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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8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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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화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경제교통과장 이문영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직제표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기연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지원담당 주우종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김상복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은 병가중에 있어서 차석인 이순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차량등록담당 유재승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9-4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전통문화인 화문석부터 조역발전, 태양열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강화군의 전통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화문석 보존과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과 배우는 주부들의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화가 경진대회가 있고 인천시 경진대회도 있는데 또 다른 경진대회를 열어서 활성화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화문석에 대해서는 보존회에서 무척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 학교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는 학생들의 완초공예반을 운영하는 것이 참 큰 소득이라면 소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7개 학교 뿐만 아니라 강화군에 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학교까지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시비와 군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기술개발, 왕골브랜드개발로 제품의 명품화 뿐만 아니라 판매 및 마케팅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경진대회 할 떄에 심사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심사위원은 공예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 세 분을 위촉하였고, 의원님들 중에서 고영희 의원님이 되었고 제가 돼가지고 공예품도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번에 제가 부족한데 심사위원이 되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의 전국무형문화재이신 이상재 선생님도 계시고, 강화의 기능장 선생님들도 계신데 왕골의 자람과 왕골의 기능을 좀더 많이 알 수 있는 심사위원을 한 명 위촉하실 계획은 하셨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지금 보존회에 거의 다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작품을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배정되면 전반적으로 보존회에 있는 분들이 서로들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또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강화 분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검토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일단 왕골이 햇당골이 어떤 색깔이고 왕골의 하단 부위는 어떤 색깔이고 상단 부위는 어떤 색깔이고 건조되었을 때의 기능과 탈색했을 때의 기능, 디자인을 열심히 잘 공부하셔서 전문가인 교수님들의 좋으신 평가가 있었던 것은 이번에 사실입니다. 하지만 왕골의 기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좀 힘든 면이 있어서 탈색되어서 화문석을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왕골의 하단부는 흰색이고 상단부는 옥색 부분인 것도 기초적인 왕골의 기능을 잘 모르는 데에 심사위원들이 한 명이 그래도 강화의 기능인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작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기능인이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심사위원이 한 명 들어가서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100만원 보조금을 안받고자 이번에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인천시에도 나가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기능인은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시할 때에 그 기능인의 작품을 또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줄고 그래서 또 다른 면으로도 한 번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참고적으로 인천시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개 작품에 대해서 시상하는데 작년도에는 많은 작품이 전시가 안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개 중에서 강화군이 17개 작품이 시상될 수 있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품에 출품을 안 하는 사람 중에서 한 번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9-27쪽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로 건설은 1m 당 200만원 돈이 지중화사업은 160만원에서 170만원이 드는 통계자료로 봐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한전내부의 평가기준이 변함이 없거나 국가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여 강화군에서 지중화사업이 좀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는 결과로 앞으로 한전내부 기준도 빨리 협의하시고 국가에서 보조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계획으로 해가지고 강화군에서 계획하신 도시계획도로구간만이라도 지중화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강화대교에서 서문까지만이라도 지중화사업계획은 언제쯤 잡으십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배점이 간선도로, 설비용량, 지장정주 병행여부, 정부주도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토록 해가지고 저희 군비만 부담할 수 없도록 한 번 추진해 보는데 한전에서도 무척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는 현재 신문리 쪽에는 구거 쪽으로 돼 있고, 관청리 쪽에는 각종 케이블 선이라든지 각종 전선으로 밑에 쌓여있어가지고 국도변은 불가로 전선지중화사업은 불가로 통보되었습니다.

고영희위원

세상에 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액의 비용이 드는 결과로 그것도 많은 노력과 관심과 또 다른 방향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1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관리현황에서 승강장설치공사예산은 5억 3700만원인데 집행은 4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승강장이 아직도 9곳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19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19곳 중에서 (구)승강장 아홉군데를 언제쯤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구)승강장 교체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안해 주신 곳은 혹시 없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아니오. 요구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에 있는 개수가 19개소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데 19개소 중에서 9개소인 (구)승강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구)승강장에 대해서 허물도 다시 신설이나 교체를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고영희위원

시멘트 블록인 승강장 9개소에 대해서 얘기드립니다. 그것이 이번에 19개 사업 중에서 몇 개나 교체에 들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19개소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시멘트블록 9개소도 어느 면에 해당하고 있는지 같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현재 오른쪽만 하셨습니다. 합일초등학교 올라가는 오른쪽만 하시고 좌측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하면서 왼쪽 도로에 있는 전선줄은 왜 안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기업지원팀의 박인상입니다. 저희가 한전지중화공사는 좌측이나 오른쪽에 다 해야 맞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오른쪽은 전부 기존에 있는 전봇대도 다 완료되어서 지금 철거된 사항이고, 좌측의 신생관쪽으로 있는 데는 아직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전선 줄은 지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인상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평가기준이 100점 만점에 50점이 미달되었을 때에는 전액을 군비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전에 보면 강화한전에서도 의무화로 몇%를 지중화해 주어야 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어떠한 기준점으로 인해서 100% 만점과 50점 미만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지금 지중화사업의 배점 및 평점 한전에서 배점을 매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선도로는 20점, 설비용량은 12점, 지장전주병행사업은 15점, 정부주도지자체별 공사순위, 공사비 규모해가지고 저희들이 100점 만점에 강화군 도시계획도로 지중화사업이 42.4점을 배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써도 당신네들이 자체적으로 안해 주기 위한 한전사업비를 안 들이고 하기 위한 사업이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뚫어야 되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신문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평점이라는 것은 좀 전에 조항에 의해서 평점을 받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준점은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는 한전이 전적으로 다 해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전에는 강화한전 같은 경우에는 몇%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에 가서 법규를 보시면 지중화사업은 강화한전이든 김포한전이든 그 지역에 있는 한전에서 %수를 몇% 해야 된다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를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했을 경우에 그 후에 다시 지중화를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공사비가 두 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만큼은 지중화를 다 해야 될 부분이 합일초등학교 올라가면서 길거리가 굉장히 더 깨끗해 보이는 이유가 지중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남해군 같은 경우는 2차 도로인데 중앙도로에 약 4㎞를 아주 말끔하게 했어요. 그 지중화의 효과는 먼저도 다 말씀드렸지만 지중화를 함으로써 주변 환경개선이 말끔하게 되는 겁니다. 간판도 바뀌고 건축주들이 자기 건물이 옛날에는 전선줄 때문에 지저분해서 그것에 관심을 안 갖다가 지중화로 인해가지고 주변 환경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에 대한 것은 한전소장님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꾸 참여의식을 높여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구)풍물시장 자리가 주차장으로 민간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으로 2급하천에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는 제도가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없지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민간위탁을 주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에 경제교통과장님은 지금 하시는 거지만 전자에 교통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에 활용방안 제안서도 들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을 경제교통과에 가시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주차장으로 일부는 써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바꾸어 보시면 주차장으로 쓸 공간이 주변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늪지대가 거의 가운데는 메워졌어요. 그래서 진짜 강화를 방문하고 강화풍물시장 일대에 주차곤란이 온다면 지금 매립해 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방안도 자꾸 검토하시고 민간위탁해서 주차장으로 쓰시는 공간만큼은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거기는 진짜 지역주민이나 다른 타지에서 관광오신 분들이 첫인상이 바뀔 수 있는 활용계획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활용방안 찾으시다가 없으시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그러면 제가 활용방안 제안서를 낸 것을 다시 한 번 드릴 테니까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진달래예술제 때 번잡스러운 곳이 국화리, 하점면 일대 고비 정상, 미꾸지고개, 주로 4, 5군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갓길에 고비나 미꾸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주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정상언덕에 주차를 해서 한쪽 차선을 막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경사면도 심하니까 한 10m씩 갓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실과장님들이 소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만 쓴다는 그 생각을 하셔서 매번 진달래예술제를 할 때는 주차장 때문에 동원이 많이 되고 교통혼잡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주요 몇 구간만큼은 고비나 미꾸지 언덕이나 이런 곳은 도로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그런 것은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아스콘 덧씌우기도 할 필요없이 혼합이나 깔아서 면만 정리를 하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군수님과 상의해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불법 주차 부과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징수를 할 수 있죠. 그냥 서면으로 보내고 하시면 부과된 벌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전담반을 한 번씩 구성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차량을 견인해 오셔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과된 것을 안냈을 때에는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버젓이 운행을 하면서 부과된 금액을 안내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무조건 견인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도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버스승강장 앞에 정차하는 번호하는 차량번호, 시간 그것을 볼 수 있게 붙여놓으시면 거기에 기다리는 분들이 어느 차가 몇 시에 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련 부과된 체납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 22%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정리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강화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3개 업체가 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시행을 안할 때에는 회수조치를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특혜준 것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현재 산업단지도 우리가 용역보고회에서 보셨지만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책정되고 있어요. 100만원이 넘는 곳에 과연 친환경공장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산단이 개발이 되어서 공장을 다 분양을 했을 때 그 후에는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공해업체가 들어와도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단가면에서도 상공회의소에서나 개입이 되면 토지분양단가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향론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현재 20몇만평을 1차로 하시는데 10만평 단위로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나 용역보고회에서 보면 98만원, 현재 얘기가 도는 것을 보면 120, 130만원 대로 분양단가가 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화대교나 초지대교가 있기 때문에 중량이 큰 완성제조품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조립품, 첨단쪽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첨단계열은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어서 최첨단쪽으로는 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양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양열이 현재도 보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해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중화지열난방도 강화에 해주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신청만 해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신청을 하면 지열난방 지원금이 300만원이에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300만원이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지열난방이 17. 5kw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3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자들이 너무 자부담이 많은 것 아니냐해서 군비가 지원 안되는데도 15% 지원해 주고 시비가 10%이지만 15%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600만원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시에서는 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12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600만원으로 자부담을 내리면 전에 했던 사람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이의 제기를 할 것 아니냐 해서 난감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처음에 시공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지열난방이 에어컨까지 다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더 다운되면 신청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시에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시가스 확대방안은 어디까지 할 겁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거리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느냐, 직접적인 소유주와 임대자와의 문제가 있고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놔주려고 하는데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와 이장들과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 공사에 얘기를 해주면 놔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향후 계획서에 보면 밀집 주거지역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 중간도 신청하는 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게 협조를 경제교통과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나가는 간선 옆인데도 안해주는 곳이 꽤 많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런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시가스공사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절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간선이 바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연립이나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곳은 배관하기 좋고 한군데 들어가서 한 선으로 다 할 수 있는 용이한 이점을 보고 그런 곳부터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 간선은 안해주고 있어요. 주선이 지나간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안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시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회적기업 산마을이나 나눔사업단 이런 것은 그런데 강화한우영농조합법인, 강화팜테크, 이런 곳은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사회적기업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화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면 이런 곳에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에게 이런 지원비를 받으므로 혜택을 주는 겁니까? 혜택을 다른 분들이 받고 있느냐 이거죠? 이런 사회적기업지원을 받으므로 조사료생산이나 이런 것에서 원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산농가들에게 포당 얼마씩의 효과가 있는지? 팀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국가에서 지원받는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
물론 재투자를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도 지원해준 만큼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셔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터미널이 상가로 바뀌었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터미널 상가모임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전에도 그랬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올해 바뀌지 않았어요?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됐어요?
언제부터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법이 금년도에 바뀐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터미널이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들어서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은 상가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재래시장으로 바뀌어서 강화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것으로.
그리고 강화군의 풍물시장은 언제쯤 분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0분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잠깐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현재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고 지난번에도 났는데 43개 정도가 입주예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43개 업체가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금액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40%는 넘었는데 계속적으로주기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계속적으로 실수요자는 모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까지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굴까지도 할 수 있는 예산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큼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중앙부처라든지 인천시를 통해가지고 승인신청하고 기반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 달라고 다니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SPC는 설립돼가지고 현대 에코라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입니다. 거기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거기에 호응도를 가져가지고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변동이 많은 수치에 불과하네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실수요자들이 그쪽으로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안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설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에서 우리가 예산을 끌어서 한다면 조금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심도있게 가격면이라든가 보상문제가 많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단 쪽에도 공장들이 상당수 분산되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불은면 쪽만 보더라도 드문드문하게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남단 쪽에도 단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단기간에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설립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계획을 짜셔가지고 남단 쪽에도 분산되지 않는 단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1페이지 용정지구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12월에 분양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5년의 임기가 지나면 환수할 수 있지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임기 전까지입니다.

박용철위원

5년 임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동산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에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을버스가 전체적으로 강화읍내를 운행하는 선진버스도 있지만 지역별로 있는 연지마을이나 삼산마을버스나 교동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간혹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민원이 나오는 게 적자되는 부분에는 운행시간을 빼먹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경제교통과에 방문했지만 특히나 관광철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대중없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비수기 때는 시간대에도 안 들어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는데 제 시간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9-23페이지에 마을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매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거의 모델이 인천시의 모델로 한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문제된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모델로 내려와요.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한두 개 정도는 특색있는 데는 지형적인 것을 살려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매년 나오는 것인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한두 개 정도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관광지인 강화의 특색에 맞는 표지모델 시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시에서도 우리 관광지에 맞는 모델로 하겠다고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차츰 늘려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것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800번 직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저도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승객이 많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우리가 요금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차츰 직행노선을 이용하는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면 군수님 연두방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포리에서 강화로 가는 직행노선을 연두방문 때에도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남쪽의 제2대교를통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것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후에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지금 길상 군내버스가 13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내버스만 해당이 되고 군계외버스가 63회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200회는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700번하고 700-1번, 60-2번이 군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외버스는 전에도 2010년 이전에 강화읍부터 김포를 거쳐가지고 터미널까지 가가지고 요금이 좀 비싸가지고 다시 군계버스로 개통했는데 지금 문제는 준공영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강화군에서 인천시까지 가는 것은 인천시에서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800번 버스를 개설하면서 8억원 정도를 준공영제로 적자를 메꾸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10명 정도가 대당 승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공산도 있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는 이것을 준공영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면 길상이고 화도고 다 내주겠다, 그렇지만 강화군에서도 부담을 못해주고 인천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길상이나 화도쪽에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시간적인 것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거기 버스에 대해서는 700번이나 700-1번을 60-2번으로 통합시켜가지고 환승제도를 김포 양곡이면 양곡, 그런데다가 전체적인 것을 통합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자주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환승해가지고 인천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선진버스하고는 웬만큼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추진하면 다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내려서 다른 버스로 타야 되는데 거기는 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인데 노인네들이 그것을 과연 다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본 다음에 인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만 남아있는데 추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버스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점점 버스 승강장에 대한 것은 요구하는 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직행노선이 전에 있다가 없어진 부분들이라 상당수 시간을 두거나 관광객들의 불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시간 정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강화에 와서 관광할 시간이 없다, 등산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다는 불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학교관리 쪽이라 말씀드리면 지금 삼향고등학교 앞에 보면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수 물론 학생 보호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부분ㅇ ㅔ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버스라든가 큰 차량이 운행할 경우에는 물론 소형차들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겨울철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상당수 언덕이 높은 상황이라 과속방지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버스가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수 위험성이, 학생들 보호차원도 있지만 주민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민원인들이 삼량고등학교하고 화도하고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미끄럼용인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도시개발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횡단보도에 조명을 비추어 주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는 그런 게 전혀 한 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하고 다녀보아도 밤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어르신들이 옷을 어둡게 오신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10대 항목인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천이나 수원 쪽에도 보면 굉장히 횡단보도에서 등을 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추진할 계획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강화가 신호등도 많이 없고 외곽으로 나가면 과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횡단보도에 등을 하나씩, 사실 LED등이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있더라도 요금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안전하게 보행자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거든요.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지만 주민들하고 세심하게 적용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것을 관심있게 살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면적이 작년도 것과 올해 것이 면적 차이가 많아요. 점포수에 대한 것은 1년 사이에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면적 차이가 굉장히 나길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료로 정확한 면적수와 점포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곶 옥림리 산업단지 현재까지 업체 신청현황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에서 상공회의소에서 7월 7일날 저희들에게 가져온 현황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향서는 23만 7000평, 그리고 SPC설립은 4월 24일날 5억원을 들여서 인천상의에서 4억원을 들였고, 현대에서 1억원을 들였고, 실수요자는 지금 83개 업체에 10만 2000평을 신청들였는데 실수요자 출자현황은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43개 업체에 4만 4900평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 43개 업체에 44만 4900평을 들였고, 상의의 계획은 10월부터 11월달에 2차 실수요자를 모집할 것이고, 3월부터 4월달에 실수요자를 2만평을 모집할 것이고 일반분양을 3월 이후에 한다는 인천상공회의소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3개 업체에 4만 4900평이 현재 출자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하점공단을 군에서 매수해가지고 공원화하실 방안은 있으신지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점산업단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가 문화예술과에서 고인돌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생태문화단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조속히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생태문화단지에 받아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오염업체 4개소만 옮기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업체를 고인돌생태문화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들도 도시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은 아파트나 빌라 아니면 받을 수 없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금방 도시가스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저 사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가스 안 들여놓는다고 하더니 전부 기름값이 비싸니까 가스를 요청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면 단독주택들은 가스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주우종 기업지원담당 주우종입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초까지는 아무래도 밀집단지로 조성된 곳에 1차적으로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현재 개인별로 단가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도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연말하고 내년도 초에 받아서 내년도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공급될 수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보건소 앞 버스 타는 승강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것을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재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복개천 버스승용차가 주차해 있고 차량이 왕복주차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이 큰데요. 군민들이 시장가는데 지름길로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갈 수 있게 도로표시를 해 줄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험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으로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표시해 줄 수 있는 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현장을 나가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적 137호 고인돌이 있는 공원을 국제적인 도시로 갖추기 위해서 관광객과 역사의 흔적을 찾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주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여명농장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역겹게 나는데 많은 관광객이 오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도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와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검토하겠습니다. 9-4페이지 화문석문화관 2011년 수익이 있잖아요. 1136만원이 관람료하고 체험학습을 합치면 1136만원이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자료하고 달라요. 시설관리공단 자료는 같은 기간 수익기간이 1157만원이 나와요. 한 2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5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합계가 8331만원이 아니라 7161만원이 맞습니다. 8331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틀려요. 7161만원이 맞는 거죠. 합계가 잘못된 거예요. 주로 재래시장상품권이 공무원이 구입하고 예산으로 사고 그것이 64.4%인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강매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강매라기 보다는 설하고 추석 때 직원들이 실과소별로 팔아주십사.

박승한위원

팔아준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사실 활용도에 비해서 싫어도 사는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실과소별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매보다는 실과소별로 실적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판매방법인 공무원 구입, 예산 구입을 방법을 좀 달리해 보세요. 획일적으로.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공무원들이 이것마져 안 사주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도 있어서요.

박승한위원

군에서 행사 때 지원하는 부분으로 할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인천예비사회적기업지원을 볼께요. 사업비가 4억 330만원이 맞아요? 인천예비사회적기업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이 넘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인원수대로 따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인당 월 98만원씩 12개월 그리고 33명 계산해 보면 그것만 3억 3800만원입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기간은 2011년 4월 13일부터 내년도 4월 10일까지 지정기간인데 밑에 지원기간은 달라요.
지정기간을 정하면 우리가 2011년 4월 13일 지정이 됐다. 그것만 하면 되지.
그러면 지정기간이 끝나는 내년도 4월 10일이면 지정기간 끝나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 지원도 끝나야죠. 날짜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자료수정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 2010년도,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 지원액이 오기가 되어 있어요. 34억이 3억이 맞고 1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억 9000만원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이 노점상을 일부러 규격화 시간을 정해서 활성화시키면 중앙시장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노점상 있던 것을 단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물시장 쪽으로 유치했다가 다시 풍물시장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중앙시장에서도 해야 자기네 중앙시장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거기에 와서 직접적으로 해라. 이렇게는 검토하는 중입니다.

박승한위원

건설과에 말씀드릴 것인데 추후에 같이 검토해 보세요. 그런 것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러 규정을 만들어서 일부를 허용하는 사례가 꽤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 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거의 인천상공회의소에 거의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는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수급이나 인구가 늘어났을 때 주거환경확충이나 교통인프라, 교육여건,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것은 강화군에서 이런 곳이야 말로 TF 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인천상공회의소에 거의 맡겨놓고 결과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실수요자는 인천상공회의소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따릅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화일반산업단지가 용정지구 공장용지처럼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공장을 설립 안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크하셔야 하고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또 하나는 연이어 하점공단은 4군데에 대해서 매입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꼭 매입만이 능사인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방안을 정확히 아까 생태문화단지요? 확실히 계획 서 있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각 실과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주식회사 프로그만 말씀드릴께요. 이것 휴업했고 공장을 중구 산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매입단가가 충분히 낮출 수 있고 간단히 싸게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삼보염직은 부도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본인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없거든요.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요. 그래서 휴업이 4군데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소화를 시키려면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예산으로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박승한위원

불은면에 있는 주식회사 동명 아시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 직원 몇 명 근무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현황은.

박승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5명에서 1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준공식 때 군수님이 가셔서 100여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인사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자리 숫자밖에 안되는 직원을 보면 뭐냐면 그만큼 강화에 공장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인력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 이것이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해요. 특히 인력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동명사장님도 자기들도 강화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강화사람들은 농번기 때는 취직을 꺼려하고 휴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고 또 초과근무는 될 수 있으면 안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이 중요해요. 과장님 답변 신중히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부담이 20%나 주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없던 강화군비 15%가 매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해주었던 40% 부담했던 사람하고 형평 논리가 생기게 돼요. 저희가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 에너지비중이 1.6%예요. OECD평균치 25.2%에 아주 상당히 못 미치는 기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단독주택에 해 주지 말고 어느 한 마을을 지정해서 시범단지 50가구 했을 경우에 특화사업일 때 20%로 낮춰준다는 방침을 세우셔야 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강화군입장에서는 줄여주어야 하는데 인천시가 그런 난감한 입장을 보여서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무척 난감해 하더라고요. 전에 지원해준 것을 보면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요.

박승한위원

시에서 10% 보조 예산에 5%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을 표하고 있잖아요. 접촉하면서 강화특성에 맞는 시범단지 마을을 조성할 때 조금 보조비를 낮추자고 하셔야 될 거예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버스정류장 단말기 BIT. 김포 것 보시고 강화것 비교해 보셨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김포 것은 비교를 안했는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박승한위원

승강장도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모든 것을 지정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것이 설치한 모델 선명도가 떨어지고 주로 노인분들이 많아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김포와 단순히 비교해도 김포는 모니터도 크고 화질도 좋고 글씨도 커서 잘 보이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인천시에서 계속적으로 강화군 여건이 인천시에서는 해주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지만 강화군에서 무척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더 많이 설치하고 활용도가 많은데 군에서도 협조적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김포시와는 비교는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비교를 한 번 보시고요.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모델을 아마 개선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기사가 예산먹는 하마라고 걱정하는 기사가 났었어요. 사회적기업이 주로 직원의 봉급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업체가 기준에도 미달되고 재정적기반이 안 갖추어져있는 보조비만 타먹는 기간만 제대로 운영 못하고 폐허가 되는 이런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기관을 강화해야 돼요. 사실은 사회적기업 선정할 때 인천에서 선정했지만 재무구조도 정확히 보셔야 하고요. 여기 사례가 많이 나왔지만 보조금만 타먹는 기간만 운영하고 그것이 끝나면 폐업하는 사례도 꽤 있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외지에서 한 5, 6년동안 강화에 정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조를 받는다는 여론도 많아서 저희들도 관심있게 지도감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가스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산리쪽 은혜교회, 건영빌라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보건소는 안되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보건소 다음부터 안되어 있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쪽을 보면 공공시설에 준하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대규모 시설도 있고 사찰도 있고 여러 시설이 많아요. 그쪽 공급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유판매업소 52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잖아요. 일반석유판매업소 단속은 안하세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기름의 정량이나 유사휘발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법사례가 발생되면 저희에게 통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적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거기에서는 가스시설이라서 보고자료에서 빠진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인천시에서 예산지원한다고 해서 인천시 모델로 하는 것이 많아요. BIT, 버스승강장 이런 것이 강화군 현실에 맞지 않고 소신이 없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동사항이에요. 강화군 특색있게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조금전에 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저장방법 지도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해요. 상당한 사고로 발전될 수도 있거든요. 가스업소들이 강화에 많은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보타이가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특수층,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군청에 근무하는 분들만 착용하는 것으로 군민들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화문석공예품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장님들이나 최말단 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안계시죠?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시 30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기홍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건축허가과장 이기홍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기홍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영설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담당 고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행위허가담당 우제민 팀장입니다. (인 사) 산지허가담당 이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담당 이원희 팀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신설될 건축정보를 담당하게 될 이중회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3-6을 보시죠.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 배정된 것이 93건이 아니라 96건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구비서류 사항을 보면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가 있습니다. 전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인데 요즘에는 요구하고 요즘에는 또 서류에 안넣어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혼란스러워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요구안하다던 것이 아니라 계속 요구하고 있던 것이죠?
팀장님, 이것은 산지전용실측도는 반드시 구비서류로 되어야 된다?
구비서류 6항에 있는 복구계획서와 관련해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 전에는 이렇게까지 깐깐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관공서 납품하듯 세부공사내역, 납품단가까지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요.
항간에는 관내 설계사무소에서는 직원 한 명 바뀌고 나더니 서류도 깐깐해지고 민원인들 측면에서는 산지실측도나 복구계획서를 완전하게 구비요구하다 보니까 민원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다시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뭘 안들어 간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처리기간이 7일, 보름, 한달, 이렇게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서류보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3조1항에 보면 보안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되고 보안이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안을 요구해야 된다. 빨리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현장확인절차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지만 막바지에 가서 보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설계사무소에서 형식을 갖춰서 요점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넣을 때 형식에 구애없이 대강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보통 1건에서 40건씩 하는데 이것이 강화군 전체를 커버하려면 보통 3명이 13건씩 보통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처리하다 보면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고 또 산지도 있고 개발행위도 있고 농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말은 13건이지만 13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형성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서가 미뤄나가면서 임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설계사무소에서 확실히 해 오면 보안해 나갈 사항이 별로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영리 목적을 두고 맡아놨다가 접수를 시켰다가 보안나오면 한다. 이런 형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잘못도 인정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보안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일이 촉박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체없이 서류보안이.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그렇게 서류보안을 금방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박승한위원

6월 14일자 경인일보 건축허가과 관련해서 나온 기사 보셨죠?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 공문은 개발행위팀에서 설계사무소에 보낸 공문이죠?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공문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업무를 잘 하자하는 것이지 공문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각 건축사사무소 사무장 귀중으로 해서 개발행위팀에서 보냈어요. 이것 한 번 읽어드릴께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제가 압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려야죠. 여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민원처리기간에 포함이 되니 금요일오후에는 민원처리접수를 지양해 달라. 그 뒤에 붙이기를 그때 보내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증 수령후 변경허가 신청은 3개월이후 접수할 것을 요구. 이것 뒤에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업무량이 과다되고 추후에 잦은 변경허가 신청시 불허될 수 있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약간 협박성으로 들리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단지 금요일 오후에 접수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민원을 받아놓고 제대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 대충대충 설계하는 중에 나와서 금요일 오후라도 일단 민원인이 왜 접수안했냐고 하니까 금요일 오후라도 접수를 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허가기간은 포함이 돼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내부적인 문건으로는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장 같은 곳에 나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을 같이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보낸 것 같고 그런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보안서류를 가져오면 반려 후 재접수 허가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17건이 전체가 다 맞아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최근 2년간.

박승한위원

최근 농지, 산지 다 17건 밖에 안되나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반려후에 재 접수되어서 허가된 것만.

박승한위원

2010년 5월 10일 반려되었던 사기리 농지개량은 사업실천 타당성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작물식재시기가 안 맞아서 재신청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 작물 식재했습니까?
저희가 산지전용 쪽에서 보면 양사면 인하리 단독주택이 택지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이 된 것인데 이것이 반려되고 재허가가 난 시점이 4년간 되는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10건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건은 하자보수했나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옥림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한위원

하자 보수가 진행되고 나서 준공이 나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공간까지 만들어놓고 합판을 박아놓았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설계과정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던 것이 나중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가수 인순이가 지은 동은 괜찮아요?
주민들 불만이 대단하니까 보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3-8볼게요. 건축허가 후 미준공건축물 관리현황을 보면 4번에 읍면에 있는 불은면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엔씨 대표자 누구로 되어 있죠?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아마 와이셔츠 만드는.

박승한위원

그것 맞죠? 본이나 예작 만드는 업체 맞죠?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금부족으로 나와있는데 우성아이엔씨는 2004년에 코스닥에 등록된 큰 회사입니다. 2007년도만 해도 820억 매출에 35억 순이익을 낼 정도로 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을 안 짓는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금부족이 감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자금부족이 맞고요. 그 회사가 예작에 납품을 했었는데 LG패션에 3년인가 4년전부터 납품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납품이 안되니까 그때부터 경영난에 들어가서 지금은 자기네들도 그 땅을 팔아야만 그나마 아직 적자를 내는데 상세한 금액은 모르고 자기네들 그것을 팔아야만 한 돈 40억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숨통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지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감사가 와서 연기해달라 해서 재허가를 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납부하고 1년동안 재허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재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결국 결국 파는 쪽으로 가겠네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운영이 안되니까 팔아야겠죠. 팔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사야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영난이 심각하더라고요.

박승한위원

공장을 설립 안 하고 매매목적으로 할까 그것을 우려한 것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네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물론 현실은 팔겠다고 하지만 지금 4년을 지금 못하는 원인이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팔려면 단기로 팔아야 투자이익이 생기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재허가를 1년 다시 신청해서 1년동안 안하면 우리가 허가 취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허가취소하면 다음 사람도 그것을 임의대로 못 사겠죠.

박승한위원

강력하게 나가셔야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고 접수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과정 보류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요. 보류나 기각이 되면 주민들하고 관 행정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것이 밖으로 유출이 되어서 설계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허가가 안됐으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 주면 해 주겠다는 식의 거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유출되는 부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우리가 반려나 취소하게 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설계한 사무소에도 보냅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보내는 것이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공유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허가 당사자하고 설계사무소에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설계사무소측에서 자기네들이 영리목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면 유출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간혹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삼거1리 진입도로 부근리에서 월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빨간 기와집이 있어요. 진짜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 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는데 그 집을 헐든지 다시 보안하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건축주가 불응하면 못하고 또 소유권 분쟁있는 집은 못하고요. 하점면 사무소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용정리 진입하면서 수협에 다니는 심모씨 집이 있는데 그 집이 10년정도 됐는데 건물을 헐고 다시 집을 지었는데 건물 짓고 나서 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정리토록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개간 허가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이원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간허가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희 13-11페이지에 일부 열거해 드렸는데요. 그전에 말하는 개간사업은 농지확대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화읍권, 선원권, 불은권해서 야산을 개발해서 구획을 정리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인 도로나 구거를 하던 환지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은 대부분 개인이 산을 개간해서 농지화하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예정지조사를 관에서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간대행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을 하면 그것도 설계도서보듯이 기반시설이 적합한지 진입도로 문제가 없는지 환지면적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는데 면적단위로 하는데 법상에서는 공고절차가 이의를 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의제기거든요. 공고를 한 후에 승인신청하고 승인신청 후에 이의가 없으면 사업승인하고 그대로 고시하고 사업자가 시행합니다. 준공검사 후에 지목을 농지로 바꾸는, 뒤에 저희가 개간사업 승인조건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전에만 해도 관주도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내 임야를 개간하다 보니까 법에서는 기간이 긴 것이 많아요. 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고시기간이 법상에서는 아마 시간적으로도 다 끝났기 때문에 한 2년정도 소요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이원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개간사업승인 조건에는 자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개간업을 하는 과정절차가 행정적으로 너무 불편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공고하고 고시하고 과정승인하고 이런 과정이 행정간소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너무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신청하면 금년 12월에 나올까말까 할 정도로 개간허가 신청이 공고나 시행이나 그런 과정이 너무 길어서 물론 상위법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 임의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를 해서 행정적 간소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서 개간허가가 꼭 필요해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행정적 간소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불법건축물도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해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상 불법건축물이 시골일수록 본 건축물이 있고 옛날에 밖같채로 해서 생활을 개선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화읍권내 같은 경우에 풍물시장 주변, 강화장례식장 앞에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계도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군유지에 개인이 버젓이 사무실을 짓는 것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단속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강화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그런 단체에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누가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팀장님, 불법건축물 소유주한테 강화군이 발주한 사업은 묵인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해당실과소와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가설건축물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시끄러운 일이 발생되더라도 용단을 안 내려주면 그러한 불법건축물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은 국유지에도 불법으로 짓는 것을 묵인하면서 예를 들어 내집의 창고 몇 평을 지은 것이 불법건축물이냐고 따질 때는 담당공무원으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의원들이 말할 때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서로 불신하고 공직자를 불신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리를 하셔야 돼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세요.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하천부지에 미등기된 옛날 건물인데 지붕은 스레트로 되어 있고 나뭇가지로 인해서 지붕이 망가졌는데 그것이 미등기된 것이고 개인소유가 아니라 40, 50년전에 마을회관으로 쓰던 건물이거든요. 국화1리 지방도 승강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군에서 그것을 철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지? 정리가 되는 방향이 있는지?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사람이 거주하나요?

고영희위원

아니요. 30년동안 안 사용한 구마을회관이고 길 옆에 있습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소유자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기홍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건설과장 박노승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철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건설과를 위해서 늘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동락천 공사 서문도로확장이 준공이 다 된 건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서문에서 확장돼가지고 거리가 아름다워졌는데 수담으로 된 건설과에서 설치한 운동기구 옆에 것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것이 지금 심은 꽃이나 수담을 보호차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설계가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것을 더 안전한 곳에 이동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펜스를 설치할 때에는 예전에 연무당 옛터에 펜스가 있었고, 연무당옛터를 우리가 도로공사하면서 안쪽으로 들이면서 문화재청의 얘기가 그 펜스를 새롭게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연무당옛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출구를 이용해서 들어 갈 수 있게 요구되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그쪽에 체육공원을 하면서 인도에서 아무 데나 진출입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목을 잡목과 조경수를 심으면서 아무 데로나 통행하면 그 나무에 손상을 입을 것 같아서 같이 일관성있게 거기까지 쳤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거기에 심어진 꽃이나 잔디보호 차원에서 펜스를 치셨다는데 지금 잔디하고 운동기구하고 문화센터 옆에 다리를 연결하는 인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심어놓은 잔디가 밟혀지고 그 다리로 이동하는 저수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 잔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와 동락천 다리 사이에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통과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도 해가지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앙시장과 합일초등학교에 아름다운 강화의 지중화사업도 잘 되어 있는데 바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옆에 건물들이 일부분은 들어가고 일부분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때에 상가들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솔터우물 옆에 구간에는 어떠한 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그쪽에 강화읍 도심재창조위원회가 거기를 전체를 다 걷는 길로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길로 기본 틀은 가되 현재는 그 길을 걷는 길로만 했을 경우에 차량 소통이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중앙교회 남문간 도로, 성광교회 동문간 도로들이 개통되고 주변 도로가 개통된다면 그때는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있는 부분을 걷는 도로로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하자고 해서 되었고, 지금 중앙시장과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계획도로 구역 밖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매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하려고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건문을 다 철거해 놓고 보니까 싫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건물을 존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그 옆에 도시 주차장하는 부분하고 같은 필지로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사업하고 같이 진행될 계획이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때에도 보상가가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결되었는데 이의제기했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의제기했고, 거기에서도 안 되어가지고 행정소송까지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나중에 보상가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도로가 준공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상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인도나 길은 잘 정비되었는데 주변의 상가가 방부목으로 잘 아름답게 정리된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일회성인 천막으로 가려놓은 상가도 있고, 또 조립식으로 된 상가도 있고, 통일성도 없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게 정리되고 인도가 넓어짐으로써 주변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이 상가의 물품을 인도로 많이 내놓아가지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터우물은 다 완공이 된 건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시공이 된 공사는 준공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입니다.

고영희위원

원래 있었던 솔터우물 자리에서 원형은 안 되더라도 90%는 완공되어 있는데 지붕과 두레박, 솔터우물의 유래나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왜 있는지? 우리 고장 사람들만 그게 솔터우물 자리라는 것을 알지 거기에 만들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펜스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연무당옛터에 기존에 아무 데로나 들어가지 못하게 길이 막혀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드레일 하는 부분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가 없느냐? 이 나무가 빽빽하거든요. 이 자체가 빽빽해서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녹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 철거해서 차라리 가드레일을 뽑아서 고철처리하기는 너무 아깝고 학교 주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주변으로 해달라는 얘기이고, 또 고영희 위원님이 여기에서 연육교로 넘어가는 자리에 잔디밭이 훼손되니까 이런 곳에는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조경석을 바닥에 일부를 깔아주면 통로의 개념이 있고, 지금 준공이 안 난 상태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 잣나무와 새로 신설하는 사이가 철쭉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지었고요. 이 부분도 다 메워달라고 하고 철쭉을 다 뽑으세요. 그래서 이 공원에서 연무당까지 갈 수 있게, 이 잣나무 밑에는 잔디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교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연무당 앞에 비만 조금만 오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입니다. 이 시공하는 과정에 파이프 하나만 이 하천 쪽으로 100mm 파이프 하나만 끼워주었어도 이런 현상이 안 나오지요. 조금만 비가 내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구경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기로 가려면 오히려 이런 가드레일들 때문에 통행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통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럼으로써 비싼 소나무를 여기에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들이 고사한 겁니다. 그 도로를 하면서 가로등 한 번 넘어갔지요? 그런데 그 가로등이 딱 5cm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 그냥 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장비가 건드렸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런 것을 누가 주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앙카볼트를 박 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그 밑에 도마에 철근부착해서 이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트로 잠그게 되어 있는데 앙카볼트를 딱 이만큼만 심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앙카볼트 이 심에 육중한 것이 네 개 박혀서 서는 것인데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건축물 자체도 우리가 철골조를 지으면 앙카볼트 심의를 하면 이것으로 안 합니다. 깊이를 16cm를 박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은 앙카를 구멍 뜷어서 때려박은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시공할 때에는 구멍을 파서 급결 콘크리트 접착용을 써요. 이렇게 앙카볼트로 안 씁니다. 이것은 유격이 있어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춧돌에 철골을 가공해서 콘크리트를 하되 이것은 십자 앙카볼트로 만들어서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금 강화읍에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제재 안하면 앞으로 대형사고의 근본원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어차피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하더라도 지금 공원조성한 자리를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간에 이런 부분으로 옮겨주고 연육교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무당옛터로 넘어가는 자리, 아까 골이 져서 철쭉이 심어져 있는 통로를 제거해서 잣나무하고 평행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예뻐요. 이번에 공원조성한 것 중에 가장 예쁘게 된 곳이 서문입니다. 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것 저것 다 복합적이게 주민들하고 의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만 보완해 주시고, 양도면 하우고개가 여기에서 화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용지매수를 조금 더 하셔야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원인 제공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잘못한 부분은 사실 아닐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처음에 설계용역했던 그 회사에서 지하층을 대충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가 암석으로 전부 나오는 것으로 전부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사도가 급했었는데 지금은 토사만 나오다 완만하게 흐르다 보니까 도로확장 구간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럴 때에 기존 도로는 침범을 안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도로가 안 되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기존 도로가 사는 부분은 곡선반경이 작아가지고 하우고개를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는 언덕도 있어가지고 넘어다니는 데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곡선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보통 곡선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는 곡선반경을 동일하게 해서 차 운전자들이 핸들링할 때에 편하게 되어 있는데 언덕 정상에서는 커브가 완만한데 현재 도로가 남는 쪽에서는 커브가 급하다 보니까 보통 내려오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 때문에 폐도로구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용지보상을 하고 비석이 뭐죠? 약수터로 내려가는 곳에.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비석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일대가 지금 서문통처럼 거리를 특색있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있는 암을 안 건드리고 그것을 살려서 하면 좋겠는데 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암석을 두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나머지 기존에 도로 남는 부분과 약수터로 내려가는 그 일대공원을 서문통처럼 아름답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우리가 48국도가 바뀌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바뀌는 과정에 우기때 피해를 보는 곳이 신당리 일대라는 것을 아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신당리 쪽에는 몇년 전에 수박밭도 그렇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만약에 지금 수정이 안되면 완성됐을 대 어떻게 수정할 겁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신당리 일대에 높아진, 기본적으로 5m가까이 높아집니다. 일반 농경지 높이보다 한 5m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배출구는 5m밑에 지하매설이 되어 있어요. 기존 매설을 그대로 놔두고 상부들이 구거를 자꾸 넓혀놨어요. 금년도에도 구거를 재난수질과나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를 개량하고 하천폭도 좀 넓혀놨어요. 우기에 집중호우가 100mm가 쏟아지면 거기에서 그 물을 소화를 못합니다. 국도 때문에요. 그래서 국도가 완성되기 전에 빨리 박스 자체를 키워놓아야 해요. 그것 지금 안 키우면 나중에 국도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키울 방법론이 없죠? 어디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에서 정수장에서 펌프하실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상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최소한 2, 3공구는 하수도정비를 하셔야 해요. 이것 필수입니다. 만약에 다 완성이 표층까지 했을 때에는 들어내기 힘들어요. 빠른 시일내에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곳이 한 두곳이 아니잖아요. 양오-당산간, 합일초교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안하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솔터우물앞에 건물같은 것도 애초에 매수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땅을 안 산거예요. 그리고 불법으로 개보수들을 다 한 겁니다. 물론 도로로 짤려 나가니까 개보수 안하게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은 인정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은 내땅에 앉아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후퇴선이 있고 시장땅을 다 점유하고 있는 가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 땅이 100%, 남의땅 침범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연남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청구하라고 하니까 안하잖아요. 매매를 하시자고 하면 지가를 더달라고 하고 물론 더 주어야 되겠죠.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것보다는 어느 정도 더 주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매수 청구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매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들어가 있는 부분 조차도 협의를 안했던.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거기 보수하려고 했다가 허물어 진 것도 있고 최연남씨 같은 경우는 보수하기 어렵고 그 옆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보수가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해병대 앞 순대국집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법적 제한을 안하면 보기흉물스런 건축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 건물을 복원시키지 않도록 해야만이 매수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양도면 탑제로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에서 발주한 것은 아닌데 모형도나 가감차선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측에 탑제에서 화도나가는 우측에는 사실 매수청구를 해도 토지주들이 줄만한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도로부지로 들어가있는 선형이 있고 그런 곳을 너무 쉽게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로터리를 건너가서 어디로 보행을 할 거예요? 인도가 하나 없죠? 인도모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태만 살짝 만들었고 보행할 수 없게 끊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강화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아니더라도 내 지역에 설치하는 모든 도로는 건설과가 주도를 하고 갔어야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것은 어떤 개념에서 된 것인가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의 국가적인 개념에서 교차로를 개선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차량이 강화읍과 화도로 나가는 차선, 저희 욕심 같아서는 거기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차선을 하나 더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바꿨는데 그 틀이 기본틀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틀을 벗어날 수 없게끔 2차선 도로에서는 거기에 딱맞게, 그것이 변형이 생기면 사고의 위험이 생긴다. 어떻게 사고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변함없이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그쪽 용지보상을 조금 더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은 안되고 우선은 그 부분만 시범사업이니까 우선 한 번 시범적으로 그 부분을 완성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승남

최승남위원

버스각인데 돌때는 오히려 사고성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틀은 그렇다고 해도 대형차가 유턴하는 과정이면 강화읍에서 예를 들어서 화도탑제를 통과해서 화도로 나가는 차 같으면 탄력받아서 내려가는 곳이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데 그 교차로가 회전교차로가 되고 옛날 로타리식은 밖에서 들어가는 차가 우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 개념은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 안에 보면 버스 같이 대형트럭이 들어가게 되면 유심히 보시면 반원안에 밖으로 또 조그마한 콘크리트로 된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버스라든가 대형트럭들이 뒷바퀴가 따라 돌아가는 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설계내역을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속도가 30km입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60km기본인데 30km로 속도를 줄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시간 줄이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승남

최승남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오른쪽으로 인도는 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입니다. 15억 예산에 1억 7500만원밖에 못 섰어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먼저 했던 부분은 작년도에 감정됐던 부분을 우선 지출해서 쓴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제일 많은 부분이 불은면 구간이 체불용지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불은면만 주는 것은 아니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거기가 집중적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매수신청하신 순서에 의해서 주실 거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물론 그 비용으로 도로 확장하는 곳에 있는 곳을 먼저 우선순위로 쓸 수는 있지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신청순서대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신청순서대로 하다 보면 지난 12월에 한 것인데 지금 7월이에요. 약 6개월에서 7개월이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15억을 안 쓰고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행정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야 그것을 또 다 써야 체불용지 예산 설 것 아닙니까? 그것 12월까지 끌고 갔다가 매수신청이 이것밖에 안와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죠.
청소차량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건설과에서 청소차량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생각 못 갖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청소차.
승남

최승남위원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노견청소차량 구입하세요. 1대 가지고는 도저히 강화읍을 커버를 못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없었던 부분이 아니라 도로관리 다목적차를 가지고 활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던 차량은 먼지흡입하는 기능이 없어서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민원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인데 차량이 도로유지관리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건설과장님이 주문을 하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역사관있는 곳에 도로선형이 바뀌었죠? 갑곳리 대교 신설도로에 역사관방향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선형이 바뀌었죠? 그래서 매수청구하신 두 분이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직 고시는 안됐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아직 매수청구 안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48번국도 강화우회도로 개설할 때 현재 용정교차로, 만수장 앞에 있는 교차로가 폭이 좁아서 차가 우회전을 못합니다. 진출입을 못해서 저희가 교차로를 하려고 해안순환도로 저쪽 남단에서 오는 해안도로는 교차가 되는데 북단에서 있는 교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차로 개설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강화농산물, 처음에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농산물 광고판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육교식으로 고가도로가 놓여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요청해서 현재 있는 통로 박스를 교량으로 확장해서 그 밑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고시하기 위해서 현재 지적측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베이힐아파트 뒷길로 해서 유재식씨나 세차장 앞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용정리로 나갈 때에는 경흥빌라를 통과하고 연미정 도로하고 맞부딪히는 도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본예산에도 섰습니다. 그 도로를 다 연결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재식씨네 출구만큼은 차가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교차되게 폭은 만들어주셔야 돼요. 거기 통행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도로선형은 어느쪽으로 해서 강화군에서 해야 될 도로는 건설과에서 다시 하시더라도 그 도로 입구만큼은 늘려주어야 해요. 최소한 40, 50m 정도는 늘려서 나갈 수 있게해야 그래야 6m, 7m 늘려주면 교차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완충녹지지역이 시장님 결재에서 군수님 결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확인을 못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한 번 여쭈어보시고 그렇게 됐나안됐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풍물시장에 옆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강화장례식장 앞에 HID그것은 완전히 국유지에 깔고 앉아서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거기다가 건설과에서 사업하라고 돈까지 1억 얼마씩 밀어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부분 정리 금년도 중에 하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불법건축물만큼은 사업을 하더라도.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구 풍물시장 옆에 있는 부분은 부지가 국유지인 것 같긴 한데.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한 번 확인해 볼거고 강화장례식장 앞에 도로부지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가 그 분들이 한 군데로 다 이주는 해야 하는데 이주사무실을 못 지었다고 해서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었고 그런 얘기를 합의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이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경우이고 강화군의 발전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불법건축물 몇 평만 늘려도 벌금 부과하시죠? 그리고 나서 때려부수죠? 거기는 특권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건설과에서 억대의 사업비를 대주잖아요. 만약에 이것 수정이 안되면 신문에 다 보도자료 줄 겁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억대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은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로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버젓이 공직자가 그것을 방치하고 거기에 아무리 그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우리 강화군 예산을 주어서 일을 하겠금 해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불법단속하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각종 도로같은 것은 신설하실 때 주민설명회 꼭 필요한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오-당산간이 그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협의가 되도 시작할 단계에 가면 우리 쪽으로 해야 된다, 저리 가야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나면 그런 자문이 덜 생기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신설 많이 할게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거 아니에요.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어떠한 협의를 하시더라도 다만, 한전이 10, 20%를 동참하더라도 우리는 지중화사업을 꼭 해야 해요. 한전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 한전은 강화군실정으로서는 저희들도 한전에서 비용부담하는 기준이 있어서 하는데요.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강화군은 50점 이상이.
승남

최승남위원

그 얘기를 경제교통과에서도 들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일단 한전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저희가 전주를 도로상에 한전주를 박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점용료를 받기는 하는데 이설할 때에는 자기들이 한전비용으로 이설해주는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가끔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우리들한테 비용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도 우리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2년동안 열심히 하셔서 갑룡초등학교로 나가는 부양주택, 정아주택 매수를 다 하셨어요. 애쓰신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고도 건축물을 그냥 놔두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부분은 본 위원들은 잘 알고 있어요. 어렵게 매일 쫓아다니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어느 공직자 집은 지난해 돈을 주고 살고 싶은 만큼 실컷 살다가 가셔도 됩니다. 설령 건설과에서 매수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탕발림을 했더라도 그 주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돈을 다 받았으면 당연히 기간은 2, 3개월이 적정선입니다. 우리 의사과장님네 것도 매수신청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개인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저희가 13동 매수는 일단 다 했고요. 이주대책비는 아직.
승남

최승남위원

장순길 팀장님, 한상원과장님 것 사셨어요?
담당

토목담당

장순길 다 완료됐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 된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장순길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공무원을 주도적으로 빨리 내 보세요. 그 방법이 가장 잘하는 거에요. 그래야 주변사람들이 잘 따라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우리 군비로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받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억 가지고 보상만 되어 있는데 그쪽 거기서 사시는 분들에게 강화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이사 갈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높여가려고 하는데 가격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는 것을 꺼려하는데 그 사이 집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차피 거기가 이주가 되면 금년도에는 철거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도로공사도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내쫓아놓고 공사도 시행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협의할 때 9월달 이전까지만 비워주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철거를 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하나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말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아예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0월에는 다 철거되시는 거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보건소앞 버스승강장설치를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까지 가는 완충녹지공간 해지 됐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완충녹지부분을 강화군으로 했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이것이 완충녹지인데 녹지는 또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부서와 했는데 완충녹지를 점거하거나 그런 부분은 되지 않는다. 절대 안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완충녹지로 끊긴부분, 그쪽 도시계획도로로 쓰면 플러스마트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내주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김종섭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김종섭위원

창리국제농기계앞이 자전거도로와 인도공사가 중단됐더라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요즘 비가 와서 중단됐습니다. 비가 와서 중단된 부분이 있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이 자리에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도로를 낼 당시에 그냥 승락만 받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하나 안내고 그냥 도로가 난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더 추가로 편입됐는데 그 분은 지난 10년간 강화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했고 그런 것이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토지변상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재계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할 때에는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사가 준단된 것은 그것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섭위원

풍물시장 복개천을 지금 현재 도로로 보지 않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풍물시장 자리는 그곳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고 그 도로건너편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차량 출입이 많이 되거든요. 택시가 생생 달리는데 우측, 좌측이 인도가 없어요. 기왕 하게 되면 주차장 설치되어 있으면 인도를 설치할 수 있게 보행자길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옥림리 옥감부락 주민들이 방지턱 설치요구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과속방지턱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명선태 옥림리 마을회관 앞쪽에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제일 정상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다거나 강화읍으로 온다거나 강화읍에서 나갈 때 마을 회관이 제일 정상에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 방지턱을 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후퇴해서 전에 아랫동네에서 읍으로 향하는 방향을 보면 상당히 경사가 높습니다. 그래서 좌우시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다가 방지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종섭위원

옥감부락 주민들은 딴 말씀을 하시던데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명선태 다시 말씀들을 들어봐서 타당하면 다시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회도로 역사관 진입하는 자리를 주정차를 2, 3분이고 하는데 거기는 도로포장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그쪽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도를 관리하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협의했는데 확장되는 구간인데 우선 보상만이라도 해주면 우리가라도 거기에 약간의 공사를 하면 도로통행이 가능하니까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도 보상비가 30억원 가까이 되고 내년도도 30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회도로공사를 하는데 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기획재정부하고 2014년도 안에 신당리 교차로까지는 끝을 내서 아시안게임 경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국비 1년에 300억원씩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협조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경계석만 치우더라도 차량을 소통시키려고 해보았는데 거기가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뚫려있으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다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서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우리 제설작업장비동원하고 전에 건설과에서도 장비를 가 마을별로 지급하신 게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제설작업 날이 작아서 2차선 같은 경우 지나가고 오면 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세 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장비구입하는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런 똑같은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잘 여론 수렴해서 일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10-7페이지 양도 인산리 구간에 대해서, 또 10-26페이지 서도면 볼음도의 도로건설 현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각종 민원들이 불편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지난번에 비 피해로 인한 피해들이 상당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 특히 공업사 앞에 같은 경우에는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차서 도로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황골낚시터 주변으로 해서 좌우에 옹벽쌓아놓은 게 벌써 이번 비피해로 금이 가 있고, 우측으로 새로 만든 도로 산자락에 보면 물줄기가 항상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이 작고 옆에 토사들이 다 깎여내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식품 옆에 보면 가드레일 설치한 것이 넘어가서 다시 회수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옆 지반이 약하니까 콘크리트 해놓았던 게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또 주변에 양옆에 있는 주택들이 도로변보다 낮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당수 물이 많이 침범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 하나 고치시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금강식품을 전후로 해서 뒤쪽으로 주민들이 여러분이 사시는데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도 계시고 여러 젊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과장님과 팀장님이 아셔야 고치지 하나 고장나고 또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왔고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나야 할 시점인데 그런 민원들이 빨리 해소되어야 불편한 사항이 없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진 갖다가 보여드렸지만 침하된 반지하 집은 며칠 전에 가니까 물 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물론 하시다 보면 약간의 시간적인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오차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팅을 주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서도 볼음도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하면서 선착정에서 내려서 마을로 진입하는 코너 부분에 산이 지지난번 비로 인해서 흙이 도로로 유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항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도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선원면 유다리 건너서부터 찬우물 구간까지는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쪽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한 지는 얼마 안 되었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한 지는 2, 3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는 찬우물로 4차선 할 당시에는 강화읍에서 찬우물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도로가 시작되면서 그 도로를 놓을 때 자전거도로도 같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인도의 일부분을 하다 보니까 높고 낮고 해가지고 자전거 이용도 그렇고 가로수 식재가 돼가지고 모든 지장물들을 처리하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대로 따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네요. 저는 자전거도로가 만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너무 훼손도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에 걸리고 높낮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거기는 형식상 자전거도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전거도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찬우물 넘어서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빨리 수일 내로 고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경제교통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들어와도 방지턱을 잘 안 하지요? 지금 삼량고등학교 앞에 보면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버스가 올라갈 때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철거를 하신다고 해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선별하시는 과정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랑의집 도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터리화될 것이고 지상으로 반 육교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울타리나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보상이나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또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잘 계산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어떠한 용역을 하시든 기본설계를 해보시든 어떠한 게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사랑의집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연약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안에 어떠한 행위를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가능하시지요? 어차피 시작하실 거니까요. 그렇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 일을 하신다 길래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번에 오셔서 삼산 연육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다른 변화가 된 것이 있으면 잠깐마지막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삼산연육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드렸던 부분 뒤에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2008년 7월에 612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결정되었었는데 모든 절차가 기본계획이 끝나면 또 다시 총사업비조정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정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20%가 증가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20% 미만일 경우에는 자체조정이 가능하고, 20% 이상이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당성재조사를 할 때에 그동안에 저희가 주관을 기획재정부에서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당초에 삼산연육교가 사업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0.85로써 정책적인 사안이 고려되었었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늘어나서 기준이 낮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총사업비와 관련된 재조사를 하지 말고 그냥 내부조정으로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도 두 개 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관리과가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심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내가 되었으면 총사업비를 관리과에서 내부정리를 해서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998억원으로써 61%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물가상승율을 35% 정도 보면 그 숫자를 빼고 나도 31%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가 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내부조정으로 해서 나중에 말썽이 일어나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재조사를 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관리과에서 심사과로 서류가 이관되어서 심사과에서는 투자관리센터라고 KDI라고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경제성을 분석하는 부서로 의뢰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KDI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하고 그 조사위원들이 강화군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삼산연육교 사업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작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단가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에 국회 승인 나기 전까지는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것이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교통재조사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그 부분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화읍에 일부 지역에 노점상을 허용할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해 보는 사업을 한 번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고 주차장이 확충되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 나들길하고 연계한 볼거리 조성, 활기찬 거리조성, 그 다음에 시장경제 활성화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노점상 일부 허용을 건의해 보는 겁니다. 노점상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자체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구역화, 규격화, 시간제한 등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올 4월 4일자로 불법 노점상 양성화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사실상 노점상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풀어준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사실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는 부분이 갖는 강화군에서의 역사성을 보면 제일 먼저 강화읍 중앙시장 주변을 통해서 노점상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점상을 군청에서 단속하게 된 것은 다른 거리에 차가 다니기 어려워서 한 게 아니라 주변의 상인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은 그 분들이 오히려 찬성을 하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단속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노점상을 열어준 부분하고 단속해서 얻어지는 부분하고 어느 부분들이 가장 실리적이냐 하는 부분은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점상을 열어주었을 때 과연 강화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이냐, 아니면 강화 사람들은 배제되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강화 사람이어야 하고요. 강화 특산품이나 농산물로 해서 어느 구역만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자체가 같이 공생하는 것을 원합니다. 기준 같은 것은 따로 마련하고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님들이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한 번 보세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고려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앙시장과 도로부지 사이에 있는 사유지를 만약에 살 수 있다면 그 부분이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구획을 정해주고 일정 기준을 정해 주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는 있었는데 그게 매수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점상을 형성시켜 주려면 인도가 넓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우리 강화읍에는 넓은 인도를 가진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점상이 있다 보면 통행에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의 뮌헨에 보니까 인도가 약간 넓은데 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시간을 정해 줘가지고 그 시간에 나와서 노점상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철수하는 것을 도심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다면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방치공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체가 폐공되었다고 보아야 되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수 방치공을 찾는 부분이 저게 방치공이다, 아니다, 쓰는 것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게 솔직한 말씀으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깊이 인식하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신청을 받아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개인들은 그 까짓 것 좀 놔두어서 어떠냐, 굳이 세금도 많다, 돈도 많다,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 이후에 인천시로부터 방치된 지하수 폐공은 다 폐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말 그대로 신문보도자료 수준인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지하수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 전에 최승남 부의장님이 지적 부분으로 제설장비 업체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재작년도에 검토했었습니다. 가능하면 위탁해서 하는 안으로 갔는데 두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제설작업하는 트랜드가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뿌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수원국도유지사업소에서는 아예 유제를 뿌려서 하는 방식입니다.

박승한위원

그 제설방식보다는 장비업체 위탁말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위탁을 주려면 그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덤프트럭만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제설장비는 지급해 주어야 하니까 유제를 뿌릴 수 있는 장비를 주어야 할 것이냐,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장비를 주어야 할 것이냐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박승한위원

눈이 왔을 때에는 염화칼슘으로 하고 눈을 치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지정업체처럼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재난수질관리과와 협의해서 제설용 삽날을 면세에 규모에 맞게 균형분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삽날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국도 48호선 관련되어서 현대건설 쪽에서 장비 임대를 거의 외주업체에 의존한다는 데 이게 많이 나온 얘기인데 강화군 건설과에서 얼마나 가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화업체를 얘기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그 전에 많이 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비가 들어가서 일할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일이 될 때에는 강화장비를썼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그때에 수요에 따라서 강화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갑룡초등학교에서 강화병원 간 위험도로개선을 보상하는 데 몇 년 걸리셨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군도 도로망 확충사업 5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건, 도시계획도로 8건, 각종 자전거도로 3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사업도 잇고 숙원사업도 있다 보니까 너무 벌여놓았습니다.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되고, 빨리 보상하고 공사가 1년이면 끝날 일을 갖고 몇 년씩 걸리고, 3년, 4년씩 끌다 보면 이게 결국은 물가상승율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실은 돈이 더 들지요? 그런 것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제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과거에는 보상되기도 전에 공사착수해가지고 오랫 동안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바꾼 것이 보상은 먼저 끝내고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가.

박승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10억원이 보상비가 들어가면 10억원이 한꺼번에 분산투자가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공사해야 맞는데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군비로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국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 군비로만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대로 가고, 군도정비사업은 군도정비사업대로 가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대로 가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사업계획대로 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떨어져서 가는 부분과 같이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시행을 하면 1년이면 1년 이내에 떨어지게 끝이 나면 되는데 저희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분이 잘 될 것인데 가다 보면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장기간 가다 보니까 끝나야 될 때에 못 끝나니까 자금이 분산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인정하고 가셔야 될 부분은 자꾸 인정안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보상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책정안되는 부분은 분산해서 올해 찔끔 3억, 내년도에 2억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인력탓을 하시는데 사업이 분산되었으니까 인력이 더 들어가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보상비는 횟수가 바뀌어서 크게 상승되는 것은 아닌데요. 도로구역결정고시가 사업시행고시가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기준연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크게 변동부분은 없고요.

박승한위원

다른 부서의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거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수로는 상당히 많아보입니다. 벌써 준공됐어야 되어야 할 부분 곤능-마그네간이라든가 인산-외포간이 벌써 준공됐어야 될 부분인데 준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늘려서 가는 부분들이 달라져보이는 것뿐이지 그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진될 수 있는 선상안에서 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큰 국책사업에 준하는 다른 사업을 빼놓고도 지금 30개 현장이에요. 그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자전거도로가 폭이 얼마나 가야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가전거 도른 자전거최하가 1.1m인데 지금 2m

박승한위원

지금 1.5m이상으로 되어 있죠? 1.1m에서 폭이 넓어진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래서 1.5m에서 2m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가는데 인도가 있는 부분하고 같이 그런 부분은 감안합니다.

박승한위원

기존에 강화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폭이 그렇게 안나오는 곳이 많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같이 겸용해서 쓰는 부분인데 거의 다 1.5m이상 2m는 되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폭이 가장 좁은 자리는 종로약국에서부터.

박승한위원

폭이 나오는 곳은 외포리에서 화도간 거기는 폭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마주 오는 사람과 장애를 느끼지 않고 타려면 3.5m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자전거 도로폭을 그렇게 넓혀놓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정도가 되면 차가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볼라드를 세워놓게 타는 사람들이 볼라드에 걸려서 사고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전거 타지 않는 곳에 또 3.5m, 4m 이렇게 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실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개정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자전거이용에 관한 것은 규칙 행안부에 있는 자전거이용시설의 부족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의한다고 막연하게 적혀있는데요. 사실 상위법에 의하면 시설기준, 면적 이런 것도 조례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에는 규격은 안나와 있잖아요. 자전거 주차구역의 면수, 어느 곳은 얼만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규칙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번에 관련법률이나 시행령이 이번 6월말에 개정됐어요. 아마 조례개정 서둘러야 할 겁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는 분명히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의 5/100정도가 자전거주차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승권 팀장님.
강화읍의 자전거 대리점이 3군데 있죠?
그런데 그 세 분들간에 원만하게 화합을 이루는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를 꺼내놓고 고치거나 조립하거나 하면 어디까지 범위를 주는 겁니까? 가게 폭을? 자기 집 앞에서.
네. 노점상
팀장님께서는 원만하게 불협화음이 없게 잘 조정을 하셔서 서로 잘 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에 도로개념도 그렇고 도로의 시설물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고위험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특히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것도 규격에 어긋나거나 모서리가 도로로 나와있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 규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규격에 벗어나서 너무 높다거나 해서 사고위험이 날 수 있는 부분, 토사채취하는 차량이 과속방지턱에서 토사를 떨어트려서 가는 차들로부터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하고 유지관리까지도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하면서 도로관리하는 측면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를 시설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시속 60km 이상 될 수 있게 소통하기 좋게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일부에서는 속도가 너무 높다고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되면 속도가 최소한 30km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해놓고 그렇게 속도를 떨어트리는 일이 아주 정당한 것이냐 하는 딜레마 또 한가지는 도로를 넓혀놓고 난 다음에 상수도, 가스, 전기, 전화를 매설하기 위해서 부착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 허가를 안해주면 주민들은 그에 따른 불만, 그것을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했을 때 조건을 걸고 하지 않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강화가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도로를 마음놓고 빨리 건넌다고 생각을 하고 건너도 차가 오는 것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일단 그렇다 해도 과속방지턱이 언제든지 깎아내면 깎아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방침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전에 일부 높게 설치되어 있는 주민들이 욕심이 나니까 이왕 하는 것 높게 해서 한 번 해놓고 나면 낮다고 또 해달라고 해서 높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깎고 금년도에 37군데 하면 5cm정도만 되게 해서 차가 원만하게 넘어다닐 겁니다. 군청 앞 2군데를 했더니 너무 낮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높아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조금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속도를 낮추는 것은 우리 강화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꿔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속방지턱은 지금 가능하면 낮춰서 가는 부분입니다. 아주 위험한 부분은 피해서 그렇지 않은 자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 불규칙해서 굴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 차선으로 안 가고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는 아주 위험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굴착하는 기관에게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달라고 복구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홀은 가능하면 도로 노면에 넣지 말고 노견쪽으로 넣어서 하는 그런 것이 굴착허가 조건으로 새롭게 바뀐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 없었던 부분이 들어간 곳이 현재 냉정-인산간에 삼성리 앞에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들어간 것이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가줘야 하는데 커브가 시작되기 전에 가드레일이 시작되어서 가야되는데 커브가 시작된 다음에 들어가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보안해야 돼요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 커브시작되기 전에 들어가야 해요. 위험을 많이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도로의 개념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강화가 과속방지턱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지 않았냐,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 천국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필요하다는, 시내가 뚫려서 속력을 낼 수 있는 자리 외에는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안돼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군도도로망확충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준공예정된 것이 4, 5건 인데 그것들이 기일내에 준공될까 걱정되고 있거든요. 특히 인산-외포리간 선형도로, 곤릉-마그네 구간도 그렇게 황청-구하간도 그렇게 이것이 이대로 가면 우기철로 해서 준공기일내에 준공될까 걱정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독촉해서 기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더 이상 신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기홍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도시개발과장 김기훈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기훈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1-20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으로 강화읍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은 정리가 되었는데 1구간에는 벌써 간판이 녹슨 데가 있고 간판이 더러운 데도 청소를 안하는 상가가 많고 간판은 깨끗이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셔터에도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먼지가 많고 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셔터를 올렸을 때에 유리창 바닥은 노인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담배 꽁초도 없고 참 깨끗한 강화읍인데 간판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면, 유리창이나 셔터나 간판이 비온 다음에 투자사업이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변형된 아름다운 간판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 문제를 어떤 식으로 벽까지, 눈높이, 간판은 눈보다 높이 있는데 우리가 도보로 다닐 때에 눈높이는 유리 벽면인데 유리로 깨끗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이 있을까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한 일부 간판에 녹이 발생했다는 지적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좀더 기자재 선정이라든지 관리하는 방안까지 함께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판청결문제라든지 셔터의 먼지, 유리창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이 관리할 수 있게 지시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눈이 왔을 때에는 내집앞 눈은 내가 쓸기, 이런 것을 전광판으로 계도를 하고 각 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공문을 내려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내집앞 눈쓸기는 다 사업주들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간판이 특화로 잘 정리된 강화읍만이라도 전광판이라도 계도를 해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상가 유리는 내가 청소한다, 어쨌든 아름다운 문구로라도 서로가 계도할 수 있는 강화읍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읍은 지금 합일초등학교까지 고려궁지 입구에서 걷고 싶고 아름다운 거리로 많이 병행되고 있고, 지중화사업도 하실 것인데 지중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 합일초등학교 거리가 바닥은 돌로 잘 되어 있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서 모두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 마음도 활기찬데 아직은 벽면으로 아직 우리의 눈높이에 있는 벽면의 상가들이 컬러링 사업이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상가는 잘 꾸며진 상가가 있고, 어느 거리는 그냥 천막으로 울타리 쳐놓은 상가도 있고, 어느 거리는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바닥은 편리하고 잘 정리가 되는데 그 벽면이 눈높이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바닥과 간판만이 아닌 벽까지 정리가 되는 강화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계도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홍보도 강화하고요. 주민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 1회 청소의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주 분들이 많이 첨여해서 청소할 수 있게 하고요. 컬러링 같은 관계는 시범사업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설치한 기간이 철거해야 되는데 강화군의 행사가 많은 관계로 그런데 행사가 지난 지 20일이나 한 달이 지나도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아서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바닥에 뒹구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현수막 가장자리, 오른쪽이나 왼쪽에 20cm 부분만 해서 현수막 제작 인가번호와 현수막 철수일을 기록한 지역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에 가면 현수막마다 어느 상가 이름은 안 써도 인증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오른쪽이나 왼쪽에 표기를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만료일자까지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좋은 행사가 많은 만큼 현수막도 많은데 그러한 대안점을 같이 연구하셔서 잘 관리되는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기간이 지난 것을 철거하지 못한 것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첨할 때에는 게첨기간이라든지 공사업체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식별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 지역들하고 비교해서 잘 눈에 띄어서 기간이 지나면 뗄 수 있게 정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보안등이 각 면마다 있는데 면에서 전기세는 관리하시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런데 CCTV가 있는 장소에 저녁 때는 밝기 조정으로 인해서 CCTV 효과를 잘 못낸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우범지역인 용흥궁 공원 안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낮에는 어르신들이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는데 밤에는 보안등이 없는 관계로 팔각정 안에 들어가서 1m 가까이 가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팔각정에 보안등을 두어서 밤에도 주민들이 밝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보안등 밝기가 어두워서 CCTV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흥궁 공원내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당장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전에 6월 7일자 인천일보하고 6월 8일잘 경인일보 기사보셨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보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도시경관사업 잇단 표류라고 해서 인천시가 사업의 축소화 및 백지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세워 기이 확보된 올해 예산 20억원, 이 세 개 사업은 고려궁지 특화가로, 외포리 컬러링, 선두지구 갯벌드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경관조성사업은 길게는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주민제안과 협의를 계획입니다. 특히 고려궁지 내 문화 탐방로 사업은 강화읍 재창조 주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민들과 토론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범사업 설명을 통해 사업비 등 각종 사업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만 올해 인천시의 재정이 열악한 사항을 이유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재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경관사업 3개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면서 사업축소 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사업 모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나 주민들과의 여러 해 동안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인천시로부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비를 축소한다거나 조정하는 것이 없이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두지구갯벌드림마을경관형성사업은 올해 예산업무보고나 2011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까지 얼마나 잡혀있는지 아시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는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가 국비 4억원이고요 시군비가 각 6억 25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를 통과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슬쩍 시군비가 각 2억원으로 깎인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5억원 사업에는 올해에 국비가 8억원이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8억원 중에 4억원이 내려와서 매칭펀드가 2: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고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내역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깎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국비하고의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기는 올해 사업비를 그렇게 썼잖아요. 2억원, 2억원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에도 3억 6200만원이 맞아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 국비가 더 매칭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더 매칭할 거고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외포리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군비 8억원이 투입된 거예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 약속으로 시비 내려주겠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역시 고려궁지 문화특화거리도 올해 사업비 8억 주겠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풍물시장 주차장 유료화사업 말씀드릴께요.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개정된 것 심의했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물가조정위원회가 있고 그것 통과하면 심의해서 할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주차장유료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세가지 문제점이 들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날이나 그런 날에는 오히려 그것이 교통혼잡을 초래하죠? 그럴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차단기로 기계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명을 고용해서 장날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미리 차단기 한쪽을 더 만들어서 사람이 수기로 작업해서 정체되는 것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30분까지 무료가 되고 월 주차료는 3만원이잖아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상가 입주상인도 3만원인데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6번 장사하는데 우리도 3만원이냐? 이런 불만도 있는데.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상인입장에서는 현재 무료로 주차장을 활용하다가 3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일부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풍물시장이었던 복개주차장을 현재 활용도가 평일에는 떨어지고 일요일에 일정시간 예식장 이용시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개주차장 사업자와 연계해서 상인들이 정기주차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주차할 경우에는 할인해주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물시장 부설주차장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입주상인들이 약간 문제삼아 올릴 소지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세번째 것인데 대부계약서 14조 1항에 을, 을이 입주자예요. 상점 입주자인데 을은 대부재산, 대부재산은 전용, 공영 주차장까지 포함해요. 대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되며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고 항상 비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권해석을 하다 보면 대부료는 이미 주차장 사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 유권해석을 상인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대해서 처음에 대해서 처음에 2007년도에 규칙을 마련해서 주차요금을 유료화 하는 부분을 합의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상인들 입장에서 주차료 때문에 이용객들이 부담하기 꺼려서 이 시장을 이용 안하는 측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무료화를 요구했었습니다. 현재 상인들이 시장을 3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 못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못 온다는 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요청했던 사항이 먼저 전제가 되고요. 주차장 사용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들어가는 것을 예상한 것이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월 5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수입예상액은 약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장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하고 수익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세히 공개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상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유료화는 잘 하시는 것인데 일부 상인들은 대부계약서 이 조항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 날 거예요. 대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관리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우선 직원부터 채용했죠? 주차관리요원을요. 그것이 문제가 되죠. 며칠 근무하다 규칙을 통과를 못시키고 법적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당신들 그것 통과할 때까지 당분간 쉬어라. 그랬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료화가 요청되고 나서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 안 고치고 직원부터 채용했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관리방안을 확정짓고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뽑고 난 다음에 쉬는 것으로 해서 정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하리 골프장 2개 건설은 왜 안한데요? 그린나래하고 바이오골프리조트.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지금 바이오리조트골프장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고요. 7월 22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개별인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린나래골프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까지 봤습니다. 작년부터 금융권에서 골프장건설에서 PF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나래 하나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PF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대책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을 독려하겠다고 하는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는 죽어도 안될 것 같고요. 그래도 사업을 추진안 될 때에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사업 안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을 환원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환원방법이 지역에서 최선의 방법인가는 생각해 봐야겠고요. 지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착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면 군입장에서 독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골프장 사업을 하면 최하 1000억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열악한 사업자일 경우에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대부분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 평화전망대가 물내려오는 유관공사하고 나서 일부 주민들로 부터 악취가 매우 심하다. 농지도 오염되지만 바닷물로 흘러가서 바다도 오염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평화전망대에서 유입되는 물이 농수로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3월에 들어왔고 2번 정도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직원하고 지역의 이장님하고 농사짓는 토지주들이 함께 현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2회에 걸쳐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준치 이하다. 그렇다지만 주민들에게 이해를 좀 더 해주셔야 해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분들은 아직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2번에 걸쳐서 특별하게 이상하게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유입된 물들이 흐름이 느려져서 부패되거나 잘못될 것을 예상해서 농수로 정비를 끝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강화군 상징조형물 있잖아요. 예산 낭비의 표본입니다. 막대한 예산 1억 7700만원을 투입하고 활용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것 뭐냐고 물어보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상징물은 지역간의 경계, 지자체간의 경계를 표시하는데 강화군은 강화대교가 있어서 경계표시가 무의미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군수님,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이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각 지자체별로 시계라든지 군계 경계는 대부분 상징물을 설치해서 입구에 들어왔을 때 지역의 나타낼 수 있도록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군의 경우는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강화대교 입구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서 한옥으로 된 모양의 게이트를 만든다든지 지금처럼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공모를 통해서 조형물 모양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당시 강화군상징인 횃불, 마크에 있는 횃불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선정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만 설치해 놓고 나니까 횃불 모양이 작다. 또 특징이 안 살아난다. 그래서도요. 특징이 안 살아난다.

박승한위원

횃불 같지 않아서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지금현재로서는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인식했는데 다만 공모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면상에 있는 것이랑 실제 설치해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횃불 밑에 있는 공간을 좀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안해 나갈 계획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내용에 그간의 활용방안이라고는 구제역 임시 초소로 사용한 것 밖에 없어요. 활용방안 있으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이 나들길 걷는 구역과 가깝고 입구에 있어서 주차하는 면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고려인삼조합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차를 세워서 그쪽에서 관광홍보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저희가 철거용역 입찰주잖아요. 그 업체 활용해서 과감하게 기간지난 것 철거하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마니산 관광지 안에 숙박시설 확충하는 것은 지난번에 숙박시설 변경하시는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지만 저도 참가했지만 마니산안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알아봤는데 상당수 이해조차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리 함허동천 안에 사용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서 꼭 해야만 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되고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이득사업에 손해가 간다고 하면 하면 안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잘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변경도 해주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단체나 어느 일원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지목을 변경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일부 모 단체에서는 운동장 개방을 안한다든가, 체육관 운동장 개방을 안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목적과 행위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해주는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각서나 의무조항에도 변경해주고 예산지원해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사용 못하고 테두리 안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고 체육관 시설, 운동장 시설을 지원해주고 형질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엄청난 예산만 주고 있는 것뿐이지 그 단체안에서만 사용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잖아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지목변경관계는 토지적성평가라든지 환경영향 사업 목적 등을 검토해서 공공이익에 맞게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그랬다면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건이나 그런 것을 붙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법운영을 고쳐서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포리컬러링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전혀 작업이 안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거의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인천시의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자금교부가 안되어서 저희한테 돈이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번에 민원내고 보도가 된 이후에 사업추진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래사업대로 설계된 것중에 일부 편의시설 추가라든지 진입로의 시설물을 표가 나겠금 하는 방안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용역사와 함께 디자인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끝나면 곧바로 착공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인천시에서는 확보가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사업계획까지 다 섰는데도 예산이 집행안되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강화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정무부시장도 계십니다. 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우리 강화군에 부속건물 자리까지 내 주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배려를 처음으로 한 것이란 얘기죠.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전 앞에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대우해드리는 건데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은 최대한 인천시의 예산만큼은 그분들을 절대적으로 활용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말씀을 드려서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사실 이번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시의원님이나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가 처음에 본예산 시비 10억, 군비 10억으로 확보되었는데 이 만큼밖에 안된 것인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시예산 7억 9000만원만.

박용철위원

처음 예산에는 10억으로 잡아서 군비로 10억으로 매칭해서 본예산에 잡았는데 7억 9000만원 되니까 군비가 8억이 된 것인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풍물시장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흥궁주차장 활용도를 보면 거의 그 주변에 상가라든가 그런 곳에서 불편사항이 많은 것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차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세워놓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사례들 때문에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좁아서 거기도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용흥궁공원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고려궁지 앞에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과 진행하면서 약간 시설물이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을 때 본래 용흥궁공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거리 만들 때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화군상징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다 나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횃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요. 지금 현장 사진을 보실래요. 지금 여름철이라 날파리가 조명등에 상당히 많이 앉아있어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밑에 쓰레기도 있고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인데도 비닐이 널비하게 늘어져있고 보온덮개나 공사하고 나머지에 대한 자재들이 그냥 쌓여있고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밑부분으로 해서 전기조명시설을 아마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냥 전기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준공이 난 상황에서 전기시설도 미비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3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3층에 올라가니까 천식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물이 그냥 있어요. 다른 곳은 마루형태로 깔려있는 곳은 비가 와도 금방 마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융처럼 해 놓은 자리는 비가 오면 거기에 그냥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방수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시관 2층인가 거기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문도 잠겨있고 관리하시는 분도 거의 안 계시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공사를 해 놓은 것이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판명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해 놓은 것이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후관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다리를 건너오면서 첫번째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구제역방지구역으로 썼던 보호벽인가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것도 아직도 그래도 방치되어 있고 여러가지 주위 환경을 빨리 정리해서 조형상징물에 대한 물건 주변환경을 그래도 깨끗이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속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 자체가 활용되지 않다보니까 관리까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특히 3층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인 곳에 도시구역 외 지역이 꽤 많습니다. 특히 병원을 지나서 갑룡초등학교 주변, 용정리, 대산리, 옥림리, 남산리 일대가 도시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화병원 뒤에서 갑룡초등학교까지 약 300m거리에 기존도로를 포함한 2차선 도로를 내는데 비용이 약 1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룡초등학교 인근이나 갑룡초등학교 벗어나는 인근에는 토지주들이 우리가 그런 계획안이 없다 보니까 아무곳에 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쪽에 인구가 늘어나므로 도로가 형성되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 도시구역을 확대해서 그림이라도 그려놓는다면 향후 그 자리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대산리, 옥림리 부분 일대는 빠른 시간 내에 도시구역을 확대하시더라도 조치가 상당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유재식 전의장님네 셀프세차장 거기에서 경운빌라를 통해서 럭키빌라 그 밑에 여러 주택을 통해 옥림리 그 도로 인근에 주택이 건립되기 시작하면 도로 뚫기는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어렵더라도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도시구역 지역으로 결정고시를 할 겁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갑룡초등학교나 옥림리, 용정리 등 지적하신 지역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확장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리쪽도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급속히 되고 있는데도 도시계획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용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인천시와 도시계획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 지정되었을 때 실시할 수 있는 재정적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서 요구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시설내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문제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구역 확장하는 문제는 재정계획과 인천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렇게 하셔야만이 장래에 예산면에서 볼 때도 상당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확정 고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세요.

김종섭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골프장 신축허가된 지역이 몇개나 됩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현재 인가된 것까지 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양사면하고 삼산하고 길상하고. 양사2?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양사에 2이고 석모도 1, 선두리 1.

김종섭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상사업단지를 조성하면서 15억원에 대한 손실을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가져오지 않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책임감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소송폐소로 3억 64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어요. 막대한 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알리는 조형물설치로 관광객에게 홍보를 한다는데 홍보성이미지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관내 거주하는 분들도 차를 타고 여럿이 같이 가다 보면 ‘저게 뭐야? 저거는 뭐를 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치는 뭐라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만 낭비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형물 설치하는데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단지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구성하고 협의하기까지 일단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재정상태라든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도 사실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단지 사업은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민자유치를 구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나 그간의 잘못된 점을 총괄 정리해서 상당히 스터디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와 과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근거를 확실히 하고 재정계획이라든지 철저히 검증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형물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빨리 정비하고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갑곳리에서 갑곳리로 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어탕집인데 글씨만 떼어가라는데 용접이 되어서 글씨만 뗄 수가 없데요. 갑곳리에서 갑곳리로 이전하는데. 그러면서 그 간판전체를 떼어서 설치하면 가능하지만 글씨 하나만 떼어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동네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글씨만 떼어다 어떻게 붙이냐고 그러더라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단지 문제는 4, 5명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책임지고 싹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이번에 김기훈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영상단지 종합문화단지로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믿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꼭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위원

저는 아까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세요.

박승한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선두지역 갯벌지며 국고나 시비가 확정된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2억으로 잡혀있으니까 이해를 아무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짤린 부분이 2012년도로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어 있죠. 이것 안되는 거예요. 예산에서 다루어주었던 부분은 그대로 표기해 주어야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에서 8억을 지원해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설명은 안하셔야 되는게 뭐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4억이라고 올해 국비는 보고했어요. 그래서 예산에도 국고보조는 이번에 4억으로 명시가 됐던 거예요. 8억에서 4억 내려오고 그런 내용 없어요.
검토를 다시가 아니라 예산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액수가 줄어서 그 액수가 2012년 계획에 슬쩍 붙어있으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