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200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담당 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위원장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 본예산은 총 1천30억9천311만9,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29억9천8백30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9천2백46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73억7천2백15만7,000원, 도시교통사업 243억4천4백만8,000원, 하수도사업 183억7천8백64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3억9천8백9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중 세입은 총 68억28만1,000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3억2천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3억8천만 원, 과태료수입 3백만 원, 국유재산임대료 2백23만1,000원, 광명골프연습장 및 광명자동차학원 공유재산임대료 4억4천1백만 원, 폐천부지 대부료 9백만 원, 하천구거부지사용료 1천만 원, 애기능저수지 목적외사용료 4백만 원,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1천2백만 원, 도비보조금 56억1천9백5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196억1천9백85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로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5건 120억1천1백65만원, 도로포장공사에 광명2동 57번지선외 15개소 포장공사외 5건 7억8천만 원,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공사에 표지판정비공사외 11건 20억5천3백74만원, 가로등 누전선로 지중매설공사 8억9천6백만 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패소토지매입 1억4천7백70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 및 원금 28억1천2백50만원, 경상적경비에 일용인부임외 11건 9억1천8백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7억5천7백28만원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167억5천7백2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43억4천4백만8,000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2억7천만 원, 내부전입금(일반회계 전입금) 167억5천7백28만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12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10억5천만 원, 과년도 수입등 6억7천8백75만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등 33억8천7백97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243억4천4백만8,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운수업계 보조금 15억6천8백5만6,000원, 공영차고지 건설 및 확충 72억8천4백만 원, 학술용역비 2억7천만 원,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100억 원, 광명동748-5,6,8번지 체비지매입 미납금 납부 4억4천8백80만원, 공영주차장 기본계획기본설계용역비 및 유지보수비 3억6천8백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9천1백68만1,000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3억6천5백6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4억8천5백29만3,000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7억4백만 원, 노면도색 4억6천만 원, 광명동지역 일방통행 및 교통시설 설치 2억 원, 예비비 6천39만7,000원, 버스승차대 신설.교체외 18건 21억5백67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3억7천2백15만7,000원으로써 주요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25억6천4백65만7,000원, 영업외 수익이 3억4천9백52만5,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7억8천7백96만5,000원, 건설개량적립금외 3건 26억7천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1억5천8백73만3,000원, 정수구입비 61억2천6백58만6,000원, 수선비 및 급수공사비 9억4천2백47만5,000원, 맑은물 공급사업 50억, 매수관교체 및 시설물 무인화사업 17억9천9백23만6,000원, 입목 및 기계장치보수 등 2억6천7백32만2,000원, 유슈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비외 2건 3억2천5백44만9,000원, 예비비 7억5천2백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66억2천1백17만7,000원으로 주요사업은 하천제방 및 배수문 관리비 1억6천4백만 원,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사업비 2억 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 6천만 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30억7천8백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등 관련사업 5억2천9백98만2,000원, 수문감시 CCTV카메라 설치 1억5천만 원, 하안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설치 1억2천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등 1천6백50만원,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10억5천73만8,000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조성 4억8천4백43만9,000원, 배수암거 준설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3억7천8백64만6,000원으로써 주요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입 42억1천1백5만4,000원, 이자수입 2억 원, 타회계건설부조금 130억9천6백만 원, 공사부담금 2억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7천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85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8천74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8억2천1백52만6,000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28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및 하수도공사 시설비 7억1천만 원, 광명하수처리장(서울시 위탁처리)건설공사 부담금 130억9천6백만 원, 도로굴착 손궤비 및 과오납환불비 5천4백만 원, 예비비 8억9천7백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429억9천8백30만8,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105억9천2백46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 188억2천7백71만1,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억8천8백1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83억7천8백64만6,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127억3천4백6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43억4천400만8,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142억3천1백83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별 세출예산 검토사항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96억1천9백85만1,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대비 48억6천2백6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관리 분야에서 민원팀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급양비, 여비등 경상적 경비 1천42만9,000원과 건설행정 분야에서 수로원 관리 인건비 1억7천82만4,000원을 포함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가로등 전기요금, 설해등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공유재산관리 지적 측량 수수료 및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외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 경상예산으로 8억1천8백43만2,000원을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5톤덤프트럭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8천9백40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6억9천8백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철산 지하차도 건설 공사외 18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71억9천1백9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노안로 확·포장 공사외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 및 융자금 상환액 28억1천2백5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67억5천7백28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억2천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과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 공영차고지 건설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67억5천7백28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43억4천400만8,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42억3천1백83만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교통행정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를 위한 민간이전비등 경상적 경비로 9억2천6백2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공영차고지 건설 시설비등 보조사업으로 79억5천1백5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광역교통체계개선 사업 추진계획외 1개사업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2억7천만 원과 주택밀집지역 공영 주차장 건설외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09억3천6백80만원 및 업무용 컴퓨터등 자산취득을 위하여 2천8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6억9천1백68만1,000원을 계상요구하였고, 도로 교통운영 분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1억3,357만5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주·정차 과태료 서식 유인 및 우편요금, 피복비, 여비등 경상적 경비 1억5천6백2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분야에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안양천 둔치주차장 하천 점용료등 경상적 경비 2천9백65만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확충을 위해 시설비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체계개선 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8억5천9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외 10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1억2천6백60만원과 신호등 전기요금 1억4천40만원을 주정차 위반 과오납금 환불과 예비비로 6천1백3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자체사업인 광명7동 체비지 매입 미납금 4억4천8백80만원을 삭감하고 동 금액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과목변경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택시사업구역 통합 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과 교통체계개선 분야의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88억2천7백71만1,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58억8천8백1만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정수구입비 61억2천6백58만6,000원을 배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수선비등으로 6억6천7백60만5,000원을 급수에 따른 인건비와 제반비용등으로 7억5천8백26만9,000원을 수도일반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제반비용으로 3억1천9백25만8,000원을 징수 및 수용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제반비용으로 9억4,00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비로 4억1천6백만원과 감가상각비로 12억7천6백37만4,000원을 약수터 유지및 과오납금 반환과 예비비등으로 5억9천8백51만1,000원을 계상요구하였고, 노온배수지 조경공사와 광명2동외 10개 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와 상수도관로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및 문서세단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70억6천6백55만8,000원과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공채원금, 예비비등으로 4억7천9백29만4,000원을 계상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3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3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과 2003년 일반회계예산액은 66억2천1백17만7,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33억3천5백5만3,000원이 증액편성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하천관리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경상적 경비 1억1천2백34만원, 보조사업으로 배수문관리 및 하천제방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6천4백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 및 고압세척기 구입을 위하여 2억6천3백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을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배수펌프장 전기요금등 경상적 경비 5억3천9백99만8,000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급양비와 수문감시 CCTV 카메라 설치외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 8억8천1백50만8,000원을 계상요구하였고, 기타부분에서 개봉 제1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과 재해대책 기금 전출금등으로 14억3천8백2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 경비로 3천2백65만4,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2백만원을 기타 부분으로 소방용수사용료와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9천9백38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83억7천8백64만6,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127억3천4백65만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은 준설원 덤프트럭 기사등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관거비로 3억1천7백21만6,000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을 위한 처리장비 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 비용으로 관리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등 일반관리비 5억4백31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굴착 손궤비 및 과년도 과오납 환불등 특별손실비 5천4백만원과 예비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으로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외 3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축물 시설비 7억1천만 원과 하수처리 서울위탁 건설공사 부담금에 대한 도비 포함 130억9천6백만원과 예비비로 6억4천7백12만원을 계상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으로 5억7천9백16만2,000원으로 세입내역은 적립금등 이자수입 4천69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4천1백57만5,000원, 전입금 9천6백88만8,000원이며, 재해대책 기금 수입은 7억8천78만1,000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7천5백1만8,000원, 전년도 이월금 13억1천8백21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8천7백55만1,000원으로 계상편성하였으며, 기금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재해대책을 위해 수방자재 및 수해복구 장비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5백30만원과 재해복구 지원차량 유류비및 양수기 구입을 위해 3천4백40만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16억4천1백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분야에서 기금적립금으로 5억7천9백16만2,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559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565p 재료비에 천일염, 염화칼슘, 모래는 동사무소에 지금 2002년 것이 나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재고 있는 것이 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덤프트럭 대체취득이 있는데 몇 년 사용했습니까?

하나는 '95년에 구입했고 하나는 '96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중고차도 차를 팔고 신차를 구매할 때 중고차도 금액을 일부 쳐주는데

그것은 회계과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취득하고 나중에 새차를 구입하면 다시 판매합니다.

판매한 금액은 삽입이 안 되었지요.

나중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569p 시설비에 도로굴착 손궤공사 3억 원, 생활민원처리비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매년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도로굴착 손궤는 우리가 손궤비를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편성하는 내용이고, 생활민원처리비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각종 민원요구가 들어올 때 수시로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가 설계해서 집행하는 민원해소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생환민원 관계

필요하다면 여태까지 생활민원 처리한 비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565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설교통업무 추진 8백만 원, 도로개설공사 관련 보상협의 추진 7백만 원 그래서 1천5백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9백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5백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도로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4개 과에 대한 것이 되겠고, 도로개설공사 관련 보상협의 추진 7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업무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지주도 있고 관외지주도 있어서 저희가 개별방문도 하는데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 보다 사실상 금액이 5백4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만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방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03년에는 2002년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65p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하면 천일염이나 모래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연도별로 '96년부터 2002년까지 연간 강설량이 얼마나 되나 통계적으로 보니까 '96년도에는 강설량이 16.4㎝, '97년도에는 30.5㎝, '98년도에 10.4㎝, '99년도에 10.6㎝, 2000년도에 5㎝, 2001년도에 36.7㎝, 2002년도에 11.4㎝ 이러한 연간 강설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내린 강설량 최고가 '96년도에 5.8㎝, '97년도에 14.5㎝, '98년도에 8.4㎝, 2001년도에 19.7㎝가 와서 각 동에서 엄청나게 고생들을 했는데 금년 겨울 초에는 눈이 얼마 안 왔는데 작년에 천일염 염화칼슘 산 것이 소비량이 없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은 우리나라에서 동양화학에서 생산하는데 독과점품목입니다. 조달요청을 합니다. 작년같이 눈이 온다면 우리가 18개 동하고 본청에 뿌리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3만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일염이 되었던 염화칼슘이 되었던 그런데 중국산 염화칼슘이 국내산 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산은 안 녹데요.

국내산 100% 구입요구해도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3만포를 국내산으로 100% 요구하더라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염화칼슘을 중국제가 되었던 우리나라 것이 되었던 충분히 확보하면 천일염이나 모래는 필요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모래는 모래대로 필요하고 천일염은 천일염대로 필요합니다. 엊그제 진눈깨비가 왔는데 도로과 직원이 밤 10시부터 비상소집해서 그 날 밤을 세웠습니다.그 다음 일기예보가 새벽 5시부터 영하 5도로 떨어진다고 해서 진눈깨비가 와서 눈은 쌓이지 않았지만 결빙되면 빙판길이 되니까 이럴 때 천일염을 뿌립니다.

용도가 서로 다르니까 구입해야 한다.

네.

그리고 569p 아까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상회건의등 생활민원처리는 100%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파손되었다는지 망실되었다든지 하면 해주는 것이지요.

네.

570p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더 하신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제가 3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그맣게 하지말고 크게 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45에 50인데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어디는 배수가 안 되고 막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전에 미국에 가니까 굉장히 빗물받이가 큽니다. 길이가 1m정도 되고 그 안에 내부가 크고 하수도 물 내려가는 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오면 있는 쓰레기까지 싹 쓸어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잘 배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규격을 소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m정도로 해서 크게 하고 간격이 너무 떨어진 것은 중간에 배치를 더해서 원활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8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에 광성초등학교에서 농협까지 좌우 보도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진 것도 많고 파손된 것도 많은데 사각도로가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거둬내고 현재 파보레 앞에서부터 농협까지는 고압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각도로로 되어 있어서 2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맞추어서 고압블럭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보레 앞에 지금 현재 교통섬이 있는데 경계선을 긋고 교통섬을 라인에 맞추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차량들이 올라가 있고 어수선해서 깔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산업녹지과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통섬이나 안전지대에 소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돈을 들이지 말고 이왕 한다면 지금 추리도 만들어 놓고 선거용 차량도 있던데 불필요한 것입니다. 산업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쓸데없는 돈을 들이지 말고 내년 추경예산에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교통섬을 작게 했을 때에는 큰 대형나무를 심으면 운전자에가 장애가 되니까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나무를 심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교통섬이 크고 운전자에게 장애가 없는 범주에서 보도블럭만 까는 것 보다 교통섬에 나무 1~2그루 심는 것이 오히려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교통섬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만 들어내고 나무를 충분히 심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 시기에 산업녹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569p 가리대-부천시계간 도로공사 기본조사설계비가 5억9천5백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우리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것이 가리대부터 산을 터널을 뚫어서 노안로까지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노선 폭이 20㎝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터부터 부천시계까지는 폭이 25㎝로 도로폭이 다르고 노선도 직선화되어야 하는데 엇갈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폭도 25㎝로 동일하게 하고 2개 노선도 동일하게 하나의 노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선을 어떻게 해야 경제적인가 따져야 하고 다음에 지형으로 봐서 터널을 뚫어야 하는 지형인데 이것을 수관도로쪽으로 붙일 것인가 어떤가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리대마을 진입로 안으로 터널을 뚫어서 노안로쪽으로 부천시로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기본조사설계하는데 5억9천이나 들어갑니까?

네.

질의를 마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명2동에 보면 가구의 거리를 시에서 해놓고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인지 단속을 못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인도에 물건을 놓고 있어서 사람이 못 다닙니다.(사진제시) 가구의 거리라서 단속을 못 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개봉

내년 업무보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570p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설치공사 15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소나 20개소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 했으니까, 빗물받이가 150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도로가 4거리도 마찬가지고 광명로쪽이나 주택공사에서 한 철산택지개발이라든가 하안택지개발 자체가 당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빗물받이는 나름대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기존관에 연결된 관의 규격이 작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도로공사를 할 때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10개 20개면 이해하는데 150개면 누가 보더라도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복지시설 같은데 사용해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신중히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1p 가로등램프 및 안정기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은 동별로 하는 업체가 있지요.

네.

그런데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램프도 많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램프는 전기다마입니다. 다마가 150와트 250와트 300와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저희 가정에서 전기다마 나가면 교체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달용으로 확보했다가 나가는대로 직원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 전체 가로등이 2,700개정도 됩니다. 안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570p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산업녹지과에 중앙로 조경공사비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같이 시기를 맞추어서 파고 또 파고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해주시고,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제초작업 인부임이 재난관리과하고 다르네요. 재난관리과는 2만9천 얼마인데 여기는 2만7천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비 왜 안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

그런데 재난관리과하고 달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은 매년 추경 때 확보합니다. 기간이 내년 초까지 기간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도로과에 앞으로 개설공사, 설치공사, 정비공사 등등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예산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광명시는 표준대가표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하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표준대가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표준대가표 없이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에는 추정사업비를 우선 책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집행 단계에 가서는 각종 건설표준품셈이라든지 재경부에서 일용단가를 고시합니다. 기술자나 일용인부를 고시하는데 정부고시단가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표준품셈이나 정부에서 고시하는 일용노임단가를 주로 해서 설계를 집행하게 되고 재료비나 자재비 같은 것은 물가정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정보나 건설품셈이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준대가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과장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각 부서간에 시에서 발주한 것은 일률적으로 통일시키자는 방향으로 담당과장, 계장 회의를 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단가자체는 통일성을 갖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다닙니다만 광명시내를 다니게 됐습니다,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12월만 되면 꼭 도로를 까부수고 인도를 까부수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까부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학생들이 의례히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12월달만 되면 정상적인 도로나 인도를 다시 개비하는데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굴착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비하고 또 한가지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얘기가 하려면 동절기에 하지말고 공무원들이 욕을 먹으니까 내년부터는 시기를 좀 당겨서 연간에 해야 될 사업이 정확히 얼마인지 분석해서 하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겨울철만 공사하는데 동절기를 피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유관기관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잘못된 것은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남으니까 불용처리 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 예산을 써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광명시만큼은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수리할 데가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남는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깎인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68p 표지판 정비공사가 1억200만원입니다. 지적과에서도 똑같은 표지판 정비공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이고 도비가 5,100만원 시비가 5,100만원 도비 지원 나오니까 했는데 이 내용은 가로등주에 표지판이 매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주에 매달려 있는 것을 절단해서 그 돈을 다시 세워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안 수정하는 것도 있고 1억200만원 가지고서는 우선적으로 위험성이 내포돼있는 가로등주에 매달려 있는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과 도로표지판은 골목이고 도로과는 대로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물어볼 때는 불용 처리한 것이 아니고 1회,2회 추경 예산 때 올라온 것을 설계하고 용역 주고 하다 보면 연말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남석위원이 말씀하시니까 불용 처리하기 위한

불용처리한게 우리는 없습니다. 예산을 바닥내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도로과는 없고 만에 하나 2,3회 추경에 확보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리대부터 오리로 그곳은 일부러 동절기 공사를 안 합니다. 그것은 한전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과에서 도로정비를 해놓으면 한전에서 또 팔 수는 없습니다. 한전에서 먼저 케이블을 묻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해야지 2중 굴착이 안 되지 한전에서 예산확보나 업자선정이 늦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어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로과 사업이 맨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불용액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비를 아끼려도 도비만 12억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고 시흥대교 170p 몇 년 전에 보수공사 했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점검해서 노출된 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시흥대교는 일부 균열 표면에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한다고 해서 용역이 3천만 원 세웠습니까? 그래서 하자가 나오면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2억8천만 원 세운 것입니까?

2년 전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는 것이고

오리로 중앙 분리대 설치공사는 도에서 무조건 강제성입니까?

법상 나열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오리로 볼 때 전방 시각이 보이는 곳 아닙니까!

52사단 군부대 입구부터 직선구간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면 미관상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분리대를 권고하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1km 한다고 그랬는데 미관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565p 재료비 염화칼슘하고 천일염 오래되어도 괜찮습니까?

중국산은 오래되면 굳어버립니다. 염화칼슘이 국산하고 중국산 두 가지입니다. 중국산부터 먼저 초기 소비시켜야 합니다. 굳는 것은 다 깨야합니다. 천일염은 30kg이고 염화칼슘은 포대당 25kg입니다. 천일염은 안 굳습니다.

작년도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혼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고를 놔두더라도 준비해놨다가 광명5동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사러 가고 그랬습니다. 미리미리 제고 확보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엄청난 눈 때문에 돈이 많아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3만개 정도면 18개 동을 풍족하게 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유물량은 그 정도 확보가 돼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 처리 5억 세웠는데 작년에도 5억 세웠습니다. 도로 파손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천일염,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도로가 손궤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억 확보했다가 추경에 1억 추가확보해서 5억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되면

올해도 도로포장을 다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하면 충분하게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570p 광명6동 상우아파트 앞 방음벽 증설공사 철산동도 다 해줬고 상우아파트까지 해주는건데 이런 부분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면 도로개설 된 부분에 아파트를 짓고자 할 때는 당연히 방음벽을 차후에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방음벽이 일자로 서있는데 아파트 있는데가 구부러진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를 하면 방음벽을 했는데 공무원이 안이하게 대처해서 직선으로만 했는데 구부러진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재건축하고 새로 신규아파트 지을 때 도로에 붙어있는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게 협의를 해나가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기획담당 강규원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시설담당 박대복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지도담당 윤양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내년도 예산편성총괄을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p 공영차고지 건설비 64억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추진되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차고지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입니다. 위치는 하안동 310번지 일원으로서 영진주유소 바로 길 건너서 앞 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796p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100억인데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주택단지에 광명동 같은 데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00억이 적지 않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시에서 중기 계획을 세워서 재정투융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82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택밀집지역하고 도로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실시설계가 끝난 광명4동부터 착수를 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린이 공원 지하에도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철산2동에 동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이면도로 골목길하고 사이가 있는데 길이가 100m 폭이 6m 정도 되는데 그런 법면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하고 마지막에 서울시 노원구하고 성남 수정구에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 1월경에 학교운동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학교운동장 지하를 건설할 때에 상당히 지방재정법상 학교용도의 회계하고 도시교통 특별 사업의 회계가 차이가 있어서 재산 이관 문제도 있고 제일 큰 게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은 학교측하고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지하를 사용하게 됐을 때 조건부로 들고나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달라, 학교에 체육시설을 해달라 그 비용이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한빛 초등학교 지하에 행정절차가 끝나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실제 사업비는 52억인데 학교측에서 요구한게 50억 가까운 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업무보고 때 최남석위원이 학교 운동장에 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더 세워서 주차장 문제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버스승차대 신설, 교체 9,600만원인데 많이 들어가네요?

12개소 9,600만원 중에는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비가 오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한게 많습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 추경에 올라온 게 3천만 원인데 반발로 7천만 원 올라왔습니까?

반발이 아니고 금년 연말이 되니까 택시 사업구역이 12월31일까지 계약인데 서울시하고 얘기할 때 우선 3천만 원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천만 원 세웠는데 추경 때 3천만 원이 위원님들이 세워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택시 유출입로에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저녁으로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서울시에 현재 보냈습니다. 금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가지고 서울시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서울시측하고 계속 지속하려면 전문적인 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교통전문기관에서 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광명시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7천만 원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광명시 택시업자한테 참 좋은 얘기인데 지난번 3천만 원하고 이번에 7천만 원 비교할 때 4천만 원 인상됐는데 지난번에 3천만 원 세웠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광명시 택시가 서울에서 영업했을 때 스티커 발부받은 것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4천만 원 더 계상되어서 올라온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7천만 원 세운 것은 김위원님 추경 때 3천만 원 가지고는 일부 구역 즉, 한수 이남 영등포 관할 범위를 잡아서 3천 세웠는데 이번에 7천만 원 잡은 것은 우리는 서울시 전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용역 단가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798p 인부임 불법 주. 정차 단속인력에 대해서 주차난, 감사 때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아침하고 저녁 단속하는데 단속 시간을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시행했습니까?

단속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 7시부터 단속하고 저녁에 오후 9시까지입니다. 그전에는 8시까지 했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일용인부임 보니까 전년도에 1억1,616만9,000원 예산이 1억3,357만5,000원입니다. 증감이 1,740만원6,000원 증감됐는데 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년 단가기준이 다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매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1,740만6,000원이고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근무를 시켰다는 것은 수당으로 주게 됩니다.

교통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4거리 가보면 차가 밀려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개봉극장 있는데 공영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일요일에는 단속 안 하지요?

일요일도 합니다. 주로 상업지역에 비상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눈에 안 띱니다. 5명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기 때문에

796p 시설비에 보면 광명동 748번지 5,6,8 체비지 매입 미납금 지급은 4억 4,89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4억 4,880만원 2002년도에도 그랬습니다. 매년 똑같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체비지 3필지에 대해서 총 매입가격이 22억4,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99년도에 계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2천년에 4억4,880만원 2001년도에 6억7,320만원 2002년도에 4억4,880만원 마지막으로 내년에 4억4,880만원 전출하게 되면 매입금액 22억4,400만원 매입금 전출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쪽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시각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현 여건상 광명시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단속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100억 들여서 앞으로 시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하는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100억 투자해서 지하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올려서라도 다른 밀집지역에 빨리 주차장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의에 중장기 계획에 따른 지하주차장 대안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좋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 안양천변을 따라서 목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보면 속도가 70km, 80km로 돼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본래 몇 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까? 목동쪽에는 80km로 돼있고 광명쪽에는 60km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보면 거의 over가 돼있는 도로입니다. 무인카메라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광명역에 80km로 됐다가 갑자기 60km로 됐다가 몇m 가면 70km로 돼있습니다. 함정단속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장애물이 있어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면 모르지만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속도제한 표시는 도로 성능이나 여건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지정하고 속도제한 표시를 합니다. 이 문제는 경찰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명역과 안양쪽에 나가는 도로 그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경찰서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96p 우기철 목감천 둔치 주차장 진입로 철거 및 조립 1,4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노상. 노외. 안양천. 목감천)에 유지보수비가 1억6,8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대 신설 교체 광명시 전체적으로 있는 승강대를 보면 다른 시. 군에 보면 미적감각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없는데 교체를 하면 신형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밤이 되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부딪칩니다. 3대 의회에서도 표시를 광명시마크라든가 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형광램프라든가 그런식으로라도 설치해서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12개소 어딘지 서면으로 주시고

우기철에 목감천변에 주차장 진출.입로 철거 및 조립은 현재 철골조로 돼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다시 해체를 해야 합니다. 목감천은 1일 시유량 50mm 이상 오면 해체를 해서 뜯어냈다가 장마철 끝나면 다시 신설합니다. 유속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조립비입니다.

목감천 가보니까 철판으로 해놨는데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철거 및 조립식으로 하니까 문해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물 유속관계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되지만 철저하게 조사해서 필요하면 하셔도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난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데서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목감천변에 예산을 세워서 해체를 하고 다시 또 조립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골조로 하지말고 시멘트 공그리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목감천 물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유속에 지장이 있지요?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은 12개소에 예산이 서있는데 신설이나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은 우리 시 CIP 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방금 강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미적감각을 살리고 또는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끔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804P 음향신호기 신설 100개인데 8천만 원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저도 눌러봤는데 그게 안 되는게 많습니다. 고장율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고장나고 하는 것은 유지관리가 약간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에도 경찰서와 협조해서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제품이 하자보수는 없습니까?

하자보수가 있을 것입니다. 눌렀는데도 소리가 안 나거나 하면 그런 것도 발견 될 때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개를 하면 고장이 없고 아이들이 장난할 수 없는 장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3P 교통안전시설물 확장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서면으로 주십시오?

유창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50평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은 100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50평 주차장 만드나 100평 만드나 비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798P 환승 할인제 결손보존금이 1억2,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5억6,668만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배경이 지하철 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가용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또한 학생들 할인을 해줍니다. 교통카드 이용시에 할인을 해줍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수업체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내버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분담금은 건교부에서 각 도에 국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보조가 경기도에 100억 왔을 때 100억 중에서 도에서는 50억만 부담을 하고 50억을 가지고 경기도 각 시군 인구 비례에 의해서 자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50억 가지고 각 시군 인구 비례해서 나누니까 우리시가 5억6,600만원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세워서 도에 전출할 금액입니다. 집행도 도에서 합니다.

광역교통체계 개선 추진사업 2억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학술용역비 광역교통체계 예산은 우리 시에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또는 2005년도에 경륜장 개장 앞으로 추진될 소하동에 주택공사에서 소하 택지개발 사업 내년에 4월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개통이 됩니다. 이런 모든 통행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를 주어서 과연 방금 보고 드린 이 배경에서 광명시 교통체계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우리 시만의 교통흐름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가지고 용역 주면 언제까지 용역을 마칠 것입니까?

내년 3,4월에는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2003년 2002년 당초예산보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121억 증액됐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4거리 교통체증 파보레 사이 대안을 제시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1회 추경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4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인력으로는 못합니다. 카메라 설치를 몇 대 해서 상황실에서 1명이 보고 계속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안 빼면 찍힙니다. 그렇게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지금현재 차선 1개를 다 막고 있는데 신호 한번에 10대 차량이 못 빠지면 신호 10번이면 100대가 못 빠집니다. 바로 파보레까지 차가 정체돼있는 현상입니다. 양쪽 차선은 1개는 있는둥 마는둥입니다.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검토해 보세요?

방금 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교통법상에 카메라 단속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주. 정차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거든요.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정한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고서 차를 빼라는 것인데 그것은 일종의 지도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 정차 문제는 이제는 지도차원을 떠나있습니다. 바로 단속입니다. 그래서 발견시에는 바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을 찍어서 단속하는게 현재 교통법상 그렇습니다.

김선식위원님도 요구했지만 파보레에서 4거리 가는데 4,5천원 나가는데 미안해서 돈을 못 받겠답니다. 차라리 걸어가는게 훨씬 빠르고 이러한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위원님의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대로 이것은 교통법상 그렇게 단속문제가 돼있지만 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1차 지도계몽해서 차가 빠지면 좋고 차가 바로 안 빠질 때에는 즉시 단속원들이 나가야 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주택밀집지역은 공영주차장 100평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밀집지역은 50평 확보하면 다음에 50평 더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요. 100평 이상 사는 것은 힘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수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p 옥길동 지역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 8억 원 그리고 배수지 가압장 무인화 시설공사 8억 원 설계비가 옥길동은 2,988만원이고 가압장 무인화시설공사 설계비는 2,5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용역비를 줄 수 있는 요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옥길동 상수도 관로는 토목공사이고 배수지 무인화 시설은 전자시스템이거든요. 공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지는 요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468만원 차이 나는데 설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협회에서 매년 공시를 하는 설계요율의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사성격에 따라서 조금 요율이 다릅니다. 옥길동 지역은 설치 장소가 도로과에서 하는 지금현재 옥길로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용지매수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도로과와 병행해서 옥길로에 배수관을 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무인화 시설 위치는 관내에 배수지가 4개가 있는데 가압장이 유인 가압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 관리하는데 근무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1인이 하루에 24시간 교대를 하면서 맞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배수지 근무자 중에서는 일용직도 있습니다. 요즘에 일용직이 제목소리를 키우다 보니까 부당행위가 많지요.

설계비를 동일한 가격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지금 예산에 상층쪽에 동일하게 보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요율이 적은 것으로 보면 설계할 때 아무래도 어느 한쪽에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79p 노온배수지 조경공사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조경공사는 무슨 나무입니까?

수종은 결정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이 절개지면을 가리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숙성수면서 늘푸른 나무로 가자면 전나무쪽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주에 8만원 어느 나무를 심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굳이 가격을 비싼 것을 책정할 필요성은 없지요? 오래도록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효과를 보려면 대목이어야 되고 늘푸른 상록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효과를 봐가지고는 8만원 정도면 약 6,7㎝ 되거든요.

굳이 비싼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나무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41p 단수 안 나올 때 당연히 홍보하셔야 되는데 프랭카드만 하면 안됩니까? 전단지나 안내문까지 필요한 건지 그리고 44p 배수시설 잡초 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풀 깎는 것 아닙니까? 잡초인부임과 풀 깎기 공사비가 있는데 이 분들이 풀도 깎는데 공사비가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 잡초제거 인부임이 29,580원 도로과는 27,000원입니다. 배수지 잡초는 좀 센건지?

41p 단수에 따른 홍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홍보합니다. 무작위로 해서 시 전체가 홍보를 해야 한다면 플랭카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플랭카드를 이용하고 일정구역과 구획을 단수해서 한다면 플랭카드를 부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문의전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일정구역만 단수가 되면 방송을 하거나 전단지를 가가호호 넣어주는데 방송을 하면 해당 안 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홍보방법이 못됩니다. 일정구역을 할 때는 방송과 전단지를 가가호호 집어넣어 줍니다. 풀 깎기 공사와 잡초제거 인부임은 2종류로 돼있는데 1개는 배수지에 잔디 관리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배수지 주변 울타리 잡초가 무척 무성하게 올라오거든요. 배수지위에 잔디밭에 잡초제거는 부녀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야지 잔디가 관리되고 울타리에 퍼지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아니고 풀도 많이 자랐을 때 한꺼번에 제거합니다. 도로과 풀은 잔디가 아니고 잡초니까 제초기 가지고 훑을 수 있는 것인데 부녀자들이 호미를 가지고 잔디 속에 끼워져 있는 잡초를 뿌리 채 파내기 때문에 도로변 관리는 잡초를 베어내는 것이고 배수지는 뿌리 채 케는 것입니다.

56p 차량유지 및 장비 유지비라고 돼있는데 급수차량 2대 복구차량 순찰차량 용도가 뭡니까?

급수차량은 단수할 때 불출수 지역에 운반차량 2대가 있습니다. 공사나 사고가 났을 때 누수가 생겼을 때는 공사하기 위해서 단수를 하는데 6톤, 2,5톤입니다.

정기적으로 단지를 단수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물을 대주는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단수만 되면 무조건 가 가지고 세대별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잠시 누수복구 공사할 때 불편하다고 전화가 오는 세대에만 물을 줍니다. 복구차량은 누수복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와 자재를 실어서 현장 출동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량은 관로 순찰을 하는 차량이 승합차가 있는데 매일 다니는 것입니다.

62p 검침원 월액여비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검침은 사무실에서 보다 외부에서 상근직원이 많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출장을 나갈 때만 출장비를 달고 여비를 요구하는데 검침은 현장에서 뛰는 것이 상근이니까 월액으로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에서 공통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 공통여비에 검침원 일비 부분에 대해서는 안 섰습니다. 월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매월 검침합니까? 그런데 2달에 한번씩 다닌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검침해서 매월 부과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4p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인부임에 대해서 27,000원 29,580원 과장님께서 잔디속에 있는 풀을 뽑으니까 29,580원이고 위에서 뽑으니까 27,000원 설명 하셨는데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업의 성격별로 구분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66p 약수터 유지비 50만원 22개소 1,100만원 50만원 가지고 한군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리를 지금현재 있는데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 수리를 하겠다 , 보수하겠다 하는 것이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보수하고 개선하라는 것이, 추정사업비로 개소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22개소 약수터가 있는데 어느 약수터는 100만원만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약수터는 10만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유지비가 다 틀립니다. 22개소가 지금 똑같은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임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궁금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유지관리비는 지금현재 어느 일정물량이 나와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민원을 대비해가지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약수터 개소별로 사업비 변동이 있어서 이 예산가지고 전혀 한푼도 안 들어가는 약수터도 생기고 약수터 하나에서 1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생길 것입니다.

22개소 다 파악돼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개수조정 전에 제출해주세요?

62p 검침원 월액여비 아파트단지에 검침하는데 시청에서 검침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직원들이 합니까?

공동주택은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는 가압장 저수조에 들어가는 메인계량기만 관리하고 세대별로 계량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검침하는 수당지원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세대검침을 하면 공동주택에서 분산하는데 우리는 메인만 검침하고 나머지는 세대별로 각출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79p 광명1동 노후관 교체가 끝났습니까?

충분합니다.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82p 다른 과들은 컴퓨터 전부다 170만원씩 세웠는데 수도과는 왜 160만원밖에 안 됩니까?

2002년도 추경에 컴퓨터 며칠 전에 구입했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한 선례 단가가 있어서 이 단가로 상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582p 공유재산 임대시설 환경개선부담금에 광명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시에서 임대 얼마에 주고 있습니까? 4억4천 얼마라고 봤는데

네, 4억4천1백만 원 세입에 있습니다. 이것은 582p 공유재산 임대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고지하는데 이것은 대략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160㎡이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골프연습장에 물 사용하는 것 기름 사용하는 것 이런 사항을 산정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고지하면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내야 됩니까?

골프연습장이나 자동차학원의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광명시 재산입니다. 참고로 배수펌프장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기들이 지었지만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광명시장입니다.

그분들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한 것이지요.

네.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네, 2003년 11월20일까지입니다.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사람들 들어올 수 없지요.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도 했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세를 올려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유재산임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것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p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있고 583p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582p는 인부임입니다. 2003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2002년보다 1/2로 줄기 때문에 쓰레기청소하고 제초작업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고, 583p는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로 도비 4천6백 시비 4천6백으로 부담지시 사항인데 이것은 시설물이 잘못되었을 때 고친다든지 아니면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입니다. 582p는 순전히 청소와 풀베는 것이 되겠고, 583p는 시설물을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서졌을 때 고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괄호하고 운영시설 파손된 것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서 45p 양수기구입이 있습니다. 엔진양수기가 10대 수중펌프가 40대인데 이것을 다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것을 사면 충분합니까? 매년 양수기나 펌프가 모자란데 지금 고장난 것 고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치는 것은 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저희가 농업용을 제외한 수방자재로 양수기가 31대 수중모터펌프가 18개 동 포함해서 본청까지 168대 그래서 현재 1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50대를 더 사는 것인데 재해대책기금에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만 사면 충분합니까?

양수기는 한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매년 보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집들마다 사줄 수는 없고 자기들이 지하실에 대해서 역지벨브라든가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해서 지하세대는 자기가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도 해야 하고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하세대가 재차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은 침수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지역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감천 주위에서, 그러면 침수지역 같은 데는 양수기를 많이 배려해 주고

배치할 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0p 빗물받이 구입 25,000원에 200조, 주철매놀 12만원씩 50조인데 매놀이 자주 깨집니까? 그리고 빗물받이도 도로과에서 간선도로에 15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빗물받이는 어디에 하는 것인데 200조씩 합니까?

4차선 이상 옆에 있는 빗물받이는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 빗물받이가 45,00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뒷골목에 있는 것이 자주 부서지는 것도 있지만 빗물받이를 200개정도 여유 예산으로 했다 창고에 50개씩 싸두었다가 계속적으로 부서지거나 파손되었을 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빗물받이 파손되면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부주의도 있고 노후되어서 파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빗물받이가 굉장히 많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샀다가 주철매놀 뚜껑도 갑자기 깨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수시로 비축을 했다가 저희가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빗물받이를 크게 하라고 빗물받이를 작게 하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모자라 또 신설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설하는 것도 있지요.

네, 사실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빗물이 높은데서 얕은 쪽으로 흐르는데 사실상 빗물받이가 획일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지는 획일적으로 되어도 되지만 지형에 따라서 좀더 촘촘히 설치되어야 할 부분도 획일적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차선 이상 큰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넓게 광명로나 이런 부분은 1m짜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지하철하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하철복구구간은 거의 1m짜리로 했는데 앞으로 우수 유입량이 많은데 경사가 심한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하도록 새로 도로를 낼 때 보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나 주철매놀은 저희들이 비축을 했다가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과는 4차선 이상 도로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지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장섭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강장섭위원님도 이번에 파리를 갔다 오셨는데 파리에 가면 하수관을 시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보면 하수관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907년도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3년을 바라보면서 하수관거 1m 이것도 작은 것입니다.

시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금위원님.

기금운용계획서 44p 지출계획에 보면 예산이 1억5백30만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8천2백82만원이었는데 2천2백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 여름에 상당히 수중모터펌프나 양수기가 모자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 나가 있지요.

네.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네.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3년에는 수중모터펌프나 양수기 모자라서 물난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시에 본 위원이 수중모터펌프나 양수기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동별로 모자라는 것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별로 지금 나가 있는 수중펌프나 양수기 숫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582p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뚝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안양천에 도로쪽은 시설녹지라고 해서 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둔치와 하천쪽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해야 합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양천이 시민의 쉼터로 공원화가 되다시피 해서 뚝방에서 조깅도 하고 밑에는 자전거도로로 설치되어 있어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초작업을 왜 하느냐고 하는 시민도 있는데 제초작업을 안 하면 서울과 대비도 되고 시민이 많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깎지 말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벌레소리도 나고 좋다고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에도 공공근로가 부족해서 인부임을 세워서 했는데 2003년에는 공공근로 인부가 더 줄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했는데 10명 140일 계상했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3개월 이상 쓰지 말라고 해서 몇 일씩 분기별로

좋습니다. 제초작업은 물 흐르는데는 안 해야 되겠지요.

제방뚝에서부터 둔치쪽으로 고수부지만 합니다. 물이 닿는 부분은 안 합니다.

오히려 거기는 풀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보존됩니다.

네.

그 밑에 보면 하천제방 유지관리비가 있고 배수문 관리비가 있고 그 밑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쪽은 직할하천 지방하천해서 도비가 매년 지원됩니다. 하천수익금 하천부지 사용료나 하천매각 사용료를 해서 해당 시군에 주는데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천2백만 원 다른 해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제방이 훼손되었거나 했을 때 원상복구하는데 사용하고, 밑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는 여기에 체육시설물이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 보수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국비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나 하는데

사실 주인은 국가하천 안양천인데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목감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소유권이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관리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습니다. 행위시설에 대해서 허가나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와 반대로 골프장이 있어요.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그 부분은 환경개선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가 아니고 건물주가 내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국토관리청에 소유는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니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예산이 너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부임은 당연히 주어야 하겠지만 관리비 관리비해서 물론 재난이 있을 때에는 다시 복구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겠지만 만약 재난이 없었을 때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 상황은 특별히 예비적인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은 지속적으로 하니까 예상해서 한 것이고 제방 유지관리비와 위에 유지관리비와 자체사업 유지관리비 일부는 예측보다는 앞으로 장마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항으로 토사퇴적이 국궁장에 50㎝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p 재해예방포스터 글짓기 공모 입상자 시상품과 592p 재난예방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 입상자 시상품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588p는 재해예방포스터라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별도로 내려와서 학생들한테 하고 592p는 재난입니다. 부서가 달리하면서 임의재난에 대해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대략 재해는 5월에 해서 학교에 보내고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안 했었는데

우리가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통합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예산과목을 보시면 재해는 우리가 치수쪽에 들어가고 재난관리는 달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재해를 따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여태까지 임의재난과 자연재해를 행자부에서부터 갈라서 오고 업무가 도청단위만 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 자체가 다르게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이 나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재난쪽에서 하고 여름철 재해는 치수쪽 방재쪽에서 오기 때문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웅변대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요즘에는 기상이변에 의해서 재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실에 뒤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88p 수문감시CTV카메라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문이 전체 24개 있는데 그 중에 목감천쪽에 수문이 8개 있고 안양천쪽에는 철산배수펌프장에 연결된 수문이 2개 있습니다. 하안배수펌프장에 수문이 3개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철산배수펌프장은 앞쪽에는 카메라를 달았고 50m길 광성초등학교 뒤쪽에 수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거리도 2.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설치를 안 했는데 감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상황실도 오고 펌프장도 오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가서 했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하안3호기가 사실 서울지역입니다. 하안배수펌프장에서부터 독산교 바로 밑에 수문이 있는데 거기도 하안배수펌프장 제일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감시를 잘 하기 위해서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시가 되면 펌프장에서도 잘 닫혔는지 볼 수 있고 재난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입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586p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됩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서 실지 설치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광명시에서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에 24호선해서 1,000명까지 입력을 하면 24번이 한번에 40초씩 가는데 우리시도 이것을 활성화해서 비상소집 때 휴대폰이나 집 전화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용화가 잘 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재해 때만 비상을 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때 비상소집을 하면 저희 과장님들은 과장님들만 따로 할 수 있고 직원들만 따로 할 수 있고 통장만 따로 할 수 있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룹만 지정해서 통보만 보내면 바로 한번에 32명씩 반복적으로 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p 개봉제1펌프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개봉제1펌프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배수펌프장은 '90년 홍수 이후에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목감천 하류 삼각주마을 철산 리버빌아파트 건너편에 초당 150톤 분당 9,000톤짜리 18대를 시설해서 목감천물을 초당 150톤씩 퍼내는 시설을 설치해서 인건비와 전기료 시설비에 대해서 서울이 60% 광명시가 40% 부담하도록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2003년도에 10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평상시에는 5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진시설이 있습니다. 하안펌프장이나 철산펌프장보다 목감천에 부유물이 많아서 제진기를 2003년에 고치는 것으로 구로구청하고 협의해서 2003년도 인건비 전기료 거기에 따른 시설보강비 26억2천6백만 원에 40%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과 인건비 전기비 덜 사용하면 정산해서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을 닫고 목감천 물을 전량 퍼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상류지역이 자꾸 개발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홍수벽을 높인다고 하는데 펌프장에 용량도 문제가 되어서 구로구하고 저희하고 홍수벽을 올리는 것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583p 두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작년 것 한번 보시고 오십니까?

네.

저희는 최소한 작년 것은 보고 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에는 명칭이 안양천 및 목감천둔치 주민편의시설 보수공사로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 위원님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까 분명히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작년 것을 보면 부기를 할 때 명칭을 그렇게 하면 서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87p 배수펌프장 명예관리원 회의실비보상 2002년도에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2002년에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펌프장을 제대로 안 돌렸다, 돌렸다 여러 가지 불신 때문에 저희가 명예관리원들한테 많이 말씀도 드리고 저희 근무자들 상황도 보시고

30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말씀도 드릴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88p 재해예방하고 재난하고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2년에는 재난예방포스터 공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해까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제반적으로 계속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글짓기 재난 재해 에너지 환경의 날 행사 다 그게 그것 아닙니까? 다 환경으로 인한 재해 재난 에너지 이런 문제도 크게 봐서 환경인데 이것을 우리가 닥쳐봐야지 아이고 하지 글짓기 포스터 오히려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막자구요.

재해하고 재난하고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재해는 재난재해를 얘기하고 재난은 우리가 공업지역이 큰 것이 없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가스폭발사고로 12명이 죽었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시정이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행정부가 시민에게 못 쫓아갑니다.

행정수요를 못 쫓아갑니다.

대개 좋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줄이고 재난을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재난, 재해 이런 것의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지적 받는 것입니까?

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사항도 있지만 대개 재해, 재난예방포스터의 대상이 초, 중, 고입니다. 일반인과 대학생은 1,2명 정도 응시하는데 학교별로 받습니다. 재난, 재해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받아서 재난이 뭔지 재해가 뭔지를 포스터 자체에서도 표현합니다. 선생님도 그 사항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예방포스터만 했다고 해서 재해로 해서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데 재난은 올해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항을 한번씩 일깨워주고 그림도 그려보고 글짓기도 하고 포스터도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은 그래도 행정 파트에서 여태까지 재난관리과가 있어서 재난이 없었는데 재해는 기술자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자꾸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요구가 많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올렸습니다.

하안배수펌프장 복합형 파고라설치는 왜 필요합니까?

하안배수펌프장의 관리사에 주택공사에서 처음에 지어주면서 파고라에 등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다 썪어서 주저앉아서 파고라로 해 가지고 등나무를

설치가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인데 다 썪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항은 아니고 관리사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컴퓨터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쌉니다. 주셔서 한번 봤는데 120만원×27대×8%인데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저희가 금년에 만들었습니다만 재난상황실의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고 배수펌프장의 직원들이 예전에는 설치하지 않고 컴퓨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다른 과보다는 재난상황실도 있고 재난상황실은 저희들이 만들었지만 저희보다도 위원님들도 몇 번 가셨겠지만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 준 것 부서운영기본경비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면장갑 등 비품 관련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기본경비 212p에 복사기 드럼 및 토너 등이 있고 200p에 보면 필름 및 인화 가 기록되어 있는데 부서운영기본경비 산출내역에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재난관리 기본부서운영이 있고 재해대책 부서운영이 있고 하천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은 치수 쪽에서 오는 사항이고 재난관리는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하천관리는 하천에 현재 화장실 청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