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자족도시 광명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백재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안3동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최남석의원입니다. 지난 의정활동에 있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신 우리 35만 광명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눈과 귀가될 대변자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자신있게 시민의 곁에 다가설 수 있는 당당한 최남석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정질문이후 공직사회의 업무체계의 변화조짐에 있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세심하고 면밀히 업무를 챙기는 자세에 대해 본 의원과 의회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800여명의 공직자 모두는 맡은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체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님의 답변은 견해차이로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키로 하였으나 미결된 상태이며 자체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받았으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 중 터널 속에서 밖의 300m 지정 야적장은 의원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야적장이라고 명칭을 표현했을 뿐 실제는 크락샤장입니다. 크락샤장은 발파한 암석을 자체에서 가공하여 현장에 필요한 골재를 만들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크락샤 설치를 못하였으므로 골재를 구입으로 변경을 하였으니 당연히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른 버럭처리 금액은 14억8천만 원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있어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총 15억8천만 원에서 암석매각대 4억7천만 원, 골재제경비 외 3억5천만 원, 감사지적 및 현장여건반영 7억6천만 원 등입니다만 자체감사가 눈감고 아웅하는 감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는 의혹사건에 대하여 본 의원과 35만 시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버럭처리 14억8천만 원과 자체감사 15억8천만 원 합계 30억6천만 원에 대한 삭감을 확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은 서면으로 삭감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총체적 진행결과를 지켜본 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물론 혼자의 힘이라도 내재된 문제점을 밝혀 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사위원회의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본질은 경각심과 올바르고 정확한 시정업무를 요구한 것인데 본질을 벗어나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특히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조치를 취했던 것은 인사형평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책임이 없고 권한만 주어진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하위직 공무원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며 존경받는 상사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조직을 움츠려들게 하고 사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의 확산만 팽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양정규정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없는 단순한 책임이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나 정책이라는 것은 고위직인 책임자들만이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의혹제기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항이 없었단 말입니까? 나만 무사하면 된다는 고위직 공무원의 사고방식을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지도력과 평등한 행정을 구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조치를 취한다면 차라리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서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한 특별교육실시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톱밥생산 사업장에서 보듯이 예산이 낭비되는 단적인 예로서 부서별 업무협조체제 미흡과 이기주의 팽배로 더 이상의 이 같은 실수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행정과 변혁을 주도하는 리더쉽 함양을 위한 기업경영 마인드 도입을 위해 전문경영연구소에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 변화를 촉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이며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금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교운동장 및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2년도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장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21억5천만 원의 예산 중 16억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토지매입비가 14억8천만 원, 주차장 조성공사가 1억7천만 원을 들여 광명3동, 6동, 7동 5개소에 설치하였고 주차 면수는 총 40면을 만들어 설치하였지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입한 공사비에 비하면 효율성 면에서 아주 미약하고 토지매입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예산만 증액되고 주차난 해소에는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정책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자면 일반 및 특별회계 사안별 예산을 보면 주택밀집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0억원을 확보하여 주택가에 주차장과 주차타워 등의 시설을 갖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보다는 이를 좀더 효율적이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려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므로 학교운동장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제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가 등을 부수고 주차시설을 짓는 것은 보상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학교운동장은 간단한 지하공사만으로 원하는 용도대로 개조가 가능하며 특히 대부분의 학교가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아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또한 여유있는 공간은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친근감있고 환경친화적 주변을 만들도록 설계한다면 좋은 대안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기의 제안은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구상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때마침 서울의 금호초등학교 163대를 준공한 예와 금천독산고를 비롯한 서울지역에서 만도 총 11개 학교와 경기도 12개교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기 제시한 대안의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광명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실무자와 4차례에 걸친 실무를 논의하였습니다만 교육청의 의견은 주차장 출입구의 위치는 현재의 학생 출입하는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위험성이 없도록 담 경계선에서 벗어나 멀리 설치하길 원하였고 지방재정법상 권리문제는 많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고 관리문제는 시설자가 유지관리를 맡아서 하고 경영수입금의 일정비율만 학교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설계건설규모를 현지의 학교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되 개략적으로 보면 지하3층으로 설계 시 한층당 1,200평, 연면적은 3,600평으로 계획하면 주차용량은 35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건설비를 추정한다면 약 70억에서 80억 가량이 소요되며 기존 계획 예산인 100억보다 절감할 수 있고 주차장 확보면에서도 월등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한다면 각 동마다 2,3개 있는 작지만 유효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총 42개의 어린이놀이터 중 설치가능 한 일정규모 이상의 놀이터는 13개소이며 평균면적은 400평 정도로 1개소 당 지하 2층으로 시설한다면 약 80여대씩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3개소의 총면적 5,200평에 지하2층으로 지으면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놀이터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완전한 대안은 아닐 것이나 그나마 숨통은 틀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언론에서조차 주택밀집지역에서 학교운동장과 놀이터만이 마지막 대안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교육장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교통행정과의 업무중 광명시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나 날로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담당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직원들이 교통행정과를 기피한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직원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성회관 주차장 및 헬스장 설치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하동에 위치한 여성회관은 향후 역세권개발로 중심축이 될 지리적 여건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 교양, 취미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여권과 문화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전국 평균 11.7%의 합격률에 비해 전국 최초 여성회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을 개설한 우리시는 이번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80명 응시에 20명 합격으로 25%라는 놀라운 합격률을 올린바 있어 일반 사설학원보다 우수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주차대수는 공영노상 주차장 14면과 건축물부설 주차장 22면 합 36면으로서 1일 유동인원 700- 800여명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 주차시설로서는 회관시설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라면 같은 위치에 있는 450평의 새싹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2층 규모의 주차장과 헬스장을 만들어 주차난 해소와 수익사업에 일조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일 것입니다. 공사비는 약 15억 원선이면 가능할 것이며 주차장 100대 확보와 헬스장 100평 규모로 만들어 지하통로로 수영장과 연결시킨다면 종합스포츠 센타로 승격할 수 있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여성회관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은 현실에 맞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들의 어깨는 정말로 무겁고 힘겨운 일상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고 한번 더 생각하면 절약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한번 더 당부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성실하며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정일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6일 광명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오늘로서 4개월 2일이 됩니다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광명,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남석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시면서 가학터널 공사와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형평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학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2001년12월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고 2002년7월 경기도 종합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대한 검토 소홀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시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향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치유가 가능한 사안으로 감사원감사에서도 과다 계상한 공사비 2억4천2백만 원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토록 지시되었으며, 경기도감사에서도 설계부적정 및 설계변경 미 이행으로 고가 계약된 공사비 1억7천백만 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토록 업무시정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 시에서도 정책사항이 아니라 업무시정 조치사항으로 지적된바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재검토한 바, 본 지적사항은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책임감리회사를 책임지도 해야할 담당자 또는 담당계장이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반복업무로 비위도가 경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어서 광명시 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실무책임자 및 직상급 감독자인 담당자와 담당 계장만 징계의결 요구하여 광명시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의조치토록 심의의결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및 징계업무는 공무원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형평성 및 적법성여부를 감안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엄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징계권을 임용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의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구성도 민간인과 공무원 각각 3명씩 참여하여 객관성있게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 내지 재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확정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별도의 의결기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하위직 간부직에 대한 그런 인사에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위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앞에서 말한 절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 계장단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 부서간의 토론회, 업무연찬 등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토론, 문화 정착이 업무추진 시스템으로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간부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간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동사무소 민원처리제도의 개선에 대한 내역과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부서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금의원께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어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각종 사실확인서 등 민원서류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어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에 이관된 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임종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기능 전환의 핵심인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행정 개혁과제로 채택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복지·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시범실시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2000. 3. 16일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 및 경기도지침에 따른 동 기능 확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 705개의 사무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출생, 사망신고, 인감증명 등의 민원사무와 주민복지관련 사회복지, 구인·구직사무, 주민의 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 인력동원, 재난관리 등 238개 사무를 동에서 처리토록 하였고, 청소, 환경, 주·정차단속 등의 규제·단속사무와 음반업·비디오판매업 및 게임장 신고·등록, 공설묘지사용 허가, 선거·투표, 세무, 병무 등 통합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도로, 건설, 건축등 467건의 사무를 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간이 2년에 불과 할 뿐 아니라 동 제도는 중앙지침에 따라 시와 동업무가 구분된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임의로 사무이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통일된 행정과 변혁을 주도하는 리더십 함양을 위한 기업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 전문 경영연구소에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 변화를 촉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 지방행정의 종합관리능력 향상,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지식함양 등을 위해 경기도지방 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여러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간부공무원은 창의적 사고와 효율적 지식·정보 함양,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능동적 직무수행능력 제고와 리더쉽 혁신 그리고, 투철한 공직윤리와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20명, 2001년도 23명, 2002년도 17명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종합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힘써 왔으며, 97년도에 기아연수원, 99년∼2000년도에 금호인력개발원에서 간부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 등 전 직원의 자기변혁 및 화합과 친교, 조직력개발훈련을 위해 위탁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부서별 업무협조 등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공직자 한마음 연수교육비를 요구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본 교육을 전문경영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간부공무원의 통일된 행정과 변혁을 주도하는 리더쉽 함양 등 경영마인드 도입에 주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기업체 및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연수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 공직자 의식개혁과 소양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 역할정립을 위한 직장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최남석의원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지하 주차장 및 헬스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하동 여성회관 옆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및 헬스장을 설치하여 기존 여성회관 수영장과 연결하여 여성회관을 종합스포츠 센타로 승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1일 유동인원은 약 700∼800명이고 주차가능대수는 36면으로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이나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새싹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장과 헬스장을 설치하여 여성회관 수영장과 연결 운영하는 방안은 의원님께서 앞에서 질문하신 학교운동장 및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질문내용과 관련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 계획과 연계하여 어린이 공원, 학교운동장, 시청운동장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가능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성회관 수영장과 지하주차장을 연결시키는 종합 스포츠센터 승격에 대해서는 주자창 확보 계획이 선행 된 후 헬스장 등 공간이 제공될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면서 여성회관의 발전과 활성화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임종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사찰 조치계획과 그린벨트 내에 축사를 창고나 소규모 작업장 등으로 용도변경 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사찰건립 건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름산 도시 자연공원 내 위치한 하안동 산131번지 상에 불법으로 목조건축물을 신축하여 1999년 7월부터 주거 및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5차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나 또다시 위법사실이 발견되어 금년 9월 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수사결과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창고나 소규모 작업장 등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일선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동 사항을 검토한 바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 아니므로 현행법 규정으로서는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축사·잠실 등 기존 건축물을 일상생업에 필요한 물품·생산물의 일시적인 저장, 새끼·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축사·콩나물 재배사·버섯 재배사 등의 건축물이 타 용도로 변경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01년 4월 3일부터 허가 제한하여 불법용도변경을 강력히 제재해오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임종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건설효과와 광명시청 지하 및 택시차고지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건설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효과와 광명시청 운동장 지하주차장 및 택시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광명동 주택밀집지역 6개소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4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 정차 감소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소방도로 확보 등 주거지 주차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4개년에 걸쳐 820억여원을 투자하여, 기 건설된 공영주차장 인접부지의 추가 매입 및 주차빌딩 건설 등으로 효과를 극대화하여 관내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계획 및 택시차고지에 공영차장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에 학교 및 시청운동장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확보되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청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그 이외에도 내년도에는 어린이공원 1개소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관내 주택밀집지역내의 어린이공원을 조사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곳을 파악 주차장을 건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차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하안동공영차고지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버스업체 차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고 건설된 공영주차장에 관내 택시차고지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서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원법에 보면 공무원도 과다 설계라든지 이런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공무원 개인이 사비로 변상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기술행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에 학교 및 시청운동장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2003년도 본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본 용역비가 반영되면 학교운동장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교육청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한 지하주차장도 광명4동 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지하주차장건설이 가능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운동장 지하주차장, 광명동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빌딩건축, 기존 시가지내 주차장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임종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센타의 실비입소 비율 조정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할 방안과 노인 요양센타의 추가 건립 또는 증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노인요양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시설을 모델로 하여 경기도에서도 시·군별로 노인요양센터 확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노인요양센터 운영 사례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입소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시설의 증설 등 노인요양센터의 이용률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센터 실비입소 비율은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단위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실비입소자의 혜택을 늘이기 위해 시설기준을 최고 100분의 3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우리 시 시설 규모로는 30명 선까지 입소가 가능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도내 여러 시·군에서 시설이 건립될 경우 입소 신청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센터 추가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나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자체 노인요양센터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시·군에 우선하여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단위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시설확충을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신축성 있게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금의원, 최남석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임종금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종금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