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나득수 의원 발언
득수
나득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보좌기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총괄보고는 어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 관련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고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 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경기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시비부담금이 총 얼마예요? 전부 다 합치면.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시비부담금이 14억 4300만 원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올해 다 들어가는 거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완희
장완희위원
내년 언제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대회가 4월이고 전국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부천공고에서 하는 거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천공고하고 그 다음에 개·폐막식은 부천체육관 그 다음에 열린경기장은 영상단지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비가 14억, 도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2억 6500이 편성돼 있고 국비가 50억 그 다음에 도비가 50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60억 해서
완희
장완희위원
전체적으로 자료 국비, 도비, 시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 행사 건에 대해서, 경기기능올림픽하고 전국기능올림픽 건에 대해서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인건비 800만 원 인상이 구체적으로 뭔지 자세하게 인상요인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보니까 일자리센터 지난해 커리어넷하고 하셨잖아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올해 위탁운영비는 증액 안 된 거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또 입찰 봐서 다시 하실 거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커리어넷 성과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성과는 좋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가했는데 성남하고 저희가 지금 제일 잘된 거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커리어넷하고 다시 또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입찰공고 언제 내실 거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2월에
정은
원정은위원
2월에 내셔야 되죠? 3월 1일부터가 계약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월 1일부터 다른 데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소셜플랫폼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다 올라왔네요. 6억 들여서 우리 시가 소셜플랫폼 구축사업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결국은 다시 인건비 4000만 원 가까이 되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약직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것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됐냐면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해보자, 혹은 더 나아가서 못자리펀드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공요금까지 다 우리 시가 떠안게 됐는데 여기 입주하는 분들한테 공간사용료 이런 것 받나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줘보세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연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전혀 내용이 없고, 자료 주시고 223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비 있잖아요. 내역 이렇게 주시면 전혀, 작년하고는 증액된 사항이 없기는 한데 프로그램이나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 장씩 만들어서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도 참석하셨지만 노동복지회관 갔을 때 프로그램을 기획해놓고 프로그램 운영 안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돈으로 헬스클럽 장비 사고 이랬잖아요. 그래놓고 올해 옥상방수비용 600여만 원을 다시 계상했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참석했거든요. 같이 참석했는데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항상 그래요. 여기 프로그램 하겠다고 해놓고는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 줄여서 전혀 예상에도 없었던 헬스클럽 자재 사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필요한 옥상방수 작업은 다시 2014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거죠.
완희
장완희위원
우리도 이거 삭감하고 내년에 프로그램에서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프로그램 문제는 제가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항상 예산편성을 해드리면 관리 감독 안 하셔서 그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안 돼요. 인건비 같은 것은 못 줄이는데 사업비 같은 것 많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정하시거든요. 제대로 관리 감독 잘 하십시오.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노사공동훈련센터 여기 보니까 쌍용테크노파크 3차에 있다는 거네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금년 9월에 쌍용에서 공간을 줘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노사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의동 테크노파크 안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일반회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에어컨을 구입해줘야 하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편성하셨으니까 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에어컨을 우리가 왜 구입해줘야 되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 거기에 설치해서 지금 거기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
정은
원정은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라고 했나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노사공동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완희
장완희위원
이 모임의 성격, 민간자본 이유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만
동구
강동구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사업내용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과장님. 지금까지 해왔던, 국비 지원받아서 쭉 유지해왔던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것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쪽 노사공동훈련센터에다가 사업내용하고 운영주체 이런 거 다 정리해오라고 하세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사공동지원센터랑 저희가 운영해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표창을 12월 20일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노사공동훈련센터 운영 관련한 거하고, 사업비로 7100만 원 더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에어컨 구입까지 해서 필요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노총에 위탁했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북부도서관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221쪽에 보면 노사법률상담소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일반회계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뭐예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단체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 운영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현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하고 그 다음 쪽에 이주민상담소 운영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일반회계로 1800만 원 돌렸잖아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6800만 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해서 돌린다는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매년 하는 거를 안 하고 본예산에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6800만 원 이거 가지고 고충처리, 상담 및 지도를 위해서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이런 필요성이 뭔지 그거 자료로 주세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위원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이 작년에는 2억이었다가 올해 1억으로 줄었네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서헌성위원
이게 매년 출연하는 겁니까?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1억 1500만 원이 있는데 20억을 목표로 계속 하다가
서헌성위원
20억이 목표예요?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2억씩 하려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1억을 줄인 겁니다.
서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차입금 이자도 못내는 판에, 잘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입니다. 2014년도 녹색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완희
장완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네.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신규사업은 왜 신규사업이 들어갔는지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증액은 왜 증액됐는지 설명하라는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했는데 지금 과장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유기동물처리사업도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금년도 집행현황에 비해서 약 반 정도뿐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추경에 별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 민원도 많이 생기는 건데, 특히 원도심 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283쪽 무릉도원수목원 내 임목정비 및 고사목 처리 비용 숲가꾸기사업이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무릉도원이 9㏊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가 당장 급한 것만 편성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많은 부천시민이 수목원에 오잖아요.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정비가 제대로 돼 있고 고사목 정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거기에 데크까지 설치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하는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고사목은 대부분 처리됐는데, 나무 베어놓고 지금 산에 야적된 상태인데 그것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가 와서, 성주산 길가 가다 보면 나무 쌓아놓은 거 보기 싫게 그렇게 놔두면, 넘어진 거 그대로 가만 놔두고 쌓아놓고, 100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우선 외관상 보기 흉한 것만 처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녹지과와 협의해서 추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263쪽 자연생태박물관 3D입체영화 보여주잖아요, 애들 오면. 그것을 500만 원 올렸는데 프로그램 임차료가 인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메뉴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가 어린이한테 보여주기 좋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자 올렸습니다.
당현증위원
이렇게 자주 바꿔줘야 새로운 맛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체하는 걸로.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당현증위원
그 다음에 269쪽 박물관 도시락 쉼터 테이블 의자 구입비 700만 원 올리셨거든요. 5개면 한 테이블당 8개 정도 의자를 놓겠다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지금 생태박물관 앞 건물 밑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놓으려고 합니다.
당현증위원
그래서 비 가림도 되게끔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건데 외부에 이렇게 의뢰하면 자기네 광고를 조금 하고 기부하는 것도 다른 시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음식물 먹고 이러기 때문에 의자에 회사 로고, 상품 이런 거 붙여놓고 이렇게 기부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광고료를 안 내는 대신에 그런 거를 좀 해라 이런 방법도 생태박물관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전에는 음료회사나 이런 데서 테이블이나 의자 정도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음료회사에서조차도
당현증위원
아니면 지역 유관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그걸 기부 받으면 서로 좋고 비용도 절감할 텐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 거 한번 앞으로 시설물 할 때 검토하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거를 받으면 비용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고려 한번 해보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께서 신규사업하고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과장님께서 임의로 다 빼먹고, 과장이 임의대로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235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7,000원씩 20명 15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 다음 237쪽 부천 연꽃마당 운영 500만 원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세부내역서를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 다음에 농정시책추진용 카메라 구입 있잖아요. 이것도 어떠한 카메라를, 어떠한 용량의 것을 40만 원에 구입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 다음에 239쪽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 명 나오게 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242쪽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사업 이것도 자료로 어떤 건지, 어떤 걸로 구입할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90만 원 주고 가스레인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빌트인으로. 이것도 어떤 사이즈로 왜 구입하는지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기타 등등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240쪽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 과장께서 필요한 유기농자재 지원인데 감액됐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2012년 결산 집행액을 보니까 5900만 원 정도 했고, 사실 2013년도 최종 추경예산 포함해서 9900만 원이나 이걸 했는데, 물론 2013년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4000만 원 이상 증액됐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농자재 지원이 적정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적은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금년도에 9900만 원 정도면 그런대로 적절하게 운영을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7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2년에 5900만 원으로 충분했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2012년도하고 금년도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친환경자재를 덜 공급했습니다. 친환경면적이 확대되면서 전면적 친환경 방제로 돌아서면서 이게 많이 차이가
정은
원정은위원
농자재 지원하시는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농자재를 지원하시나요? 친환경 대상 농가에 대하여.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 시기별로 필요한 농자재를, 예를 들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때그때 구매해서, 수요조사를 그때그때 받아서 저희가 계약해서 납품하시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예를 들어 논에 뿌리는 액비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 직전에 공급해줘야 되고 또 우렁이 같은 것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렁이 같은 것은 모를 내고서 약 3일 이내에 공급해줘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친환경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63쪽 보면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운영 관련해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얼마였는지 아시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제가 지금 숫자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모르시나요? 2013년에는 664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1500만 원이나 증액돼서 편성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수목원 도서구입 비용을 500만 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서는 녹색농정과에서 따로 구매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도서관정책과 쪽에서 도서 구입에 관해서 협조를 요청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작년에도 200만 원어치 도서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셨어요. 이런 부분 따로 구입하셔야 되나요? 협조요청하셔서 구입하시면 안 돼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은 도서관에 비치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식물원 내하고 박물관에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해서 각자 비치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부천시가 홀씨도서관이나 공립·사립작은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연간단가계약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500만 원을 이렇게 분리해서 계약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관련해서는 2배 이상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어린이 과학·식물교실 운영 강사료 작년에 2명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체험강사료도 작년에는 2명 하셨는데 올해는 4명, 6명으로 이렇게 늘리셨어요, 인원을.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고자 늘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물론 당연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운영을 늘리셨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식물원 프로그램들이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 번 찾아갔다가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프로그램 검토하실 때 강사 선임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64쪽 보면 자원봉사자 피복 구입 있습니다. 작년에도 자원봉사자 피복을 50명 구입해드렸는데 올해 또 40명 구입비 올라왔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가 피복을 굉장히 고급의류를 사드리는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
작년에 단가 5만 원짜리 50명 구입해드렸거든요. 물론 아주 고급은 아니겠습니다만 50명씩 5만 원 해서 250만 원으로 구입해드렸는데 자원봉사자 피복 구입을 올해 또다시 편성을 요구하셨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가 대개 조끼 같은 것을 구입해드리는데 자원봉사 오는 분들이 매년 많이 바뀝니다. 바뀌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괄해서 바뀌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해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물론 바뀌는 분한테 구입을 해드릴 것 같기는 한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편성 요구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5쪽 보면 자연생태공원 공공요금인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2011년도 결산 집행액이 1억 6100만 원이었고 2012년이 2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지만 사실상 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하셨던 것은 과다편성 요구였던 것 같고 3억 선이 적당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3억 4000 과다편성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내년 3억 7000으로 감액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4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3년에는 분명히 과다편성 요구였다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네요. 27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계절 국화 전시를 드디어 1식 하셔서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주십니다.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왜 이거 1식 하셔서 용역주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녹색농정과 주관으로 하셨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기획용역은 좋습니다. 전시기획 500만 원 들여서 작년에도 기획용역 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전시용역 전체를 5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신 적은 없어요. 이 1식에 해당하는 자료를 주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왜 이 전시용역을 줘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91쪽에 1경로당 1텃밭 가꾸기사업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1,000개만 하겠다고 하셨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소요량을 파악한바 700개 정도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희망량만큼은 거의 드렸다고 판단했는데 상당히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물량이 발생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상자텃밭은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요구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상자텃밭 1,000개 하시겠다는 것은 되는데 재배용토 있잖아요. 이게 1,000개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상자텃밭 보급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재배용토나 유기질비료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감액을 하셨어요. 360만 원 감액, 3600만 원 감액하신 거 아닌가요? 이것 잘된 건가요? 잘못 표기하신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3600만 원 감액된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어르신이 많은데 이 사업 축소 편성된 게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 듭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범위 내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 만족하시는 사업은 계속해서 더 많이 확대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들어서 아쉬움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3쪽 보면 원예작물 수확 후 안전 저장기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 사업 설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용우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한 부분인데 신문구독료하고 정기간행물 구독, 구독하는 거 바람직하다 그런데 좀 나누어 보자, 잘 배분해서 보자라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부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세입세출 본예산 안에도 구체적으로 중앙지는 1만 5000원씩 19개 사를 4개 과가 12월로 봐야 된다. 결국 뭐냐면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이 전체 중앙지 구독료 2268만 원 중에서 1368만 원을 독점하시겠다. 그리고 나머지 50개 과는 900만 원어치만 봐라. 또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60만 원 편성 요구하시면서 좀 전에 말한 4개 과가 1440만 원어치를 보겠다. 거의 60%죠. 그리고 나머지 50개 과는 720만 원어치만 봐라. 월간지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개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래놓고 이렇게 딱 찍어서 요구를 하시면 결국 시의회가 이대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선요구는 개선요구고 예산안 승인은 그대로 되었으니까 4개 과가 독점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세출예산 편성을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이미 편성을 했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시장실이나 감사실 거기에 전 신문이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신문을 배분해서 그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2013년 업무보고 때도, 따로 받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개선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앞에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것은 편성 자체가 상당히 의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한 가지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하고 월간지 구입비용을 어떻게 감액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조정했으면 합니다. 4개 과가 1만 5000원씩 10개 사 정도 보고 나머지는 50개 과로 돌려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 예산 720만 원 정도만 4개 과가, 1548만 원은 50개 과가 골고루 나눠봤으면 좋겠다.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를 4개 과가 보지 말고 12개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691만 2000원이 됩니다. 나머지 50개 과가 1468만 원어치 보죠. 그래도 사실은 4개 과가 신문구독료를 독점, 30% 정도씩은 다 보는 거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산출기초는 아마 관행에 따랐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개선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신문을 필요한 부서에 배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대로 승인해드리게 되면 그대로 해도 의회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3쪽 보면 행정예고비 및 시책홍보수수료가 지난해보다 90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런데 1식 이렇게 하셨습니다. 1식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서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민선6기 부천시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6쪽에 있네요. 이것을 본예산에 꼭 편성하셔야 되나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아무래도 민선6기가 새로 출범하니까 여기에 따른
정은
원정은위원
민선6기가 새로 출범하고 홍보동영상 제작하면, 민선6기 출범은 7월 1일이에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새로 들어와서 홍보동영상 제작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민선6기 들어와 봐서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저희가 외국 자매도시도 있고 해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7월 1일까지는 민선5기 홍보동영상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 그 다음 7쪽 보면 SNS 광고하고 유료이미지 사이트 구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필요하다. 이거 1회, 1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만으로 도저히 세부사업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보충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SNS에 광고를 하시겠다. 하셔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유료이미지 광고해서.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페이스북 사례를 설명드리면 아직까지 스마트폰 모바일용으로는 안 돼 있는데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원가입 한 그런 쪽 아니고 어떤 사람도, 오른쪽에 저희가 관심 있게 광고를 해서 클릭을 하면 저희 부천시 친구가 되든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연결은 되겠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그래서 이미지 광고를 하는
정은
원정은위원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페이스북 지금 보충자료에
정은
원정은위원
보충자료 11쪽에 보니까 나왔는데 부천시민 과연 몇 퍼센트가 이걸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페이스북을 광고한다고 해서 그게 광고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될지.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관심 있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부천시민 89만 중 몇 퍼센트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요즘 SNS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페이스북만이잖아요, 이거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러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페이스북만이잖아요. 다른 거는 아니고 단지 페이스북만이잖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SNS가.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기본적으로 지금 페이스북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10쪽 보면 시정뉴스부천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체 시정뉴스부천 예산이 4142만 원이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시민기자단 홈페이지를 왜 시정뉴스부천과 연계해서 여기에 구축하겠다고 2032만 원이나 올리셨어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독자적인 시정뉴스부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서버도 별도로 갖고 그러려면 별도 예산이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정뉴스부천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는데요, 시민기자단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정뉴스부천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그렇죠. 같이 시정뉴스부천에
정은
원정은위원
시민기자단 홈페이지는 왜 구축합니까? 우리 부천시에 들어가 보면, 지금 시 홈페이지 저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들어가는데 보면 부천시 홈페이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그런데 홈페이지하고 시정뉴스부천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민기자단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지 마시고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시민기자단을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시면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시정뉴스부천이 DB자료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 저희 각 부서나 동 이런 데서도 보도자료 보내고 이러는 것을 시정뉴스부천에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의회가 시정뉴스부천을 만들라거나 시정뉴스부천을 허용해줬거나 그런 근거가 없어요. 홍보기획관이 시정뉴스부천 하시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렇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시정뉴스부천을, 거의 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사이트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부천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겠다고 승인 받으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 승인은 필요 없고 최소한 보고조차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의 질의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금년에 시정뉴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시민기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기자단 홈페이지 각 동에 한 명씩 기자단을 선정하고 그분들이 기사를 올리겠다고 하시고, 이런 신규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의회에 최소한 이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라고 보고 정도는 하셔야죠. 그러고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12쪽 보면 정기구독자를 8,000명으로 생각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6,300명이었다가 2013년에 906명 늘려서, 그러면 7,200명 정도 되는데 2014년에 800명을 더 늘리실 건가요? 그래서 우편료를 8,000부로 하셔서 지금 복사골부천 우편료 이렇게 증액으로 편성요구하셨나요? 그리고 그 뒤에 복사골부천 정기간행물 발송용 봉투제작비가 14쪽에 있는데 그것도 8,000부를 예상하셔서 384만 원인데 8,000명까지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늘리시려고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가급적이면 순수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무슨 예산을 예측하는 예산을 편성 요구합니까?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아니 구독자 증가에 대한
정은
원정은위원
구독자를 8,000명 증가시키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조금
정은
원정은위원
현재 7,200명이잖아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8,000명이나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8,000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아니면 7,200명이면 7,200명만 하셨어야죠. 매년 복사골부천은 6,300명만 항상 예산 승인해드렸거든요. 갑자기 8,000명이에요. 지난해 6,300명이었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구독자를 8,000명을 목표로 한 거는 아니고 그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죠. 그렇게 편성요구하시면 안 되죠. 과장,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무슨 편성이 예측하고 편성요구를 합니까?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구독자는 수시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2012년 말까지 부천시가 계속해서 6,300명의 정기구독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구독자 정기구독 요청하기만 하면 8,000명 범위 안에서 무조건 확대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8,000명 승인해드리면.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실제로 유선이나 이런 복사골부천 구독
정은
원정은위원
현재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지금 7,200명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7,200명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요구하셨어야죠. 그것도 의회에 승인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이게 8,000명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7,200명분에 대해서 봉투제작비하고 우편료를 요구하셨어야죠. 현재 상황에 맞추셔야죠. 만약에 상황이 변하면 그때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이 그게 아닌가 싶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정은
원정은위원
금액의 과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구독자 수는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구독자 수를 누가 수시로 받으라고 했습니까? 의회가 승인했습니까? 2012년 말까지 6,300명, 정기적으로 6,300명 하다 갑자기 2013년에 의회 승인도 없이 보고도 없이 갑자기 900명 늘려놓으시고, 2013년 4월부터 는 거로 본 위원한테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봉투도 모자랐을 것이고 우편료도 모자랐을 것인데 어떻게 발송하셨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하여간 현재 구독신청자 7,200명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거 답변해보시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6,300명분에 대해서 봉투하고 우편료를 승인해드렸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동안은.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사무관리비에서 같은, 조금 여분 있는 데서
정은
원정은위원
사무관리비 예산 이용에 대해서, 혹은 변경에 대해서 승인받으셨습니까? 본 위원 기억에는 2012년 결산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2013년에는 그런 거 다 정리하실 거예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2012년도에는 7,000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7,000부 예산 있었어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봉투제작 하셨어요? 어떻게 우편료 발송하셨어요?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늘리셨던데.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7,000부 예산 안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7,200명 정기구독자 확보하시고 발송은 200명 빼먹고 7,000명만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2014년도에 2013년 결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문화소식포스터 무용론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홍보전담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해서 이 양반의 이력서를 한번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우리 시 정책홍보 전문가가 될 자격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딱 이만큼 왔네요. 이만큼.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셨는지, 그동안 주요 이력이 딱 두 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인포마스터 과장 1년 8개월, 저는 인포마스터라는 데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시간제 정책홍보전담 계약직 쓰실 때 꼭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딱 이만큼 왔어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적합한 인물인지 제대로 채용하셨는지 의회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9쪽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됐네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이분한테 시간제계약직 다급 주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이분 주 35시간 근무시간 쓴다는데 왜 주 35시간 쓰시는지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이 직을 제대로 수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 의회에 예산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이력서를 요청했으면 그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주셔야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금년에 시간제계약
정은
원정은위원
이거 제출하실 거죠? 이 자료 제출하세요. 이분에 대한 이력서 제출하세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홍보기획관이 계약직 관련 직원을 여덟 분 쓰다가 한 분이 나가시고 현재 일곱 분 계세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편집관련 직원이 세 분이시네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거의 한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달라 그랬더니 제출을 안 하세요. 이분들 연봉하고 연봉책정기준하고, 연봉은 모든 수당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업무분장하고 표 만드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전임계약직이나 시간제계약직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나 급여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정은
원정은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보니까 일을 많이 만들어서 하시네. 먼저 조금 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계약직에 관련된 사람 중에 홍보기획관에서 예산편성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셋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받는 분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 계약하는 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온 거를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금년에 이미 인건비를 편성해주셨다는 것은 시간제계약 채용 승인이 된 사항이고, 작년부터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인데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급여를 지급 못하는 상황,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때 몇 년 해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작년부터 이미 계약을 해서 사용했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 계약 예산을 올릴 때 이 사람 한 번 해 주시면 3년을 해야 됩니다, 5년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해서 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300일 계약직들 해서 쓰는 사람들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의회에다가 보고하지 않았어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 이미 그때 보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관수
김관수위원
안 했어요. 속기록 확인해서 안 했으면 깎아도 상관없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300일 미만의 근로자인지, 3년을 계약하는 건지 5년을 계약하는 건지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공무원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제계약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일용근로자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자결재망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시네요. 김은석 씨는 대학에서 뭘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대학원 석사 어떤 석사를 가지고 있으세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분에 대한 이력서 다시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학력까지 표기된 이력서 보내주시도록 하시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심의나 시정질문 전에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심의 전에 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7월에 합니다, 본예산을 완전히 편성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됐던 예산이라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잘 집행되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복사골부천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2014년부터는 1원도 없이 다 폐지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홍보기획관 보면 일을 많이 만든다는 게 복사골시정뉴스, 주부명예기자단, 사실 너무 막 찢어놔서 세분화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특히 홍보기획관에서 지금 일간지신문이나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1년에 나가는 홍보예산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시민이 복사골뉴스나 시정뉴스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일반 언론지들입니다. 인터넷뉴스도 마찬가지고. 복사골시정뉴스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복사골부천뉴스나 복사골부천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물론 SNS시대지만 지면신문이나 지면홍보지가 그래도 필요한 사항이고, 시대에 맞춰가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시·군도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자치단체장 홍보지니까 그렇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복사골부천은
관수
김관수위원
복사골부천에서 나오는 내용 일반 지역신문보다도 못 나온 게 훨씬 많아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정보를 매월 발행하면서 시정 정책
관수
김관수위원
시민들은 더 빨리빨리 알고 있습니다, 복사골부천보다. 신문이라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내용을 해 주는 게 신문입니다. 안 그러면 구문입니다, 지난 뉴스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구체적인 행정에 대한 그런 사항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지역신문,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중앙방송, 공중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정책적인 것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골부천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가 지적을 하고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해도 예산을 좀 줄이고 단가를 줄이고 부수를 줄여야지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짖어라 우리는 그냥 듣고 있다 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시·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다 환경적 요인이 다르고, 우리 부천시는 다른 시·군하고 전혀 다릅니다, 환경적 요인이. 땅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뉴스 하나도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골부천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대한 거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하고 버스정류장 쉘터에 경기도하고 부천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예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기능대회, 그런 기능대회에 대해 벌써 1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한 군데서 지원하게 해야지, 또 홍보기획관은 홍보기획관대로 또 지원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버스쉘터에 홍보한다는 그런
관수
김관수위원
기능경기대회가 무슨 시정 주요시책이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기능경기대회 광고하겠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기능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주요시책에 대해서 버스쉘터에
관수
김관수위원
홍보기획관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다른 시책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기능경기대회 등.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예산 전부 다 삭감시키면, 실질적으로 기능경기대회 말고 시책 홍보하겠다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 만들어 오세요, 기능경기대회 것 제외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오시라고요. 경기도하고 기능경기대회 것 말고 시책 홍보하는 데 대해서 올해 홍보했던 내용과 함께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쉘터를 정비한다는 개념이고 아까 복사골부천은 아직까지 SNS나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그쪽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사골부천 발행을 해야 된다고
관수
김관수위원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신문들 여기 무료로 배부하는 것 복사골부천보다 파급효과가 더 큽니다. 아파트단지에도 다 갖다놓고 버스정류장에도 갖다놓고 어디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관실 예산서 보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도 없고 작년에 했던 부분으로 예산도 줄여져 있기 때문에 사항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게 하고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보니까 외부감사도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자체감사로 대체한다고 하고. 감사를 열심히 해야지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다 잘려요, 증액해야지.
주영
윤주영감사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자체감사계획 수립을 하고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경기도감사 등이 예정돼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야 될 부분만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 변동이 되는 대로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감사를 강화해야지, 오히려 예산을 팍팍 써서 더 강화해야 감사를 제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예산 깎는 감사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대충 하게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감사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감사관이 예산을 확 올려가지고 와야지.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끝으로 오늘 예정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