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업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백재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격려와 편달을 보내주시는 의정지기단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지역언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의 주안점을 시민교통환경 개선과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로, 교통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로건설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도로건설로 사고와 교통환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하2동 덕안주유소 앞에 이번에 고속철도역사 관계로 도로를 신설했는데 안양에서 오는 차들이 급커브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굴곡 도로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청 정문 앞에 보면 건너편에 빌라, 연립이 있습니다. 그 인도로 인해서 철산2동에서 시청방면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대형트럭이나 주차되어 있는데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철산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 준공 때까지 목동 방향 소형차량을 안양천변 노상주차장으로 우회시키고, 출퇴근 시간대에 공익요원을 고정배치 해서 교통흐름을 바로잡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안동 주민과 물류원활화를 위해서 금천교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관내 주요 큰 고개에 고개이름과 유래를 적은 고개안내 표지판이나 비명을 세워서 향토성 있는 도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관내 주요 버스정거장에 인도휀스를 설치하여 버스 승하차시 불편을 주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내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타지 말라고 하는 건지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학온동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환경 자료를 드리고자 하는데 충현고등학교가 개교한지 4, 5년이 되어 가는데 학온동 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서 차를 두 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있다시피 우리 시를 순환할 수 있는 순환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측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의 화영운수에서 적자노선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타 시에서 그러한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데도 있고 시영버스를 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가구거리 도로에 가구업체에게 주차장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계속 24시간 주차되어 있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72년 그린벨트 지정으로 피해를 본 농민의 자식입니다. 작금 그린벨트가 난립된 창고, 가든, 무차별적인 야적,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치고 들어온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정수장, 군부대 52사단 모든 것이 그린벨트 지정이후에 들어왔고 그린벨트를 나라에서 먼저 다 파괴시켜놨습니다. 원주민들이 문전옥답을 팔아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시장님 그린벨트는 우리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는 우리시가 그만큼의 큰 재산을 갖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린벨트 곳곳에 만개된 불법행위는 원주민 보다 외부업자들의 농락이 많은 것 같은데 관리포기인지 묵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로 벌써 몇 개월 되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지역인데 경매장 뒷편에 영진주유소 뒤편에 금호주차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린벨트인데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매장 주위에 아파트 단지, 단독필지 더불어서 주차장, 안터저수지 뚝방길 모든 것이 다 자동차 매매상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소하2동 자경부락진입로에 콘테이너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고물야적장도 있고 정식 허가를 내준 것인지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중기 부품 야적은 물론이고 건설자재 야적 이런 것이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 정당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공청사 관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의 공공기관에 자판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운영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분 구에 대비해서 소하동 택지개발 시 도서관부지라든지 부청사 부지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전 예정인 118번 보영운수 자리에 택시회사 차고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버스회사를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버스회사를 종점에 놔두는 것이 낫지 본의원은 택시회사 차고지가 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그곳에 실내체육관과 연계해서 시민스포츠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우리 시의 지하보도가 노안로라든가 안양 가는 방면 쪽에 보면 지하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단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 무용지물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1동 출신 이준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낙후된 광명동 지역의 개발문제와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복지관 이관문제, 목감천변 우회도로 개설과 광명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마을버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낙후된 광명동지역의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경기도지사가 우리 시 방문 시 시장께서 지사에게 보고한 시정보고서를 보면서 우리시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 민선2기에 시작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민선3기에 많은 결실을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바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2004년에 개통되고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약 98만3천평이 역세권 중심지구, 첨단음악밸리, 가학 폐광산 생태공원으로 개발되며, 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광명돔경륜장이 2005년말 준공되면 우리시의 지도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되는 곳의 전체가 현재의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민이 살고있는 기존주택지역은 별다른 비젼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모태인 광명동지역은 70년대 후반기부터 일명 개봉동단지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건설하면서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개발함으로 인하여 도로가 협소함은 물론 건물도 단독 및 소형연립주택 위주로 건축되어 현재에 와서는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단독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재건축 하면서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의회에서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구름산, 도덕산을 중심으로 철산동, 하안동 지역은 도시화되어 각종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광명동 구 시가지 지역은 주거여건이 낙후되어 있고 개발은 뒷전에 밀려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광명동 지역의 시민 문화공간 등으로 시립도서관과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등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시가지에 대한 개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 동에서 재건축조합을 결성 추진하고 있으나 미진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광명동 지역 중 광명2동 지역과 광명3·4동 지역에 가구문화의거리를 지정한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순천시에서는 기존 도심에 대한 개발계획을 용역을 하여 동별 마을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도심에 대한 개발이 비용이 많이 들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낙후된 광명동지역의 개발이야말로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동 지역개발에는 각 동의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광명동지역의 개발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구 시가지 개발 방향설정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순천시 기존도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본의원의 고향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순천시는 인구 27만 면적은 907.21㎢로 인구는 우리시보다 작고 면적은 우리시보다 약 24배가 큰 도시로서 기존 도심에 대한 연구 용역을 금년 초에 실시하였기에 본의원이 자료를 입수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기존 도심 개발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기존 도심에 대한 동별 특성분석과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광명3·4동과 비슷한 순천시 중앙동은 구 상권의 중심지로서 중앙, 북부시장, 지하상가, 잡화상가, 업무시설, 유흥접객업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곳의 개발방향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확충, 가로망 체계 등 도심재정비를 추진하고 북부시장을 의류도매상가로 개발하는 등 테마별, 블럭별 특화거리를 조성 전문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문화유적이 있고 주거시설이 열악한 향동 지역은 서민 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 사업 시에도 고급빌라, 고급주택 전문단지로 육성하며 문화 유적 주변에는 문화, 놀이, 쉼터, 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겸비한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하고 가로체계 중심으로 음식촌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동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식 계획을 수립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기존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국 표준 모델의 위상을 정립하고 신·기존 도심의 균형적 발전과 생활, 문화, 레저 등 쾌적한 도시공간을 연출하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도심 재개발방향은 서민주택 밀집지역 및 노후화 된 아파트 중심으로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구 도심권 상권활성화의 핵심요소로는 자동차 인구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외곽지역에 설치하고 도심 내 소규모 주차장 및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특화거리 및 업종 집적화 유도를 위하여 동질 또는 유사업종 집적화로 상권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기존 상가의 특성 및 잠재적 요인을 특정 구역으로 블록화하는 도심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구 도심권의 중심상가지역의 가로정비(입간판정비, 전선지중화, 가로등정비등)와 건물의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이용의 효율화를 유도하며 도심 내의 광장, 쌈지공원 그리고 녹지공간조성 등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계절별로 테마지역을 지정하여 그에 맞게 개발하는 등 사계절 테마지역으로 개발하여 사계절 내내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는 장소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광명동지역 개발에 모델로 삼아서 개발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하안동 7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복지관 인수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하안동 740번지 일원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부지면적이 70,992㎡ (21,475평)이고, 시설면적이 63,913㎡ (19,334평)으로 운영 프로그램도 근로청소년에 대한 연수, 교육, 상담과 일반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실 운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부 교양대학, 생활 및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대부분 광명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서울시 소유이지만 운영도 한국청소년 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만도 20억 이상이 소요되어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복지관은 우리 시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이용시민도 대부분 우리 시민임을 감안하여 시장께서 이 시설을 우리 시로 이관 받아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청소년 복지관을 이관 받았을 때 우리시민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 등 다양한 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특히 우리시는 인구 35만인데도 대학이 없는데 이곳에 전문대학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시설에 대한 인수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실적이 있다면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변 우회도로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완공예정인 경륜장의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목감천 둔치에 하상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동 지역은 주차 난이 심각하여 목감천 공영주차장이 폐쇄될 때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릴 것입니다. 현재 목감 제1, 제2공영주차장에는 700∼800여대의 차량이 야간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상도로를 개설할 때에 이곳에 주차하던 많은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엄청난 주차난에 시달릴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하상도로보다는 목감천 옆으로 호우 시 유속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목감천 도로 쪽으로 교각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남부순환도로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결없이 하상도로 건설은 시민의 불편을 더욱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 광명동초등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 고등학교에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 검도부가 20년전 탄생하여 각종 전국 대회와 경기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등 우리 시를 빛낸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한 검도가 우리 시 체육종목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도 광명동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명동초등학교 검도장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5층 강당에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면 저런 공간과 저런 여건 속에서 과연 전국대회에서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보다 피나는 연습에 연습을 해서 광명시를 빛내고 학교를 빛내고 개인에 영광도 얻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 검도부,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검도부가 있고, 또한 우리시가 검도를 시 지정 종목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도가 광명시에서 전국대회 한번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 이제 우리시도 전국대회, 경기도대회를 치루어 낼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체육관만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명동초등학교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옆으로는 보훈회관, 어린이집, 광명사회복지관, 철산2동 단독필지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장! 본의원이 가설계를 계획했던 것을 보면 체육관 건립하는 예정 부지 내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을 무려 70∼80대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광명동초등학교는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여 주차장과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각주 마을에서 광명사거리와 철산역을 운행하는 봉고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봉고마을버스가 우리 시민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이승호의워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공시설물 자판기의 공개입찰에 의한 민간운영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청. 보건소. 사업소. 동사무소 등 25개의 공공청사가 있으나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는 20개소에 총 5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시립도서관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광명시청 및 소속기관 일용직 이상 직원이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광명1동 등 2개소는 장애인이 운영하고 여성회관과 9개동은 민간인과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와 3개 동은 당해 청사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본청과 시립도서관의 구내식당은 직원, 공익근무요원, 학생, 시민 등에게 후생복지차원에서 매식당 2,000원의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매월 1백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어 이를 자동판매기 운영 이익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2년6월19일 제정. 공포된 광명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소속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및 모자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장애인, 모자가정 및 민간인이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안동경매장 뒤편에 주차장, 소하2동 부락 진입로에 있는 컨테이너 물류창고와 고물작업장 허가, 그린벨트 내에 산재한 중기부품 허가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면적 38.51㎢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9.29㎢로써 약 76%가 개발제한구역이며, 관리인원은 일반직 4명, 청원경찰 10명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완공, 2005년 경륜장 돔경기장 완공, 2006년 소하동 택지개발 조성 등 지역개발이 급속히 늘어가는 실정이며 작은 인원과 장비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 외에도 건물. 토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콘테이너. 재활용품의 야적 및 기타 중장비와 건설자제의 야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뒤편의 310번지 일원의 불법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2002년2월24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으며 소하2동 부락 진입로변의 743-14번지상 전선 및 고물작업장은 현재 12월22일까지 2차에 걸친 계고를 통하여 촉구 중에 있으며 자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의법 조치토록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하2동 마을진입로 743-12번지 일원에 콘테이너 야적은 잡종지로써 2002년 8월 29일 적법하게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중기부품 야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행정지시,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통하여 조속히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형질변경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벌금에 비해 임대소득이 높아 개발제한구역내 근원적인 복구가 안 되는 형질변경 및 불법용도변경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3일자로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허가를 중단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수도권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대책과 병행하여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확보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구가 50만명이상이 되어야만 구를 둘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인구는 33만1천명으로 소하택지개발지구의 수용계획인구 2만3천명을 합치더라도 36만4천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구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관계로 소하택지개발지구에 구청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년 6월 광명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우리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인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고속철도광명역세권개발 및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 등 각종 사업지구에 분구 등을 대비한 공공문화시설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먼저 이승호의원님께서 10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을 우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교통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순차적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2동 덕안 주유소 앞 급커브 도로는 2001년 9월 30일 완공된 광명~안양간 도로 이설공사시 현재의 도로보다 종단계획고를 약 3~4m를 성토하여 도로를 축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축조할 경우 동 도로와 인접한 한국고속철도공단의 사무실 부지 및 주차장이 편입되어 한국고속철도공단으로부터 현재 시행중인 일직로 개설구간과 병행하여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3년 초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5월말까지 편구배 및 종단계획고를 인상 축조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도로가 축조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정문 앞 곡선구간도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정문 앞 도로 곡선구간의 충분한 시야확보를 위해서는 선형의 완화와 아울러 기존의 인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도로는 도시계획폭원대로 이미 개설이 완료된 상태로서 도로의 선형조정시 편입되는 건물 및 용지의 보상은 소유주와의 협의매수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 지역의 재건축시 도로의 선형변경 및 인도를 낮추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한 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서울~안산간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램프설치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도로에 고개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의 고개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그 지역의 유래와 명칭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 안내표지판 설치를 신축성 있게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버스정거장에 인도휀스 설치로 인하여 버스 승·하차시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휀스를 설치한 것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한 것으로써 관내 버스정류장 휀스 설치상태를 전수 확인해서 버스 승·하차시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자가 없는 지하보도 폐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원광명, 사들, 장절리, 가학골, 벌말, 능촌지하보도 등 6개소의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용자가 적은 발말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폐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순환버스 노선신설과 시영버스운행관련 및 택시차고지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도로교통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2004년 4월 고속철도 광명역사준공, 2005년 경륜돔경기장 건설, 2006년 소하택지지구 개발 등 날로 늘어나는 도로교통 수요 충족을 위해 소하~부천시계산 도로개설,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서독로·일직로 개설, 광명역사 주변도로 개설 등 대폭적인 도로확충과 함께 앞으로 도로교통개선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광명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준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 것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순천시에서 기존 도심활성화기본계획이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책 보여주면서) 돈 액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여서 연구를 했다니까 이것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책 전달)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사실 서울시에서 당초 세울 때 어떤 의미로 세웠느냐 하면 가리봉을 공업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시골에서 상경한 청소년들이 오고갈 데가 없기 때문에 기숙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리봉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숙사로 일부는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청소년공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우리시가 사라는 얘기입니다. 매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매입해서 우리시가 적절히 쓸 수 있게 지금 과밀억제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전문대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그 다음에 목감천변에 도로는 지금 하상도로를 시장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상도로는 왜냐하면 주차라인 선 그어진 것만 해도 거의 800대 됩니다. 그러니 차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물론 광명동쪽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웠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차수벽쪽으로 붙여서 교각을 세워서 청계고가도로를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명4거리는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카바를 할 것입니까? 개봉동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우회시켜서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우회를 반드시 시켜주면 4거리도 그렇게 교통혼잡지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광명시 미래를 봐서라도 그 도로는 필요합니다. 마을버스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광명1동 지역은 광명시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시장을 보러 갑니다. 시장에 자기는 고등어만 사러 갔는데 저 사람이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니까 같이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쉽게 들고 올 수 있겠지 하고 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사는 것 사고 저 사람이 사는 것 사고 같이 사다 보니까 짐은 이미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자니 돈이 아깝고 걸어오자니 무겁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광명1동에서 대림동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봉고 마을버스 300원짜리를 이용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우리 많은 주민들이 1호선과 7호선을 타기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답변은 안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조미수의원 입니다. 지난 해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과 제정을 하지 못 한 아쉬움과 반성을 하였는데 다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처음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대 의정활동 기간에는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35만 명 광명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조례에 대한 개정 제정을 활동할 것을 광명시민과 철산3동 주민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간 2003년의 예산을 심의한 의원님 심의를 받은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언론인, 시의정지기단 등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광명시를 위하여 애쓰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건강함을 발휘하여 견제와 지지로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는 현재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을 중심으로 29.38㎢가 개발제한구역(Greenbelt)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생태계 단절화 현상이 심각하며 향후 도시재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법률적인 문제, 구역관리계획수립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내의 행위 허용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허용범위가 근린생활시설 전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과 다름없는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한 맹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린벨트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있는 콘테이너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의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자연환경이 고려된 제도적, 법률적 접근이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각 부서별 유기적 시스템이 형성되고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도시자연공원은 행위 허용 범위가 큰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비하여 기본계획수립시 시설물이 명확하게 규정될 뿐만 아니라 행위 제한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많지 않아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도시자연공원 지정·고시가 가능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행정 마인드만 담보된다면 개발제한구역제도 보다 자연환경보전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접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시각이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어 진다는 것이며 특히, 자연환경보전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산림 면적은 총 15,713,383㎡로 도덕산이 2,999,700㎡이며, 구름산 7,978,772㎡이며, 서독산 2,873,174㎡이며 목감천, 안양천과 함께 환상형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덕산, 안터저수지, 구름산, 서독산으로 연결되는 광명시 녹지네트워크의 중심 축인 도덕산 도시자연공원과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의 조성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2011년 광명시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틀에서 진행되어지는 사업입니다. 도덕산의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면적은 1,448,550㎡으로 도덕산 총면적의 48%이며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은 구름산 총면적 7,978,772㎡의 8.45%밖에 안 되는 674,465㎡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사실입니다.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면적이 도덕산 총면적의 48%에 이를 만큼 넓은 면적에 비하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수용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산림 총 면적의 50%을 점유하고 있는 구름산의 경우 도시자연공원 지정 면적이 구름산 총면적의 8,45%에 불과 하며 특히, 지정구역이 9부 능선부터 지정되어 있어서 하층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 지정면적을 제외한 도덕산의 산림면적 52%와 구름산의 91.55%의 산림 면적은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광명시도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개발계획에 따른 도덕산, 구름산의 생태계 교란과 심각한 단절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도덕산, 안터저수지, 구름산으로 연결되는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덕산 69, 556, 576번지와 안터저수지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름산의 도시공원의 면적을 하층부까지 확대 지정하여 도덕산, 구름산의 단절화 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도덕산, 구름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안터저수지 유역의 개발계획과 구름산, 도덕산의 관통도로 개설 계획 등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산림녹지의 단절화 현상과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안로 334-9, 답514번지, 전519번지에서 도덕산 69-9번지, 144번을 관통하여 42번 국도로 연결하는 도덕산 관통도로가 현재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덕산 관통도로 개설은 자연환경과 교통환경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측면에서 검토하면 지난 가학터널공사를 통하여 "터널을 통한 관통도로는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얼마나 심각한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왔는지 경험하였고, 도로 공사는 초기 시공부터 장비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토양,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고, 산림생태계의 근간인 환경을 교란시켜서 생태계의 단절과 교란을 가중시킵니다. 두 번째는 교통환경 측면을 검토해보면 광명시의 교통문제는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교통요인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로를 기점으로 42번 국도와 연결하는 관통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겠다고 함은 매우 단편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생될 교통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부보다는 외각도로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도로 개설은 오히려 교통량을 내부로 유인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량 분산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구름산 도시자연공원면적 증가확대를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도시기본재정비 계획안에는 앞서 이야기한 구름산, 도덕산 관통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계획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질문이기보다는 시장님이하 실,국장님께서는 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각 부서별 유기적 시스템이 형성되어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여 주민들의 열람공고를 받고 있는 도시계획안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되는 주거단지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난개발방지, 도시기반시설확충, 도시미관증진과 양호한 환경확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구체화한다는 목적으로 꼭 실행되어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층 철산2,3단지 하안 본1,2단지는 20년이 넘어 재건축을 원하고 있기에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근로 청소년 복지관을 제외한 계획수립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안이 될 것입니다. 근로 청소년 복지관은 구로공단 여성노동자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노동자의 주거공간지역으로 광명을 선택하여 기숙사와 복지 시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로공단의 변화로 근로청소년 복지관은 서울시에서도 여성노동자를 위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적자의 폭이 너무 커 고민이 많다고 서울시의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소유인 이곳은 호락호락하게 광명시에게 양도를 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근로 청소년복지관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토지이용합리화를 구체화하는데 올바르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이 큰 일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셔야지 어찌하여 실무자가 서울에 왔다갔다하면서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러다보니 도로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 잠시 뒤에 첨부된 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것은 크게 준비를 해오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쪽이 시청방향이고 이쪽이 안양 방면입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색칠을 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쪽에 색칠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 색칠한 것만 봐주세요. 이쪽 색칠한 부분이 20m 도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로청소년 복지관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못하다보니까 이 도로가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한쪽은 2단지로 해서 이쪽으로 도로를 도시계획안이 나오고 또 1단지로 해서 나오고 그래서 병목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로 예측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적 편의로 어느 때부터 인가 주민소유 재산이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20m 도로의 추가 신설로 인하여 소중한 주민재산이 자치단체로 귀속되는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중간점검을 위하여 광명시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안) 공람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광명시의 계획이지만 계획실천을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며 현실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도시계획(안) 제시로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6,400세대의 공유지분인 4개 단지, 종합상가의 재건축사업은 지혜를 모으고 모아야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지의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산주공 3단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자라는 약 3,300평의 해결되어야하는 일이 우선적이라는 판단에서 철산 주공 3단지의 주민의견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철산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2001년 8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8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라는 힘든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토지분할 등 지적정리를 조건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조건으로는 재건축사업의 무기한 연기 또는 불가라는 판단이 있을 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주민의 편의와 안정을 위하여 마련한 광명시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철산주공3단지 소유 토지인 552번지와 542번지 사이에 549번지, 550번지인 복개천이 가로질러 있어 542번지 현재는 저수조 및 테니스장입니다. 1,531평의 땅은 토지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토지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 상 토지이용의 극대화는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광명시 저층 4개 단지(철산주공2,3단지, 하안주공 본1,2단지)의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용적율이라 생각됩니다. 용적율은 실사용 대지면적기준이 되는데 철산3단지 주민소유의 토지 약 3,300여평은 타 단지 즉 철산주공2단지 하안 주공 본1,2단지에서 점유하고 있어 용적율 적용에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철산3단지 주민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철산주공3단지 주민의 의견은 복개천용지 불하에 대하여 여러 기관단체에 문의한 바 모두들 현실적인 면에서 공감하는 입장인데 비하여 행정관청인 광명시에서의 행정론적인 면에서 불가하다면 주민들의 대단위 민원이 예상됩니다. 철산주공3단지 주민들은 복개천용지(549, 550번지)를 불하받아 그 대지 위에 어떠한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 아닙니다. 불하받은 후에 광명시에 다시 기부체납을 전제로 한 제시(안)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구역 내 행정재산인 국유지(도로, 하천등)는 국유재산법 제3조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 재산을 시킬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1조에 의거 잡종재산은 광명시청에서 임의적으로 매각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토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개천용지(549, 550번지)를 불하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적인 면에서 실 사용되는 하천의 용도폐지가 어려울 경우 복개천의 너비가30m중 우수관이 매립된 5m를 제외한 잔여면적(25m)을 지번분할 한 후 첫 번째 방법에 의하여 불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구단위수립안에 복개천이 있으니까 복개천불하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라는 이야기를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넣어주시면 사업하는 당사자의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불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중요한 것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단지에는 공유지분인데 등기상하고 이것하고 3,300평의 땅이 모자랍니다. 시장님에게 많이 자주 뵈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한 사업자가 그것을 택해 가지고 이득을 3단지에 주자하는데 이득을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생각과 제 짧은 지식으로는 3단지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3단지의 처리를 놓고 이것을 불하해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적극적인 것이고 20m 도로 같은 것은 계속 시 생각적인 편의로 자꾸만 기부체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 속에서 봤을 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은 철산3동 517-1/518-1,2 번지의 3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0년대 중반쯤부터 철산주공4단지와 517-1/518-1,2번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주공 4단지와 함께 80년대에 택지개발조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그렇게 되지 못하여 지금의 3필지는 광명시의 얼굴이 되는 명동 한복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가 많이 오면 항상 하수도가 역류하고 있고 광덕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좋은 통학길이 되어야 하는데 통학하는 쪽으로 공동화장실이 있고, 항시 담벼락에는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엄중히 처벌합니다 광명시장.....그래도 쓰레기 더미를 항상 볼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건만 항시 주차와 정차로 잦은 어린이 교통사고 등 거주하시는 분들과 광덕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좋은 환경이 언제나 되나 한해 두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3필지는 72명의 공유지분으로 되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집을 지어 보기 위하여 조합도 구성해 보았지만 땅 면적에 비해 사람이 많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일로 저는 시장님을 자주 찾아뵙습니다.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이야기 드렸지만 그곳은 학교주변지역이기에 불가하다 하셨고 시장님도 이 3필지의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이래저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집짓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는 이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얼굴이기도한 광덕로, 중앙로의 주변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곳을 시에서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곳을 경제적 가치로 분석하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우나 미래의 광명을 생각한다면 좋은 계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계획수립을 통하여 517-1 518-1,2의 3필지의 쌈지공원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성이 될 때까지 좋은 학교 주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통어린이환경보호구역 주정차문제라든지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동에 대하여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을 한 여러 예를 이야기 할 수 있으나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시장님을 보좌하는 실,국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로 풀 수는 없지만 얼마나 경망스러운 일을 하셨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담당과장이셨던 어느어느 과장님은 평생학습원 팀원들과 평생학습원을 더욱더 잘 운영하고자 평생학습으로 유명한 덴마크를 다녀오셨습니다. 평생학습은 백제현시장님의 특별하고 훌륭한 공약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좋은 경험이 있으신 후 갔다오신 후 20여일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습니다.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별문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백재현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시민감시단 여러분과 언론,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 이렇게 인사 올리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광명6동 출신 시의원 유창시입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전환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구태의 틀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은 사회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충언을 드린 후 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공직자들의 형태는 무소신, 무책임, 무사고등 3무가 횡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각종 시책에 대한 질의를 해보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어떻게 하면 그 순간만을 피해 보려는 것으로 그 순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를 많이 접촉하였는데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쟁점이 되는 시책은 여러 중지를 모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최대 공약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의식을 갖는 일입니다.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시책실명제 추진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조금만 더 면밀히 검토하여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의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실망감과 함께 답변하는 실·국장들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모든 언행은 후세에까지 영원히 기록 보존되어 후세들이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알차고 충실한 자료를 갖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감천 정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질문 드린바 있으나 답변내용과 사후 조치 계획이 없어 또다시 질문드린 점을 명심하시고,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천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광명동 일원과 구로구 천왕동, 개봉동 지역의 주민들이 목감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키 위해서는 피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구로구청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가 주관하는 목감천 살리기 추진본부 구성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목감천 정화사업은 하상정비 주변정화사업 수질개선 등 모든 사업이 어느 한 자치단체만이 추진하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사업비 부담 문제 등도 상호협의 조치해야 할 문제 등이 있어 동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오니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과 목감천 하상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하류 하상에는 각종 오물과 생활하수 노폐물들이 오물과 함께 부패되어 이로 인한 악취로 주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준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 내용 중 일본 오사카에서 시행하고 있는 T.R.P공법이나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수질개선 방안을 현지 확인토록 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목감천 수질개선에도 도입 추진할 계획은 물론 향후 목감천 수질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교에서부터 상류 지역의 하상을 보면 잡초와 퇴적물이 그리고 둔치와 제방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시민들이 접근 조차하기 싫은 장소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바 시장은 하상을 재정비하고, 둔치에는 유채밭이나 야생화 단지 또는 갈대밭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아가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륜장이 건설되고 외곽도로로의 교통량이 증가될 때 광명을 내방하는 외래객이 목감천 하상을 바라보면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제방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각종 해충과 쓰레기가 난무하고 하상에는 시커먼 생활 하수가 흐르는 모습은 전국 어디를 가보아도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하상이 이렇게 정비되지 않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조속한 하상정비와 둔치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의 조성을 촉구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청소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 봉투 관리실태를 보면 관리운영 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작에서도 지난 행정 사무감사 시 본의원이 바코드 방안을 제시하여 2003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한 바 있으나 조기에 이를 실시토록 촉구하오며 판매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본의원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가로청소는 시에서 생활쓰레기는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주택가 뒷골목 및 공한지 등에는 항상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 깨끗한 도시로 자리매김해 가는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청소구역책임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방안과 같이 우리 시를 7개 구역으로 구획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장비를 확보하게 하고, 시에서는 청소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지도점검하여 청소상태가 불량할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청소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43억5천8백만 원이 소요되는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성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과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아무런 향후 운영방법도 정립되지 않은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 처리 시설이 착공되기 이전에 운영 방법이 먼저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운영 주체의 기술에 적합하도록 건물과 기계가 제대로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설치 운영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존경하는 조미수의원님이 저와 같은 견해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접하고 환경단체 및 하안5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후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터저수지는 구름산과 도덕산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산에 서식하는 동물 및 조류에게는 더없이 좋은 쉼터 제공과 생명수를 공급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지난 환경스페셜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터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안터저수지 생태공원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덕산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안터저수지와 연계하는 생태교육 벨트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안터저수지만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을 때는 주변환경과 도시개발의 주변확산으로 머지 않아 안터저수지는 생존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실내체육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안터저수지 주변 및 도덕산으로 이어지는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야생 꽃단지 조성과 환경단체로 하여금 반딧불, 나비, 잠자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해 줄 때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생태환경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이 시정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천 정화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살리기 협의체 구성계획과 목감천 수질정화 시설 도입 용의가 있는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목감천 살리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의 서측경계를 이루고 있는 목감천은 시흥시 목감동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12㎞의 지방2급 하천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서울시 구로구 등 4개 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안양천과 합류해서는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등 3개 자치단체가 영향권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 수질정화는 어느 한 자치단체만이 추진하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수질정화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안양천 유역 11개 지자체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목감천 수질정화를 위하여 2001년도에 부천시와 시흥시를 포함시켜 현재 13개 지자체가 공동 협의하고 있으며, 동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목감천 수질개선을 가장 최우선해서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서 목감천 수질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우리시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론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T.R.P(Total Reaction Powder)공법이나 안양시에서 실시한 안양천 수질정화 시설을 도입할 용의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근교 히메지시(姬路市)에서 시행하고 있는 T.R.P공법은 호소내의 담수로 인한 부영양화 및 적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 아스텍사가 개발한 무기질 응집처리방식으로 하천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고 주로 연못이나 공사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갈접촉 산화방식인 자연형 정화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나, 화학적 방식인 T.R.P공법은 일본이나 국내에서도 하천정화기술로 검증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규모도 기존 정화시설과 비슷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등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12일 준공된 안양시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은 안양, 군포, 의왕시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안양하수종말 처리장이 안양천 하류에 있어 안양시 상류에 있는 하천을 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2억원이 소요된 자갈접촉산화 방식으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안양천 수질정화시설과 같은 시설을 목감천 상류에 설치하기에는 부천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역곡하수처리장과 중복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을 말씀드리면 역곡 하수처리장 조기 준공을 위하여 부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역곡천 오염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 구로구와 시흥시에 2006년까지 자체 마을단위하수처리장 또는 간이정화시설 설치를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목감천 하상 재정비 및 둔치 정비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왕교 상류지역의 하상을 재정비하고 둔치에 유채밭이나 야생화단지 또는 갈대밭 등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목감천은 하폭이 좁아 하절기 집중 호우시에 잦은 침수로 인하여 둔치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감천 상류 지역인 천왕교에서 광남교 구간 약 1.4km에 대한 하상 재정비 계획 검토와 함께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채밭이나 갈대밭 등을 조성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에 대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민간위탁 처리 등 개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판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는 1998년 9월 1일부터 하안동아파트형 공장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시지체장애인협회 자립작업장에서 제작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950만3천매, 2002년도 11월 현재 626만매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판매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재고량과 지정판매소의 판매내역 등 상황파악이 어렵고, 봉투제작의뢰 후 제조업체의 실제 제작량 확인이 어려우며, 수작업으로 일일 수불상황을 정리해야하는 등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9년도 1월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규격봉투의 판매수입 2%의 이윤과 보증금 1억원 예치를 조건으로 3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자격여건 미달로 추진되지 못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봉투배달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3년도에 모집공고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규격봉투의 위조방지와 물류전산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바코드 등의 시행에 따른 예산 1억2,876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방법 개선에 대하여 시와 청소업체 위탁청소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체계를 일원화하는 청소구역 책임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로변 청소는 미화원을 고용하여 시에서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7개 청소업체에서 실시함으로써 청소체계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가로변 청소는 총 64명의 가로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동사무소 소속 55명은 도로변 및 동네 골목 등 청소를 실시하고, 시 소속 9명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배달과 가로변 진공청소차운행, 취약지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미화원의 년간 총 인건비는 17억 1,900만원입니다. 청소업체에서 실시되는 쓰레기수거·운반은 시가 7개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우리시 관내를 업체 당 1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년간 예산은 78억 9,600만원입니다. 청소방법이 이원화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쓰레기 잔재처리가 미흡하고, 쓰레기 수거·운반의 기동성이 저하되며, 시 미화원과 업체 미화원의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로청소와 쓰레기수거·운반을 일원화하여 청소업무 전체를 청소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시 전 구역에 대한 청소책임구역제는 가로 환경미화원의 고용 등 각종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최대 청소 취약지인 철산상업지구를 청소책임구역으로 정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선별 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선별 처리시설을 앞으로 용역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 12월 완공목표로 소하동 702-6번지에 폐기물재활용선별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자원 재활용율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현재 그린벨트 내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쓰레기 적환장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자연환경훼손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 부지내의 지장물 및 토지 보상이 70% 진척되고, 미 보상 토지 등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를 연내에 마치고 공사집행공고를 준비중에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별처리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7일 제95회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자 선정등 자격요건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 군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천 하상정비 및 준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감천 하류지역의 하상 미정비 및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 및 노폐물 등의 부패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옥길천 합류지점에 위치한 십일련보 하류지역에 대하여 저수호안정비, 하상준설 및 둔치부분의 퇴적토 제거 작업을 2003년 초에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십일련보 상류지역도 수관도로까지 하천정비계획을 검토하여 2003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저희가 관선시장님이 아니시고 민선시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시장을 택할 때에는 그분의 살았던 삶, 철학과 이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더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시장님의 오늘 답변이 굉장히 못 마땅합니다. 특히 저는 시장님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신 평생학습센타 같은 경우 우리 의원들끼리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돈을 더 들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 환경은 아주 장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관통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시자연공원 면적의 증가 확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시, 이것을 분산시켜야지 굳이 우리 도로를 파 가지고 더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럴수록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입보다는 교통의 분산이 필요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서쪽 시흥에서 부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의 철학 이념 이런 것으로 환경을 더 지켜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도덕산 팔각정자 하나 세우는 것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과연 관통도로를 진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잘 조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수립 아까 인정하셨는데 아까 의원님들 도로 줄 쳐진 것 보셨지만 정말 저는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있고 저희가 옛날에 배출하고 지금도 이 지역에 사시는 훌륭하신 전 국회의원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양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넣어서라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야지 만일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인정을 하셨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못 넣었는데 지금은 넣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이 아까 유창시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사고 무책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렵고, 다음에 3단지 주공아파트는 제가 거기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3,300평이 모자라는 것으로 등기에 되어 있는데 3,300평 모자라는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4단지 재건축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시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한 사업자를 택해서 그 3단지에 혜택을 주자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제가 여성으로서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부서가 도와 줄 것은 무엇인가! 상실되지 않을 때에는 불하를 줄 수 있다 없다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가 거기를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행정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다음에 쌈지공원조성 좋은 제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당장 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시장님, 중기계획수립을 통해서 해주십사 돈도 많이 드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거기가 땅값이 제일 비싼 것도 알고 그런데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해주시겠다 안 해주시겠다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방지치단체장 같은 경우 여태까지 살았던 이념과 철학으로써 우리가 지방자치를 더 건전하게 시흥시 같은 경우 콘테이너가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치단체도 있는가 하면 평생학습센타를 만든 우리 훌륭한 시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더더욱 시장님이 훌륭한 시장님으로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네, 듣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그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되고 불하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