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군청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와 연구를 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강화군의 위탁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와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덕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균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균입니다. 공단소관 공단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세요.
박승한위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설물 개선공사 중에서 마니산 피뢰침설치공사하고 마니산 안전시설물설치공사 다른 공사인데 액수가 같아요. 맞는 것인가요? 1932만원씩 같잖아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성에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니까 좋은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참조하시나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끔씩 열어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 보면 마니산 신선놀음에 대한 설화가 나와요. 아시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을 홍보에 활용하셔야 해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마니산은 영산이고 기가 있는 산이고 신비로운 산이라는 것을 자꾸 홍보하셔야 해요. 거기 보면 기에 대한 신비로운 체험이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마니산을 꽤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니산 내부 전경 사진을 크게 찍어서 온 가정에 하나씩 걸어놓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소중한 자료다. 마니산에서 찍은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배부해 드리는 방식으로라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니산에 대한 전경홍보사진이요?
박승한위원
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무료대관을 문예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공기업이잖아요. 이익을 내야 해요. 2010년도에는 소위 말해서 이익 낸 곳이 5군데, 역사박물관 포함해서 6군데인데 가급적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세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거의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강화군에 대한 일반 행정업무와 연관된 시설사용이거든요. 부당하게 무료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청에서 특별히 군정업무와 연계되어서 군청에서 무료로 사용협조 요청 공문이 옵니다. 그것이 사실 조례상에 정해져있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무료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박위원님도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왠만하면 무료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조례에 나와있는 규정도 어기면서 행사들이 목격이 돼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인력채용 관련해서 신문기사 보셨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관리규칙을 개정 안 한 상태에서 직원부터 채용하는 것은 오류예요. 설명해주세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전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승한위원
질문했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군의 풍물시장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정식으로 확대간부회의시에도 보고했고 저희가 6월 1일부터 유료화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조례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6월 한 달에는 그런 관련규칙을 개정을 하고 7월부터 운영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1일부터 유료화하기 위해서, 유료화하려면 적어도 관리요원들이 기계조작법이 익숙해야 하고 업무숙지를 해야 7월 1일부터 유료화하고 직원들이 정상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규칙을 개정을 못했다고 해서 다시 연기 조치가 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언제쯤 하실 거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요.
박승한위원
요금도 변경이 되잖아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기존에 관리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꼭 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운영하라는 것도 저는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규칙을 왜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30분간 무료, 한달 요금도 바뀌었잖아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재는 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주상인들에게 한달권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군의 협조만 받아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입주상인들 한 달간 정기주차하는데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을 개정조치하더라도 선조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한 거죠.
박승한위원
이분들 보도에 의하면 7월 24일까지 쉬어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맞나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군청에서 빨리 규칙을 개정해서 저희에게 내려주시면 그것이야 7월 24일이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하죠.
박승한위원
풍물시장 주차장 유료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 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 의뢰했으니까 협의를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관광시설 매점 입찰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마니산 스넥매점 같은 경우가 전에 입찰받은 분이 다른 시설에 입찰을 받고 나서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 시설 입찰을 받고 나니까 중도포기했어요. 그런 분들은 입찰자격 같은 것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방침이 있나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행 법규나 저희 강화군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경우에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심지어 마니산 관광지안에 3곳의 매점이 있는데 한 분이 동시에 다 입찰을 받아서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박승한위원
거기 지역주민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안되나 그것까지 여쭤봐달라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라는 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싸게 써내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것을 강화군으로 제한한다. 그것은 강화군에 특혜, 제한경쟁을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어떤 강압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입찰가격이 낮아질 우려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합법적인 검토가 사실 필요합니다.
박승한위원
마니산 스넥매점을 중도포기한 사람이 원래 낙찰받을 때 입찰단가가 얼마예요? 한 3000만원 넘지 않았어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박승한위원
3000만원 넘었을 겁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넥매점은 당초에는 3000만원이 넘었죠.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와서 비싼 단가로 낙찰받고 3년계약을 하고 1년 밖에 영업을 안하고 중도포기해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런 부분은 입찰자격 제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넥매점이 한 3000만원 넘던 입찰단가가 몇 차례 유찰후에 지금 2500만원까지 낮춰져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세입에 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많이 써 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찰하는 사람들을 강화군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해 버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내려가죠.
박승한위원
문제점 일으키는 점은 덜하지 않을까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은 일으켰는데 관련 물품및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강화군조례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반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참가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저희가 과연 제한했을 때 이의제기하면 결국은 저희가 타협할 여지가 없고 문제는 그렇게 제한을 하므로 강화군의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법조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중간에 해약하는 것에 대한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 안 지키는. 있을 거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대부료를 자기가 사용한 기간 동안 대부료를 내면 중간에 해약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대부료를 내지 않고 쓰다가 대부계약 포기하겠다고 하고 대부료를 체납하고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에 대부계약 자체를 포기하고 가는 것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을 겁니다.
박승한위원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마니산 매매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안하나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입찰단가가 오히려 높아서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박승한위원
매점 보수 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가급적 비수기에 해당하는 장마철에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마니산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토산품판매장인데 그 대부계약기간은 11월말이나 끝날 거예요. 그 분 대부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그렇게 되면 겨울철이니까 비수기가 되니까.
박승한위원
그분이 얘기하는 7월, 8월달이 비수기가라고 해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은 대부계약기간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물건 빼고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대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하겠다고 해요.
박승한위원
그 분이 원하는 것이 7, 8월이에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이 원할 뿐인데.
박승한위원
저희는 여론에 해당되는 것을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이 의사를 우리에게 표명한 바를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박승한위원
가급적 설명을 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이 내가 대부계약기간에 장사를 해야 하는데 비수기에 장사를 포기하고 해달라는 식인데 그것은 본인이 그런 뜻이 있다면 정식으로 우리에게 건의를 해야죠.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일괄관람권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일 핵심은 거기에서 역사박물관이더라고요. 학생이나 교사가 원하는 방향은 전적지는 당연히 가야할 코스로 역사박물관을 묶어주는 패키지 관람권을 원하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정직원이 정년이 60세인가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 4급은 60세이고 현재 6급 이하는 단계별로 해서 2014년이 되면 아마 다 60세가 될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무기계약직은 57세로 묶여있죠?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노사협의 과정에서 오고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다른 곳 인천관내 시설관리공단을 뽑아봤어요. 무기계약직 정년이 개선할 바가 뭐냐하면 계양구는 무기계약직 정년이 60세에요. 서구 같은 경우는 상용직이 61세, 공원관리는 65세까지 되어 있고 부평구는 무기계약직 62세예요. 상대적으로 너무 일찍 옷 벗는 것 아니냐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어차피 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정년 연장해준다. 그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승한위원
다른 곳의 평균치에 너무 떨어지니까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 비해 너무 낮으니까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어차피 무기계약직들이 노조 제목이 하도 길어서 두 줄입니다. 저도 암기를 못하는데 거기와 노조하고 단체협상 중에 있습니다. 단체협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그 문제는 거론이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도 그 사람들의 제일 쟁점이 정년에 대한 문제, 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얼마만큼 자료를 입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공단의 무기계약직과 우리 공단의 무기계약직은 우선 보수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공단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다른 공단의 무기계약직과 우리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임금이 다릅니다. 말만 무기계약직이지 그 사람들은 임금이 상당히 낮아요. 그 대신 우리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사실 말만 무기계약직이지 승진개념이 없지 정규직이 똑같습니다. 보수체계나 호봉승계라든지.
박승한위원
제가 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년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고 협상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년을 연장을 하면 그만큼 공단, 강화군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회대한민국나눔대상 수상하셨잖아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수상자가 한 40명 돼요. 나눔이 서경일보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광고나 스폰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으로 해서 상준다고 하면 위원님 제 성격상 전 안 받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세요.
박용철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다가 다른 곳에 강화관내에 입찰을 해서 현재하고 있는 부분을 입찰을 포기하고 이익을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조례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를 해야지 입찰해 놓고 예를 들어서 3년 해 놨는데 다른 건에 대해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대처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포기를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철저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차피 군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재무과와 그런 문제를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니산 입구에 소형 주차장하고 대형 주차장이 구분 되어 있는데 현재 통행이 대형주차장으로 해서 소형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소형주차장의 입구 만드는 것을 보류를 했는데 그 앞에 과속방지턱도 설치가 되어 있고 버스정류장도 온수리 방면으로 좌측으로 간이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위원
그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실과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주차장에도 입구를 정리가 되면 그렇게 되면 아마 덜 혼잡하게 될 겁니다. 앞에 상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과속방지턱도 설치되고 정류장도 옮기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공단공영개선추진현황에서 친절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특히 마니산 입장할 경우에 강화분들에게 무료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서 마찰이 간혹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강화인으로 등산가는 분들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신분증을 지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법규를 따지면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가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지난번에도 민원인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매표하시는 분과 말다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탄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분이 몇번지에 산다라고 까지 얘기했던 부분인데 언쟁이 오고가고 그런 부분 중에서 밖에서 보시는 분들에 대한, 관광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상을 찌푸리는 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받은 것에 의해서 굉장히 친절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나름대로의 업무 노하우가 있어서 눈치껏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관련규정상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웬만한 분들은 혹시 안 가져왔더라도 서로 대화가 잘 되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중에 성격이 약간 모나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를 상당히 언짢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자체가 부드럽게 나가지 않는 거죠. 직원들한테 욕이 나가고 언쟁이 붙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말 과정에서 그날도 언쟁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세요.
김종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적 137호 고인돌에 있는 공원을 국제적인 도시라 할 수 있게 연중 무휴로 각 지역 관광객과 역사의 흔적을 찾아 학생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걸맞지 않게 주변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인 인근 농장에서 풍기는 악취는 계절에 관계없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역겹게 나고 있지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이 지역에 쾌적한 공기를 느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공단이사장으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업무영역 권한 밖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고인돌공원 뿐만 아니라 인근의 민가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여론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나 고인돌공원이 있고 역사박물관이 있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군청에 관련부서와 미리 협조해서 그런 악취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이미지 훼손이 안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냄새때문에 여름, 겨울이 없어요. 냄새가 몹시 나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나 고인돌공원 역사박물관을 관장하는 본청인 문화예술과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 옆의 여명농장이라는 음식물 처리업소에서 나는 냄새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업소를 지도감독하는 환경위생과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조하셔서 냄새를 좀 안날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 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모든 전 직원과 함께 좋은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찾아올 때도 팜플렛은 영어나 한자나 일어로 표기된 팜플렛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자판기 사용부터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입구나 아니면 이용하는 작은 것에도 자기 나라의 글로 표기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관광왔을 때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판기라도 화장실에도 자기 나라 글로 표기되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때 한국중의 강화가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것도 더 포근하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직원들의 64명 중에서 상호간의 정보소통을 해서 강화군의 시설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있는데 전 직원에 기간제근로자 5명이 포함됩니까?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정원에는 기간제근로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거기 소통이나 교육에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친절교육이나 정신교육하는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사장님의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전화상담이나 관광안내소를 맡고 있는 관광안내소의 직원들이 기간제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11개월 사업중에서 한 두달은 관광안내 교육을 잘 받아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경우도 있고 또 업무를 배우다 보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을 때에는 11개월 만료가 되어서 효율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지방에서는 기간제를 2년까지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공동시설관리의 목표는 수익이 50%에 우리 강화는 70%를 달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제고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문화해설사 이 부분은 본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관광안내소의 안내요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한 관광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1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와서 일 좀 할만하면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안내소도 앞으로 강화군에서 물론 관광개발사업소가 업무를 관장하고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안내소 요원들은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무기계약직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표소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단순 청소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저희는 조치하고 매표이상의 업무는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사장님의 무기계약자와 함께 기간제근로자까지 전직원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화의 관광이 더더욱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시설관리에서 제일 화장실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광객이 오셨을 때 특히 여성화장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 여성분들에게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화장실에는 남성화장실과 달리 가방걸이가 있습니다. 가방걸이가 거의 강화관내에 노령인구가 들어가는 시설인데도 할머니들이 허리가 굽은 관계로 발을 높이 들어도 가방을 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작은 시설에서 가방걸이를 중간부위에 하나를 더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화장지가 입구에 시설마다 잘 되어 있는데 안에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화장지도 비상으로 하나 더 걸 수 있는, 중간에 화장지 하나 더 걸 수 있는 강화의 여유롭고 편안한 관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역 경제활성을 위해서 좋은 주민생활지원인 만큼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장애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급수는 없지만 걷기가 불편한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비치하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실에 관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가방걸이대를 중단에 설치하는 문제, 화장지도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중간에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안이고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 이것 자체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휠체어 문제는 저희가 설치한 시설내에 지금 특별히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따로 휠체어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앞으로는 장애인휠체어라는 문구보다는 그냥 휠체어, 비장애인도 편리함을 위해서 불편할 때에 탈 수 있는 휠체어이고, 어린이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모차를 강화군에서 홍보물에 팸플릿이라도 강화군의 모든 관광지에는 노인들에 대한 휠체어나 아동들, 영유아들에게는 유모차가 비치되어 있다는 문구라도 넣어서 강화에 관광할 때에 진짜 편한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팸플릿 제작할 때에 많은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참 잘 되어 있는데 이 요금이 인터넷 요금과 실제 조례에 되어 있는 요금과 팸플릿에 되어 있는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팸플릿 제작하실 때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입장객들이 인터넷으로 알고 온 금액과 또 입장권을 끊을 때에 차액이 나가지고 작은 일이나마 오차가 생겨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입장할 때에 웃는 얼굴과 함께 정확한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팸플릿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팸플릿 제작시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내용과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팸플릿 제작과 인터넷망 내용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금 상호가 들어가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군에서 파는 종량제봉투에는 별도의 상호가 들어가 있는 봉투는 없습니다. 그게 어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군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군에 요청하면 군에서 제작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매업무만 대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강화군청에서 재사용되는 쓰레기봉투를 계획이 있어서 그 과정과 그것에 참여하는 업체가 결정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강화군민이 다시 한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로 인해가지고 좋은 환경에도 낭비하지 않는 정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워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꼭 수입을 목적으로 있는 있는 공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민간인들한테 위탁주었었던 것을 체계적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강화군에 있는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어떻게 하면 강화군의 이 시설을 가지고 지역의 활성화도 꾀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개선추진현황을 내놓으셨습니다. 물론 계획만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노력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심으로써 강화군 지역에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리하는 모든 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익도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다 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나는 만큼 더 노력하셔서 부족했었던 점을 채울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 강화군에 이바지 하는 획기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설립된 동기는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청에서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공익성만 따지는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법에서 정한 수익률 50% 이상은 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수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희가 관리비용을 절감해서 강화군의 수익을 내는 것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모든 시설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신 지 3년이 되신 거지요?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동안 우리가 관에서 주도했을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민간위탁자들은 수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보완하셔서 우선은 부족했었던 점은 채워야만이 오시는 분이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인상에도 남고 기분 나쁘지 않고 주변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이익이 창출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을 더 계시는 만큼은 개선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위탁되어 있을 때보다도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상당 부분 시설이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문화복지시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의회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상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의회사무과장 한상원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과장님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뵈니까 새롭네요. 역시 홈페이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갔지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조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의회를 네이버에서 치니까 연관 검색어에 구경회 의원님이 세 번째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군수님보다도 먼저 올라가 있어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시 구경회님을 검색해 보니까 그 분은 여기에 앉아 계신 구경회 의원님이 아니시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나가는 검색어는 일반인들이 많이 검색하는 순서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연관검색어에서 기사를 보면 구경회 의원님이 의장때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의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의장 연설문이 작년 이 맘때 연설문 축사가 마지막으로 실려있고요. 연혁에도 16대 1기 원구성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가 있고, 의원 각자 홈페이지를 보면 의원 동정에 게시물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도 전직인 것이 현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 갤러리 의원 각자 홈페이지도 작년 이맘 때 제주도 의원연수가 마지막 사진으로 올라와 있고, 사랑방간담회는 6대 강화군의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당에 작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두 건 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랑방간담회 개최한 것이 30건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간담회는 별도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묶어서 질의했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홈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홈피관리는 작년도에 6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개설한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관심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미리 조금 알아가지고 어제까지 100% 정리를 다 했습니다. 특히 사랑방간담회 같은 경우는 열린마당에 따로 배너를 만들어서 저희가 총 건수는 32건을 개최했는데 그 중에서 28건은 자료를 전부 다 올려놓고 사랑방간담회 관련해서 신문보도를 11번이나 의뢰했고, 광고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홈피와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자별로 책임을 맡겨가지고 앞으로는 하루에 1회 이상 클릭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의원들의 신분증 개선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디자인이나 색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이 사항도 일단은 신분증을 개정하려면 강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공무원증으로 할 것인지, 공무원증을 가로 할 것인지, 타 기관, 타 의회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디자인이 좋고 보기 좋은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이번 회기에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는 꼭 의원신분증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기초의원의 법적인 신분명칭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도 공무원 신분이에요. 공무원증도 괜찮네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공무원증은 세로로 되어 있고, 모 의원님은 세로보다 가로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양쪽을 비교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1층 로비에 나가보면 의정활동 게시판 사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 얘기기가 나왔습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은 의회의 의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는 비서실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의장님 위주로 한 사항을 이번을 계기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전부 다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의장님부터 해서 의원님들을 안배해서 공통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연구회 활성화에 대한 평소 갖고 계신 방안이 있나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지금 의정연구회는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로 인해가지고 본회의장이나 폐회할 때에 참석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거법이 강화돼가지고 사실 간담회를 하려면 식사나 이런 것을 일절 대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나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식사대접하지 않고도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사무과나 궁리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문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게 좋고요. 의정연구회 조직 인적구성에 있어서 퇴직교장 선생님이나 공직자분들이 많으신데 연령대가 높으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여성 각계의 대표, 아니면 젊은 층의 대표,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인적구성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감시기능도 있는 것이니까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또 나왔던 것 중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방언론과의 관계설정에서도 가급적 강화군의회에서 보도자료가 되었든 기사가 되었든 홍보기사가 많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활동상황이 지방언론이나 기사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그 사항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판단으로 하면 타 지방의회보다 광고나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개원하거나 폐회하게 되면 항상 홍보팀에 보도자료를 주어가지고 거의 100% 나오고 있고, 특별한 연수나 현지의정활동을 갔다 오게 되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줘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 개략적으로 금년에 홍보 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90여건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광고를 8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군의회가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사항을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발전적인 강화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님실에 보면 전자제품이나 비품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있나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지금은 다 정비되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가령 냉장고 같은 것요.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냉장고는 수리교체를 했습니다. 임시가동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임시에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자리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같은 식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바램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의원이나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본청에서 잠깐 머무르는 곳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더 갖느냐 하면 실제로 공직자 20년 내지 30년 한 사람을 초선 의원이나 또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사실상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공직생활 20년 내지 30년 동안 한 직원들은 어쩌면 의원들보다 더 깊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전 직원은 나는 공직자라는 개념보다는 의원의 한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의원의 신분이라는 생각을 같이 갖고 우리가 한 발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것도 우리 의회 직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사과 직원이 아닌 의회사무과 안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다 의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부족한 부분, 또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 이런 것은 의원들이 발의하고 그런 것을 보조하고 이래야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것을 본청을 질타하는 쪽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같이 강화군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램이기는 하지만 안 되는 바램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그만큼 가깝지 못한 부분에서도 그럴 수는 있지만 다 가족 같잖아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인원이 많지 않고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다같은 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는지 윈윈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무튼 의회사무과가 다같은 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호흡 맞추어서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일 실시한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감사할 사항이 있어서 금일 재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가감차선에 대해서 하나 빠뜨려가지고 우리 과장님 소견도 듣고 이것이 법 제도에 맞는 것인지도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지방도나 국도나 도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국도일 경우에 공장이나 이런 것은 가감차선이 필요한 것은 본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에 음식점 같은 곳에도 지금 가감차선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급 대형음식점이라면 가감차선도 사실 필요한 부분은 본위원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지방도에 붙어있는 음식점 허가를 받는 곳마다 다 이렇게 가감차선을 해달라고 해서 토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였을 때는 가감차선이 가능한데 남의 토지를 받아서까지 가감차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가감차선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 63조에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126건의 도로점용허가를 낸 중에 가감차선을 설치해야 되는 건이 11건,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40건 중에 18건, 2011년도에는 50건 중에 현재 3건에 대해서 가감차선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가감차선이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 혼자만 대부분 드나든다고 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다녀라 하는 의미에서 배제가 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면적이 넓어서 차량이 10대 이상 주차해야 되는 차량이 다닐 때에 혹시라도 진출입하는 쪽에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되는데 보편적으로 가감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군도에서는 없고, 국가지원지방도, 또는 광역시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속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도로부지를 다 활용해서 될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별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토지매수가 되기 어렵고 도로로 쓴다면 값을 비싸게 요구하는 부분때문에 잘 사시던 분들이 이웃간에 불화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규정은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국도는 48국도는 우리군에 17㎞ 정도 걸쳐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지원지방도하고 64호선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관리청이면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법상에서는 관리청인 인천광역시의 조례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장관령에 의한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특히 초지대교부터 강화읍까지 이어지는 국가지원지방도도 도로노선이 새로 생기고 있는 부분이어서 장래에는 그게 군도로 등급이 하향되어야 될 부분에 가감석차로를 강행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청인 인천광역시에 건의하려고 조례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폐지할 수 있게 하든지 하는 안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또한 군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군도도 강화군에서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은 조례로 정해져서 투명하게 다른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때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어디쯤이냐면 불은면 사랑의집아시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여기를 칸막이 가드레일을 봉으로 했습니다. 봉으로 가드레일을 했는데 나가던 차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불은면사무소 앞에까지 가서 유턴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불은면사무소까지 약 1.5㎞를 가서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허가난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건축물이 안 들어섰어요. 안 들어섰는데 이걸 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허가를 받았을 때 대중음식점이든 허가가 나서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해준 것 아니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시설로 조건을 원인자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했다면 중앙선을 넘는 것으로 인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5㎞를 가서 면사무소 앞에서 유턴해서 오라는 얘기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감석차로 설치한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별개라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이라는 부분은 중앙선 절선은 교통규제심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끊을 때는 끊고 이을 때는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초지대교에서 온수간 국가지원지방도84호선을 보면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이기 때문에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우리 강화군 안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중앙선이 절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고, 공식적으로 유턴되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약에 중앙선 절선허가가 된다면 바로 제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형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수십대의 차량이 와서 정차하는 곳은 가감차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렇지만 소규모 같은 곳은 우리 강화군의 조례가 안 되고 인천광역시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 맞는 조례를 인천광역시에 건의해서 사실상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쟁의 소지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진짜 농민이 나이도 들고 농사는 없고 식당 조그맣게 지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옆에 남의 농지를 사서 또 도로화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대형이라든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완화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건설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관리청인 인천광역시에 건의하고 강화군에 해당되는 부분은 강화군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님들과 조율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84호선 국지도 옆으로 있다는 얘기인데 불은면 사랑의집 옆에도 그렇고요. 좌우지간 어떻게 되든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뜻에서라도 어려운 것은 오히려 도와주어야 되는데 군민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
위원장님 5분 남았으니까 하나만더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유재식 전 의장님네 집 앞에서 럭키빌라쪽으로 차선을 늘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시는 중이지요? 유재식 전 의장님네 셀프세차장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갑곶리에서 옥림리까지 군도 6호선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셨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지난번에 보고학 H나서 도면만 본 상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저도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안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사리원 사이로 넘어가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그것은 기술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6호선 그 자리는 삼거리로 횡당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좌회전 유턴도 받고 오는 차가 우회전해서 그리 빠질 수 있는 조건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리원 구간은 서울 방향에서 오던 차는 우회전해서 꺾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차선은 좌회전 유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30m나 40m위에 갑룡초등학교 들어가는 삼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 대안이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면을 보면서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그린 부분인데 대안으로 그린 부분은 나중에 토지이용이라든가 현재는 지장물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차로가 너무 근접되어 있다, 장래에는 그 교차로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너무 가깝게 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제거하고 그쪽으로 옴ㄹ겨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빌라 사이가 최근에 건축한 것으로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주차장을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도로가 우리가 중앙로만 다니던 사람들은 거기에 차량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럭키빌라, 경인빌라, 옥림리에 사는 분들이 다 그 도로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교차가 안 되다 보니까 진입할 수도 없고, 강화읍에서 나가서 좌회전을 받는 사람도 좌회전 신호등 안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재식 전 의장님에 통로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상의 노선을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길을 함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1시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현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유현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관광개발사업소장 유현순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현순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팀장들이 변경되었는데 설명드리기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담당 이상석입니다. (인 사) 개발담당 고근정입니다. (인 사) 사업지원담당 박정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있잖아요. 5개소 기간제근로자가 11개월동안 강화역사나 지리나 관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 또 1명이 근무하는데 찾아오시는 분에게도 안내를 해야 하고 한 번 전화를 상담하면 보통 5분에서 10분까지 있고 전화상담원이 전화나 주소까지 기록해서 리후렛을 보내주는 이러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은 타지역에서 전화로 물어보는 관계로 관광안내소에 있는 기간제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하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11개월 안에 끝난다는 것에 나머지 3개월이 지나고나면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군청에서 기간제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지만 군청에서 군청으로 다시 하는 기간제근로사업을 못할 경우에 기간제근로하시는 분들은 대개 단순한 노동을 한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전화로 강화를 홍보하고 알리는 관광안내소의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기획실의 총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고영희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배우면서 3, 4개월이 지나고 또 업무를 알 때쯤 되면 다시 옮겨야 하고 그래서 많이 불편합니다. 부서에서도 불편하고 본인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또 총 정원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분들이 애쓰는 반면 리후렛같은 것은 저희가 왠만하면 전화를 받아서 사무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업무가 폭주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돌려서 받고 리후렛을 보내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업무가 폭주할 때에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한 예로 터미널 관광안내소는 많은 시설도 변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입구도 변하고 창구도 환하게 되어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터미널 안에 있는 다른 곳은 먼지나 거미줄이 있는 것으로 강화군에서 관광안내소를 다시 리모델링 한 효과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반짝반짝 빛나는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계속적인 터미널에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대체를 하든지 터미널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강화를 처음 딱 내리는 시민들이 거미줄을 통과하는 입구를 봤을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그런 관광의 생각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관광안내소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개인 사기업 시설이고 거기에서 회사가 운영이 안되는 바람에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지저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소는 관리부서가 경제교통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도 바쁘다 보니까 그 쪽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관광안내소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동할 때 필요한 휠체어나 유모차가 대기소에 있습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안내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앞으로는 관광안내소에는 안내만 하는 곳이 아니라 관광오는 분들이 편안하게 강화를 탐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 다음에 평화빌리지에 대해서 지금 숭뢰리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문화체험 활동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7동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그래도 더 큰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평화빌리지 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서 연속사업으로 해서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나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공문이 있을 때 마다 저희가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여기에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세요.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광협의회발대식을 한 번 하셨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협의체 사업은 현재 협의체발대식을 가졌고 현재는 사단법인 지역네트워크로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광협의체는 맞조이라고 해서 맞이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강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 펜션 이런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와서 관광객이 내가 강화를 가서 어디를 방문할까? 그것을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오면 어디 음식점을 이용하고 어디에서 자고 이런 것들이 맞조이들이 다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인문관광, 인간과 문화가 같이 혼합된 그런 관광으로 가기 위한 협의체구성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시비 예산인가요? 예산은 어디서?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협의체구성은 지금 추진은 인천관광공사에서 시비를 운영비로 받아서 거기에서 용역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강화군 주민들이 숙박업이든 음식업이든 판매업이든 다 참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할 때 여러가지 시끄러운 여론이 반영안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발대식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했다가 사단법인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발대식이 끝나고 나서 지역협의체를 어떻게 갈 것인지? 발기인들을 누구로 해야 될 것인지 사단법인을 구성하면서 발기인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분들, 펜션에서도 대표자 몇 분 어디 몇 분 이렇게 선정해서 25인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17명정도가 발기인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25명 이내에서 발기인을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많으면 사단법인 구성하기에 등록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안내문을 다시 내 보냈습니다. 발기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때 당시 사전에 그런 공문이나 알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은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조회를 하고 난 상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느끼기에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관청에서는 리드 하는 쪽으로 가야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안내문 보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나들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나들길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카페도 설치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방문하시는 것에 대한 여론수렴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올라온 여론 수렴 중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불편사항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열어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면적으로 보면 제가 한 가지 보면 전등사 입구안에 보면 장서고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있죠?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카페에 올라온 내용을 열어보셨나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아직 못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카페에 보면 원래 우리 팔만대장경을 보관했던 현판이 장사고로 해야 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장사고 뜻이 뭐냐 하면 팔만대장경을 보관했던 장소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족산사고로 되어 있어야 맞는데 간단하게 해서 장사고로 써야 되는데 우리 표시판에는 장서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전등사에 올라가서 보시면 전등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정족사고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해 놓은 것에는 장서고로 되어 있습니다. 정족사고로 해서 정족산사고의 뜻을 정족사고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장서고로 되어 있어요. 장서고가 아니라 장사고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 시정이 안된다고 사무장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이 안에 보시면 이게 화살표 방향을 뜻하는 거래요. 홈을 이렇게 파놓은 것이요. 우리가 육안으로 얼른 보아서는 파란 석과 초록색만 보게 되지 그 안에 홈으로 파서 화살표 방향으로 해놓은 것을 인식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란색과 초록색에 대한 화살표 방향이 아니라 이 안에 철판으로 오려놓은 화살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게 돌아서 장서각 쪽으로 돌아서 수목장 뒤로 가야 되는 것을 표시한 거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아보겠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문구 하나 틀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하시고, 이 후에도 북문쪽으로 가는 장서각에 관한 것도 원래는 예전에 임시궁궐을 뜻하는 가궐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장서각하고 수목장 두 개를 표시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로 표시했다는둥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등사에서도 옛날부터 건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확인차 올라갔다가 이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등사 의견을 듣고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사무국에 연락드리면 사무국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동막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막해수욕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영업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동막해변의 엊그저께 사진인데 모터 사이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는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보를 받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토요일만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용철위원
제가 그저께 나갔다 온 것입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아마도 지금 성수기가 되어서 운영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환경위생과에 조치해 달라고 통보해서 벌써 조사해가지고 경찰에 고소한 상태일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고소했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제가 이게 3일 전에 찍은 겁니다. 3일 전에 비가 안 올 때에 우연치 않게 동막에 갔다가 사진을 목격하고 찍은 거거든요. 소장님 보시면 모터 사이클을 운영하면서 1시간에 1만원씩 받고 운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불법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이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작은 것에 오시는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갈 소지가 많거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신경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개발사업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지요? 관광개발사업소사무실 위치가 남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약도까지 자세하게 남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역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관광안내소에 덕진진 관광안내소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대기소에서도 전등사 대기소는 빠져있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전등사는 7월 1일부터 해설사가 근무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역시 해설사 대기소의 근무인원이 행감자료 준 것하고 다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초지진에는 2명으로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2명, 2명하고 편화전망대에는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초지진에 1명, 고려궁지에 1명, 고인돌(역사박물관 포함) 1명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덕진진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1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갑곶돈대 하나 맞고 다 틀립니다. 나들길 관련해서 저도 강화 사람이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몇 개 코스가 개발된 겁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교통 나들길까지 해서 9개 코스에 10개 구간입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데 화남길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는 화남 생가가는 길이라고 18.8㎞입니다. 여기에 호국돈대길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통일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나들길은 한 번 잊혀지지 않는 독특한 명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 둘레길, 바닷물로 가는 물레길이 있는데 특별한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강화 나들길도 공모해서 정한 겁니다.
박승한위원
나들길도 괜찮은데 구간별 명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도역사문화길이 있습니다. 강화나들길은 스토리가 있는 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길,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강화역사관 앞에 농산물 판매하는 데 옆에 나들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수세미를 식재해가지고 이 안에도 벤치가 있어가지고 포토존으로 각광받았는데 다 철거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 3월에 화도를 벗삼아 걷는 해안순례길이 생긴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강화군이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국토해양부에 문의해 보셔가지고 78개 연안 시군구 해안에 강화군이 빠져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산벚꽃나무 가는 길에 전지를 해서 괜찮은데 개나리 전지는 들쑥날쑥 길고 짧고 보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팀장님이 변명 비슷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박정옥 사업지원담당 박정옥입니다. 저희가 북문길을 전지하면서 그 구간에 나무가 111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정작업을 벚나무만 하다가 당초에 개나리가 지금 전지작업을 한지 오래되어서 전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개나리가 양달은 2m 넘게 성장되었고, 응달진 곳은 1m도 못 미치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식이 안 된 데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개나리를 새롭게 보식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심고자 합니다. 기존에 개나리가 계속 전지해와가지고 관리가 되었으면 성장하는 높이가 일률적으로 되었을 텐데 기존의 개나리가 너무 보식상태도 안 좋고 성장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전정작업하는 과정에서 들쭉날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맞습니다. 키가 들쑥날쑥하니까 작은 것은 전지를 할 때에 살짝 치고 웃자란 것들은 잘 쳐서 웬만큼은 맞아야 되는데 완전히 차이가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보 광장은 전에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해서 바닥재도 다 했습니다. 미끄럽다고 동절기가 걱정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보아서는 미끄러울 것 같은데 그것이 미끄럼장비용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설계에 넣어서 했는데 동절기를 지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안내소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무기계약직이 안되면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한 자리는 2년까지 보장해요. 퇴직금을 좀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시면 저희도 협조해서 2년 정도까지 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해수욕장 다 개장한 거지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동막이나 민머루, 뒷장술, 대빈창, 조개골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셔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섭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홍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역사의 고장, 지붕없는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놀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물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나 시설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군청 안내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니산 같은 경우 높이가 469.4m, 여기는 469m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통일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대숫자는 몇 개입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53개소입니다.
김종섭위원
어떤 책자에는 54개소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53개소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역사과목이 교육부에서 선택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일제조사해가지고 틀린 부분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나들길이 아주 각광받는 도보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도보여행자들이 길을 찾기가 조금 불편한 것이 중간 중간에 안내판이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하는 말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표지판 설치한 것 가운데에 하나씩 더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화저수지 탐방로를 잘 개설했습니다. 서문광장에서 연육교로 넘어가는 도보교차로가 없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도 도보로 연육교를 넘을 수 있게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주실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야간조명등을 국화저수지나 탐방로 길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을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하지 않아서 불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기적인 풀깎기작업을 하셔야 되고 지금 도보하는 시간대가 밤에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엉겅퀴가 도보여행길로 자라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야간에 도보하는 사람들이 긴바지를 입고 도보하지 않고 반바지를 입고 도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동막부터 민머루, 대빈창, 뒷장술, 조개골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간에서 마을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막만 개발위원회에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동막개발위원회에서 위탁받아서 하시면 강화군에서 매년 4, 5000만원, 많게는 1억원씩 자꾸 투자를 해주세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임대해서 그 분들이 그때만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할 때에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자꾸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이 생기는 이유는 민간위탁자들이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익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에는 아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매년 강화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지난해에는 토양개량사업도 8000만원을 들여서 해주었습니다. 매년 4, 5000만원씩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2200만원만 받고 개발위원회나 마을 분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 위탁하니까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토바이 같은 것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막해수욕장은 금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세요. 그것이 가장 관리 차원이나 수익 면에서도 강화군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기금조성해서 강화군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은 자꾸 이권에 대한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체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세요. 다음에는 재계약하시지 마세요. 지금 동막해수욕장에 투여한 금액대로 얘기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장 지어준 것만 해도 몇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건축비까지 친다면 10억원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을에서 지금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체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매년 시설보완을 해나가고 잇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보았는데요. 동막해변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 어차피 강화군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산경써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동막리개발위원회에 위탁을 주는 기간만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화군 재산을 체계있고 관광오시는 분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관리하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관리체제가 되는 겁니다. 일개 마을에서 기금조성하는 목적 의식으로 그렇게 대부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대부를 하는 것이니까 금년도까지만 하시고, 체계적인 관리나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셔야 돼요. 이것은 금년도 내로 마감을 하십시오. 우리 다 서로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터미널의 안내소 개선방안은 개선하셨습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문화해설사가 우리 강화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맞닿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강화군에서 문화재와 관광지를 어떻게 깔끔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얘기를 하느냐에 의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이미지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해설하시는 교육을 질을 높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년에 해설사에 대해서 60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의 80% 이상을 받지 못한 분은 해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성을 기하기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인하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시 한 번 동막해수욕장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예술과만이 아니라 재난수질관리과, 관광개발과, 기획감사실, 여러 과가 공동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동막해수욕장은 사람이 끊길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못하는 바람에 동막해수욕장을 진입하면 우측에 하천이 있는데 우리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막의 주택이나 건축물은 다 한쪽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시면 음식물 썩는 냄새부터 악취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수관거를 그 일대에 소규모로 설치하시든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 분들이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다른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주 과장님들 군수님하고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수관거 정수장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안 하시면 앞으로 길게는 3, 4년, 4, 5년 안에 폐쇄될 것입니다. 그 악취가 한 번 그 일대를 오염시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일대를 걷어내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토양이나 그 일대를 다 잠식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몇십년간을 지나야 원 상태가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관리체제에서부터 무엇을 동막해수욕장에 해야만이 동막일대의 강화 주민들이 오래도록 관광지로 해서 생활 터전이 될 수 있는 방안론과 개선론을 세울 필요가 아주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시고, 또 민머루나 뒷장술이나 대빈창, 조개골도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그것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주고 돈벌이의 수단을 제공하고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차라리 옛 것 그대로 놔두는 것만 못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는 모든 제반시설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관광객들이 오는 만큼 강화군에서는 전혀 비용을 안 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설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씩 더 보태서 좋은 환경을 가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바꾸실 생각을 필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을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기획감사실장 김윤분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리 작성된 관계로 직제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실장은 김윤분, 기획담당이 김종석, 예산담당이 황순길로 이번에 바뀌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가 5건이에요. 완료된 것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서설치, 전담부서, 브랜드정착. 하드웨어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조성이나 관광단지조성은 아주 지지부진해요. 이것이 임기내에 가능해요? 총 사업비가 15조가 넘는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기, 단기, 장기로 해서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다 완료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그래도 최대한의 기울여서 임기안에 할 수 있도록 강화군 공무원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온수～찬우물간 84번국지도, 영종～강화간 대교, 건강문화 주거복합타운 이런 것은 큰 사업이면서도 아직까지 실체가 추진되는 실적이 별로 없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종～강화대교 관계는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월요일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기 위해 저희가 군수님이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1-8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예산 책정해놓고 잔액 발생이 매우 커요. 2010년도에 지출이 30%밖에 안되고 2011년도에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 15%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그러면서도 같은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이 왜 대부분 서면질의를 하는데 서면질의를 하면 심의위원회 질이 떨어집니다. 보통 모여서 하면 미리 자료를 보고 검토가 가능하지만 서면질의는 보통 만나면 바로 자료를 주면 심층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서면질의는 가급적 없애야 해요. 특이한 사정만 빼놓고는요.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강화군위원회에 받은 자료예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8900만원 예산에 266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억 902만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902만 6000원 지출인데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비교가 안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자료가 2010년도 예산액이 829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도 3088만원이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라요. 자료가 잘못한 것이 여러개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 것만 봐도 담당위원회가 7개인데 9개가 맞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행감자료에도 보면 2010년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입니다. 서면심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개최를 전혀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9페이지 아동급식의 경우 예산은 105만, 지출은 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받은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133만원 예산에 지출이 11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본 것인데 자료가 다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군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직접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실 생각은 없나요? 조금 힘드신 것은 있지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수십개가 넘다보니까 이것을 할 때마다 인원이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12명이라 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과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좀 황당한데 결산서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풀예산으로 관리하면 그때 각 부서에서 타가기 복잡해서 그렇지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되고 집행율도 이렇게 저조할 것 같으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2012년도 때 위원회 개최수를 가지고 기존에 공무원들이 해마다 타성적으로 했던 그 금액을 거의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예산 결정을 할 때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서면회의는 가급적 지양하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읍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을 했어요. 지금 거기가 강화여고 기숙사공사 관련해서 수맥이 그대로 중단되어 있어요. 물길을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아마 현장을 보셔야 될 겁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학술용역 실효성 문제가 예산만 낭비되고 성과가 없다. 실제로 용역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도 그대로 결과에 따라서 실천도 안하면서 뭐하러 돈만 들여서 용역은 하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용역업체 선정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조직진단 용역했던 지방행정연구원을 비롯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 정부산하 기관이고요. 인발련, 인천대, 인천시립박물관 다 인천시 산하기관이에요. 이렇게 정부산하 기관으로 집중되는 것이 무슨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된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 골치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부조직간에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남들에게 눈총 안 받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공무원들이 사실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인천시나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할 때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산하 기관에 왜 주느냐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해양연구원 같은 것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따오는데 있어서 그분들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흐르는 것이 있는데 용역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이 너무 난발이 되어서 2011년도에는 용역을 거의 안하도록 해서 용역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아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반면에 왕골공예품디자인 관련 용역은 85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본 것이 있어요. 용역이 없어지라는 법은 아닌데 좀 필요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국한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료도 1-22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23페이지에도 또 똑같이 있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이나 한올문화재연구원에서 한 갖가지 문화재발굴용역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용역내역이 빠졌다는 말씀이죠?
박승한위원
네.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빠진 것이 있어서.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별도로 검증을 해서 추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26의 4를 볼께요. 2010년 공통경비 풀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맨 위에 강화풍물시장 홍보안내판 제작 이것이 공통경비라고 할 수 있어요? 기관공통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풀예산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뒷페이지 볼께요. 기관공통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자전거 구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풀 경비하고 떨어져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제가 이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충분하게 제대로 검토해서 경비가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는 농촌에서는 자기들도 바쁜 농번기를 피하시는 것이, 연중하시는 거지요?
담당
우자선 네.
박승한위원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는 역시 인력의 증원이나 충원, 재배치 관련해가지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강화군립도서관과 내가공공도서관에서 일할 사서직 충원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강화에 사서직 한 명이 있는데 현지에서도 사서직 열 명 정도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총무과의 체육팀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경기장, 길상종합스포츠타운에도 대규모 프로젝트 7건, 준규모급사업도 13가지, 체육회 관리, 생활체육회 관리 등 많이 하는데도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약잔류검사, 품종검사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능직 2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설계변경이 나오지만 보건소나 문화예술과나 공사발주할 때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주고 나서 추가공사, 설계변경, 하자보수, 방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토목직이 한 명씩 배치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이런 데에 각자 발주하더라도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은 다른 지역하고는 특이하게 보건소, 진료소, 선박, 농업기술센터, 청내보다 청외 사업소 직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정원에서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오버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서직에 대해서는 충원을 인원을 다는 못하더라도 충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체육팀에 대해서는 체육팀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과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원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업시험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실험실에서 친환경농업 때문에 친환경에 관한 문제 때문에 시험을 많이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경에 일용인부임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단은 우선 있는 내용은 목 전환을 해가지고 쓰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무기직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일단 뽑아놓으면 저희가 해임을 못합니다. 무기직은 거의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기술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군은 기술직으로 많이 전환되어야 될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으로 많이 전환시켜서 기술직을 더 많이 공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두 번째 지적되는 게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자료가 오타가 나거나 인쇄가 잘못되어서 전혀 다른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행감자료에 있어서 검토를 많이 하세요. 이번에 실과소별로 하면서 과마다 서너 개씩 자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 많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점면 인구가 제가 얼마 전까지 409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41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점면사무소 현황에 들어가 보면 인구 31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소가 남산리로 되어 있고, 두 가지만 나열한 것인데 그 외에 틀린 것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다시 해주셔야 되고, 예산편성은 새로 예산팀장님이 오셨지만 전에도 건설과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오히려 예산낭비의 원인이 안 되게 집중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를 단축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대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우선 행감자료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도 미처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관계도 강화군은 자체예산보다는 거의 의존재원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해주셔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대한 것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고 결과에 의한 것을 우리가 마킹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것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각 실과별로라도 용역에 대한 것은 금액만 산출해서 할 뿐이지 결과와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2010년도 것만이라도 자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의제21에 대한 원래 취지와 목적이 뭐지요? 설치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강화군을 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강화군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면 협력기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강화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운영 안 하는 데도 있지요?
계양구를 비롯해서 몇 군데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도 없애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의제21에 경제분과위원으로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많은 참석을 못합니다만 점점 참석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그 가운데에서 과연 진정한 토론이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서 자료가 많이 날아옵니다. 그것을 많이 참조하기는 하는데 지출 면에서 보면 사무국장님 월급이 상당수 보조해 주는 금액 중에서 50% 이상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예산을 쓰는 부분들인데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간사 활동비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매달 의무적으로 간사활동비로 10만원씩 매달 지원돼요. 그리고 상임이사 활동비도 의무적으로 10만원씩 지출됩니다. 아주 빼가는 것처럼 인상이 듭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활동비라든가 간사 활동비라는 게 지출될 수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10만원씩 지출해서 결산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얼핏 보면 바깥에서 이런 것을 보면 각 분과별로 500만원씩 딱딱 나누어서 쓰면,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분과별로 가고, 간사, 상임위원회 대표에게 활동비로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제21이 아니더라도, 제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의제21을 통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바깥에 강화군을 위해서 협력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단체들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서 진정으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지까지는 몇 년 간에 걸쳐서 지켜와 보았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해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듬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나가게 되면 정산하게 되는데 기획담당도 새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시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규모가 많이 늘어서 지난번에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만 각계의 봉사나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갔고 그렇게 하고 계셔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지원도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나가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교육경비를 받아서 학습도구를 사거나 기자재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입찰을 하거나 외지에서 입찰받아서 들어오거나 외지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화군에 그런 업체들이 없거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학교에 가서 건의도 해보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인터넷에 모든 게 가격 표시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화업체들도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A/S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외지에서 사왔을 때에는 A/S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으로 해결을 긴급하게 할 때에는 관내업체에서 부족한 부분만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교육경비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건의사항으로 꼭 해서 관내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 다시 환원하는 의미에서라도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각 분야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강화 관내업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입찰이라든가 예산을 사용했을 때에 과다사용하는 부분이 걸려있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신문보도에 보면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보면 2011년도 6월 3일자 같은 경우에 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해 주지 못해가지고 아마 최후통첩까지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낸 부분들인데 인천광역시 9월에 추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인천시 예산을 우리 강화군에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의 필요한 예산들을 꼭 열심히 하시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많이 신경쓰시고 있는 부분들을 잘 압니다. 워낙 인천광역시 재정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매스컴이 계속 나오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도 시의 예산을 시의원님들과 정무부시장이 강화 쪽에서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매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실과소뿐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직접 예산담당관을 방문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갑곶리 주택단지에 공무원들이 도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고도 공무원이 개입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 들은 것으로 보면 강화고등학교에 기숙형 학교를 지을 때에 교회 보상문제에서도 공무원이 개입돼 있어가지고 보상하는 관계가 늦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공공연히 그 공무원이 그 교회에 다님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해하고 싶은데 주민들 입장이나 학교에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을 통하여서나 어떤 대화를 가질 때에 이런 얘기도 바깥에서 들림으로 해서 위생이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나 우리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자료들이 2, 3일 정도 전에 갖다가 주어도 사실 그것을 공부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처음 접해 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서도 보면 당일 날 아침에 갖다 주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수 저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애를 많이 먹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도 계속 그러신다면 그 예산부서만큼은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 의원들 끼리 의결하겠습니다. 그 부분ㅇ ㅔ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 배려 차원에서라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과 관련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위원회 현황은 2010년 11월 25일 현재라는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지급내역이라는 책으로 2010년 11월 25일 당시에는 128회에 지출액이 3088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몇월달 기준인지 그게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원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원래 감사자료는 2010년도 하반기, 2011년도 상반기로 자료를 끊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뽑은 것인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 개수는 11월 25일 당시는 120회니까는 예산도 적고 지출액도 적은 결과로 이것은 11월 25일 이전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9월 말일이나 10월에 그 기준으로 온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자료가 2010년도 자료랑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자료로 똑같이 붙여서 온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각종 정책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설립되다 보니까 설립된 목적과 기능, 운영실적 등이 중복되는 사안도 있고, 또 부서별마다 같은 운영위도 있고 그런 결과로 인해가지고서는 실장님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통폐합할 조례개정이나 법 개정안을 추진하실 것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는 각 실과소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금 결산심사하고 자료 자체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76개의 위원회 중에서 지금 36개 위원회가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열어서 52%밖에 위원회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운영해 왔던 것을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윤분 여성 실장님 기획 출발부터 공정과정,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업과 일에 대해서 기획하고 감사하고 최종적으로 하시는 부서이니 만큼 각 사업과 공정과정까지, 준공된 결과까지 그 현장까지 나가셔서 조율하시는데, 존경하는 김윤분 과장님을 실장님으로 앞으로 여성인 실장님에 대해서 강화군민의 여성이 반인만큼 많은 것을 챙겨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과 출산과 여성의 문제인데 우리 보육의 강화의 문제점을 한 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강화에는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지금 정원대비 보육시설에 다 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동대비율이라는 기준 때문에 영유아는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은 대기자명단이 강화읍에 30명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는 1:3이라는 교사:아동 비율이기 때문에 아동이 30명이 보육시설에 가려면 보육교사가 10명이 부족합니다. 그런 관계로 어머니들이 직장을 구했는데도 보육시설이 6시,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에 40시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4시에 보육교사들이 퇴근하는 교사선생님들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0시간외에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장래에 아동이나 여성들이 교육과 보육을 해야 되는데 보육교사의 부족분도, 또 노인시설도 1.25가 비율입니다. 노인 5명당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관계에 있는데 현재 요양보호사는 강화에서 1200명 배출을 한 것이 있는데도 현재 자격증은 1200명이라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1/3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들을 생활시설로 하시는 그런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노인들의 케어가 잘 안되고 있고 어린이집 시설에서는 영아가 1대3 기준으로 어머니들은 다 대기자명단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 기획실장님은 아무리 주민생활지원실의 문제지만 거기까지 챙겨주실 계획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출산대책이나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담당부서를 거치면서 검토를 해서 강화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현재 상반기에 139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는데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첫째아 출산장려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보건소에서도 139명의 출산이 민원지적과에는 늘었는데 선물이 80명 밖에는 배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챙기는 여성기획실장님으로 그런 부서까지도 잘 챙겨서 우리 강화군에서 출산한 아동들의 교육까지, 그런데 139명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고영희위원
현재 139명의 출산인구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신랑은 74살이고 신부는 34살인 그런 다문화가정의 혼례로 인해서 세대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남편이 다문화가정의 여성을 밖으로 외출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의 소장님들이 찾아가고 관리사가 가더라도 그분이 강화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그러면 문화차이나 나이차이로 인해서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고 언어를 모르니까 자녀는 4살인데도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관계로 아이가 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 분야까지도 다문화의 가정의 그런 여성, 이미 우리나리에 온 여성이면 대한민국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문화여성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세요.
김종섭위원
간단히 세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강화읍재창조사업에 있어서 중점사업에 터미널앞 자연녹지개발 계획이 있는데 땅 소유자와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현재 개발동의서를 소유자 1/2를 받든지 1/2과 면적 2/3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0명의 동의를 받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6만 5000밖에 못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달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는 개인소유자들이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섭위원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길을 안내고 다른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 좋겠다고들 답변을 하시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어차피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현재 위원장을 뽑아놓고 위원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사실 39명중에서 20명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또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멈춰있는 상황이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44쪽보면 소송이 31건 중 진행이 22건, 승소 6건, 패소 3건 진행중 22건은 어떤 것입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걸립니다. 그런 것을 전부 진행중이고 아직 소송중인 사항은 진행중이고요.
김종섭위원
어떤 사항?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록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건수가 많아서 첨부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49쪽 보시면 조례현황이 있습니다. 제.개정후 10년 경과한 조례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요소인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일부가 상위법 개정되어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되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정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10년 경과, 5년경과 한 것이 86%를 차지하는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고지를 못했던 사항인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섭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위원
존경하는 김윤분 실장님 각 부서마다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수납하는 부서지만 발생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여러 부서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존경하는 김윤분 실장님이 다 챙기셔서 시효소멸되기 전에 징수수납해서 강화군에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획실장이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기획실장이 새로 오더니 너무 남의 권위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적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실장님 보고 다 처리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협조를 해서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실장이 새로 되더니 너무 직위를 남용한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죠? 상당히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실장님께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위한 것은 아니고 강화군이 잘 가기 위한 발전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힘드신 가운데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를 짧은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안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승한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결과를 정리하시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