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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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문화예술과장 한은열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4-4쪽부터 강화 예술 홍보실적으로 많은 간행물과 TV등 여러가지 홍보를 해서 역사박물관에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소리를 들어서 참 기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화군의 특산품 및 홍보물이 군조나 군화가 변경이 됐는데도 빠른 시일내에 홍보가 안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빠른 시일내에 교육기관이나 그런 곳에 홍보를 해서 포스터로 붙여드렸는데 그것이 어디는 하루만에 떨어진 곳이 있고 어디는 열흘 만에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낱장으로 된 홍보물보다는 앞으로 강화군에 홍보차원으로 여러가지 물품이 있죠. 군화·군조·군목 뿐 아니라 강화 축제하는 것도 개최시기가 정해져있고 특산품도 많고 친환경 농산물도 많은데 이것을 혹시 탁상 달력이나 농협에서 만드는 대형달력이 경치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달력은 1년 소모성일 수도 있지만 좋은 그림이나 좋은 문구가 있으면 달력의 날짜만 지우거나 절단해서 다시 액자화 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홍보물을 탁상달력이나 이런 것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획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나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우리가 관광객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가정에서도 달력을 보니까 개천대축제는 10월이구나하고 어디서 열리는 것도 미리 홍보할 수 있고 인삼을 달력으로 보면서 이번달에는 인삼을 가족들에게 먹여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역사의 문화재로 많은 강화가 정비되어 있고 발전되고 있는데 연무당옛터에 자리를 확장해서 옮겼습니다. 배수 디딤이 잘 안되어서 약한 비만 와도 관광객이 신발신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설과에서 운영한 경계와 연무당옛터의 경계가 불과 가로50cm 정도 걸려있는 미리 식재되어 있는 연산홍이 잘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연무당옛터와 그 옆에 운동기구 사이를 잘 정리되지 않은 것을 다 깨끗이 정리해서 완비됐다. 관광객이 비가 와도 여름 신발을 신고 학생들이 젖지 않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연무당옛터의 물고임은 현장에 가서 관광개발사업소의 나들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배수처리가 막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했고요. 나가서 연산홍 관계는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행사가 너무 많아서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각 팀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공공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남쪽이나 북쪽을 고려해서 공공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현재 이 도서관이 완료한 후에 길상쪽에도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데는 생각만 하고 있지 반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대교를 통해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강화주민들 뿐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잘 분배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장의 경계가 사유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축협장하셨던 분, 분할경계측량 요청을 해서 7월 18일날 측량일정이 잡혔습니다. 나오면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동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처음에 할 때 경계 들어간 것이 잘 파악이 안됐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과거에는 측량점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는 위성도상에는 구거와 연접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인데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유지가 파악된 이상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대문화권 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활용을 못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워낙 과장님 탄력적으로 일을 잘 하시니까 예산 차질없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시죠?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제가 근무하면서 7대 문화권을 집행실적으로 따지면 2009년에 23억의 국비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국비를 34억 받았습니다. 그 중에 20억이 조회루 부분이었습니다. 조회루가 국비중에 14억이 들어갔습니다. 24억만 비교를 하면 올해 2011년도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염려해주시는 대로 국회, 문화재청 건의해서 추가경정예산에 8억 9600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2010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문화축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화축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간혹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진달래축제를 하는데 화장실 문제라든가, 축제 끝나고 난 이후에도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는데 관광객들은 축제가 끝났어도 계속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철거한다든지 하면 작으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올해 지적된 사항만큼은 내년에는 안 나오게 세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제가 어제 컴퓨터를 하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참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문화축제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들이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해요. 축제에 우리가 예산을 들인 것만큼 벌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있는데 전라도의 모 군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객들한테 3000원 짜리 상품권을 무료 발행했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발행하게 됐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가나 2억원이 들어가나 적자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매해서 그것은 강화에서만 쓸 수 있게 책정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강화에서 행사 기간에만 쓰게 만들어놓으니까 이 분들이 그게 아까워서 쓰는데 3000원만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3000원 짜리를 내고 밥을 먹어도 네 명이 들어가면 한 5만원 짜리를 먹는데 3000원 짜리를 내면 1만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먹게 되고 하다못해 기름도 3000원 어치 넣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해서 대단히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된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광폭적으로 안 하더라도 문화축제 안에서만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을 종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면 굉장히 좋은 축제도 만들 수 있고 흑자적인 축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그런 방안을 잘 짜셔가지고 축제도 항상 보면 새우젓축제라든가 삼랑성축제가 계속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 꽃이 피었는데도 관람객은 계속 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경찰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내부 공무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좋으신 아이템은 빙어축제에서 이루어졌는데 민간단체에서 이루질 경우에 빙어축제 같은 데에서 입장료를 5000원 받고 3000원 짜리를 다시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순수한 입장료는 2000원이지만 3000원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다행히 작년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가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관계로 그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전국의 우수한 사례를 소개해서 민간단체 축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4-10쪽 보시면 강화군 공공도서관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유덕규 씨 건물을 아직 매수하지 않으셨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섭위원

어제인가 그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평당 100만원씩 준다고, 자기는 200만원 정도 주어야 45평 정도 되니까 9000만원이라 이거지요. 그래야 건물을 사든지 세를 얻든지 하지 지금 4500만원 짜리 얻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금액을 더 주고라도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덕규 씨 것은 당초에 감정평가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 추천한 분도 같이 해서 ㎡당 단가가 40만원에서 평당 13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동의하셔가지고 행정절차를 통해 보상지급을 준비중인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싸다고 마음을 바꾸셨더라고요.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감정평가를 해서 그 분도 또 한 번 좋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더 그 분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의 총 금액은 보상가가 1억 37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그런 데 가시는 데에 돈이 부족하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 땅은 8명이 공동소유였는데 4200만원으로 협의를 완료해서 보상금 지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집만 남은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6쪽 보시면 토산품판매장 활용현황을 보고하셨는데 미술전시관으로 확충해가지고 예상사업비가 6억 6500만원, 개보수도 많이 하셔야 할 것이고 거기에 보시면 일반 주차장,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토산품판매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전시관은 50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라운드형의 화문석 파는 데가 전체적으로 150평 규모입니다. 거기에 전시관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여기에는 당초에 화문석 가게에는 리셉션실과 소전시실, 왼쪽에는 세미나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꾸며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어려운 점이 이 안이 전부 다 기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크게 공간이 나오지 못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다만, 전시장은 굉장히 넓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아주 최고의 전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넓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동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로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옥상도 다 누수되고 있고, 너무 건물이 노후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지하실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지하실을 뺀 금액이 건축공사비가 4억 3000만원 해가지고 8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하실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어서 지하실은 내년도에 민방공 대피시설로 국비예산을 받아서 보수토록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해놓았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피시설도 굉장히 넓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프리 주차장이라 많은 차종이 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양보해 가면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잔디광장 같은 것은 그대로 정리해서 공연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데 대해서 조례를 입안해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