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락용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03

회의 전체 보기 442턴

김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는 3월 3일 목요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3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김용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심기보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총괄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존경하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후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시급한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심사 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결합개발에 있어서 대장동과 그다음에 공원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게 결론이었지요. 거기에서 모든 질의 내용은 했었지만, 사실 위원님들 의견은 달랐지만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에 있어서 불합리 그다음에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없다가 부랴부랴 하는 행정의 급박성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질의를 통하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과연 1공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글귀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있어서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부시장님 출석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 전에 한번 부시장님 답변 듣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다음 회기 때는 할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시가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먼저 처음에 결합개발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합개발을 하지 않고 분리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렇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빠진 1공단 지역을 어떻게든 저희가 비관리청을 통해서 집행하듯이 최대한 각종, 최대한 고려를 해서 본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다짐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의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의지는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실무를 진행할 때 어떤 계약서 상, 아니면 판례상 문제가 될 만한 요소나 우리가 내용상 디테일한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은 그러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확보할 돈이 부족하거나, 결국 사업은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과 실무적인 내용까지도 다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사실 민감한 시기입니다. 시기인 만큼 거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명분과 실무적인 걸 같이 가줘야 누가 다른 소리를 하던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사천리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부시장님이 디테일까지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지금 3대 복지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서 성남시에 이사 오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민원이에요. 그런 큰 대의명분도 필요하지만 디테일까지, 아까 제가 살짝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BCG라는 약이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로 따지면 불주사, 지금은 BCG라 부른대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 시 판교 주민이 두 분 넘게 아이 불주사 맞히러 갖다가 못 맞히고 결국 사설 비용을 해서 맞혔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된 내용이냐 했더니 하여튼 3월 이후로는 확보를 하겠대요. 그런데 당장 애는 태어났는데 기한이 있답니다. 이런 것에서는 실무진에서 어떻게 챙기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시장님께서, 우리가 큰 것을 챙기지만 또한 작은 보건의료, 그다음에 아기들 관련된 사항에서는 어떤 사항인지 빨리빨리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어떻게, 제가 직접 보건소장님께 직접 얘기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보건소장님이 답변,

권락용위원

보건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황 설명 전에 우선은 젊은 애기 엄마아빠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한 분이 얘기했을 때는 그분이 문제가 있겠거니 했는데 몇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애기들 가진 엄마아빠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 상황에 나온 얘기라 제가 일단 전달을 한 것이고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보건소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그랬다니까요.

뭐 한두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민원까지도 시의원들한테 와요. 그리고 내용은 뭐 그런 사항을 알겠는데, 정작 애기엄마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보건소 전화해서 “맞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못 맞습니다.” 하면 못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건 보건소장님이 생후 4주 안에 맞혀야 된다면서요.

4주인가 3주인가 뭐 그랬대요. 태어나고 관리하다 보면 1, 2주 금방 지나는데 주사 맞히려다 보니까 안 된다니까 민간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도 결국 민간병원에서 몇 분은 맞히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큰 산후조리를 한다면서 이런 것조차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 질문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뒤에 보건소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애들이 크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맞은 것은 조금 늦춰져도 돼요. 그런데 갓난아기, 생후 태어나자마자 얼마 기한 안에 맞는 것은 그냥 불안하다고요, 어린애 엄마들이. 그래서 우리가 큰 복지도 좋지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같이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약은 다 있다?

앞으로 물어보는 분은 다 가능하다,

일단은 저도 그걸 믿고 하지만 막상 거기를 찾아가셨던, 전화하고 알아봤던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만약에 우리 직원이 잘못 설명하거나 내용을 잘못 파악했다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1공단을 대장동에서 떼 냈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떼 낸 것만큼 1공단이 앞으로 불투명해졌어요. 여러 가지 재판이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대장동에서 수입을 2610억인가 하는 돈을 1공단 공원화 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2610억이라는 것이 고정된 금액이지요, 계약서상.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고정된 금액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정된 금액이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만일 1공단을 하는 데 2610억이 아니라 36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0억이 모자라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모자라는 1000억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에서 어떻게든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요, 그렇게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짠다는 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사유지 아니에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유지로 우리가 지금 대장동에서 떼 내는 바람에 이게 미정상태로 토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다시 해가지고 그것을 공원부지로 다시 시설결정을 하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든지 간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2610억으로 이게 딱 고정돼가지고 이게 딱 정리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시의 부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2610억을 나중에 대장동 개발 이후에 2610억을 내놓지 못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하고 대장동 개발하는 주체하고 문제가 시비가 걸리면 2610억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명확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 우리 팀장과 주무관한테 당신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공사 직원한테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 위의 과장이나 단장 이런 분들은 이 문제를 책임질 때쯤 되면 다 퇴직하고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1공단의 여러 가지 송사 때문에 1공단 때문에 대장동까지 늦게 가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1공단이 이리 가지도 못 하고 저리 가지도 못 하는 애매한 상태로 왜 우리 본 도심의 주민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쓰레기통 같은 1공단을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해서 함께 추진할 생각은 않고 대장동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듯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게 우려되는 게 딱 몇 가지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1공단을 대장동에 떼 내는 순간 1공단은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재판 같은 것들이 기니까. 두 번째는 2610억이라는 것을 과연, 여기에다 정확하게 투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장치냐는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는 걸로 찬성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이런 우려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개발사업단장께 향후 1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을 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문서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건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1공단 추진계획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말씀부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충분히 좀 더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1공단 문제가지고요.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살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2610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61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정확한 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61억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속기사 분은 2561억으로 좀 정정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계약에 의해서 2561억을 1공단 개발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비로.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사업비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은 한 번 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단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을 한 번 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의 이근배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성남의뜰하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중에 1공단에 공원 조성하는 데 사업비로 2561억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개발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게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내용을 계약 당사자 간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래야만 의미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계약 당시에는 결합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비용으로 이미 2561억을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속에 1공단에,

재호

이재호위원

이미 그 부분은 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겼어요. 그리고 차후에 결합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을 때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차가 언제가 될지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로 계상된 2561억에 대한 예산규모도 변화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 계약했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종전에 맺은 그 계약내용이 꼭 준수될 거다, 이행될 거다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시 입장에서는 그 내용대로 차질 없이 되면 군말 안 하고 좋겠지요. 아시다시피 그것 관련 토지는 민간소유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도 긴 시간 동안에 송사에 휘말려서 결론을 보지 못 하고 있었던 그런 토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것이 또 그것만 물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조단지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3자가 풀어내는 데는 많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해 있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은 향후 일정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의원들께서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되거나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저 이 자리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저희가 듣기에는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런 의도로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부시장께서는 진정성으로 답변하시겠지요. 자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부시장님, 의료원 추가공사 관련해가지고 보고내용들 보고 받으셨나요? 행정절차 이행하시면서?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추가공사 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발파작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 중요한, 의회에 예산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위원회 거쳤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번에 됐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두 번,

재호

이재호위원

두 번에 됐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나왔던 문제 제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전반적인 것은 보고를 받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전반적인 것 받으셨으면서 그 중에서 중요하게 지적됐고 문제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주시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는 받으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고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부시장님, 수정구 본시가지의 시민회관은 없어지는 거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회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기능의 일부는 남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따라서 문제점을 투자심사 때 저와 또 이덕수 위원장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시민회관의 필요성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늦게, 의료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민회관을 헐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의회에 보고도 그렇게 했고 추가로 그 부분이 시민회관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대로 놔두면 다시 지을 수가 없다 하는 이유였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의회에 요구할 때 당시의 이유가 또 변경이 돼 버렸어요. 이제 시민회관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회관의 기능은 일부는 이쪽에 공연장에 남아 있고요, 또 시민회관의 기존의 기능은,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추후에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시설이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회관의 기능의 일부는 남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당장은 일부 많은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시민회관의 대체기능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기보

심기보부시장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시민회관 기능을 완전히 장기적으로도,

재호

이재호위원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시설을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이, 시민회관이 어디 있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기능을 제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기능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지금 부시장께서 기능이 시설이라고 강변하시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돼요. 의료원 추가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회관은 당초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시립의료원을 짓고 나서 그 노후한 시설을 다시 짓게 되면 그 공사로 인한, 그 의료원의 의료장비라든가 모든 시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의회에다 다시 추가로 시민회관도 이참에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우리시에 대형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중요한 사안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반적인 것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도움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건물이 시민회관 기능도 있고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하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국장한테 대신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정구에 있는, 본시가지에 있는 유일한 시민회관이 없어지는 거지요? 기능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회관 건물이 철거가 되고요, 공연장 8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지금 여기 추가공사 부분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공연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일시설인 시민회관이 없어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철거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현 시점에서는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지어도 없어지는 것 맞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다른 부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저기를.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 놓고 질의하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지금 시민회관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 27억 6500만 원 무슨 사업비로 올라왔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설계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설계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의료원 추가공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 요구항목도 안 보고 올라오셨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많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추가공사 사업비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 비용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시민회관을 없애고 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 기능이 공연시설의 일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남아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 제 말씀 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시민회관 철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철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지에, 기존에는 시민회관이 들어설 수 있는 걸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부지에 들어설 걸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다, 이해를 못 하신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지금 시민회관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 시민회관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게 뭐가 잘못 됐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참! 부시장님. 동문서답하십니까? 이 예산 요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딴 부지에다 짓겠다, 그 얘기는 묻지도 않았어요. 지을 거냐 말 거냐 묻지도 않았다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현 부지에, 지금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 부지에서 시민회관은 없어집니다, 그게 맞습니다. 현 부지에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은,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렇게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어지는 것이 맞지요? 이 예산 요구로 인해서.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현 부지에서는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2회 추경에서 중요한, 액수도 큰 겁니다, 27억 6500만 원. 이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따로 우리 부시장께서나 담당부서에서 다른 부지를, 적정 부지를 찾아서 다시 시민회관을 지을 거냐 말 거냐는 지금 논외예요. 묻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시지 못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위원회에 아까 요청이 들어왔는데 분당구청장님이 지금 모 단체의 정기총회에 시장님 축사를 대독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내드리지요? 구청장님이 상관되는 특별한 일은 없으시지요? 구청장님, 이석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에 장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어렵게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시민회관이 문제가 돼서 시민회관 낡고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땅에다가 의료원만 건립하고 나서 나중에 그 건물이 오래 됐는데 바로 곧 이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민회관을 다시 짓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없어지고, 시민회관 개념은 없어지고 시립의료원, 의료원 추가공사로 들어와서 이제는 명목도 시민회관이라는 명목이 없어졌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바로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하다.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할 수 있는 논리를 들이대서 의회에서 마치 승인을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안 내지는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한도까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용역과제 심사할 때 그 주차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교통대책 그런 정도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러면 보고를 정확하게 받지 못 하신 것 같네요. 가장 큰 문제는 부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듯한 토지 하나를 놓고 종합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하는 설계안과 지금처럼 먼저 일부를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 추가설계를 해서 거기에다 갖다 덧붙이는 그런 설계는 효율성이나 토지 이용 효율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설계안을 짜든지 해라 하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병원시설과, 대형병원시설과 주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문화집회의장이 혼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상층부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따른 일반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전혀 모르시고,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렸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만 계시면 뭐해요. 질문을 하는 데 답변을 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의료원과 관련해서 정말로 처음부터 첫 단추도 그랬지만 진행되는 과정이 전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특히 총괄하시는 부시장께서 행정경험이 저보다 못해서, 감각이 저보다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맞춰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무리수가 따르고 설명이 매끄럽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부시장께서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됐고요. 그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