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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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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화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은용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용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구경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1쪽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화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세요.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농업 인구가 많아서 항상 보면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가장 큰 부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항상 고심하시고 연구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16-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식품물류비지원하는 게 있고, 포장재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특화품목육성사업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겹치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보면 고려홍삼원, 찬우물, 강화섬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겹쳐서 나가야 되는지요?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은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철위원

네, 수출지원하는 부분에서 포장재 지원하고 물류비지원은 한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특화품목육성지원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강화인삼농협, 강화섬김치, 찬우물, 이렇게 세 개가 겹쳐있고 2011년도 계획에 보면 고려홍삼원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같은 업체가 수출하는 부분과 특화성품목이 겹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없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메뉴가 다릅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은 농림부에서 각 지역마다, 구군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특산물 가공을 통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수출유망품종포장재지원사업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비켜나가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매뉴얼대로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별개로 선정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다른 것보다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은가 보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친환경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현황에서 지난번에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인천 지역의 친환경쌀에서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도되었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인천 지역에 친환경쌀을 납품하고 있는 데에 거의 100%가 강화쌀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강화쌀을 친환경쌀로 검증해서 성분분석해서 분명히 납품했을 텐데 이 부분이 왜 나오게 된 것이며 우리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성분검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친환경쌀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분인데 7개 학교를 검사한 중에서 3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원래는 친환경쌀에서는 농약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작년에 벼멸구가 엄청나게 발생되어서 농약을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농가에서 농약을 주었고, 또 농약도 물약만 주어서는 방제효과가 떨어지니까 가루약을 주다 보니까 가루약이 바람에 날리는 게 아주 심합니다.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말고 일반 관행농가 쪽에서 준 것이 옆 논으로 날아들어가지고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특수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출하는 농협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인단체를 통해서 공급되었다는 것인데 검사는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기 전에 가을부터 공급하는 쪽에서 검사를 해서 주고 일부 거기에서도 약간 검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농협에서 검증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해서 할 만한 방법은 없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작년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소장님은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농약살포를 해야 되고 지금 친환경쌀을 짓지 않는 일반적인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해서 날아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 표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뚜렷한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있자마자 바로 친환경농업단체 회장님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먼저 단지 회장님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전 농가를 600여 농가가 되는데 200여 명씩 3일에 걸쳐서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첫째는 농어민 스스로가 양심을 지켜야 된다,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농약을 안 준다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옆 논에서 농약을 주는지는 자기 스스로 잘 감시해라,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날은 주지 못하게 하고 저쪽으로 불 때에 주게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분제농약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여년만에 분제 농약을 뿌리는, 그것도 수확기 다 되어서 그랬는데 그때는 작년에는 멸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잔류농약을 따질 경황이 없었습니다. 강화농업의 쌀 수확량의 30%가 줄어드느니 하는 상황에서 잔류농약 따질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농약을 주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농약이 날라오네 안 날라오네 따질 만큼 경황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 제가 예측하기는 알 수는 없지만 작년도 같이 그렇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해마다 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스스로가 막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해가 온다면 우선 농협장들이 수매할 때에 무작위로 검사한다든지 최대로 올해와 같이는 안 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수매를 안 받는 쪽으로 유도하고, 중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 작목반 회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혹시 모내기철에 주었을지도 모를 의심되는 것이나 우려되는 논은 벼 포기를 뽑아다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정하겠다, 단지별로 안 하면 단지 전체가 친환경농업이 인증취소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가 하고, 두 번째는 농협이 하고, 품질관리원에서 현장강화를 해서 지키고 기술센터에서 검증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검증을 원하는 것은 100% 다 검증해주겠다, 시설은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몰릴 때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가급적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추수하기 전에 점검이 가능하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중간에 우리가 벼를 뽑아서 성분 검사를 하면 농약성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가능하시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단지화해서 하는 부분 외에 또 일반적으로 한 농가씩 중간 중간에 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더 하시겠지만 중간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야 현재로 보면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안이하게 쌀값을 많이 받고 지원이 많은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쌀을 하시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점검은 꼭 필요해서 추후에 농약성분이 이미 나와버렸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고 계속 비료를 주면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농약을 준 것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꼭 단지화를 하는 조건하에 모아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덧붙여서 우리 지난번에 광역방재단 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현재 보면 광역방재단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광역 방재단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갖거나 위원회를 거쳐서 하신 내용들이 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없었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작년에 우리가 벼멸구라든가 피해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데 서둘러서 우리가 운영조례안도 만들어서 방재단을 만들게 했는데 선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늑장 대응을 하지 않았나, 앞으로 지난번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서해안 쪽에 벼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피해 우려가 염려되고 발견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작년에 그런 경험을 충분하게 겪었고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임대 신청해서 광역방제기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사실 농협에서 먼저 신청하기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농업지원담당 고형진입니다.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조례에 있는 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일반사업자가 강화군 전체를 다 방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가 부담하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있는데도 왜 안 하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저희가 강화군에는 총 7개의 광역방제기가 있습니다. 강화농협과 삼도농협에 있는데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2대와 인천시에서 가지고 3대를 합해서 총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농민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은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농민이 최소한도 부담해서 가뜩이나 쌀농사에 남는 게 없다는데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보아서, 그러면 농협에 얘기해서 농협이 일부 부담을 하고, 농협이 사실상 싫어합니다. 광역방제기 자체를 가져가는 것도 농협 직원들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농협장이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급히 지원하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합니다만 가급적 농민이 적게 부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업체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농협과 민간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농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조율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삼도농협장님하고 저도 많은 대화를 해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장님들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고 농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꼭 민간인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민간인에게 주어서 농약비가 오르면 조합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방법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먼저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해가 갑니다.

박용철위원

충분하게 빨리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마니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마니상품에 대해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비 피해라든가 태풍피해 때문에 사실상 선정만 해놓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식품을 개발해서 농산물이 출하되면서 우리가 농산물이 출하하기 이전에 상당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강화마니상품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상품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을 상품에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무라든가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에는 출하 날짜가 앞으로 보름 정도만 있으면 출하하게 되는데 수박에 강화마니상품 스티커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지런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먼저 출발해야 되는데 신청을 늦게 하면 늦어지는 것인데 신청도 하기 전에 미리 만들 수는 없고 보완할 때에 출하할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이 없다라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도 사실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스티커 제작하는 비용정도는 소장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20일 정도부터 수박이 출하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주고 우리가 강화마니 상품스티커가 나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주셔서 이번 올해부터는 마니상품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7에 보면 농업용수 수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서도면의 예를 들면 군수님도 같이 연두방문을 가셨다가 EM균을 개발해서 주변 저수지에 살포해서 수질개선하는 것을 개발하셨다고 해서 한 번 지원하셨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서도는 지원해 준 기억이 없는데.

박용철위원

한 번 해주셨죠?
그런데 지원해주는 부분이 한 번은 일회성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2회나 3회 정도로. 본인들은 성분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종의 실험이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실험한 부분인데 결과가 빨리 나와서 더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지를 성분파악을 해서 오염이 안되고 수질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빨리 보급해야 되는 것이고 성분이 약하면 실험으로만 만족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예 같아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로 수리정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을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농로주변에 보면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호수를 대고 작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밟고 하니까 농로를 절개를 해요. 그리고 호수를 그 밑에 넣고 그대로 방치하는 부분, 이것이 단편적인 예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가족되시는 분이 면사무소에 오셔서 항의도 하고 서로 고소고발 얘기까지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소독하는 방법을 보면 바닥에 보호방지턱을 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했는데 그런 것을 농민들과 방법론을 찾는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농로를 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절개를 하고 나중에 복구를 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보호방지턱을 넓게 안해도 양수기에서 물을 받으려면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방법론을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박용철위원

보호방지턱 식으로 하면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보조를 해준다든가 자부담을 합쳐서 하면 1회성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절개하면 농로가 훼손되고 위에 올리면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쇠파이프를 해서 넣기도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박용철위원

절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해야 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밤에 농로를 통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농로포장에 대해서요. 농로는 포장하는데 진입로를 포장 안한다는 불만이 상당 많이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농로를 포장할 때 기계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너무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하셔서 농로포장할 때 진입로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3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개발하고 있는데 선원면 도래미마을하고 불은면에 두개를 하고 있잖아요. 불은면은 짓고 있는 중이고 선원면은 올해가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현실로 들어나는 것이 뭐냐? 지금 거기에서 보면 숙박시설이나 음식업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있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법상.

박용철위원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체험장식으로 해서 숙박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받아서 해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허가부서와 의논을 해서 숙박시설, 음식업시설을 꼭 허가를 득하셔야 할 것 같아요.
5년이 지난 뒤에 식당영업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허가를 안 받아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로 넘어갔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물론 선원면 주민이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이겠지만 일반 주민에게 대여할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주부농가 모임이나 단체적으로 식당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분에게 식당을 하게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상관없나요?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개인에게 주거나 할 수 없고?
식당으로서 어떤 의미가 떨어지지 않나요? 수입에 있어서.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농촌권역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농촌에 관련된 일종의 농촌관광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가 소비자한테나 관광방문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요식업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농산물 판매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사업내에서 회원들이, 회원들이 순수 농민들이니까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방문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은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보지 않고 특수한 예로 농촌활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품안전성까지 허용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특혜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농산품 판매는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지어야 하고 권역안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하는데 농사도 지어야 하고 하면 식당의 영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체험을 온다고 하면 이럴 때에만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다 보면 거기에서 식당 영업을 하면서 일반 관광객들이나 관람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부농가 회장이 됐던, 여성회 회장이 됐던, 이런 분이 아니면 돌아가면서 일년에 한 번씩 하든 어떤 식당영업을 일반식당처럼 매일 영업을 그런 단체가 있을 경우에 받아서 같이 어울려서 식당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식당으로서 의미의 수익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해도 그런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용을 시켜서 전문식당업을 하면서.

박용철위원

쉬지 않는다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되면 옆 동네에서 더리미 마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일반영업차원으로 가니까요.

박용철위원

방법론은 많이 유치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겠네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과제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랬는데 법으로 안된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르미애월드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칠선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보조금까지 지원한 업체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칠선주 현재 진행상태가.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칠선주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대표자가 경영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대표자가 바뀌었고 바뀌어서 다시 하시는 분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막걸리라든가 이런 품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군에서 장소제공해주고 저렴한 금액에 기업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들어온 업체가 내분이 됐던 자금난이 됐던 더구나 한 번 연장까지 받은지 불과 1년밖에 안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보조금까지 지원해준 업체라고 하면 더욱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아르미애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그 분들이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서 나가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조차도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농산품 판매장 전에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원두막 식으로 해서 길가에 되어 있는 부분이죠. 면적으로 보면 축사옆에도 판매장이 설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정집 안에도 들어가 있는 사진도 있고요. 이것은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문까지 해 달았습니다. 문까지 해서 창고로 쓰고 있어요. 판매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집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한 예산 낭비의 큰 역할을 차지했어요. 처음 목적은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길에서 많이 들어가서 위치해 있는 것도 있고 마당에 있어서 개인 원두막 역할 및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강화군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큰길에서 영업을 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꼭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철거해서 고인돌광장에 설치하면 예쁘지 않아요?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철거해서 고인돌 광 장에 몇 개라도 설치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쁘겠죠.

박용철위원

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에 하면 문화재 때문에.

박용철위원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중앙이 아니라 음식부스로도.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전수조사를 시켰어요. 각 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는 중에 일부는 자금 회수한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것이 그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인데 그 경우에 건물을 남아있겠죠. 정부보조 받은 것에 대해서 회수를 했어요. 회수한 사례도 한 2000만원정도 회수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회수조치하는 방향으로라도 바로 잡도록 하고 조금 문제가 아닌 것은 현장지도나 계도를 통해서 보안하도록 하고 실제로 365일 계속 판매하는 것은 사실 어려우니까 가을에 농산물 많이 나올 때 판매하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안 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가급적 지역농산물이 관광객들에게 현장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장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근거로 해서 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분포나 운영상황을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대책방안까지 파악을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은 겨울철에는 쉬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형건조기 사업도 하지만 건조기가 각 농산품마다 다르잖아요. 보관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각 농협장님들과 연구해서 한 마을에는 순무를 할 수 있는 대형저장고를 만든다든가, 고구마, 식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 다시 계획을 잘 하셔서 지금 일반 개인들에게 하는 것보다 대형저장고를 해서 수확기 때 수확을 겨울철에 고가에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 보관방법인데 그 보관을 대형화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군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상당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민들의 앞에 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5분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면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농업인들도 애쓰고 있는데 한두 명의 그러한 설마 하는 관계로 인해서 강화군에 친환경농업 명품 브랜드가 많이 추락되어 있는데 하나 대안을 제시해 볼께요. 지금 친환경에 들어가는 모든 보조금이 여러 단계로 상토, 우렁이, 제초제 등을 하는데 이것이 한 군데에서 출하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친환경만 도정하는 정미소를 혹시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쌀만 도정하는 정미소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래서 중간에도 검사를 하셨고, 추수 전에도 검사를 하셨는데 모든 양심의 결과가 있지만 그래도 무작위로 추출한 결과로 인해서 혹시나 지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친환경 조례도 만들었고, 강화의 명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데 결과적으로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강화군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큰 파장으로 인해서 많은 보조와 노력한 농업인의 수고에 어긋나는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보조를 마지막 단계에서 잔류농약이 안 나왔을 때 검사한 후에 그것을 통과한 후에 보조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우리도 검토 중인데요. 지금 단지를 마을에서 묶을 때에 한꺼번에 100농가, 200농가로 묶는 것이 아니고 다섯 농가, 10개 농가 등 소규모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서 한두 농가라도 농약이 나오면 그 단지 전체를 몰수 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겁니다. 한 농가가 나오면 그 농가 때문에 그 단지가 다 죽기 때문에 앞으로는 겁을 내서 농약을 못 줍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지금은 농약을 안 하겠다고 전제하지만 그래서 자기 단위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농가도 양심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작년에도 나는 농약을 주었으니까 이번에 빠지겠다고 스스로 빠진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으니까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지키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지켜갈 수 있습니다. 또 검사도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가면 친환경 농가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앞으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할 것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래서 안전조사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국민들은 의식이 변하고 먹거리를 신경쓰는 엄마들의 의식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1년의 농가교육은 몇 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회라고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해왔고, 그런데 더러는 제대로 안 지켜주는 농가도 있고, 자기 관리도 안 되는 농가도 있지만 이번에도 며칠 전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하고 품질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새로 할 때에는 많은 연구가들의 노력과 결과에 의해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이번 2회로 하면 100% 효과가 있는데 한 번으로 인해서 효과가 반감되고 농업인들한테 정확한 방법이나 사용 연도가 교육이 안 되어서 기술은 좋으나 농업인이 약속을 잘 안 지켰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교육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지의정활동에도 비닐하우스로 해서 제초제를 안 주고 한 사업을 본 결과, 단지내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31가구 중에서 4가구는 그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4가구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단지의 어느 가구가 안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고영희위원

논두렁 비닐시트사업입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왜 안 했는지는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논두렁시트가 시범사업이라서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주면 친환경에 나쁘고 또 제초기가 있어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제초기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가지고 논두렁시트라는 방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이 덜 된 관계로 5년 동안 사용해야 할 좋은 논두렁시트가 농업인들은 콩 한 포기 더 심고 콩 한알 더 수확하고자 노력한 것에서 5년 동안 사용할 비닐시트에 결국은 교육이 덜 되었기 때문에 5년 사용할 비닐에 콩심고, 설치하는 방법도 덜 교육되었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고 그 많은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저는 계속해서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농업인들은 비닐시트를 하면 한포기에 가장자리에 사방으로 하나를 덜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콩수확하는 농토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나는 친환경을 짓고자 제초기로 풀을 벤다, 농업에 대한 콩도 심고 농업의 수확도 높이고자 한 농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있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마들이 걱정하는 강화군의 친환경쌀 문제만큼은 진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전에는 앞으로 또 한 번의 뉴스가 나오는 것이라지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있어서 그렇고 또 정확하게 100%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강화군 친환경농업이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은 좋고 검사하는 과학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서는 아무리 많은 보조와 많은 노력을 해도 한 건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화마니 브랜드 사업도 농민이 주문하기 전에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이 원하기 전에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공법도 미리 연구하고 계획하셔서 알려주고 계도하고 농업인을 갖다가 소득증대를 해주셔야 되는 기관인데 농민이 신청하기 전에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더욱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민이 원하기 전에 신제품도 개발해 주는 것처럼 농민이 원하기 전에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서 농업이 1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용철 위원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농로포장시 어떠한 대책에 있어서도 미리 농로 포장할 때에 진입로도 설계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농로 포장하기 전에 그 논에 대줄 수 있는 흄관을 얼마만큼 갈 수 있는 농지에 따라서 넓은 흄관을 묻어서 농로포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농지에는 작은 흄관을 넣어서 포장하면 농로포장 후에 농민이 원해서 절개하는 사후처리를 미리 예방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홍보하는 정신이 다시 한 번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마을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장님들이 농업 전체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장님들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지금 3개 농촌마을이 있는데 보통 60년대 생들이십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거기 분들은 정년이 몇 살이신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정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요.

고영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화군에서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그 기관만의 소득증대가 아닌 마을 전체가 소득증대해가지고, 또 이 사무장님이 다른 여러 가지 정보화되고 전산능력, 기동성까지 다 갖추어져야만이 옛날 새마을정신 때처럼 돌아가서 다른 사업도 개발하고 다른 농업에 대해서 활로도 개척해 주고 좋은 일거리를 연장시켜 주어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여든 살이라도 건강하고, 비행기 조종사도 있지만 60살인데도 진짜 기동성이 떨어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전산에 뒤떨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장님들의 교육과 정년까지도 앞으로 계획을 해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의 인건비는 우리가 국시비와 마을에서 운영하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을에서 얼마만큼 운영 협의체가 구성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적하신 대로 현재 한두 개 마을에서는 저희한테 부탁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상당수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위해 오시는데 사무장님 혼자서 운영하시기가 힘드신 거지요. 그런 것은 마을에서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사무장의 역할 내지는 기대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마을에서 사무장님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인천시에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강화인데 현재에는 축산물도 한우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쌀 외에 친환경 채소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산되고 인증되어서 있습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채소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거리에서 박용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가판대에서 고구마, 순무, 도라지 등 특산품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센터 내에 검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부분의 도시민들이 소비자가 해롭지 않은 것으로 검사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우리 식탁 위에 올라갈 수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식판에 올라갈 수 있는 축산물이나 농산물 중에서도 과일이나 채소 종류라도 강화군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강화의 친환경쌀을 요구하는데 인천시나 서울시의 여성 의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강화군에서는 그러면 친환경 채소가 어떤 항목이 있느냐, 토마토가 있고, 오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강화군에서 홍보해서 급식업체에서 친환경쌀만 먹고 친환경 한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채소도 강화군에서 책임져야 될 지역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우렁이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렁이가 작년보다는 단가가 많이 보조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렁이 단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우렁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우렁이가 생산되는 데에서 농민한테 오는 데에 단가가 매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로는 6:4, 5:5로 지원되는데 300평당 보통 60㎏을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렁이 가격이 보통 충청도 지역에서 올라오는데 우렁이 가격이 환산되는 부분에 60%를 지원하게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50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영희위원

농민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우렁이가 예를 들어서 1만원 짜리도 있고 1만 5000원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원 짜리는 우렁이가 성장이 다 돼가지고 1㎏당 우렁이 개수가 100개라면 1만 5000원 짜리 우렁이 개수는 2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강화 논에 와서 자란 것을 따지고 보면 가격적으로 1만원 짜리는 100개이고 1만 5000원 짜리는 200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가격 문제가 아니라 우렁이의 품질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산에서 우렁이가 오고 있습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몇 년 전에는 친환경농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렁이가 와서 많이 죽어서 친환경농업인들이 많은 고충을 겪어서 친환경농업인들이 직접 우렁이 양식장을 몇 군데 다니면서 서산과 연결돼가지고 몇 년 동안은 잘하고 있는데 종패를 연구하는 우렁이 양식장을 강화에서는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강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양도면 도장리에서 친환경농민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농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정책상 친환경농업이 필요한 시대에 맞추어서 농민들의 땀과 힘으로 풀 한 번 더 깎고 약 덜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화에서는 친환경농법을 우렁이로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렁이를 친환경단지에서 쓸 수 있는 양이 확보되는 게 서산에서 가져오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짓고자 할 때에는 우렁이 종패도 기른다고 하지만 앞으로 대농단지의 친환경농법에서 우렁이에 대한 것도 연구해 주셔서 농민들의 편안하고 미리 계도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사전에 예방할 것은 예방해 주시는 친환경농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많은 종류는 있으나 수량이 적은 관계로 많이 못 빌려서 농업인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팜플릿을 2000부나 배부해서 농민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잘 알고 있고, 또 농업인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홍보가 잘 되어서 알고 있는데 소규모 농업하는 사람들은 감자 수확기, 고구마 수확기, 땅콩 수확기가 임대료는 5000원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고령화된 노인들이 이런 것 좀 캐는 기계가 없냐고 말씀하시면서 수확하실 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좋은 농기계운영도 하고 있지만 홍보가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농사를 짓는 노령화된 어른들한테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고, 진짜 90살이 되어도 농사짓는 데 힘들지 않는 강화가 되고, 또 100살이 되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될 수 있는 강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으로 인삼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요? 그리고 재배면적은 몇 칸 정도 되는지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금년도에는 농가수는 415농가에 8만 8851칸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인당 재배면적은 보통 강화에 식재하는 것이 있고, 또 강원도로 일부 있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강화군내입니다.

김종섭위원

강화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얼마나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약 12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인삼조합에서 받은 것으로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120톤 정도면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강화인삼, 고려인삼, 초지인삼에 그 정도 양밖에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쌀팔아주기 운동에 전 국민이 동참하였는데 2010년도 판매하지 못하고 비축된 쌀이 얼마만큼 재교량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올해에는 쌀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작년처럼 쌀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얼마 전에 조사해 보긴 했는데 자료로 몇톤이 남았는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올해 원료곡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신곡이 나오기 전까지 개인 도정공장은 완전히 떨어진 곳도 몇 군데 있고, 남아있는 데는 신곡 전까지 물량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재고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16-32쪽 보시면 원산지표시단속 실적이 있는데 분기 1회 또는 수시단속하며 농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1400만원, 2011년도 현재에는 372만 4000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인데, 전년도는 8회에 걸쳐서 1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얼마나 되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윤근 계장이 담당했는데 어제 발령이 나서 갔고 오늘 다시 온 사람한테 답변하라고 해도 모를 것 같아서 답변드린 것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16-46쪽 보시면 약쑥재배농가는 현재 몇 농가나 되는지요? 품질보증제 운영농가는 34농가입니다. 그리고 약쑥개발상품이 19개 업체에 19품목에 118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강화군내에서 생산되는 쑥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생산하는 공장에 다 공급을 할 수 있는지요?
해곤

정해곤농업시험장장

농업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강화약쑥은 현재 55㏊에 291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그 중에 생산지 증명띠는 저희가 건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생산되는 약쑥 중에 관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70%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강화에서 생산된 쑥을 가지고 공장에서 다 원활하게 가능해요?
해곤

정해곤농업시험장장

관내 가공업체에서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쑥으로 다 소비가 가능합니다. 일부 20% 내지 10%는 자가가공업체에 있고 또 외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20%, 관내 가공업체에서 70%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하면서 지적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문제는 예산지원했는데 결과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것과 예산을 지원했으면 확인해서 결과를 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잘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특히 쌀배재 수도작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하려면 단지화를 해야 됩니다. 단지화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광역방제기 지원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농약이 다른 논으로 날아가서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작년 같이 분제를 살포했을 때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단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광역방제기가 120m씩 날아갑니다. 바람없는 날 아침, 저녁으로 뿌려도 그 다음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친환경을 본인들이 물론 원해서도 하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위원님들이 농민들하고 의논할 때에 강화군 본도에서 섬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선료 문제 등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기술센터에서 농어민으로써 농민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조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농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친환경농업은 단지화하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지원했는데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되도록 사업은 계획과 실행과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가 분명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단지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행정지도입니다. 강제화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화를 조성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한 농가가 끼어있으니 빼야 된다고 강제성으로 못 뺍니다. 뺄 수 있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어떻게 빼느냐 하면 단지화가 된 데에 친환경농업이 승인나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반 농가가 끼어 있으면 안 해주면 되는데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품질관리원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친환경단지가 아닌데 인증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지화가 되어서 밖에 끼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알박힌 것이나 이쪽에서 알박힌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웃라인이니까 빼놓고 안에 들어온 농가만 단지로 승인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품질관리원에 가서 왜 이렇게 해놓고 기술센터만 동네북 만들었느냐고, 우리만 잡았느냐고, 같이 하는 것인데 너희들도 잘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했더니 인정하는데 이왕에 들어간 것을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빼든지 관리를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하는 데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유도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이 한 논 걸러서 하나씩 친환경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위원장

그래서 단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벼농사를 섬에 가서 짓는 것도 지원해 주면 좋긴 좋은데 이것은 조금 진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섬사람이 본도에 와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렇지요. 하나의 도선료입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도선료인데 논리가 이렇습니다. 경영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강화 땅 한 평 팔아서 서도에 가서 100평을 사는 사람한테 앞으로 땅값 올라갈 것 기대하고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자고 하면 논리에 안맞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이은용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강화군의 선진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2시간 넘기는 것도 기술센터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강화군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5건에 지난해에 1400만원, 금년에 13건에 372만 4000원 이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우리 강화군 농업에 절대적으로 원인제공해주는 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EM균 미생물발효를 하고 있죠. 답변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세요. 지난해 미생물발효를 몇 리터 하셨어요? 금년에는 몇 리터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기선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EM균이라고 하면 유효한 미생물균을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보면 광합성균이 있고 유산균이 있고 효모균이 있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1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톤 정도 생산이 되어서 연중 5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몇 톤 하셨어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매주 지난해와 같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나 금년도나 톤수는 50톤을 기준으로 미생물 발효를 하고 계시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 배 정도의 미생물을 더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되면 연간 1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0년도에는 50톤을 가지고도 충분히 보급을 하셨죠?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미생물을 찾는 농가수가 급증하셨죠?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이유인즉 말씀 안드려도 아시죠?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기계설비나 이런 것을 확충하셔서 농가에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지금 인천이나 대도시에서는 EM균을 가지고 청소차량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느냐 하면 하천이나 이런 곳이 도로청소용 차량에 미생물을 넣고 청소를 하면 하천의 오염도까지 억제하고 새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고 농가에는 병충해예방부터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EM균입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나 정보화마을 사무장인건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보조금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보조금만 받고 유명무실해지는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산어촌 또는 정보화 마을 같은 곳의 사무장인건비로 지급되는 그런 보수를 받는 그런 분들은 최소한의 우리가 컴퓨터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대적으로 가서 현물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쪽의 물건을 많이 찾고 내 마을의 홍보와 예를 들어서 달빛동화마을, 화문석, 용두레마을, 정보화 마을 이런 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는 제도적인 사무장들이 배출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해준 비용에 비해서 시너지 효과는 항상 몇 십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나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여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농가들이 무슨 농업을 어떻게 짓느냐도 아주 중요해요. 이분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이분은 곡물건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것은 파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제는 곡물건조기는 어느 정도 강화군에 보급이 됐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를 너무 많이 하는 강화의 특색을 봤을 때 소형관리기 계통으로 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곡물건조기는 450정도 되시죠. 그런데 소형은 200 정도면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인삼명성되찾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51농가가 인삼명성되찾기사업에 동참을 하셔서 보조금을 칸당 1만 5000원씩 지원 받았어요.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강화인삼명성되찾기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100농가가 참여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칸당 6000원인가로 보조금이 떨어졌죠. 어쨌든 보조금이 6000원이든 1만 5000원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식삼이 우리 강화밖에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3년, 4년 정도로 캐지 않을 수 없는 토질에 있는 것도 있어서 우리 강화만큼은 6년근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어느 곳에 가는 것이 가장 문제인가? 이것을 한 번 다시 집어봐야 할 문제점입니다. 먼저는 기술센터가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에서 다루던 것이지만 100농가가 명단에는 100농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몇 명 아닌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에게 ‘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처럼 보조금이 깎인 것으로 오인을 하시고 대충 9000만원 정도를 보조금을 못 받았다.’ 이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간의 받은 금액이 무수한 돈이 개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일반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이 인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인삼을 전매공사에서 할 때에는 고부가였습니다. 이제는 연작에 대한 피해 때문에 한 번 하신 분들은 안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상업을 종사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름만 다르다고 해서 참여농가로 인정을 하고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아주 안되는 보조금입니다. 회수조치해야 될 보조금이에요. 개인들이 이름만 토지주를 빌려서 수십명이 보조금을 받으면 그 사람 개인 사업에 국가에서 돈 대주는 역할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파헤쳐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묵과하신다고 하면 보도자료로 다 풀겁니다. 앞으로 이 선정과정을 확실히 집으세요. 예정지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자꾸 말하는 것을 기술센터를 비방한다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것이 꼭 우리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질이 골고루 누려야 될 부분이 개인에게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하지 않은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에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이나 벼농사에 의존하는 강화농업인들에게 더 고소득을 위해서는 시설재배할 수 있는 것에 보조금을 더 대폭 지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벼멸구확산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우리 강화 기술센터가 늦장대응을 하는 바람에 벼멸구 피해가 급속도로 번진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승남

최승남위원

간단히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지난해에 발견된 시점은 6월 말경에서 7월 초쯤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관찰포 발견에서는 8월 16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달포라는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벼멸구가 대폭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가보조금은 50억을 썼어요. 50억을 쓰고도 실질적으로 피해 본 농가들이 적정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못받고 많이 신청한 곳은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한 형평성이 부족했었던 원인제공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찰활동을 지난해를 거울삼아서 더 자주 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농업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기술센터에 와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항상 예찰을 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강화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기계은행이 북단에 하점면이나 송해면에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추진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북부지점 농기계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순경에 내부적인 추진기본 방침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하점에 장소물색과 단계적으로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골고루 혜택을 보고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이든 농민을 위해서 지급하는 기계든 농기계은행을 통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간과하셔서 북쪽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래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영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는 농민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달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강화군 농업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곳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술센터가 끌려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기술센터가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우리 강화군 농업이 바뀐다는 것을 필히 명심하시고 여기계신 모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각성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여러가지 도움도 됐고 노력하신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그간 제가 여쭈어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5분 안으로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분 안에 답변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곤파스 피해에 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도 역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100% 기술센터의 책임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농민이 원하는 곳에 흘러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선도해서 강화농업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제시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화군의 농업비젼은 앞으로 도시근교 원예쪽으로 가야 됩니다. 과거에 벼농사 중심으로 해서 쌀이 품질이 좋아서 소득도 높이고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에 달하기 때문에 도시근교 원예, 다시 말하자면 고소득작목 재배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올해 2011년도 비닐하우스가 작년대비 10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역시 예산을 협조해 주시고 시의원님이나 시에서도 주셔서 했는데 저는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신농정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이 강화군의 도시근교 원예, 말하자면 제목은 도시근교 특화육성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세부항목으로는 강화 첨단농업육성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2012년도 내년에 56억 정도를 강화군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농민들까지는 전파가 안됐고 시 예산과 강화군 예산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가동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런 고소득 작목으로 가고 벼나 되는 방향으로 가준다면 강화농업이 이런 정도로 3년 정도만 적극적으로 풀 가동해서 가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로 불은에 수박재배 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에서는 2000평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이 5000통 나옵니다. 포전매매를 하는데 2000평 하우스에서 돈을 49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논에 비해서 벼농사 2000평은 별 것 아니고 영세농이지만 비닐하우스 2000평이면 고소득 농가입니다. 수박 한 번해서 4900만원 받았고 여름재배들어가고 겨울재배 들어가면 부지런한 농가는 3번 재배하고 힘들다고 해서 2배 재배해도 7000만원, 8000만원 이상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고소득 농가이고 대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화농업도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농산물 원료생산하는 쪽으로 집중됐지만 가공쪽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올해 기술센터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의정활동 가보셨던 가공교육센터 교육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파이로트, 프린트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가지고 소규모 농가는 가공공장도 할 수도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농사지어 가면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소득향상의 기틀이 되겠다. 그런 것 하고 또 한가지는 강화는 역시 관광지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지게 해서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아마 앞으로 강화농업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기술센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근교농업은 우리가 원예를 먼저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산녹지과와 기술센터가 서로 업무 조율을 한다면 시골에서 기르기 편안한 철쭉같은 것은 강화군에서 사서 들어와서 보급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수량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몇 개 마을 아니면 어느 면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보조도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보조를 해 주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으로 가야 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에 드려도 물론 마음은 있어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야겠다는 의지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강화군의 관상수 연구회하고 해서 내년 사업에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세요.

박승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농기계은행 북부지점 설립 관련해서는 양사, 하점, 강화읍, 송해면 서로 원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껏 처음에 생각하셨던 자리로 일관하세요. 그것 다 들어주셨다가는 사업추진 못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은행이 홈페이지에는 98종이 나열되어 있죠. 자료에는 102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는 6종에 대한 가격표만 나와있습니다. 조례에는 농기계사용료징수기준으로 해서 궤도식 트렉터해서 6가지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되는 거 아닌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박승한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모순된, 상위법에 위반된 점을 지적을 할께요. 여기 보면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운영협의회에서는 사용기준 등 농기계은행에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운영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협의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인용하면 제1항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운영협의회에서 농기계사용료에 대한 가격을 정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운영협의회 역할에 있어서요.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가격표가 나와있잖아요. 계도식트랙터만 해도 조례징수기준하고 홈페이지 가격이 달라요. 여기 16만원으로 나와있고 홈페이지에는 2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하기는 힘들어요. 기종이 다양하고 신기종이 나와서 수시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대분류를 좀 하세요. 과수원용, 수도작용, 아니면 트랙터도 여러 종류잖아요. 대분류를 해놓고 괄호하고 몇 종이 있고 저희가 사용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포괄적인 것이라도 규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상한선 가격이라도.
대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6가지는 어떤 의미로 6가지를 해 놓으신 거예요? 조례에는 6가지나 들어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용료 징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삭제조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대분류를 하라는 거죠. 과수원용 농기계 같으면 저렴한 것은 사용료가 5000원에서 비싼 것도 있잖아요. 분류를 하세요. 5000원에서 10만원. 거기도 법이니까 이것도 규정은 그렇게 분류해 놓고 그 밑에 가령 별표를 하든지 해서 징수기준으로 넣을 때 상기외의 농기계는 종류와 규격, 구입단가를 감안하여 유사종류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이렇게 명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셔서 법을 못 보고 온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그런데요.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신농정프로젝트 2014년까지 총 2000억의 사업비를 3개권역해서 인천시에서 집중투자를 해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1년에 인천시에서 농업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 받고 계신 거예요? 대략이라도.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박승한위원

추경까지 봤을 때 종말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합치면 국비까지 합치면 500억 정도.

박승한위원

시비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만 따로 계산을 안 해 봐서요.

박승한위원

놔두시고 그러면 내년도에 56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지원하던 액수에 별도로 받은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 도시근교원예사업을 해서 본예산에 시비 4억원 정도. 이것이 내년도 주는 3년.

박승한위원

내년에 56억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한테 지원하던 예산액에 오버된 액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아까 친환경에 대해서 여러 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농민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에 우리 의원들과의 사랑방간담회에서도 주장했던 것은 민간인증기구를 설립해 달라, 또는 잔류농약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과 시설장비가 부족하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 분들이 잔류농약검사를 할 것 같으면 보통 개인적으로 가서 민간연구하는 데 보면 30만원 들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30만원인데 농업시험장에서는 무료로 해주는데 인력이 부족하지요?
해곤

정해곤농업시험장장

농업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작년에 324건을 분석했고요. 그 중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차례 협의를 했고 친환경농민회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온 말이 친환경민간인증기구를 설립하는데 센터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이후로 저희한테 잘못 분석의뢰한 것이 2217건 정도 됩니다. 지금 친환경 생산되는 것까지 1307톤이고 그것을 보관상태가 1172톤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분석해 주려면 하루에 6건씩 분석해 주면 200일을 꼬박해 주어야 금년에 남은 쌀을 타 지역에 납품할 때에 분석해 주어야 되는데 친환경농민회라든가 통합RPC 농협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정확히 해야 될 수 있는데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양을 조절해서 갖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자율유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수는 많은데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 전문연구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것 갖고 안 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관련 분석업무를 잔류농약 분석하고 농수산물 품질분석 쪽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능직 2명 정도가 저희한테 된다면 위원님들이나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다,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농어민들한테도 적기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기능직 2명 얘기했는데 전에부터 계획은 갖고 계셨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민간인증기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친환경농민회에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희망인데 양평군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민간인데 돈은 양평군에서 4억원 내지 5억원씩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돈 받아다가 그 사람들이 직접 검사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검사는 다른 전문기관에 주는 거예요. 농민한테 신청받아서 관리해서 검사는 다른 데에서 해다가 수수료 주고 사무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 보면 우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보다 하나 아랫 단계입니다. 우리는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는 그것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품질인증기구를 조직했다고 해서 잘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양평군 돈 쓰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려면 4, 5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실효성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차라리 인원을 증원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다만, 기계가 1억 몇천만원 하는데 기계가 부족하고 인원도 지금 얘기한 대로 기능직 두 명 정도 추가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인원증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대안은 없으시지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안은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고요.

박승한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할겁니다. 이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꼭 실현하세요. 저희가 농가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 때에 인력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대책을 고민해 보셨나요? 인력이 태부족이라서 어떤 사람은 직업소개소인가 인력사무소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까다로워서 못했답니다. 대책강구를 농번기 때에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우선 위원님 지금 어려운 농가의 일손관계지원은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어려움보다도 홀로 농사를 지으시는 부녀가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모내기철, 특히 못자리 시기와 근자에는 배나 포도 같은 복숭아 부분에 봉지 씌우기 부분에 대체적으로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못자리 시기에는 군부대 지원이 상당수 읍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그러한 관내에서 안전사고,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작업하고 들어가는 안전사고 발생이후에는 상당히 군부대에서도 힘들어 하는 직종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은 지금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1인당 아주머니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4만원 정도에 일당을 드렸는데 5만원을 주어도 구할 수는 없다는 여론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역마다 봉지씌우기를 할 때에도 시기적으로 어느 동네에는 그런 인력이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읍면하고 협력해서 시기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대안으로 하는 것을 구상해 보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인력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근교농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에 군비 추경 2차까지 해서 상당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23농가가 남았습니다. 시 추경 이후에 다 가능한 거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요. 시에서 줄지 안 줄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박승한위원

약속을 했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군데에서 약속도 하고 많은 것 같은데 좌우간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가보아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보조사업 관련해서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배점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존 배점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면에 쏠림현상이 있었고,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1차에는 한 명도 선정이 안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배점방식을 50% 비중을 두고, 그대로 가고 반 정도는 면으로 골고루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배점방식에서 나누어서 반은 기존 방식대로 하고 반은 면에도 골고루 배정되는 방식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6-1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곡물건조기 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다운되었나요? 작년에는 대당 983만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8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다운되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울금보급사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드러난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시설까지 동반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량의 50% 이상을 버려야 되는 일이 있었고, 그때 가공공장에 갔을 때에 세척기는 있는데 정화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이 9월에 준공허가가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9월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주변 정비나 여러 가지로 9월 준공이 어렵겠던데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사업은 12월말까지인데 12월말까지만 해도 되는 것인데 그쪽 목표가 9월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세척기는 있는데 정화조는 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정화시설은 현재까지는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세척하는 기계가 잇고 정화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되면 그것은 사업자에게 얘기해가지고 운영상의 문제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에 가장 믿음이 안 생겼던 부분은 역시 판매대책입니다. 그때도 의장님이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실지는 믿음이 제일 안 갔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보조금이 나갔으니까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로하고 수리시설정비가 있어서 시골에 나가다 보면 U관 공사는 많이 하잖아요? 역시 길하고 U관 사이에 흙이 있는 부분이 많이 침하되고 다운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일제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농작물 많이 심잖아요? 특히 콩을 많이 심는데요. 벼멸구 경고 나왔는데 강화가 안전한 거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안전합니다. 예찰을 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방제할 것입니다. 7월말 경에 들어왔는데 그게 한 바퀴 돌아서 알 까고 있는데 계속 예의주시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사용했던 특정제품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효과가 농민들 사이에서 입증이 된 리전트 입제를 보통 사용하는데 올해는 약제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항간에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특정인이 그것을 바뀌는데 강력히 주도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약제가 바뀌는 과정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특정인이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박승한위원

그런데 효과가 입증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바뀌었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요. 농민들이 선호도가 예를 들어서 같은 살충제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선호도도 어느 면에서는 이런 농약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런 농약을 좋아하는 데 면 단위에서 농약을 선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리전트가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리전트 자체는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고 리전트도 좋지만 다른 좋은 농약이 꽤 있다는 거지요. 그 선택은 면에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선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지요.

박승한위원

면 별로 나누어 주었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참고로 제가 특정인이라고 한 것은 원학식 계장님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화마니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농협에서 포장재사용을 했습니까?
확실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격자는 두 개 농협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어디라고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작년에 수확기 때 집중약제를 방제하는 바람에 미질하락으로 인해서 구경회 위원장님도 마니 브랜드를 1년 유보하자고 그랬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상표등록도 작년 말에 되었습니다. 사용했으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농산물수출유망품목 물류비지원이 수출 물류비의 20%를 지원하게 된 것이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1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화인삼농협조합에 액수 20만 8000원 계가 맞는 겁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20%라면 자부담 액수까지 해서 67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여기 수출물류비는 각 종류별로 수출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당 928원입니다. 그게 동남아로 가는지 중국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물류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수출한 양에 대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괜찮고 우리가 지원한 것은 총 20만 8000원이 맞다고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67만원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게 작년에 농산물유통팀에서 한 것인데 팀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이번 3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좀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도 그렇고 강화섬김치 지원한 액수도 그것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이 금액은 수출 물류비 20%로 수출한 양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금액이고 게산적으로 산출이 나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 3, 4번 같은 경우 금액이 20%씩 지원된 액수로 딱 떨어지는데 강화섬김치하고 인삼농협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적혀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에서 2010년도에 대상학교가 17개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학교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지요? 16-8페이지에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은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남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강화섬쌀의 이미지 하락이 이어졌지요? 싸게 팔다 보니까 한 번 떨어진 가격은 다시 올리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강화섬쌀이 상당수 대형마트에서 김포금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린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언젠가 강화인삼면성되찾기사업과 강화섬쌀명성되찾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6-17쪽에 보면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이 있습니다. 단가기준이 1만 5000원에서 6600원이 줄었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51가구에서 100호로 줄었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44㏊에서 39㏊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적당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칸당 1만 5000원에서 6600원으로 내렸지만 칸당 지원하는 관계로 44.2㏊때는 8만 2000칸수로 나와있고요. 39㏊일 때에는 8만 8851칸수가 6851칸 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당 칸수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요? 면적이 줄었는데도 칸수가 늘었다는 것은 칸수당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면적당 칸수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땅 지력이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된 토지에 설치되었을 때에는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칸이 일치가 되는데 지적도가 모형이 생긴 부분에는 칸수가 정화하지 않아서 변동이 있습니다. 면적 대비 칸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저희는 쌀 1000평당 벼 35가마니가 수확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많은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도 그 분의 친환경 평수는 예를 들어서 3000평이다, 그러면 쌀이 나오는 게 벼가 100가마니인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정미소에 도정할 때에는 100가마니 나오는 것이 그 기준과 비례해서 맞는 것인데 120가마니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런 원인과 발생한 결과의 비례를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인삼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인삼조합에서 최승남 위원님께서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인산 부분에 지원되는 액수 부분, 인삼옛명성되찾기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원되었는데 이때 지원해 주면서 특히 2009년도, 2010년도에 칸당 1만 5000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이견도 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칸당 설치된 부분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기초산출되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액수가 많아진 것인데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년도에는 해가림시설 부분이 전체가 기초산출되어서 1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해체하고 칸당 1만 1000원으로 보아서 거기에 대한 6600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고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산출해서 보조금이 나갈 때에는 인삼농협에서 현장을 아는 직원하고 저희 친환경농업과의 담당 직원하고 현장을 실사합니다. 실사해서 칸을 정확히 산출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앞에 몇 평이냐는 주로 공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칸은 재배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칸당 지원금액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지원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공부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3000평이라면 칸으로 나누기 하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인삼명품되찾기에서 저희가 1만 5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6600원으로 내렸는데도 지금 농가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해서 아무리 보조가 56%가 깎여도 8만 2000칸수에서 8만 8851칸수로 늘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보조사업에도 꼭 보조사업에 많은 보조를 주어야만 하는 매출량이나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도표나 이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에서 얼마만큼 보조해 주고 안정되면 다른 보조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인삼명성되찾기사업의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인중번호를 따기 위해서 검사하는데 그것이 지금 의무로 되어 있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무입니다.

고영희위원

제가 농민단체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친환경 포장해서 파는데도 검사비 부담을 20만원에서 3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데도 안되고 현재 통과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농사짓고 인증번호를 받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의무로 되어 있으면 더욱 강화되는 인증번호가 실현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판장 판매장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2000만원 회수하셨다고 하셨죠? 보조금을 면제받고 본인의 재산으로 받겠다고 해서 받았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정부보조 플러스 자부담으로 했을 때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그럴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는 그것에서 농산물판매장으로서 사용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회수를 시키는데 보조금에 대한 것만.
승남

최승남위원

보조금만? 몇 농가 그렇게 회수조치 했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집계된 것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액수는 2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1건입니다.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가판대가 2008년도에 40농가가 했고 2009년도에 20농가해서 지금 현재 60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받은 농가는 지금 강화읍에 있는 한 농가를 회수를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 농가의 지원비가 2000만원이었습니까?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400만원이 자부담이고 1600만원은 보조였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600만원만 회수된 것인가요?
기선

권기선기술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회수조치가 안되는 쪽이라면 대안제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셔야죠.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소장님이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 저도 농민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파악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담당 팀장님께 지시해서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고 면에서 보조받는 중에 있어서 다 보고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앞으로 사후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따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가판대나 판매장의 역할은 도로변에 접한 농지라야 실효성이 있지 안쪽에 자기 울타리 안에 있다든가 마을안의 가판대나 판매장이 있다면 사실상 농산물 판매하는 판매장으로는 역할론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판대나 판매장이 지원해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리가 빚어지니까 자꾸 해주어야 될 곳,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하시고 5분 모여서 가판대 한다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물론 위탁을 해서 당신들 것 팔 때 내 것도 팔아주라. 그것은 가능한 얘기인지 몰라도 토지주가 거의 재산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한 농가에 지원해 주어야지. 5농가를 짜 맞추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요. 이 부분은 대안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잘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닐까.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으세요. 많이 필요한 분들이 운반수단이 없어요. 정말 쓰고 싶은데 운반수단이 없어서 강건너 불구경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안을 해서라도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실공히 농기계은행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친환경농자재가 생산비가 설치비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요. 우렁이는 절대 필요한데 강화에서 길러내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타지역에서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비 지원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또 지난번 1차 추경에서 농기계 구입비를 수리비로 했잖아요. 수리비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강화군에 수도작품종 예를 들어서 고시히까리는 몇 헥타이고 추청, 칠보와 어느 정도 심어져 가면서 품종개량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어요. 고시히까지를 심었는데 고시히까리라도 만생종하고 수확기가 다르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수확기가 비슷한 논들을 한 논에 모를 심다 보면 모자라서 같이 다른 품종을 심든지 했을 때 수확할 때 섞어서 수확을 해요. 그러면 미질의 문제가 나와요. 본의 아니게 한 논에 두가지 세가지 품종을 심어서 미질이 저하되어서 강화군 쌀이 틀렸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예비못자리를 만들때 우리 강화군의 수도작 품종, 벼 품종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예비못자리를 만들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논이 두 가지 이상 심겨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조건분리지역에 직불금이 마을 공동 기금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적립해서 과연 마을공동기금 마련하는데 본래 취지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조사를 안해봤죠? 꼭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아마도 그렇다면 조건분리지역에 대해서 몇 년부터 나갔는데 그 동네 어느 정도 정비했다. 과연 무엇에 썼느냐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누군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은행은 운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검토를 많이 했는데 어느 노인분께서 운반해달라 하는데 운반하게 되면 차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기사도 필요한데 운반해 주면 누가 운전하실 것인지, 자신이 하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당신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특수한 예를 다 공동선이어야 하거든요.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좋은 쪽으로 가야 하는데 몇 분 것을 다 해줄수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없고 그러나 늘 검토와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렁이 생산비와 설치비는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렁이 생산해서 쓰는 것보다 사다 쓰는 것이 나으니까 사다쓰는 것을 지원하겠는데 그럼 생산하는 데만 지원하고 사는데는 지원해 주면 양쪽 지원해 주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조사를 해서요. 농기계구입비를 일단 일부해서 수리비를 지원해서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농기계은행 운영하는데 잘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작 품종 비교에 있어서 사실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시히까리가 강화의 전략품종으로 인기를 누려왔는데 병해충발생이나 재해대책에는 약하다는 취약점이 있어서 사실 이것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말하자면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6.5% 재배했는데 올해에는 11.5%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청벼의 경우에는 전년도 48.7%에서 39.5%로 줄었고요. 그런데 칠보벼는 작년에 2.2%였는데 22.7%로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품질이 좋고 쌀맛이 좋다는 인지가 됐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종기술이 다르고 지도방법이나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현장여건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못자리를 통해서 품종을 안배를 해서 수확기에 비슷한 논에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원래 면적이 적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렇게 몇 가지 다양하게 해서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분리지역 공동기금사용 조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조건분리제 직불금은 2003년부터 5년 사이에 농업에 이용된 토지로 밭과 과수원은 헥타당 50만원씩 70%는 개인에게 지급되고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이용되는 금액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개 읍면 행정리에 지급된 것이 약 7억 3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을 쓸 때에는 저희에게 승인을 받고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사용합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약 3억 1700만원, 잔액이 4억 2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100만원 이상 한 것을 보면 읍면에 면민의 날이 있을 때 동네 체육대회에서 쓰려고 기금을 승인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그 외에는 사용한 것이 없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농기계은행은 본 위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져다 주어도 가져와야 하고 여러가지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1톤차량이 있어서 가져오기 편한 사람은 애로를 덜 느껴요. 연세가 많으셔서 운반하기 어렵고 콩 하나 털어도 그런 분들이 절실한 것이거든요.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의원님들과 고민을 해 보자고요.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나눠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12-25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현황이 있습니다. 지정 약수터로 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달에는 세 군데하고 어느 달에는 다섯 군데하고 또 12-26쪽에 보면 7월달에 수질검사결과에 의하면 총 대장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부적합이고 총대장균이 안 나온 곳에 대해서는 적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쪽에 보면 7월 수질검사 2차에는 총대장균이 모든 약수터에 다 검출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장균이 검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판정에 가서는 부적합이 아니라 모두가 적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상수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12-17쪽 검출인데 적합으로 판정된 것은 기준치가 100㎖이내에 다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초과되지 않으면 다 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 검출은 됐지만 기준치 이하가 돼가지고 적합으로 판정된 것이고요.

고영희위원

28쪽에 보면 9월 수질검사에는 대장균이 불검출이라고 나와있는데도 여기에는 부적합이라고 표기된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9월 수질검사결과 1차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그것은 다른 불원성대장균군이라든가 다른 게 다 포함돼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겁니다.

고영희위원

이 표로 봐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대장균이고 100㎖이하인데 몇㎖인지까지 다음에는 정확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네.

고영희위원

그러면 12-26쪽에 보면 오읍약수터를 보았을 때에 6월달에 수질검사에는 적합이 나오고 7월달에는 부적합이 나오다가 보통 6월, 7월, 8월까지는 보적합이 나오다가 10월달부터는 적합으로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그것은 장마철이 돼가지고 외부 물이 흡입돼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왔고, 건기 때는 물이 지하수만 나오니까 적합이 나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장마철에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군민들한테 어떠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매달 수질검사한 것을 성적표를 약수터에 붙여놓아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매달 수질검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약수터 주변이 주변환경이 더욱 깨끗해지는 방법을 생각하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약수터는 항상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읍면에서 지시해가지고 주변 청소라든가 시험성적서를 붙이고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매달 우리가 수질검사하러 가는 동안에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먹는 물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떠먹는 용기나 아니면 주변에 이끼낀 것이나 주변을 닦을 수 있는, 자그마하지만 솔 같은 걸로 잘 정비해가지고 스스로 먹는 물 주변도 항상 맑은물 속에 맑은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지도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알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약수터는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약수터 모임이 대부분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약수터 청소까지 대부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재난 대응장비와 방재물자 오유현황 및 확충계획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재난관리담당 한재우입니다. 내구연한은 평균 5년 내지 7년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도 있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이것은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직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다 작동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네.

박승한위원

그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특정시설관리대상물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는 상반기 정기점검, 설날 대비 안전점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이렇게 세 차례했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네.

박승한위원

다음 페이지에 안전점검 조치결과를 보면 점검일 날짜와 다 안 맞아요. 왜 그렇지요? 저희가 점검한 날짜를 보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27일, 2월 7일부터 3월 11일, 4월 25일부터 6월 24일, 이렇게 세차례 점검했는데 안전점검 조치결과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점검일자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이 점검일자가 우리 실과소별 담당하는 과하고 합동으로 수시,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 있는데요. 점검날짜는 저희들이 일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점검일을 보면 해방기대비 안전점검을 보면 2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점검일 날짜도 없고 거기 지적이 8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8건 지적된 것이 어떤 거죠?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8건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한도모텔은 지적사항이 8건이나 돼요. 이런 것에 시정되었어요? 8건 다요. 시정되었습니까? 시정이라고 써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정 검침 안전점검은 현장에서 전부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실과소에 협의를 해서 완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정됐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한재우 네.

박승한위원

저희가 마을 상수도 관리업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업체가 바뀌는 와중에 2010년도까지는 관리를 잘해주었는데 2011년도에 k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불성실하다. 심지어 어느 마을 이장님 얘기로는 올해 들어 딱 한 차례 와서 소독한 번 해 주고 청소한 번 해주고 와서 끝이었다. 심지어 그 분이 지적한 업체는 재무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강화군으로부터 수도시설, 정수시설 교체공사해서 수의계약까지 받은 업체예요. 혜택이라는 헤택은 다 받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볼 때에는 향후 이런 불성실 관리업체는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관내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나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재무과장이 하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박 위원님 내용을 질의해서 업체를 불러서 시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요즘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불성실한 업체는 참여제한하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입찰참여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나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경회위원장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감사를 좀 성실히 받아야지.
담당

시설담당

최재우 시설담당 최재우입니다. 공사관련해서는 큰 하자를 주거나 건물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건설사업 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사항이고 내부적으로는 강화군 어느 특정부서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에서 공통된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벌점을 매기는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쭈어볼께요.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2011년도 1/4분기 수질검사를 통해서 3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잖아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이후에 선행리, 두운리, 온수리 신봉리도 2회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4회 검사했는데 3번이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횟수라고 봐야돼요. 급수시설인데 말이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민방위 수질검사에 계속 부적합을 받으면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취소를.

박승한위원

그러면 8군데인가 여기 중에서 취소된 사항은 없으십니까?
채수미흡이라는 것은 주원인치고는 빈약해요.
약수터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도 총 20회 수질검사중에 11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어요. 55%가. 특히 2010년도 8월, 9월, 10월, 2011년 2월 2차례 수질검사가 다 부적합이 나왔어요. 식수로 부적합한 것 아니에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적합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수질을 물을 뜰 때 입구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손을 대거나 아니면 가득차게 받아야 하는데 공간이 있게 되면 부적합이 나오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장마철에는 유입수가 있어서 나온다고 하지만 11월이나 2월달 관계없는 달인데도 그 달의 2번의 검사가 다 부적합이에요. 상당히 위험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골 약수터는 9번 검사중에 6번이 부적절이 나왔습니다. 68%입니다. 하위약수터나 찬우물약수터도 검사에 안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꼭 결과를 약수터입구에 표시하고 읍면에 지시해서 약수터결과 부적합이 나와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질검사 자세히 보는 분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물이 아니다 싶으면 음용수로 불가하다고 빨간딱지라도 붙여야 돼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민방위 장비 관리실태를 보면 신문보도에 보면 방독면에 대해서 위생상태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방독면에 대해서 직접 호흡기로 연결되니까 각별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방독면은 내구연한은 다 지켜지고 있나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내구연한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파악은 하는데 저희가 보급율이 60%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 잡혀있어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보조를 받아서 장비구입을 해야되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려고 되더라고요. 저희가 회의자료나 간담회시에 최대한 국비를 50%이상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민방위장비는 확보율이 92%가 되는데 방독면이나 화생방장비는 60%밖에 안되고 여기 60%는 폐기대상도 있지 않겠어요? 없어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폐기대상의 경우는 기간별로 다 폐지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방독면이니까 위생상태, 먼저 이런 것 확인 수시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발생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경인일보에 난 신문은 무섭게 나왔어요. 구제역매몰지 33%가 못먹을 물이라고 나와있고 다른 신문은 지하수오염 없다고 나왔는데 같은 조사인데 어떤 것이 믿을 수 있는 기사죠. 못 먹을 물이라는 기사도 있고 오염없다는 기사도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는 축산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축산사업단에서 폐기물이라고 하나 검사된 것은 한 곳도 강화에서 발견이 안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보니까 지하수 오염은 일부 있으나 침출수에 의한 오염이 아니다. 이것이 정답이잖아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암모니아가 있어서 그런데 암모니아가 뭐냐 하면 퇴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박승한위원

뒤에 수질검사 자료 있잖아요. 제가 훌터본 결과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하지만 두 곳의 지역은 특별관리해 주십사하는 지역을 말씀드릴께요. 암모니아성 질소는 침출수에서 검출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물질이죠. 그것은 12-49페이지 불은면 삼동암리 벌말이 있어요. 거기는 2010년 9월 수질검사에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 초과도 했지만 미량이지만 강화에서 유일하게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된 지역입니다. 특별관리하셔야 돼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어디요?

박승한위원

불은면 삼동암리 벌말. 12-49페이지요. 특별관리하셔야 되고요. 12-53페이지를 보면 화도면 상방리 고창촌이 있어요. 여기는 2011년 1/4분기 수질검사에서 2차검사까지 염소이온,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요. 2/4분기 검사에서도 질산성질소는 여전히 기준치 초과했고 염소이온은 12-56페이지를 보시면 고창촌 것이 또 나와요. 보셨어요? 거기는 질산성질소는 여전히 높아요. 염소이온도 기준치이하로 약간은 떨어졌지만 적지 않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강화에서 이번에 대부분 수질검사하는 것에서는 질산성질소나 대장균으로 주로 문제가 됐잖아요. 이 고창촌부락은 염소이온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지역은 각별히 관리하셔야 될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수중펌프가 전년도에 23대였는데 46대로 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거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24대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별도예산으로 했나요? 국비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시군비 요청해서요.

박용철위원

수중펌프는 필요한 것이니까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셔서 요청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12-6페이지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조치는 설명은 해주셨는데 안전점검 조치결과표를 보면 이 도표에 나와있는 것은 2010년도 자료 받은 자료거든요. 2011년도에 대한 자료가 감사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나눠주신 책자가 2010년도 행감자료하고 똑같아요. 2011년도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별도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죠? 2010년도 자료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

날짜나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2-7 소하천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현재 작업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설명회가 아직 안 끝난거죠?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시설담당 최재용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2건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2011년도 2건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주민설명까지 다 마치고 설계완료 되었습니다. 남오천은 현재 개찰되어서 낙찰선언만 남았고 능안천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국비가 반영되면 내년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주민설명회는 다 끝난 건가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네. 주민설명회는 올해 다 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등기로.

박용철위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남오천 같은 경우는 등기로 다 확인한 결과 배달확인한 결과 두 분인가 네 분이 안 받으셨고요. 능안천 같은 경우는 100% 다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은 반드시 받으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다시 알아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풍물시장건에 대해서 동락천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다 끝난거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6월에 완료됐지만 내부에 배관이 맨홀하고 해서 동락천으로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맨홀로 유입이 안되고 오수펌프장으로 유입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겠금.

박용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동락천에 되어 있는 것은 자연수와 오폐수가 합류되어서 나가는 사례는 많이 적어지겠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엇그제 비가 왔는데 비오는 날 나가보니까 기름때가 유출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비가 왔을 경우에 먼저번에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페인트 쓰다 남은 것을 맨홀에 버리고.

박용철위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 정비를 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만 많이 들여서 개선점을 자꾸 개선을 하는데 이런 비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염되고 이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이 유출되어서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농사용으로 쓰여진다면 우리가 예산들여서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단속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덧붙여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에 콩 같은 것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방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읍면회의 때 지시가 됐고 공문으로 지시됐고 또 반장협의회도 게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출장갈 때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흘러야되지 대부분 노친네들인데 노친네들이니까 뭐라고 크게 얘기도 못하겠고 그렇더라고요. 만약 계속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나아지게 되지 않을까.

박용철위원

벌금제도를 도입하실 것인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변상금.

박용철위원

면적에 의해서 변상하나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면적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서 봐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라도 수확하기 위해서 콩을 재배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둑이 무너질 경우는 더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넘어오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적극 계몽하시고 거기에 보면 경고의 문구가 전혀, 물론 해 놓은 곳도 있겠지만 아주 소소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많이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상수도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 지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사진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임시포장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변과 포장한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기울이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가요. 나부터 운전하는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보급하고 있는 형태가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지적했더니 이렇게 차광막이라고 하죠. 얇은 천으로 해서 돌맹이로 지지를 해 놨어요. 그러면 차량이 운행하면서 합판같은 것이 튀기거나 할 때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수명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나중에 땅속에 뭍혀있으면서 부식되는 과정에서 터져버리면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광막으로 덮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지의정활동에 다녀가신 이후에 바로 즉각조치로 비닐로 쌓고 다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층을 하고 나서 절상을 해놨는데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복구 시키고 나중에 침하되는 부분을 별도 조치하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 가져오랴, 이런 부분 감독하시랴 일손 딸리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이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모자라시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철호 상수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저희가 구제역구간에는 법정도로, 군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여분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할 지선관계나 그런 것도 저희가 추가발주하는데 예산은 수도사업소에서 개인급수관로가 약간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원래 구제역구간이 6월 30일로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다 못 끝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예산확보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 해주시고 이왕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 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제일 피곤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6쪽 보시면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곳이 8개 중에 6개이고 국화리 경우 4회 중 3회가 부적합한 것이 채수가 미흡한 것으로 발견되었고 안일한 생각이라고 보는 바 필요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설개선 등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8쪽보시면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전환 및 확보계획,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운영체계가 있어요. 지금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부족할 뿐더러 편의시설도 열악한데 현재 추진하는 정부 지원 대피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셔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피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만약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을시에 일반 군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없어요. 큰 건물 지하실이나 그런 곳 밖에 없는데 자금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군민들이 대다수가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하시는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이 비상대피시설은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6개소를 설치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떨어질 겁니다. 예산이 떨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을 설치할 텐데 이것이 강화군 지역은 단기대피시설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안에 편의시설을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보통 화장실, 식수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임시화장실이라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옹진같은 경우는 장기대피시설로 인해서 거기는 편의시설이 되도록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12-22쪽 보시면 민방위장비보유현황, 방독면 보급율, 확보계획, 민방위 장비 현황이 있는데 리별로 나가다 보면 회관에 많이 가서 이장님들이나 여러분을 접촉하는데 민방위장비가 옛날 초창기부터 있는것,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빨리 폐기처분을 하시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쌓아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하라는 얘기도 없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작년도에 김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섭위원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하십시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민방위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래 방치되어서.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성능점검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용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재난수질관리과가 왜 있는가 하면 군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더구나 우기인데 모든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축산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양수 축산사업단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축산사업단장 한양수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축산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축산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나눠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축산사업단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한우약쑥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약쑥한우브랜드에 대해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것은 광고료라든가 제작비, 시안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어디에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받을 까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광고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방법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약쑥한우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도축장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강화군에서 정육점에 가서 약쑥한우를 구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용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제가 축산사업단장으로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우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장과 음식점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회 쪽에서도 자부담을 10억원 정도 모금하고, 단지 시비와 군비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협조라든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농가에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약쑥한우에 대해서 맛을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용철위원

다음은 14-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법정보상제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핵으로 해서 하는 부분ㅇ ㅔ대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농가에서 살아있는 것을 점검했을 때에는 보상이 나오는데 도축장에 올라가서 결핵으로 판명이 된 것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농가가 서운하셨던 것이 보상관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는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농수산부 판명에 의해서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으로서는 관청을 믿고 준비해서 서류까지 다 제출했었던 부분들인데 결과에 가서는 받을 수 없다는 판명을 받으니까 굉장한 실망스러움과 아쉬움을 표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정기점검을 안 한다면 우리가 구제역으로 정기점검하듯이 정기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젖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보상을 못 받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의직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축장에 올라가서 발견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키워낸 농가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젖소처럼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꼭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시스템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4-10페이제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지난번에도 현지방문을 했지만 굉장히 잘 해주신 흔적도 나타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우리가 매몰을 하기 위해서 논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에 매몰했잖아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그 자리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지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3년이 지나고 나서 에를 들어서 논에 묻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논 농사가 토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논농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3년 뒤에 이것을 해결할 때에 이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축사에 대한 허가제도가 바뀌거나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규율도 심해질 것이고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법 건축물로 해서 축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불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허가를 받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준공비가 들어가니까 준공을 안 받고 그냥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축사로써의 기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몰한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축사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양성화할 부분은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도저히 축사로써의 기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폐업해서 집중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서 전염병이 많이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리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후자에 말씀드렸던 매몰지로 해놨던 것에 사후에 어떠한 축사허가를 내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매몰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사실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만 친환경 쪽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상 비가 올 때마다 저희 직원들은 매몰지에 나가고 오늘도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데 뚜렷한 대책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지금 행정 쪽에서는 시라든가 시험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슨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친환경 위주로 해서 농민한테 절대 피해가 안 가고 모든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파트뿐만이 아니라 건축허가과라든가 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허가 축사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많이 받고 보조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축산허가제가 되니까 이게 아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두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소장님과 관계 부서와 협력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감사합니다. 지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매몰된 장소가 가까이 가도 냄새도 안 나고 잘 처리되고 모기 유충도 잘 안 들어갈 수 있게 관리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면 매몰된 속에 빨리 부패될 수 있는 약품처리한 것이 있나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약품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실험적으로 각 업체마다 와서 해달라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증된 데가 책임지고 검증되어야 하니까요. 일부에서는 와가지고 실험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그러면 이것이 3년 뒤에도 완전히 부패가 잘 되어서 매몰된 지역을 다른 농산물을 짓거나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서라도 좋은 약품이 있어가지고 땅에도 좋고 매몰된 가축들이 빨리 분해되는 성분이 있는 것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농민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고 매몰된 곳을 보면 모든 군민들이 다 가슴아파하고 있으니까 매립지가 형성될 때에는 다같이 걱정했지만 다 잘 된 다음에는 좋은 것처럼 매립지가 좋은 결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약쑥한우나 약쑥삼계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약쑥한우나 약쑥닭을 지난번에도 시식회를 했지만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해가지고 불포화지방산이나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해 주시고, 매몰지에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가보았지만 아주 잘 해놓으셔가지고 침출수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가지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축산시설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축산환경개선제 단위가 두가 맞는 것인가요? ㎏이 맞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위에는 ‘두’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러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도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사업량은 다른 것 같은데 금액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은 6농가, 9억 700만원으로 액수가 똑같아서 궁금해서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농림사업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받으면 신청자료가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에서 대상자가 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2010년도 계획상에는 6농가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확정되면서 13개소로 지원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월사업이에요? 아니면 똑같은 액수가 편성된 거예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당초에 예산서 상에 2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억 2100만원으로 최종 저희한테 국비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가편성해 놓고 최종 현재 예산은 3억 2100만원으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축사시설에서 저희가 전에도 최승남 부의장님이 여러 번 질의했지만 퇴비나 액비의 자원화하고 이용촉진해서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 액비사업이나 퇴비화시설사업 같은 것을 보면 작년도 이월사업에서 실적이 점점 안 하시려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액비화사업은 주변 민원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냄새 때문에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승한위원

퇴비화사업 같은 경우는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시설하는 것은 일단 주변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주겠다고 해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축분처리관련해가지고 논에 갖다가 뿌려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양돈업자들 상당수가 그것을 왜 안 하느냐고 하던데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양축협회에서는 굉장히 하고, 일반인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반 주민들은 한쪽에서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효시키기까지 냄새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래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박승한위원

하루 지나면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들 하시던데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화도 내리 같은 데에 가보면 한 달 이상은 코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료성분은 굉장히 좋은데 덜 되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돈분처리부분에 있어서는 냉정리 있는 기존 30톤 시설하고 80톤이 증설되면 웬만큼 소화가 되는 건가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우분처리가 문제가 되지요? 우분처리는 농림부사업으로 했던 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에서 강화가 탈락했습니다. 이 대안이 있으신가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대안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삼동암천이 하면 일부 그쪽을 흡수하고 어차피 돈분과 우분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니까 내년까지만 사업이 확정된다면 저희가 양축농가들과 얘기한 결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업이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위쪽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농림부에 의존하지 말고 시군비로만 자체 매칭해서 하겠다는 방침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된다면 시군비로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국비 위주로 우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축협에서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환경부 시범사업에서 강화가 탈락한 거잖아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를 보면 질산성 질소하고 대장균은 검출되었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검출된 데가 없고, 염소이온은 검출은 되었으나 기준치 미달이라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승한위원

표시는 안 했어도요? 그런데 대장균하고 질산성질소가 동시에 검출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6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가 아니라 월 1회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가축 매몰지를 3년 후에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급하다 보니까 일단 묻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 봄에 발생한 것이 1년 정도 지난 것인데 뼈도 이장하려고 가족묘를 건드리다 보면 50년 된 산소도 뼈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몰해 놓은 자리는 많게는 몇 백 마리, 적게는 몇 십 마리인데 사후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침출수가 다 나왔고, 오염성이 없다고 판명된다 하더라도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우리가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석회석을 뿌렸지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석회석도 굳는 석회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은 급해서 땅에 묻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부에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해결책을 어떻게 사후처리할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사허가에 대한 부분은 허가권이야 축산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환경속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량농지도 피해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허가과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축산사업단장님도 고민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을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매몰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도 굉장히 고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시험소라든가 관련 지방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한을 두었지만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침출수가 폐기물처리 방법, 지금 우리가 침출수 빼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다 폐기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정부안이 나온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사허가관련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항상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축사관련해서 3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저희, 건축허가과 관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민원이 사실상 우리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축사허가라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상이 없냐든가 우리가 검토도 해보고 시설기준에 맞게, 일단 시설기준에 맞게 해도 일단 냄새는 나는데 허가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속요건이라든가 허가기준이 강화되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맞춰서 자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럴 때 같이 고민하고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돈분의 액비저장시설은 대단위 수도작하는 벌판, 예를 들어 망월, 대산리, 불은면 권역, 화도, 양도가 대단위 수도작에 의존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액비저장시설을 설치를 해도 과히 냄새 우려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곳에 유도를 해서 사실 좋은 퇴비인지 알면서도 사용을 안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액비를 발효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점면에도 옛날에 설치된 액비저장탱크가 3, 4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현재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벌판에 설치하는 것이 주변 농가들이 반대하는 것이 맞는 얘기에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일부 운영에 1대가 있는가 하면 화도 덕포리 같은 곳은 설치해 놓고 운영을 못해서 사실상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민민원이 들끊듯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민원이 적어서 끌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유별나게 민원이 많아서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려다 못한 곳이 있고 막상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운영을 안하니까 저희 보조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서 시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설득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여주 철원 현장견학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곳에 액비를 전부 모아서 발효를 한 것이죠. 발효를 해서 농가들에게 10드럼 탱크가 수십개가 있는데 농업하는 자리에 그 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에 가져다 액비를 넣어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도 그런 장소만 선정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하점을 살지만 하점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도쪽에는 일부 그러는 바람에. 화도만이 아니라.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곳도 선호하는 자리는 자꾸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우리 강화에 소 사육두수하고 돼지 사육두수는 몇 두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소는 지금 1만 6000여두가 있습니다. 돼지는 2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구경회위원장

소는 하루 배출량이 얼마예요?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늘 암기해 두셔야 돼. 소가 하루에 분뇨발생량이 얼마, 돼지는 6kg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내년도면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잖아요. 강화는 지금 30톤 밖에 처리를 안해요. 큰 농장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소규모 농장들은 다 공동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30톤 밖에 처리를 못하면 과연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는데 강화는 내년부터 소, 돼지가 싸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일단 돼지는 공공처리장도 30톤 용량과 축산대규모 농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최대한 버터보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전량 폐기를 하면 상반기에 끌고 가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계산적인 공법에서 나온 것인데요. 소는 어차피 자체 축산처리장이 있어야 되니까 처리하면서 사업을 보조받아야 되겠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환경위생과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에 있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늦장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2000년도 들어서면서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는 2012년도에 금지라고 10여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준비를 했어야 돼요. 내년에 한다, 후년에 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승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원, 횡성, 여주 이런 곳은 운반차량도 축산분뇨운반차량도 남들이 보기에도 혐오스럽지 않게 쌀포장 문구를 넣어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하고 또 한 곳에서 액비를 다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밴치마킹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래도 축산을 많이 하는 강화에서 분뇨처리에 늦장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진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비로 우선 해야 될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어떻게 주지 않는 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요. 축산농가들이 실음에 잡혀있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안제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매몰지 주변정리나 침출수 등에 대해서 민원도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기를 맞이했을 때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매몰가스 배출구에 필터를 끼워서 가까이 가도 냄새가 안났잖아요. 그것을 축산 농가 정화조에도 그 필터시설을 하면 그 주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권오준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보건소장 권오준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명엽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전기순 팀장님께서는 병가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영옥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이강미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검진팀장께서는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건기관 시설 환경개선하면서 저희가 추가자료로 요 근래에 지은 보건지소나 진료소 추가공사와 하자보수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길상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방수공사로 나와있지만 그것이 2010년 8월달 공사죠? 하자보수가. 길상보건지소가 지은지 1년이 채 안된 2010년 8월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자보수가 방수공사로만 나와있지만 실제로 방수공사 뿐 아니라 외벽, 바닥 타일도 다 공사했고 문도 고장나서 교체하고 그런 거예요. 양사보건지소는 추가공사가 조경공사 하나 있고 하자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올해 2월에 준공한 거죠.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되는 것으로 선텐공사를 했어요. 통신이전공사 360만원 짜리 공사를 했어요. 추가 공사 아닌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미스는 미스인데.

박승한위원

미스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조경같은 경우는 미스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임차료 잔액으로 활용한 것이니까요.

박승한위원

길상하고 보건지소 추가공사는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공사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처음에 입찰잔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죠.

박승한위원

화도 보건지소가 2007년 12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거기도 2010년 9월에 220만원으로 방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 두 달지난 11월에 방수공사가 또 들어갔어요. 수도배관공사와 같이 이루어졌지만 360만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지을 때 보면 방수문제가 아무래도 토목직이 보건소에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군청에 건축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명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마무리 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7개 짓고 있습니다. 신축한 건물인데 거의 지붕형태가 슬라브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강화가 집중호우가 많아서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거의 방수문제예요.

박승한위원

네. 방수문제가 하자보수가 많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와 미팅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실 방수얘기거든요. 방수얘기가 거의 9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수문제가 생겨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길상 부분도 타일이 떠서 방수가 잘 안 되었던 것도 물이 밑으로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 쪽으로 방수가 안 되어서 벽쪽으로 타고 밑에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벽에 있는 타일도 떨어지고 바닥에 있는 타일도 떨어져서 하자보수했던 것인데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대책방안은 뚜렷하게 안 나오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직 공무원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입해서.

박승한위원

발주 자체를 소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하지요.

박승한위원

보건소에서 건물공사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실과소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할 수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직 1명이 배치가 되어서 건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꾸준하게 군하고 협의를 하실 부분입니다. 발주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서포트를 받는 방안이라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건축직이 워낙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완공되어서 준공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군청에서도 건축직 수요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서도 조직개편할 때에 아마 건축직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료진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달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면 지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나 약값이 100% 무료입니다. 그런데 강화에도 65세 이상이 25%가 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4% 정도가 됩니다.

박승한위원

25%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하지요. 그런데 강화읍은 이런 혜택이 없지요? 읍에 있는 65세 이상 분들은 약값 자부담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면 보건소는 의약분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약을 조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노인분들이 오시면 진료비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데 약은 약국에 가서 타기 때문에 약값은 감면을 못해주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래서 약간의 형평논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부 노인들은 일부러 약을 탈 경우에는 면지소록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혜택이 되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인분들이 많이 만성질환약인 고혈압, 당뇨약품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경우도 실패했는데 10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은 것은 5억원을 잡았는데 10억원까지 갔는데 그게 무한대로 늘어나니까 결국 거기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아마 시작하면 몇 억원이면 되겠지 했다가 아마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으료기관을 연계해서 포인트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만 포인트까지는 주어서 2만원이니까 그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그 포인트 액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게 되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낮고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수명도 계속 연장되면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비나 비품구입비나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아도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특히 약품남용사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로 상시 복용해야 되는 약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감기약에 대해서 무료로 가면 이 분들이 실제로 감기환자가 아니면서도 미리 와서 타가시는 것 있잖아요? 냉장고에 갖다가 넣어놓고 상비약처럼 재워놓고 쓰다시피하는데 그런 것은 홍보를 약품남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약품이 오남용될 정도는 거의 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미리 아파서 약을 타는지 앞으로 안 아픈데 약을 쓸 것인지는 의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오셔가지고 환자도 아닌데 약 달라고 하시면 거의 주잖아요? 감기약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판단하기가 대개 감기라는 게 기침, 콧물, 머리아프고 열나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감기라는 게 대부분 증상별 치료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약을 처방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안 하게 되면 또 민원이 생기니까요.

박승한위원

그래서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경로당에서 치매교육도 있고 많은데 이럴 때에 조금씩 교육해서 각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도에 방문했을 때에 군수님이 아마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서도는 경로당 방문하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이 본인 부담금 감면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교동에 있는 3개 보건진료소가 저번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지요? 회계장부 처리 미숙으로요. 보통 소장님이 볼 때 감면 금액이 수입의 몇 %나 해당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진료소의 수입 대비 감면금액이 10:1이라든지 3:1이라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 보건소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관절염, 만성질환에 처방하는 율이 70% 내지 80% 되거든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노인인구층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안 나오고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3:1, 4:1입니다. 수입대비 감면금액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면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감면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는 전체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요.

박승한위원

교동 같은 데는 65세 이상 비율이 34%까지 돼요. 그런데 삼선 진료소를 보니까 3785명의 이용객입니다. 거기에다가 65세 이상 비율로 하면 엄청난 감면을 받아서 해당 되는 것인데 수입은 2억원이 넘어 들어가는 것인데 감면 금액이 1/1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뿐이지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돈은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한 분이 약을 3일치를 타가면 본인이 900원만 내면 되거든요. 감면액이 900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3일치를 청구해서 받으면 4600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감면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여기는 지소도 같은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소도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편차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진료소 이용 인구하고 지소 이용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보았지만 시설보강사업으로 요 근래에 이루어진 게 흥왕진료소가 있고 양사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저번에 재무과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서울신문에서 기사가 났던 것 중에 강화군을 예로 들어서 지자체가 공유재산관리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보건소 등을 지어놓고도 수십년 동안 등기를 않고 방치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새로 지은 진료소나 지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어떤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전에 ’80년대에 보건진료소를 지역 유지분들이 딸을 일부 주셔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땅을 등기해 놓지 않은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게 어디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많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하면서 다 매입했습니다. 희사받은 게 아니고 전부 매입했습니다. 그 중에 안 된 부분에 대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양사지소와 흥왕진료소는 등기하셨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다 매입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승한위원

매입 즉시 해야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럼요. 매입해서 강화군수로 등기하고 신축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등기하셨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손해보험가입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신축할 때에는 그런 법과 절차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인데 진료소가 지어질 당시 ’80년대에는 그런 등기나 안 되고 지어진 부분들입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이번에 신축된 양사하고 흥왕은 보험가입은 하셨냐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다 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근에 그게 아마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다 지급한 것을 결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안 한 것 같아서요?

박승한위원

네, 그 방역활동을 위해서 연무소독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한 곳에서 소독업체들이 열악하고 영세하잖아요?

박승한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강화군 전체를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업체가 없는 거지요. 따라서 각 면에 예산재배정해서 각 면에서 저희들이 영세한 업체들이지만 열 몇 개 추전해주고 거기에서 서로 적절한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여러 면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많이 하는 데가 2개 정도씩 됩니다.

박승한위원

공고는 따로 하지는 않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각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박승한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점으로 면에 하시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읍내에 있는 업체인지는 몰라도 시골 구석구석을 잘 모르다 보니까 방역을 빼놓고 가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장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장님이나 지리에 밝은 사람을 동승시켜서 세밀하게 방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에도 그랬고요. 지역에 잘 강화군에 소재하는 방역업체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리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어디 어디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다 설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본인들이 강화업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성실도에 차이가 잇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 동네 근처에 왔는데 샛길이 나 있으면 빼먹고 간 데가 있다는 거지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동네 지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군 보건소도 한 개 업체를 위탁방역하고 있는데 그 업체의 일은 지금처럼 빠지고 지나가는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기동팀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동네 분들을 하나 동승시켜서 하시는 부분도 좋아요. 방역날짜가 다 잡혀있더라고요. 몇월 며칠 금요일은 무슨 리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박승한위원

하겠다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그 지역은 협조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하점면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점면 이장회의에서 나온 얘기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점면 같은 경우는 동승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장회의에서 했으니까 다 동의하는 수준이 아닐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면 하점면의 경우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으로 인사적체가 심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특히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방안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이 부분은 보건소는 방안은 엄청나게 많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비율로 보았을 때에 당연히 과장 제도도 있어야 되고, 계장 자리도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군청 기획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저희들이 그런 바램이 있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늘려달라고는 하고 있지만 방안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7급 12년차 이상 사기진작 승진이 이번에 보건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명 밖에 승진을 못했습니다. 보건직하고 간호직 하나인데, 저희들이 20%로 하게 되면 보건소가 12년 이상 하면 12명 정도, 매년 2.4명으로 그 다음에는 줄어들겠지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으로 보아서는 올해 간호직은 끝나는 것 같고요. 보건직은 내년도에 한 명 더 승진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행정직의 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중에서 한 곳에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 인사이동이 안 이루어진 분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지요? 한 곳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분도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도의 볼음도에서 근무하시는 것이야 저희들이.

박승한위원

황청 보건진료소에는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년 근무한 사람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황청리 같은 경우가 20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의 경우는 볼음도리 보건진료소가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15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두 명이 지금 1년씩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도에 계신 분들 세 명 내지 네 명 정도는 볼음도리에 가서 1년 정도씩 근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사이동도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아마 특히 그 분이 원해서 그랬던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황청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황청리의 경우는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지요. 보통 그래서 인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돌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이번에 볼음도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문제지요.

박승한위원

볼음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특례지역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떤 지역요?

박승한위원

황청 같은 데를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로테이션해서 다 돌겁니다.

박승한위원

돌거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본도의 경우는 다 돌거고요. 도서지역 주민 삼산이나 교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도서지역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더 열악한 볼음도리나 서검도에 갈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본도만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15-13쪽에 보면 암조기검진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암에 대해서도 사업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민암검진사업을 할 때에는 검진을 아무 암이나 다 하는 것은 폐암이 굉장히 중요한 사망률로 따지면 2위 암이긴 한데 폐암의 경우는 일반 흉부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건강검진상의 상황으로도 이런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CT나 MRI를 찍지 않으면 확실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흉부촬영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따라서 그것을 이 암검진에 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5대 암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그러면 예산 문제로 그런 암검진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만큼 되레 성인들은 병원비가 암걸리면 더 많이 드는 폐암인데도 필요한 검진을 못할 경우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지원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실인원은 명수이고, 실적에는 건수이고 지원비는 금액이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고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검강보험에 인원은 10명인데 실적은 13건이라고 표시된 것은 1명이 두 개의 암이 걸린 것을 결과가 나온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비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6개월 동안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수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암이 없으니까요. 대개 치료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한 번 치료해서 끝나고 또 2개월 뒤에 다시 치료받고 하면 청구를 두 번 하게 되는 거지요.

고영희위원

강화군에서 발생한 폐암이 1년에 보통 30명이 넘게 되는데 이 분들이 폐암은 조기에 치료되는 것인데 조기발견이 힘든 관계로 거의 늦게 발견돼가지고 사망원인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강화군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명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망한 환자는 암환자가 50명 가까이 발생합니다.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합친 것만 해도 32명 정도 되는데 50명 가까이 되고 그 중에 상당수는 폐암환자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넘기시기 힘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흉부촬영이나 개인들이 가서 CT나 MRI를 무방비로 찍게 놓아두는 것은 아니고요. 강화병원에 좋은 CT기기가 들어와있는데 강화군에서 지원해 준 것인데 그것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0대 이상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인부담금을 얼마로 할지, 아니면 무료로 할지,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강화병원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고영희위원

네, 그 사업이 되면 강화군의회 의원님들은 100% 부담해서라도 제일 먼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00% 부담은 지금도 하셔도되는데요.

고영희위원

15-2쪽에 보면 직제표에 공중보건의가 강화병원에 6명이 있다고 표기되었는데 이 분들이 강화병원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병원에는 전문의가 배치되고요. 내과, 마취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등 6명의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이것이 우리 직제표에 있는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중보건의 44명 중에 6명이 강화병원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고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말라리아예방퇴치사업에서 방제사업에서 지금 강화 성충모기출입방지팬설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4600개 기관에 설치했는데 보통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군 전체고요. 여기에 맞는 방지팬에 맞는 정화조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600개 했고요. 올해 1400개 정도 했습니다. 매년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그런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방역에 들어가기 전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가정집까지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정집은 어렵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런데 모기성충출입방지팬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가지고 모기들이 그 입구에 달라붙어도 좋은 팬 설치를 해가지고 많은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구에 가니까 성충모기필터보다 더 성능이 좋은 냄새까지도 안 나는 필터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소에는 이 사업을 먼저 실행하고 그 필터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비용이 안 비싼 거거든요. 어느 정도 냄새까지 잡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축산사업단에서 지금 구제역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코를 갖다가 대도 냄새가 전혀 안 날 정도로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환경속에서 모기 안물리는 강화군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고영희위원

그리고 15-16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올해에 상반기에 출산아동이 몇 명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해에 강화군에 300명 정도가독 ㅏ태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떨어져서 28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고영희위원

민원지적과에서 보고받은 것에는 139명이 상반기에 영아가 출생했다는데 여기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보면 로션 셋트가 32개, 체온계가 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한 영아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139명이 출생한 것에 대해서 미리 축하하고 출산장려차원으로 더 많은 인원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체온계하고 로션셋트는 대개 임산부 시절에 체온계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쓰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션셋트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산부 만삭 상태에서 선물셋트를 드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니까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거의 혜택이 있어서 보건소에 등록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받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체온계는 귀체온계를 주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비싸서 못하고요. 한 3만원 정도 되는 것을 줍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139명에서 두 개의 합계를 내면 90명 정도의 출산준비물을 받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임산부 때에 영양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은 예비엄마가 아닌 출산 후에라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앞으로 더 큰 선물을 보건소에서 준비하셔가지고 강화군에는 영아가 태어나면 출산 후에만 민원지적과에 등본이 되지만 보건소에는 우리가 앞으로 몇 명이 태어날 예비 영아까지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보건소장님은 예비 엄마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좋은 태내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 새로 오시는 분들 신생아의 경우는 등록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큰 수건을 선물로 드리고요. 보건소에 교실이 있어요. 각종 건강교실에 아이하고 참여를 하게 되면 아기안고 있을 때 편안하게 해주는 쿠션 그것을 하나씩 드리니까요. 등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영희위원

많은 홍보를 위해서 많은 아기와 엄마가 강화군에서 아기키우기 행복한 지역이 되길 바랍니다. 15-15쪽을 보면 구강보건사업에서 2번 유아보육기관 구강보건사업에서 사업을 작년에 하반기에는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구강에 대해서 불소나 검진이나 교육을 많이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올해는 1/3 정도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의 검진교육이나 치매교육은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의 교육과 사업으로 인해서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작게 보시는 것은 아닌가 해서 영유아에도 노인의 새로운 치매교육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불소도포나 치카치카잇솔질 이런 좋은 교육은 나이 들어서 담배피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릴 때 한 번의 인형극이나 좋은 교육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건강을 지키는 그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니까 영유아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강보건 영유아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모든 유치원이나 유아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불소도포가 1034명이면 보통 1살이 300명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왜 상반기 5월 30일까지 실적이 적으냐하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스케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어느 것은 상반기에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 3월달에 주로 이루어지는 치매예방교실은 그때 실적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스케줄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앞으로 좋은 영유아프로그램 교육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경회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말라리아예방 자문위원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며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강화군자문위원회는 대학기관이 없기 때문에 충실한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대체로 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강화병원장, 보건소장, 치과의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군의관 이렇게 해서 8명 정도가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대처방식이나 예방방식의 획기적인 방식 이런 것의 내용보다 주로 민원차원의 문제, 주위에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듣고 답변하는 그런 자리다. 충실한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용철위원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 수당도 나가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자체적인 자발적인?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존에 기관장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1년에 2번 만든겁니다. 모임은 두 달에 한 번 1년에 꽤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5월, 11월은 자문위원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 군의관은 전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표현이 되시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의관의 경우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많죠. 그쪽에는 방역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요.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역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각 면사무소나 면사무소 안에 재활용 선별장 같은 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는 일반적인 방역방법이고 거기를 저희가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방역하는 것은 마을중심의 방역이거든요. 마을과 떨어져있는 곳 같은 경우는 가급적 방역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선별장의 경우 마을 인가근처에 있는 경우는 방역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말라리아에 전염될 수 있는 것은 말라리아가 원충을 갖고 있는 모기여야만이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피를 빨아먹게 되면 대개 반경 10m 이내에서 있습니다. 사람 피를 빨아먹고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로 방역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논에도 모기는 많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원충이 있는 모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사무소안의 선별장이나 선별장이 외부에 있다고 해도 인가와 별로 안 떨어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하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연료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실과별로 보면 음식물퇴비화 만드는 장소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인가 쪽에 몰려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실과소와 연계를 해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점검을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특히 면을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고 진료도 많이 못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건강진료나 이동목욕서비스를 잘 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과 연결되지만 좀더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조금 더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활동 강화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는 요즘 보건소에서 방역하시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체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종섭위원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은 강화관내 어떤 곳이든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오기를 갑곳리 새벽해장국 주변 그쪽은 차량진입이 안된다고 해요.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신데 모기가 들끓는다고 그쪽을 요청들을 하시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민원 해결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5-8쪽 보시면 전국으로 법정감염발생현황을 보면 강화군환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행성이하선염이 1명, 수두 2명, 말라리아 8명, 신중추출혈열 2명, 유행성이하선염은 어떤 질병입니까? 소아예방접종 대상.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감기걸리고 나면 붓는 것, 볼거리라고 하죠.

김종섭위원

신중추출혈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을 말합니다.

김종섭위원

가을철에 발생하는데 벌써 2명이나 발생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에는 보통 한 3명, 4명 걸립니다.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등들쥐가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65세 농부나 야외활동 많은 분들을 무료로 예방접종하다가 이제는 60세까지 낮춰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분들은 안 걸리는데 예방접종을 안하시는 직장인들이 요즘 등산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분들도 많이 걸려요.

김종섭위원

15-10쪽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위탁현황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김포예사랑병원에 위탁기관을 두셨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종섭위원

그것은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병원시설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있죠. 강화필병원, 영광병원이라고, 김포예사랑병원이랑 그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예사랑병원이 된 거죠. 이것을 결정할 때에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김종섭위원

길상쪽에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대체적인 심사위원들이 거기는 이 사업하기는 무리가 아니냐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지만 김포에서 됐습니다.

김종섭위원

가급적이면 강화에 있는 병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보이니까. 그때만해도 여러가지 행정처분도 받고 해서 저희들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관광개발사업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