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영아보육 공무원 보육휴가 부여는 만3세 미만 영아를 둔 공무원에게 영아의 보육을 위하여 연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부여하고, 입영자녀 공무원 입영동행휴가 부여는 공무원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한 당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에서 운영되는 통합사례관리, 위기가정 무한돌봄 복지, 발굴 등의 사무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5급 기구인 과를 신설하고 3개 팀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편의 도모를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기준 그리고 절차를 규정한 사항과 이러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감독에 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 2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성남시의회 217회 임시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5년간에 걸쳐서 한…….

예.

아,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비용을 추계해 보면요, 1억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계서를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수가 83명인데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은 한 9000여만 원 정도를 한 5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추정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지금 13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비용추계서의 그 부분이,

예,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추계서를 거기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 큰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까 민간위원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료를 어떻게 보실 줄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도, 맥락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냥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지나가는 분위기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 2명이 삭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대안으로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법무과 과장님과 협의했다시피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인을 조례 개정안에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