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바와 같고 처리하실 안건은 수도과 소관 안건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시정질문조치계획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도과 소관 조례안심사를 처리하고 계속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조례안 45p 광명시상수도시설에 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및징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 동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정산, 과오납 처리 및 공사시행자 시설 분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예가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예가 있으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 손괴부담금을 손궤했을 때 관리비까지 같이 부과되면 손괴자와 대화하여 이해가 되어 전혀 그런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세대, 다가구가 작년이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주로 골목길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수도관 라인을 설치하여 도로 파괴가 엄청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했습니까?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기 우리 조례에 원인자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기관이 갖춰져 있는 시설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 이런 시설이 태초에 탄생할 때 수도조례에 의해서 기채를 얻어 탄생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채를 얻어서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쓸 때에는 급수공사를 할 때 신청하고 급수공사를 부과할 때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한 기 부과를 합니다. 각자 그 분들이 그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대단위가 생겨서 조례에 정하는 시설분담금입니다.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큰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분담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계량기 용량이나 계량기 숫자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공제해주고 대단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쪽에서 원인자가 부담합니다.

그런 부분도 수도과에서 잘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목길을 보면 수도라인 잡고 나서 노후관을 없애버리고 파 놓아서 가다가 넘어지고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유의해 주시고 우리시는 그러면 시설금이 들어오고 그것이 필요한데

세대수에 따라서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을 받는데 그 비용을 만약에 배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수지를 하면 시설분담금을 배수지 비용이 더 들어가면 세대수에 의해 받아서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준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사회산업국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병운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 직제는 5개 과 2개 사업소이며 직원은 정원이 109명으로 현 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으로는 주요업무 54건과 특수시책 8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40건과 시정질문 시 답변 드린 주요조치계획 21건에 대해서도 거의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가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증진의 지속추진과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 등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업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로 보호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자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조건부수급자의 자립의지배양에 힘쓰겠습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의 본격추진과 납골당건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화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으로 저소득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천연가스버스를 추가로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겠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푸른광명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경륜장 건설계획에 따른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의 이전설치공사를 위하여 설계 및 용지보상과 공사착공에 따른 제반준비를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영농지도와 채소. 화훼류 등 도시근교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하겠으며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가 지나면 산림재해 위험지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도로변 꽃길조성과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푸르고 건전한 도시 숲을 조성하여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2003년도에도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시대에 앞서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건강한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시설물 사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상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하천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여성복지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이완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l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보육담당 대신 서원숙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07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보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파보레가 한동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한지 6개월만에 그래서 도의적으로 본다면 파보레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분양 받은 사람이 외지의 사람도 있겠지만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분양을 하다가 도망가는 업주들을 종종 보고도 있고 TV나 보도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관에서야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야 어렵겠지만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실무 쪽에 계시니까 가장 많이 접하리라 생각하고, 선처부탁바랍니다.

지역경제과와 주택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팀장님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파보레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저희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파보레라는 대규모 점포의 대표자를 만난다거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만 받아주는 입장이고 저희가 재 분양이라든지 분양에 대한 청구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 직접 담당은 아니고 담당도 했지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3P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수급자 이것이 1,2,3,4,5,6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복지사들이 있죠? 복지사들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선정합니까?

네.

과거에는 이것의 선정을 제대로 잘못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이다 그러면 집이 얼마짜리가 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전부터 조사했습니다만 우선 사회복지사들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각 동에 2인 내지 3인이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에다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호적, 주민등록, 부동산, 금융, 등등의 모든 기관에 자료가 검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속인다든지 차량을 속인다든지 재산을 속인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가장 잘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당 5인 가구면 그 5명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없어야 해당이 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에는 근로능력이 있었거나 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국가에서 정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가족이라고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정한 5인 가족일 경우에는 1백15만9,070원의 소득에 미달되었을 때는 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일을 안하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조건부 수급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고는 공짜로 돈을 주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1백15만9,070원 중에서 13만8,620원을 제하고 1백2만440원을 주는데 100%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가 소득이 있을 것을 제하고 사람마다 다르다 말씀드렸듯이 모자란 액수만 보충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50만 원 있었다면 50만원 공제하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복지사들 교육을 수시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1년에 한차례 이상씩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이 독거 노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보면 독거노인인데 집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보호자가 되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15P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선보호 후보장비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독거노인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부양을 사실상 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부양을 합니다. 다음에 후 그 분들에게 강제로 부양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사도 있고 상당히 엘리트 사원도 있습니다. 그만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옛날 생활보호법하고 다르다 독거노인 중에 그럴 수도 있다 집이 있고 어쩌고어쩌고 하는데도 독거노인이 된다 또 경로연금 제도가 있습니다만 제도가 자꾸 완화되어서 사실상 복지사가 판단했을때 시민회관 주변에서 잘 못 먹고 하는 노인들 이런 노인들에게는 5만원 내지 35,000원 사이의 경로연금을 가능하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노인 분에게 지급해 주고 자녀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에게 주지 시에 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 노인이 젊어서 상당히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분이 어렸었는데 커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부양비를 내놔라 안 주죠. 이 분 이야기가 국가에다 돈을 냈으면 냈지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주기가 싫습니다 어느 교사 분도 거의 비슷한 사례입니다. 말못할 부자지간, 모자지간의 사연이 있었다 그런 것이고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무 하자 없습니다. 생활보장제도는 상당히 잘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식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 제가 2002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했을 것입니다. 장묘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벌써 알고 있고 주민들도 벌써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디냐고 확실하게 물어보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안 가르쳐줬죠? 그런데 이틀 뒤에 예결위에서 어디라고 지정까지 했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이것은 어차피 하니까 예산을 꼭 세워주십시오 꼭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결위에 가서는 어디 지역, 얼마 예산까지 해놓고 본예산 세울 때는 충분한 설명을 못합니까?

대외비가 있고 밖으로는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고 또 내적으로만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는 당초에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이 비 공개식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차마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틀 뒤에 왜 예결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서 충분한 위원들에게 장묘문화가 선진국형으로 가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설 자리가 없으니까 꼭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틀 뒤에 예결위에 가서는 어디라고 장소까지 발표해 놓고 예산 얼마 들어간다 해놓고 왜 본예산 심의할 때는 감춥니까?

예결위은 비공개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벌써 거기에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양해를 구해서 사업을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할 수 없는 심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시민들이 납골당 들어서는 자리를 위원들이 알기 전에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의회가 열릴 때 우리가 연구한 그 분이 와서 보고했는데 그때 어느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종락 편집장있는데 나가셔 달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민이 그때 다 안 것은 아니고 그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이 이 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에게 왜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소유자보고 그 분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먼 친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다른 분들이 여기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임위에 와서도 우리가 그곳을 어디라고 발표하지 않고 그냥 일원에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비공개 채널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그래서 사회과장도 그렇고 저도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참모회의 때도 꼭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건의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해야 되겠다 이것을 또 시민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인데 김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그때 의도적으로 공개를 안하고 예결위에 가서는 그것을 공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4억인가 얼마를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4억정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깎이면 일을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시설은 선진국처럼 예산 더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묘문화도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가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솔직히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잘 해야지 이틀 뒤 예결위에서 다 얘기하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선식위원님의 말씀 의도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걸려서 예결위로 가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거른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제대로 거르니까 상임위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서 걸러서 이것을 예결위로 넘긴다고 해야 하는데 설명을 우물우물 하다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제대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협오시설인데 제가 거기말고 다른 데 없냐고 질의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다 세워졌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잘 설득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0p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립 및 정비지원시설 15개소 주의 및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주의 및 시정조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미한 사항입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최고의 벌이 폐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성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진 폐쇄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변상조치 할 것은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경미했기 때문에 주의 및 시정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지성어린이집 사고 이후에 제가 주택과에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사고 이후로 동마다 어린이집 시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살림집 베란다를 터서 했는데 그것이 다 고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있는 건물은 지금 베란다 낸 데가 다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광명시에 과연 아파트부터 주택까지 준공검사를 맡고서 베란다 안낸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고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주택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사고 이후로 괜히 피해를 봅니다. 건물에 있는 사람이 1~2집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아파트도 다 고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베란다 냈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9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173개인가 그때 조사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행정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미리미리 그런 것을 예방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고 사고가 생기니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39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미한 것은 시정조치를 하라고 보냈고

시정조치가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것들은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어차피 사고가 생겨서 173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쪽이 되고 그 다음 단계 행정조치는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린이집 쉽게 얘기해서 세를 주었어요. 2~3층 그리고 살림집은 그 위입니다. 그러면 베란다를 낸 것인데 다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왜 제대로 처음부터 해야지 어떤 사람은 고발되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고발되면 어떻게 하겠지만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주택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알겠습니다. 다시 주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평정도 늘리고 시정조치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청구해서 예를 들어서 붕괴의 위험이 없으면 주어도 됩니다.

강제이행금까지 물린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저는 질의 응답보다는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쪽에는 육아휴직을 쓰도록 권고를 해주십사 저는 공무파트에서 그런 것을 쓰고 이행해야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건데 그래서 육아휴직을 특히 남성공무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도와 주십시오.

저희가 육아휴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이 안 됩니다.

보충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휴가를 간만큼 그 동료는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뽑아야 되는데 공무원들 너무 안 뽑아요. 노무현 정부는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점수배점표를 조정한 내역을 적어 주셨는데 그전에는 15, 13, 17을 18, 7로 해주셨고 이것만 했습니까? 재산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와 함께 금 제가 평생학습원에서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을 화요일, 목요일에 받고 있는데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선생님이 제가 심사위원이라고 하니까 놀라더라구요. 직위가 무엇이냐 지역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것말고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한다든지 저는 수영장도 점수를 해서 거기도 한번 해보았고 이런 것은 제가 기존에 팀장님한테 보여 달라고 해서 조정해 주십사 했는데 저희들이 평점 주는 것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요새 실무자 교육 3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수배점표별로 주어야 할 것을 법인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회가 되시면 과장님이 한번 교육에 오셔서 한번이라도 들어 주십사 합니다.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실무자 교육을 하는데 제가 끝날 때 선생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굉장히 못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부끄럽기도 한데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배점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은 깊게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재산은 변경을 안 하신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내렸습니다. 이것을 할 때 위원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경기도내 서울시도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자료를 전부 놓고 우리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100%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렵고 내릴 수 있는대로 내렸습니다. 재산도 내리고 거주지 법인 점수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선정을 하면서 많이 점수배점표를 해서 30% 이상은 교체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2곳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염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도 단기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독재가 너무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독재를 막기 위해서 5년 단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4년 중복으로 하자 이런 법개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시립어린이집을 보면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5년차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어요.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이 7자가 되면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임하고 끝. 이런 것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제정은 자기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7년 정도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정말 이번에 제정, 개정 여러 가지를 하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철산3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에서 만일 보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가 조례를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먼저 조례를 만드십시오. 올해 말까지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내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십시오. 집행부가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육위원회에서

그 안에 위탁조례에서 시장이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가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도 됩니다. 그것을 다른 시군구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의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데가 드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닮마을 전체운영비를 국도비 제외 시비부담이 9%인 44백만 원인데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제 생각에는 50% 50%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p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도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이명박 시장님이 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달라졌데요. 이분이 기업을 하시던 분이라 모든 것이 경영마인드로 와서 여성정책과도 없애고 자부담도 무지 하라고 하고 굉장히 쪼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훈회관 국가유공자들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야 하고 도와야 되지만 이분들 연세도 많으시고 하지만 저는 이런 활용방안강구는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보훈회관에는 사무실이 5개인가 입주를 하고있고 회의실은 원하는대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철산2동 주민과의 대화도 했었고 그런데 그분들도 무슨 행사를 하면 시민회관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그분들 말씀이 음식점이 가까운 데 없고 등등 여러 가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훈회관에서는 장소를 원하는대로 거절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철산2동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장소로 또 투표장으로 등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닮마을

이것은 저희가 시비부담으로 해서 50대 50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충분히 제가 아는데 제가 제안을 한 것 기억하세요. 용인시하고 타협해서 우리 25명 그쪽 25명으로 해주십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것인데, 짓기는 우리가 했지만 용인시가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용인에 예닮마을 1개소가 있습니다. 33명 현재 수용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왜 광명시민이 이용을 작게 하느냐 이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멀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비해서 용인은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짓기는 우리가 했더라도 제 생각에는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자

국비부담이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광명시에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용인에서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비부담을 용인시하고 반반하자

그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오면 그쪽에서 부담을 더 하겠지요. 과장님 제 말은 예닮마을에 용인은 조금 더 오시기를 원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상 멀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더 많은가 봐요. 그렇다면 이 시설이 더 활용되기 위해서 70대 30으로 하지말고 50대 50으로 활용도를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용인과 광명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도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우리가 조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원한다면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대 3으로

물론 비율은 있는데 제가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굳이 비율을 따질 필요는 없다. 티오가 넘었으면 비율을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비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일 일이 많은 곳이 사회여성복지과일 것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복지관 옆에 장애인체육관이 금년 가을에 오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복지관에도 이 체육관에도 보면 앞으로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이 어디든 관에서 짓는 것은 주차장을 여유있게 가야지 관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갈 사람들 막말로 학교 담 뒤에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만 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들도 같이 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버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전부 승용차나 차량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 주차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육관을 짓고자한 필지에는 법적인 주차대수를 확보했고 바로 우측으로 지금 상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수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쪽으로 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을 가는데 차를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뒤로 가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테니스장에 지을 것이고 기존에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존치를 할 것입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는데 50대 정도 있으면 충분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1p 건축규모를 보면 연면적이 417평입니다. 지상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1층은 주차장이고 116평에 14대가 들어가면 더 이상 주차할 데가 없고 지상2층이 체육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지상2층 올라가서 체육을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카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1층으로 바로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 해주어야지 장애인들 이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후문쪽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지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카리프트 시설이 필요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복지관 뒤를 터야 되겠네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문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옆면으로 들어서면 활용이 안 됩니다.

구름다리식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밀고 가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짓고 사용을 하겠지만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로 주차장을 못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하는 것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사비 다 검토했습니까?

결론은 1층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새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데

법적으로 나온 것이 14면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인들은 거기에서 가도 되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을 하다가 체육관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일반인들이 지금 뒤쪽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앞에 주차장이 차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4면을 확보하니까 사실 주차장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임종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8p 종합사회복지관 2004년 4월에 준공되는데 준공이 되면 10월경에 위탁운영되는데 위탁운영은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에 보면 새마을회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탁관계에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질의는 조미수위원님이 지난 전 대에서도 다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천에 있는 복사골복지관도 견학을 했고 서울도 한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만 10월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사규정이 광명시에 업체에 준다거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직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광명시에 제한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광명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하4층 지상6층의 10층 건물입니다. 물론 광명시에도 유능한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탁업무를 할 때에는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 경찰의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가 위탁을 몇 건 했는데 하늘을 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놓고 나서 정말 떨어진 사람 1~2사람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이 여성회관 수영장을 맡았는데 지금 흑자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때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조미수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다 안 하고 그래도 참는 것이 낫다해서 참았고 내가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에 관한 것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위탁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사 끝나기 전에 왜 10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하라고 하느냐 하면 맨날 지어놓고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보수다 설계변경이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10%이상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입에 맞게 10월에 위탁을 하면 편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p 미 인가시설 수용자 실태조사 및 관리가 있습니다. 5개소에 145명인데 이것이 복지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 글라라의집, 사랑의집, 김기문의집, 나눔의집, 로뎀나무의집 5개인데 한쪽 목소리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세대주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 보면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에 35만5,714원입니다. 그러면 수용을 하면 그런 아이들이 부모도 있는데 개인 세대들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타먹습니다. 그러면 20명 미 인가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데는 얼른 계산하면 6백만 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겨서 사랑의집 같은 경우 지금 70명 가까이 되는데 70명이면 2천1백만 원 편하게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정확한지 5개소에,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미 인가시설도 반드시 시설을 갖추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 인가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런 부분에 사람들은 사업성이 많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떠도는 소문인지 사실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에 35만원인데 공제액을 빼고 31만원을 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족이 있으면서 별도로 세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가족이 없다거나 아니면 집을 못 찾아갔거나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집 주소를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지로 가족을 찾은 분도 있습니다. 광명여고를 다니던 여학생인데 지금 30대가 넘었습니다만 정신이상이 되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재산이 탕진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옥길동 천막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려운 분들이고 상업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의집 같은 경우 47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47명 정박아 아이들을 하루도 아니고 365일 밥을 먹이면서 빨래도 해주면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발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가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올 때는 열심히 도와 주십시오 하고 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 떠도는 소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히 해주어야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불량아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의회에서 사실 그런 곳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파보레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볼 때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동향관리 차원에서 알고 있는데 우선 분양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주택과하고 얘기도 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저희 사무실에도 왔었고 시장님과 면담도 했었는데 제한하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무엇을 합니까?

주택과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과 얘기도 들어보면 문제가 법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증축은 안전진단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건축심의위원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하라고 반려시켰습니다. 심의도 안 하고 반려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351p 최남석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지금 보면 소비자 고발접수가 42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리를 할 경우에는 제조업체들이 수리를 대부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대우 것이면 대우에서 해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수리 했던 것은 310건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명5동같이 수해지역에 가전 3사에서 A/S한 것은 별도로 표기를 했고, 422건은 일반 시민들이 자기와 관련되었을 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로 가서 수리를 안 하고 소비자센타로 오는 경우도 있지요.

거의 많이 옵니다. 거쳐서 갑니다.

자기들이 생산했으면 자기들이 A/S 책임져야 하는데

제가 컵을 하나 샀는데 수명이 예를 들어서 미리 망가졌다거나 했을 때 제조업체와 연결해서 얼른 업체에서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시 소비자센타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체에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생산업체에 중재해서 빨리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비싼 옷을 맡겼는데 탈색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얼른 해주면 되는데 안 되니까 거쳐서 가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p 취업정보센타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은 925건밖에 안 되네요. 성사가 잘 안 됩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925명이 취업되었다고 하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항시 그 사람이 취업이 되어서 계속 있으면 좋은데 자꾸 들쑥날쑥하는 것입니다.

알선이 3,222건인데 이것은 알선만

네, 3,222건 알선을 했는데 925명 취업이 되었다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352p 특화거리에서 먼저 우리가 가구문화의 거리 예산집행 안 해주었지요.

네.

제가 알기로 가구문화의 거리가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인도에까지 가구를 내놓아서, 과별로 서로 조율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도로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업자들이 차를 항상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쪽 길을 버스전용도로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제가 얘기할 성질이 못 되고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리가 단거리가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도로가, 왜요.

개봉동으로 바로 갈 수 없잖아요. 건너가잖아요.

서울시와 협의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판매업자들이 도로까지 점령해서 가구를 내놓고 차까지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거기만 시에서 버스전용도로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관계 부서에 제가 의견교환은 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관리담당 임준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지도담당 윤규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지금 우리 목감천이 오염되는 부분은 거의 부천시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네.

지금 그쪽에서는 부담금 같은 것 내고 있습니까?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5월말에 완료되는데 그래서 금년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역곡에

네, 그래서 2006년 6월까지인데 잠정적으로 6개월을 단축해서 2005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쪽에서도 급하다고 하니까 잠정적으로 6개월 단축해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13개 단체장들이 모이는 이유도 혼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이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2006년 6월까지 준공예정을 2005년 12월말까지 단축해 달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장들이 서부권, 안양권해서 늘 모이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지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안을 가지고 진전이 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을 우리 시로 내려보냈을 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저도 사회산업국장으로 처음 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황복연 과장님도 그것을 가지고 관건으로 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위에서 버려서 아래로 흘러가는 부분인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흥하고 부천이 늘 하는 얘기가 2군데가 수도권협의회에 안 들어온 것을 들어오게 한 것 또 하나는 6개월을 단축하는 것 갑갑해서 우리가 좋다는 기술을 다 도입해서 한다고 해서 시정질문에서 보고 드린대로 TRP공법을 하려고 일본까지 직원을 보냈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이것이 20억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에게 추궁만 안 한다면 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이것이라도 해서 부분적으로 해보자면 몇 군데 파서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래도 100%는 못 하고 3~40% 희석시키는 것으로, 지금 경륜장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시흥은 극히 작은 하천으로 흘러오는데 그래서 부담을 시키는 것은 못 하고 우리가 시흥에 가서 축산농가에서 방출하는 것을 잡아서 부담금을

시흥시인데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감시를 하고 지금 문제는 개화천하고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것이 합류되어서 상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갑한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준설해서 우선 냄새라도 막자 이런 쪽이고 정말 어떤 때 보면 6동 5동 출신 의원님들 2동 이런 데는 참아달라는 얘기밖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길하고 흐르는 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오염된 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시킬 수 있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배출업소는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몰려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흥시나 부천을

자치단체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시흥은 축산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이것은 생활하수 생활폐수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륜장 완공되면 목감천이 지금처럼 수질이 안 좋아서 되겠습니까? 수질이나 환경은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먹고살기 바빠서 신경을 못 썼지만 지금 GNP 10,000불 넘어가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알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1억6천8백만 원 징수했는데 지금 낸 사람은 1,500명 정도 밖에 안 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작습니까?

법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걸리면 얼마씩 냅니까?

4만원에서 8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과태료 성격이 아니고 부담금이라고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건물 내지는 차에 부담하는 것이고 단속에서 걸리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부담금은 새차라도 오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경유차를 가지고 있으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렇게 PR해도 자동차 세금하고 일부는 같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도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자동차세를 냈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연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002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2002년도에 95회에 걸쳐서 15,833대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95대를 했고 과태료 부과 52건에 53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철기에 많이 하는데 동절기에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동절기에도 합니다. 차고지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소지가 많아서 비디오 촬영하는 것은 아직 시도를 못했습니다만 시흥시는 민원이 많아서 홍보용으로 하지 그것가지고 행정 처분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구를 사 가지고 홍보와 동시에 시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기만 조성하면 활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산과 연계해서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위에 보면 고물상이 있는데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오물들이 치워지지 않고 생태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변부터 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명시에는 생태학습장 할만한 자리는 안터 저수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보면 고물상이나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정화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터저수지를 도덕산하고 연계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먼저번에 녹지과할 때 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고물상이나 주변 정화는 주위가 금년도 지구 지정된 다음에 고물상을 처리한다면 맘대로 정리하는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낚시하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하면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소유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고물상을 맘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화를 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공공근로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만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개인땅은 고물상을 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고물상 관계가 많이 축소되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시장님이 분명하게 지시한게 그 위에 우물을 파거나 이런 것은 절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문제는 관련 부서에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빨리 땅을 사들여야 되는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김공렬입니다. 지난해에 여성회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존경하옵는 김선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계미년 한해에도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욱 분발하여 짜임새 있게 여성회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여선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숙자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상담실장 민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여성회관장님으로 오랫동안 있으셨는데 476p 수영장 얘기가 있는데 조치계획 결과에 구체적인 홍보계획에 대해서 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셔틀버스 현수막 게첨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청소년연맹에 저는 그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장이 한 2년 정도 되면 turn이 전부 다 되어서 할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있는 꼬마애도 1년 다니면 수영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 안 다녀요. 이런 게 있는데다가 내후년에는 동 종합 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결국 여성회관이 전체 위탁으로 가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만이 아니라 전체가 결국 위탁으로 가야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않겠는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당장 위탁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상황이 된다면 공무원이 모자라니까 이쪽에 와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은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한테 위탁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른데 수영장만 위탁을 할게 아니고 전체로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위탁을 한다는 것은 여성회관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성회관 기능을 갖되 수영장도 여성회관 위탁받은 데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더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 위탁을 해야 된다고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떨어졌거든요.

위탁해서 강사료를 그만큼 많이 올리면 올린 만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원은 1년 했지만 적정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금 아니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하지 말고 전체를 해야지 할 수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난상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방문해주신다면 관장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