몇 개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8군데다라고 했는데 2002년도의 자료에도 총 8군데로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에 5군데를 했어도 13군데입니다. 갑자기 한군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앞으로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물이 안 좋은 곳은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over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부분을 말했지만 앞으로 민방위급수시설 개발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지역주민의 민원만 있으면 개발하고 그래서 물이 안 좋으면 정수기 달아주고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리지만 더 이상 지하수민방위 급수시설 개발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만 관리를 해주시기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민방위급수시설 일명 약수터인데 약수물로 인해서 많이 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225p에 직원배낭여행 경비에 5천만 원 편성되어 있고 뒤에 해외연수, 비교연수 등 있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직원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 견해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봉사하시느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해외여행경비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낭여행 경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견해는 가는 것이 좋겠지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방독면이 총 우리 시에 몇 개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은 다 보급이 끝났습니까?

14,116개가 있는데 직원들이 1,160개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2,730개

지역을 대상으로 나가있는 것이 10,000개정도 됩니까?

개인 지급된 것이 2,612개입니다. 2001년도부터 내년도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고 그전까지 동사무소에도 보관하고 시청에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독면이 민방위 1년 차, 2년 차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개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정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민방위 1년 차, 2년 차는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로 되는데 저는 이것도 감안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이 자가인 사람은 그래도 광명시에 오래있을 사람이고 자가가 아닌 사람은 사실은 광명시는 알다시피 인구 이동율이 30~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광명시를 떠나고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방독면이 많다고 하면 매 해년 마다 1,000개씩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광명시민에게 10%를 지급하려면 엄청난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독면을 지급하더라도 민방위 1,2년 차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자가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설정해서 광명시에 많이 머물도록 방독면을 지급하면 타 시 군에 비해서 개인지급이 가장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대안을 요구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출예산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민자치담당 신태송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간협력담당 전인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장경이입니다. (위원들 향하어 인사) 2003년도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진흥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나서 따로따로 책정을 합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중앙에서부터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기 어렵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경기도에 24개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시는 통합해서 하고 있고 16개시는 별도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맹단체 회장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친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제2건국에는 고문이 8명 일반위원이 35명 그래서 43명이 있습니다. 세미나의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보내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고 한번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세우는 것이 원안입니다. 시장님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장님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인구 얼마 이상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2억 몇 천만 원인가 시 전체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2억 몇 천만 원을 시장 사용하라고 시장한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을 뿐이지 전체를 더하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금액과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꾸 따지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256p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타 홍보물제작,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 발간을 2002년도에는 약 1,000부를 했는데 어디에 줍니까?

경기도내 전 시군과 우리 시민단체, 동사무소에 드립니다.

그리고 257p 국내여비중에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주민자치과 공무원이 갑니까?

이 부분은 동직원들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로 해서 2박3일로 동별로 2명씩 하면 36명이고 시에 관련되는 공무원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총무과에 서야할 예산이 주민자치과에 서있네요.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바르게살기 260p 각 동별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까?

저희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42만5,000원씩 4번 나갑니까?

네.

월별로 나갑니까?

1년에 4번 나갑니다.

제2건국 추진과제 민간단체 보조가 있는데 지금 광명시 제2건국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임명합니까?

위원장은 대통령이 합니다.

1년에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제2건국에서 민간단체들한테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봐서 우수한 사업계획을 낸 데에 주는 것입니다. 2002년에도 4건을 했는데 경제살리기해서 광명YWCA에 5백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만들기 새마을에 5백만 원, 시민화합포스터 JC에 6백만 원, 월드컵 성공개최 광명문화원에 4백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임명은 광명시 위원장님이 직접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저희 시에서 배려를 합니다. 동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합니다.

유지분들이 되겠네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저는 한번도 못 보았는데, 그리고 새마을지회 월 1백20만원씩 나가는데 그것도 매달 나갑니까?

1년에 1백2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씩 줍니다.

또 거기에서 몇 % 떼고 나갑니까?

그것은 떼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별로 합해서 2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금년 10월5일 광명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2억4천3백만 원 잡은 것입니까?

금년에는 동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2002년에는 동별로 하는 것이었는데 수해가 나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3년에는

2003년에는 2002년에 동에서 안 했기 때문에 2003년에 동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 2003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79p 보시면 제20회 시민체육대회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만약 동별로 나간다면 얼마씩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 게임을 하게되면 10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얼마씩

동별로 1천만 원씩

금년에 제가 질의할 때 인상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예년과 비슷합니다. 각 동별로 1천만 원씩 준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상해서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 지원은 시에서 하건 동에서 하건 지원은 같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1천만 원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금년에 동별로 하면 배당을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1p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7천9백20만원 새마을지회에 주는 돈이 3천6백만 원 나머지 2천1백만 원 2천1백만 원 해서 약 4천3백만 원 정도는 새마을 동지도자협의회에 그리고 부녀회에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돈을 부기상으로 동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 각각 2천1백만 원씩 준다고 하고 막상 주고 다시 50%를 가져가는 형태가 자꾸 벌어져서 저희가 2002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만약 다시 50%를 안 받는다고 과장님이 계수조정까지 확답을 받아 오면 50% 삭감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 받는다고 해서 드렸는데 또 다시 새마을회관 건립비 명목으로 다시 50%를 받는 것입니다. 1년에 1백20만원 나오는 돈에서 60만원 정도는 지도자나 협의회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60만원은 새마을지회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수조정 때 확인되면 50% 삭감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새마을지회장이나 사무국장한테 각서를 받아 오세요. 그러면 삭감하지 않고 안 가져오면 삭감합니다. 무조건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간다고 해요. 우리는 동 시의원들입니다. 매일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회장 만나는데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과장님이 안 가져간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늘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것뿐입니까? 멸치액젓 팔러 다니고 별의별 것을 다 팔러 다닙니다. 저는 처음에 세일즈맨인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주말농장에 심은 배추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사용합니까? 서명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배추사요 힘들게 농사짓지 말고 그 돈으로 하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추가 속이 안 들어서 양념만 많이 들고 힘드니까 좋은 것으로 사요.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P 주민자치센타운영 우수동 포상금에 대해서 2003년도에 본예산에 처음 서는 것이지요.

네.

주민자치센타운영유공자 표창 부상품도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했던 것입니까?

네.

2002년도에도 됐습니까?

2002년에는 유공자 표창이 1,080만원인데 동별로 한명씩

주민자치센타 운영 우수동 포상금을 걸고 했는데 우수동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11월4일부터 18일까지 18개동을 평가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현황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관리, 지역사회의 연계, 재정운영관계,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방안 크게 5가지를 가지고 18개 동 평가해서 최우수동은 하안3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최우수동 1개동에 100만원 우수는 70만원 2개동 장려는 50만원 3개동 해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금년식으로 반영해서 주민자치센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장.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된 경우는 더 부각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야지요.

안 되는 동은 어떤 동입니까? 우수동이 선정된 하안3동이나 광명3동 이런 우수동은 경제적인 여건입니까?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도 그것을 봤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평가한 기준이 돈 많이 번 동이 잘 하는 동이고 돈 안버는 동은 못한 동입니다. 돈 많이 번 동은 객관적으로 봤는데 헬스장 같은 것이 있는 동은 잘 되는 동입니다. 헬스장 같은 것이 없는 동은 정말 못하는 동입니다. 앞으로 18개 동이 전부 헬스장 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온동 같은 경우는 평생 가도 1등 한번도 못 하겠네요? 나는 학온동 정말 잘해놨더라구요.

주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평가를 좀 수치화

지금 평가하는 기준을 보니까 학온동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미용을 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하나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정말 할머니들이 와서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정말 주민자치센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해서 그 할머니들한테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안3동 광명3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가 일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겠지만 광명1,2,6동 소하1,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타에서 무료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는 이상하게 직원들 근무시간동안 그런 시설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결국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개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타도 그런 유료화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시에서도 어느정도 독립적인 운영계획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연관해서 평가해서 평가에 따른 시상을 하거나 포상을 한다는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잘된 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자 이거지요? 시정홍보지라든가 시정뉴스라든가 이런데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현재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지금현재 하는 평가 방법대로 한다면 광명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타 중에서 헬스장 없는 자치센타는 현재 과장님이 평가하는 기준에 의한다면 한곳도 우수지역에 뽑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실공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꽃꽂이 다른 것은 하루에 인원이 아무리 많이 와야 그 시간이 제한돼있습니다. 2~3시 4~5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헬스는 개방하는 시간이 처음부터 개방 끝나는 시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건물을 지어서 헬스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투자한 가치와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의 가치가 어느정도 공평해야 합니다. 2억 투자해서 100만원 벌어들이는 것과 100원 투자해서 10원 버는 것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잘되는 곳이 있으면 우수지역으로서 선정해서 홍보를 해주고 견학을 가게 해주고 그래야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외되는 과목을 어느 동이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씀드린 학온동은 평생 가도 주민자치센타 평가에서 한번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온동 같은 주민자치센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타 만약 학온동에다가 5천만원 들여서 헬스장 해놨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지만 과거에는 수강료나 사용료 개념이 불분명했지만 이제 수강료는 자치위원장이 받고 사용료는 동장이 받고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87P 자전거 하이킹 코스 용역비가 1억 집행되는데 원래 용역비는 학술용역비로해서 따로 상정해야 되는데 시설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 안에도 용역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285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전거 사이버구축 S/W 시설비에서 같이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많이 하고 학술용역비까지 해서 자전저 하이킹 코스를 하는데 지금현재 자전거 코스를 만들어서 얼마나 타당하게 쓰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경륜장도 2005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를 일주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안양천은 그전에 돼있습니다. 안양천에서 목감천으로 해서 목감천에서 장절리까지 갑니다. 장절리에서 지하도로해서 소각장에서 서독산을 넘어서 군부대에서 다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소하동으로 해서 충현고등학교에서 안양천까지 진입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25km가 되는데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4년도에는 약 50억 2005년도에는 60억 정도 들여서 그것이 되면 경륜장 개정과 더불어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전거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이버 소프트웨어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합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합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지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자전거 코스를 만드는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이 자전거 코스하고 관계없습니다. 경륜장과 자전거 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자전거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을 컴퓨터 사이비 공간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지금현재 시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내에 있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이것은 광명시 일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시내는 아니고 광명시를 돌아서 일주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시내 것도 연결되어서 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런 과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을 한다든지 자전거 사이버 구축을 하든지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해서 기 만들어진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는 하시고자 하는 하이킹 코스까지 연계해서 시민이 타고 다니고 싶은 그런 도로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철산 배수펌프장 관리가 350만원씩 3회 천만원 돼있는데 무엇을 관리합니까?

배수펌프장이 장마철 지나고 나면 거기에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해야지

체육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농구코트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조명탑 설치는

야간에 어둡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용합니까? 이용수가 많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농구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하고 연계 돼가지고 농구장은 배수장 바닥에 있고 그 외에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로라스테이트를 탈 수 있게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나가봤습니다.

전기료도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까?

540만원

연간 천만원씩 관리하는데 들어가겠네요?

1,050만원하고 540만원 1,500만원 정도는 배수펌프장에 씁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연간 1,500만원 체육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까? 다른 용도로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가

체육시설은 자꾸 시민들이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우기는 한 3,4개월 못 쓰고 겨울에는 눈오면 못 쓸 것이고

겨울에는 쓸 수 있지요.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장마 끝나고 퇴적물을 전부 치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서간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체육시설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알아서 해라, 주민자치과에서는 재난시설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관리도 안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간 1,500만원씩 들여서 전기료만 해도 540만원인데 제가 한번 꼭 가볼게요. 야간에 비디오촬영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달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은 없는가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275p 옥길동 마을회관 건립이 몇 층입니까?

2층입니다. 지하 없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2억7천만원 몇 평이나 됩니까?

약 80평입니다. 평당 330만원정도 됩니다.

내부는 무엇으로 씁니까?

아래층은 어린이집 같은 것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다목적 회관이기 때문에 2층에 노인정도 쓰고

골조만 올려줍니까? 내부적인 것 다해줍니까?

다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해서 건축비가 2억7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유지가 안 되고 관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청사로 봐야 합니까? 재산으로 봐야 합니까?

재산입니다.

관리가 안 되면 우리시 것인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광명 같은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건의사항입니까?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20년 이상된

그 얘기는 들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그것을 했었는데 나는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참 좋은 광명시입니다. 제가 광명에 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탁계약할 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평생학습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단위가 천원입니까?

천원입니다.

예산안 자산취득비에서 공연장 피아노 정보자료실 도서구입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3,500만원 정도 인상됐는데 도서구입입니까?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별도 자료 1p 자산취득비 3,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도서구입비가

뒤에 평생학습정보 자료실 어린이 전문도서관 운영 4,650만원은 뭡니까?

1p 는 전체를 총괄하는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세부적인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포함해서 4,600만원입니까? 도서구입비가 3,500만원이고 도서관 운영비가 4,600만원입니까?

도서구입이 4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 1억1,500만원

8p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구입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우리시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세요? 제가 볼 때는 3,500만원의 도서구입인데 이것은 한해만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매년 도서구입해야 합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는 많이 구입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년만 본다면 거기 책 다 못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도서만 있는데 나중에 도서만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아이들이 책만 봅니까! CD롬도 있어야 되고 DVD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작게 시작이지만 가면 엄청난 예산이 늘어나는데 평생학습의 본질은 없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이 거기 오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평생교육을 시킬 것인가가 아니고 거기 어린아이들을 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장시간 거기다가 놀 수 있게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600만원 있는데 어디다가 주는 돈입니까?

동아리 활동비입니다.

옥상조경공사 1개 사업은 여기의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투입되는가 그런 것은 대충 뽑아봤습니까? 건물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대충 설계를 알아보신 것입니까?

건물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평생학습축제하고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당초에 본인은 정보자료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당초 자료에 보면 자기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자료를 거기에다 보관해 놓는 자료실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정보자료를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고려를 해보고 이것은 차후에 광명도서관이 새로 개관이 된 이후에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고 그때 같이 책을 구입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평생학습축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8P에 광명시체육회 예산이 있는데 늘어났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부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광명시 체육회에만 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002년도 예산에는 1억3천1백만 원인데 2003년도에는 2억4천3백입니다. 거의 배 가량이 늘어났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제22회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에 5천만 원 계상되었고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가 2백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에서 2백만 원씩 6종목으로 해서 1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가 수원에서 열립니까?

네.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및 학생체육대회만 해도 과거에 2002년도에 비해서도 수원에서 했다고 이렇게 많이 인상됩니까?

경기도 체육대회는 금년에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8천만 원 가지고 했고

전국체육대회는

금년에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7백만 원 서있었는데 8백만 원을 추경에 증액해서 1천5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약 1억1천2백으로 전년도는 2천2백만 원이었으니까 1억 가까이 올랐는데 2백만 원 씩 오른 것이 그런 것입니까? 2002년도 예산액은 약 2천2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가 약 1억1천2백만 원입니다. 종목별이 1천6백만 원인데 2천만 원 올랐고 시장기 체육대회지원이 6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5천만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생활체육종목별 체육대회가 종목별로 1백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기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는 2백만 원씩 더 줬습니다. 실제로 한 경기를 치르려면 4백 내지 5백만 원씩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서 섰습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부기 상에는 안 나와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안 나온 것입니까? 2002년도에도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지원을 해줬잖아요? 2백만 원씩 그렇죠?

실제로 늘어난 것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금년에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늘었고

시장기체육대회지원에 6개 종목이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놨느냐 이것입니다. 안 줬었습니까?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20개 연합회가 2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전체로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그쪽에서 조금씩 지원해 줬습니다.

20개 연합회의 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경기연맹체육대회도 그대로 있고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여기의 2백만 원은 그쪽에서 150에서 2백 한다면 실질적으로 3백에서 4백만 원 지원을 해준 것이네요?

3백만 원입니다.

3백에서 4백 정도 금년부터 처음으로 그 전에는 거기에서 조금씩 도와줬는데 그것이 부족하여 2백씩 더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시장기가 아닌 다른 대회에서는 말을 안 합니까?

거기까지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261P에 유치원 교육기자재구입에서 전년도에는 빔 프로젝트 25개에 다 줬습니까?

삭감되어서 도와줬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기자재 생각하고 있습니까?

프로젝트 TV대신 데스크탑으로 해서 350만원 내지 3백만 원입니다.

25개 유치원에 이것도 반 부담입니까?

네.

그러면 반은 누가 부담합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번 되면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유치원 같은 경우 사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포함이 되니까

포함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시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반대는 없습니다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실태파악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유치원이 이러한 돈을 받기 위해서 광명시 사설유치원이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의 여건이라든지 제대로 되어 있는가는 우리 시청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봐야 되고 파악이 되었으면 절실하게 도와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와준다든지 해야지 그냥 유치원 원장들 맨 날 시장하고 간담회, 면담을 한번하고 우리 이것 사줘요, 저것 사줘요 하면 그냥 사주는 그런 형태의 도움보다는 정확히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유치원의 교육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와주고 해야지 유난히 늘어난 부분이 지방 선거 끝난 이후로 그런 예산이 대부분 많이 늘어났는데 저도 시장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정치적인 성향이 시장과 반대편에 서있다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의 예산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획 자체를 파악 잘해서 세워서 주신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유치원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유치원들의 시설도 한번 보시고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교육기자재에 투입한 것이 몇% 냐 어느 타 시 군에 비해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