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친환경고소득 관광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용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6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본예산은 414억 1755만 7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3억 5610만 2700원, 예비비 사용액은 2억 7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0억 5065만 9700원 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402억 3987만 2730원 집행완료 되었으며 미집행 예산액은 총 9억 8843만 4790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 드리면 집행잔액은 1억 6608만 2610원, 명시이월은 3억원, 사고이월은 5억 2235만 2180원 입니다. 두번째 친환경농업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02～110쪽입니다. 불용총액은 9억 8843만 479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03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827만 4000원은 관내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연구용역 820만 4550원은 연구용역 계약 및 정산 집행잔액 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 775만 3750원은 지원 아동 감소에 따른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463만 3810원은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입니다. 세부사업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577만 8160원은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04쪽입니다. 세부사업 연상품화 육성 지원향토사업 1852만 100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외식품박람회 및 문화축제 미참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 2862만 120원은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세부사업 곡물 건조기 지원 960만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지원 5177만 2530원은 재배예정농가 토질 부적합에 따른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세부사업 소형농기계 지원 183만 6400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세부사업 벼 병해충 방제긴급병해충 방제 526만 8000원은 지급잔액 및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05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200만 820원은 가입비율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1-2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꽃매미 긴급방제 지원 312만 6420원은 포도 재배면적 감소 및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1-28페이지 세부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억 5939만 6890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29페이지 세부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136만 1700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1-33페이지쪽 세부사업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억 8843만 5680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트 1-35쪽 세부사업 농업재해 생계안정 지원 1억 6766만 8000원은 중복 지원자 및 농외소득자 제외 및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36쪽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06쪽입니다. 세부사업 토양개량 공급사업 지원 5518만 2090원은 확정물량 대비 신청 감소에 따른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40쪽 세부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374만 6600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41쪽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 1074만 7440원은 학교급식 심의회 미추진 및 광고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46쪽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4233만 2530원은 조곡 생산량 감소에 따른 운반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47쪽 세부사업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 173만 1000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49쪽 세부사업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 504만 6120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인력지원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50쪽 세부사업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3069만 3810원은 자연재해에 따른 수출불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1-53쪽 세부사업 강화섬쌀 밥집 지정업소 관리 422만 2200원은 밥집 지정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55쪽 세부사업 농특산물 판매대 지원 170만원은 1개소 시범 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60쪽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08쪽입니다. 세부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023만 6580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1-59쪽 세부사업 농로정비 사업 1255만 8130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60쪽 세부사업 수리시설정비 사업 437만 2700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1-63쪽 세부사업 배수개선 사업 366만 1770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1-66쪽 세부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5037만 2910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1-69쪽 세부사업 지역혁신사업 지원 1394만원은 지역협력단 자문의뢰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1-70쪽 세부사업 신활력사업 구축 1506만 8000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견학 불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본예산은 55억 425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0억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억 425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69억 4851만 5150원이 집행완료 되었으며 미집행 예산액은 총 5억 5574만 85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55～160쪽입니다. 불용총액은 5억 5574만 85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56쪽입니다. 백데이터 2-4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132만 1100원은 현장실용화 교육여비 및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2-8쪽 세부사업 농업단체 육성 124만 5000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4H교육 축소 및 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2-13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 883만 5000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현장 및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2-19쪽 세부사업 농업인 해외현장교육강화 농업대학원 90만 9100원은 해외연수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2-25쪽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운영 213만 1380원은 속노랑묘구입비 지원, 종합검정실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입니다. 1 백데이터 2-30쪽 세부사업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 404만 2820원은 조달청 외자구매에 따른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백데이터 2-19쪽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279만 1980원은 구제역에 따른 선진현장교육 미집행 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2-68쪽 세부사업 강화약쑥 명품화 122만 6440원은 운영물품구입 및 우량종묘 지원사업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2-70에서 93쪽입니다. 세부사업 신활력사업 2억 2718만 889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박람회 참가, 체험행사 지원, 연구용역 운영 물품 집행잔액 입니다. 백데이터 2-94쪽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160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연구기반 조성 2억 8000만 2120원은 순무약쑥시험장 증축공사 계약 집행잔액 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여러가지인데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역혁신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서 400만원이 재료비로 감액으로 전용됐어요. 여기에서 4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 거기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그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재료비가 있으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400만원이 전용됐어요. 민간경상보조만 놓고 봤을 때 1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재료비로 400만원으로 전용됐고 잔액이 139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출은 210만원밖에 안되는 거에요. 책정이 과다책정되고 전용이 되고 그랬죠?

이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민간경상보조는 굉장히 과다 책정해 놓았어요. 1600만원씩이나 그리고 나서 400만원은 재료비로 하고 그리고도 지출은 210만원밖에 안했어요. 잔액이 무려 1390만원이나 남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묶어서 말씀드릴께요. 1-1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은 사고이월된 사유가 도로공사 구간으로 사업대상지가 도로공사 구간으로 편입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왔고 1-63페이지에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부도나서 공사 재발주로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1-64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설비 3억은 사전군사협의 유엔사령부하고의 사전협의가 지연됐다. 이것이 보면 이월사유가 대부분 사전환경절차나 이런 것을 잘못했거나 도로공사 편입부지 이런 것 확인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 재발주,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든지 시공사가 부도났다든지 대상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됐는지도 몰랐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이 부분은 사전에 1-14페이지는 미곡종합처리장이 대상지가 도로부지 편입된 것을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하고 보니까 토지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 중입니다.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올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월됐지만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북성리 지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접지역이라 북한하고의 문제 때문에 유엔사령부하고 협의를 봤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안하고 사업 책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남북간의 문제가 개입되고 유엔사령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생기고요. 이렇게 사업이 계획성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광특, 주로 예산이 국비사업인데 오랫동안 북성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도 관계있고 유엔하고도 관계있어서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그것을 대체사업을 다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됐다고 하는데 지출은 있었어요?

올해 마무리.

3억에서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 지출할 거죠.

그러면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봐야지.

작년에.

설계비나 나간 것 있어요?

작년에는 나간 것 없죠.

명시이월로 봐야 됩니다.

네.

잔액 문제에 있어서 1-42페이지 강화농특산물 홍보에서 구 역사관자리 앞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1-44에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1500만원은 농협군지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이런 행사도 우리가 잔액을 너무 말끔하게 재료로 떨어지면 안되는 거예요. 이것 정산보고 받으세요?

네. 받습니다.

잔액이 100원도 안 남아요?

일을 하기에 따라서 원래 예산이 약간 부족하면 그때 0이 떨어집니다. 맞출수도 있지만 쓰다가 남으면 잔액이 몇 백원이라도 남을 수 있는데 오히려 농협장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딱 맞아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족할 경우에 0이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 정산 철저히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네.

1-63 배수개선사업을 볼께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갈께요.

네.

집행잔액이요 366만 1770원이 맞아요. 틀렸다는 거죠. 자료가.

배수개선사업이요? 1-63쪽이요?

네. 거기에 잔액 366만 1770원이 맞죠?

사업자체가 부진했어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요.

네.

강화섬쌀 사용밥집지정은 계획은 10개로 해놓고 밑에 지정업소는 9개로 해놨어요. 2010년도에는 10개가 맞아요? 9개가 맞아요?

10개입니다.

밑에는 9개로 되어 있어요.

바로 잡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보면 작년 2009년도에서 이월된 것에 대해서 4억 6625만원이 증가해요. 계속비이월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이월액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시정되어야 될 거예요. 전년도에서 이월액 받은 것 보다는 다음해에 넘길 때 4억 6600만원 더 이월됐어요. 전체적으로 한 8억이 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것을 좀 볼께요. 우리가 2-79페이지 신활력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대학이나 대학원에 외래강사수당을 300만원 책정되었어요. 이것은 원래 단위사업 농업대학이나 대학원 운영사업비 책정못하고 신활력사업으로 돌려놓은 거죠?

단위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신활력사업 쪽에서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에서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것을 보면 잔액이 1억 5885만원을 발생했는데 이유가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기관, 사업체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선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연구용역은 대학교나 주로 그런 곳에서 하는데 그 선정을 추진하다가 대상업체에서.

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저희가 1억 5800만원의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순무에서 신약소재를 개발해서 산업체와 2차례 컨택했습니다. 첫째는 일화제약하고 또 하나는 광동제약하고 했는데 일화하고 작년 초에 추진했을 때 비밀유지 계약서 문구상의 문제 때문에 그쪽 법무팀에서 강화군의 제안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구 연구팀 쪽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추진해왔는데 법무팀에서 일부 자구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결여가 됐고요. 또 하나 광동제약하고 순무로부터 추출한 항 염증제로 상당히 탁월해서 그것을 광동제약에서 신약소재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광동제약에서 우선순위로 갔으면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검토하는 도중에 광동제약에서 브라질의 고혈압치료제 개발하는 것 때문에 저희 것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힘들고 계속 저희가 광동제약사와 그 사업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좀 볼께요. 거기에서 보면 후계농업육성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이 나갔지요? 농업인턴제로 해가지고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설명에 보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턴 채용농가가 변경되어 1개월이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다 원래대로 집행했습니다. 1개월 지연되면 1개월 빠지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숫한 것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이런 데에 2000만원, 1000만원이 나갑니다. 이런 것도 보면 잔액이 너무 깨끗해요. 정산이나 감사보고를 나중에 철저히 받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용역비하고 신활력사업 시험연구비가 있고, 강화군농업발전을 위해서 용역비가 상당수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신활력용역비는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시험연구비는 실험을 다 끝낸 상태인가요?

시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난 것도 있습니다.

첫째로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0% 군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결과에 대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할 때에도 객관성을 가지고 대개 보면 용역하는 것을 보면 용역주는 쪽에 대한 합리적인 것을 많이 넣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객관성을 가지고 용역하는 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쪽으로 제가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농작물재해피해가 1-26페이지에 대한 것은 사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자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주로 각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단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더러는 군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고 지방지 언론에도 하고, 홍보는 잘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적거나 아동수가 적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가 혹시 덜 되지 않았나 해서 너무 집행율이 안 좋아서 물은 것이고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이것도 거의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것은 과수를 하는 농가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벼농사는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해놓았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여건이 평상시에는.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재해가 심해서 강화가 그렇게 된 것이 몇십년만에 한 번이니까 지역적인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재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앞으로 기상변화라든가 이런 게 심한데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주문하셔가지고 장려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인증비에 대한 것이 39%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인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외부에 주는 인증비도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형진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형진 고형진입니다. 인증비 지원은 인증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보조를 해주고 있군요?

고형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친환경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인증이 되는 게 아니고 1년 경과후에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인증이 되어야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보조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아가지고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인증을 내 돈을 들여서 받고 난 1년 뒤에.

고형진 당해 연도에는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내 돈을 들여서 인증신청해서 받고 난 해에 나오는 거네요?

고형진 아니지요. 내가 인증을 받으려면 금년도에 내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모든 검사를 해서 통과되고 그 다음 년도에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친환경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인증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받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고형진 그것은 인증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인증과 같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여유있게 세워놓아야 됩니다. 실제로 인증을 몇 농가가 얼마만큼 할지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해서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다 통과된 다음에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을 적게 받으면 예산이 남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세운 것보다 더 받으면 부족하게 되는 것인데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잴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계속 염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증받는 부분이 정확해야 품질에 대한 ‘강화마니’라는 상품을 걸고 강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게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농산물 판매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결과에 대한 결과를 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과 박용철 위원님이 물어볼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재발주나 도로공사 편입에 대한 부분이나 지표수보강사업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게 작업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도처리된 회사는 선수금 주시기 않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얼른 쓰셔야지요. 물론 벼멸구 같은 경우도 예비비에서 써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9월달에 결정하고 11월달에 지출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9월달에 결정한 것은 그때 급하니까 결정해서 방재는 이루어지고 9월달 무렵에 이루어지고.

방재도 사실 늦으셨고요.

예산집행은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급하게 청구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무렵에 들어와서 회계상에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릴까봐 기술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수산녹지과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도 몇십만번 정도를 강화에 작은 소목을 강화군에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그것을 자꾸 확산시키라고 하는데도 그런 쪽의 예산이나 지원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농업인들이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기술센터 총괄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예산수립할 때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보면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12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화문석마을, 용두레마을, 현재 두 군데만 지원하고 계신데 앞으로 마을조성이 되면 거기도 다 지원하실 거지요? 선원면 도래미마을 같은 경우도요?

거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1-11쪽 보시면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억 594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하점면에 가니까 논에 콩을 다 심어가지고 차량 진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밭농사하듯이 하는데 그것을 포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점면 망월3리가 농로는 경지정리할 때에 넓게 만들어놓았는데 포장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어놓아가지고 교차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이군희 담당이 잘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반만 내고 반은 안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약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약쑥이 가공원료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니다 보면 재배하는 밭도 없습니다. 쑥 공장은 많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조달돼가지고 공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어들기도 하고 심는 사람이 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없으면 약쑥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그 전에 유병호 군수님 계실 때 쑥을 심으면 돈 번다고 그러더니 쑥이 어디로 갔는지 전부 없어졌어요.

쑥 재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을 또 올리는 사람은 있고, 어려운 사람은 포기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쑥으로 생산한다는 공장은 많은데 쑥은 원활하게 조달도 안 되면서 어디에서 수입해서 갖다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옛날 10여년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런 것은 적발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과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1-40쪽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대해서 인증하는 것이 재배작목에 따라서 인증비가 다른 것인지, 물량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필지에 따른 것인지 농가주별로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가는 여기에 10만원 이하 전액지원이고, 신규농가는 25만원 이하 전액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신규농가는 전체 인증비가 얼마이고, 기존 농가는 얼마이고, 기존 농가는 몇 년에 한번씩 받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고영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불용액을 사전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올 때에 강화군에 친환경농가가 약 690농가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농가가 거의 800여 농가로 늘면서 1220㏊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신규농가는 민간인증검증기관 여기는 품질관리원이 같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데에서 친환경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제일 좋은 비료 내지는 별로 쓰지 않는 유기농, 그리고 농약을 저감해서 쓰는 무농약, 비료를 저감해서 쓰는 저농약, 그렇게 세 가지로 친환경농업이 구분됩니다. 그런 데에 신규농가가 정리할 때에 품질관리원 내지는 민간인증검증기관에서 승인받았을 때에 신규농가에 한해서 현재는 2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벼가 제일 많고 그 이외에 드린 것을 보시면 고구마 재배농가, 순무재배농가는 소소하지만 약쑥재배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가가 다른 부분에 해서 변형시킬 때에는 10만원이 지원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늘어난 농가가 벼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신규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농가가 꼭 품질인증을 받으시면 저희가 이런 보조사업비를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쌀인증에 신규농가일 때 인증비는 품질관리원에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25만원 전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구마, 순무, 약쑥에서도 친환경인증받은 농가가 있는데 지금 최고로 많은 금액이 25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서 614만 6000원이 지급된 것에 보조가 249만 3000원으로 14농가라면 한 가구당 계산하면 43만 9000원입니다. 14농가에 지원비가 614만 6000원이면 14농가라면 나누기 해도 43만 9000원이기 때문에 쌀이 25만원이라면 다른 작물은 인증비가 얼마이고 기존 농가에도 쌀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자료로 답변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1-9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이 2개가 아니고 3개 업소지요?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업 집행완료된 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변동으로 인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한우다산장려금 보조지원사업 3685만원, 우량종돈정액대금보조지원 사업 1601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조사료생산지원 625만 5320원,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도지원 1718만 2050원, 소인공수정묘 지원사업 198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7465만 6340원, 가축분뇨액비화시설지원 88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일제소득의날 공동방제단 운영 1732만 8020원,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 2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축산농가 모기퇴치기사업 4972만 8000원, 돼지서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 1291만 2950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소규모소득농가 소독지원 2523만 1340원, 일제소독비 지원 1556만 4000원, 한우브랜드육성사업 1억 10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품질고급화장려금 3544만원, 사료포장제 지원 426만 3040원, 사육시설 개선사업 보조 1464만원, 약쑥한우 생산지원 4303만 8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축산사업단의 주요잔액 발생사유는 전년도에 2차에 걸친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수행이 원활치 못하여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수 축산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축산농가 모기퇴치기 사업 있잖아요?

네.

전용이 된 거예요. 재료비에서 7904만원을 감액 전용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증액했단 말이에요.

네.

재료비 예산은 지출이 아주 없었고 민간자본이전은 원래 없었던 예산인데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집행율은 민간자본보조 지출 집행율은 37%밖에 안되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원래 축산농가에 모기퇴치기를 민간자본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2차에 걸친 구제역 파동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네. 민간자본보조는 왜 예산을 안 세우셨죠?

당초에 예산과 관련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써야해서 재료비쪽에서 가져다 쓰고 잔액은 구제역 때문에 남았고요?

네.

259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에서 전용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재료비 예산이 12억 2000만원이나 책정해 놓고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다 변경해서 나눠줘요. 왜 그렇게 하죠?

목을 예비비에서 한꺼번에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가 쓸데에는 분야별로 했습니다. 기간제나 인건비는 소독인부임인건비, 시설비는 방역소독 시설구입비 이렇게 세분화하려면 그런 목의 변환이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라든지 민간자본이라고 나누지 않고 재료비에 다 세워놓으시고 나머지 모자라는 곳에 나눠주기식 전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당초 국비가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재료비로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비비는 아니에요. 보조비예요. 전에 것은 예비비로 구제역 유입방지, 구제역으로 했지만 이것은 그 이후에 예비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보조비로 내려온 거예요. 259페이지입니다.

신규만 축정팀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농식품부에서 방역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재료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16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재료비로 사용할 사항이 아니라 기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형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전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시설비를 1억 7800만원으로 시설비로 가져다 썼어요. 그것을 재료비에서 1억 7800만원을 전용감액하고 그것을 시설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1차예요. 그게 모자랐는지 또 역시 재료비에서 싯설비로 2차로 4040만원 또 가고 또 3차로 1억이 또 갑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하는데 초반에 의외로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방역장비 소독 시설하는 것이 시설이 엄청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개소만 될 것이다 했는데 20개소, 30개소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1차 전용했던 시점은 5월이나 7월까지 됐는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2차, 3차에 걸쳐서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1차, 2차, 3차에 나눠서요. 예측이 잘 안됐던 거 아니에요. 문제는 2차, 3차 전용하는 시점이 12월달 12월 20일, 24일인데 3회 추경하고 맞물려요.

죄송한데요. 작년에 11월 29일인가요. 안동발생하면서 저희는 그 당시부터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품보관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다시 추가로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1억 2000만원 중에서 4억 2602만원이 전용됐고 일반운영비로 7억 5358만원이 변경됐는데 변경은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전결로 할 때 변경시점이 언제에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용이 나눠졌던 것이 예측이 빗나가고 확산이 됐던 거고 이해는 되는데 전용한 축산농가 모기퇴치기사업 같은 경우는 전용사유를 농가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고 그 밑에 구제역에 관련된 전용에 대한 사유도 예산전용이라고만 써 놨는데 다음부터 예산전용 이유를 확실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일제소독비 집행율이 1.8%에 불과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강화군의 축산농가가 선원, 불은에 집중되다시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관계로 사업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구제역긴급방역으로 해서 처음에 포천에서 시작해서 강화로 들어올까봐 방역기를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제역 긴급방제로 해서 1224만원, 재료비 사무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시설비까지 해서 보면 책정한 금액을 제대로 다 쓰지 못했어요. 기간제근로자보수는 79%밖에 안썼고 그 밑에 재료비 같은 것은 77.3% 정도 쓰셨고요. 아,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셨듯이 모자라는 부분은 또 확산되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쓰시면서 이 금액들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전용에 대해서 회계절차에 대해서 예측이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인건비 같은 경우는 바로 한달이내에 도출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시설도 계속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책정해 놓고 한푼도 안쓰셨어요. 구제역발생긴급방역으로 포천에서 강화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제를 한 것이고 그 밑으로는 강화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나 그런 것이 4월 16일자에 지출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시고 12월 29일 지출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는 바로 주셔야죠. 여기 보면 %는 44.5%씩이나 남았어요. 재료비도 49.3%나 남고 그런데 지출결정은 4월 16일날 하고 지출일자는 12월 29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된 부분 아니죠?

네.

예비비를 꼭 긴급한 상황에 쓰시는 것 다 인정하죠. 목변경해서 쓰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쓰실 때에는 쓴 사유와 지출결정을 미리 하고 지출일자는 12월 29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시고요. 이런 목 변경시에는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 회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사실 두 번씩 발생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한 부분은 인정을 해요. 김포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했더라고요. 지난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시에서 시비를 책정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제도도 했더라고요. 늦었지만 그런 부분도 축산사업단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셨지만 방역부분에서는 예산집행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물론 구제역이 오든 어떠한 병충해가 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부분이 상당히 효율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지역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읍면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으로 나가고 개인적으로는 없나요?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 없습니다.

그런 방안을 활용을 하셔서 공동적으로 일손이 딸리거나 특별하게 구제역이 발생이 되거나이런 부분이 있으면 방역에 신경을 못 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방역하는 점검도 필요하지만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기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몰지 관리비용이 72% 밖에 안됐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벌써 반이 지났잖아요. 3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3년 뒤에 과연 그 땅을 활용했을 때 주민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당수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매몰지 관리를 지금 현재로는 유지관리잖아요.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 검토하셔서 3년 뒤에 정말 매몰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가능하게 해주어야 되는지를 꼭 해 주세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단 단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이 많았는데 축산농가의 재앙입니다. 재앙. 금년에는 더 소독 철저를 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 특별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주시든지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별히 단장님께서 직원 배려 차원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 16억 3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9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억 4400만원, 이월액이 6억 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400만원으로 집행율은 86%입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주요집행내역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500만원 중에 2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설 및 유지관리비에 4억 3000만원, 부적한 가로등 정비에 3억 9200만원, 미관가로등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13억 4500만원,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에 7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7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신문공고료와 일반운영비 등이며 연구용역비는 강화군 용도지역 검토 및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사업 등 2건의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에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8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64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7200만원으로 5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평화전망대 주차장 확장공사에 3억 8200만원을, 영상단지 입점자에 대한 계약금 배상액 1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경관및가로등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 68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5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6억 200만원은 외포리 사업과 선두지구 해안마을 사업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풍물시장 소유권 보존등기료로 38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비로 4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2억 8400만원입니다. 1군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에 89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불법광고 및 유동성광고물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강화대교 입구의 조형물 설치사업에 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46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이며 반환금은 2008년도 가로등 부적합가로등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288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300만원의 예산 중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228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로 지역개발사업추진 배상금 1억 6403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사유가 말 그대로 영상단지에서 우리가 상고심에서 기각당하면서 패소했는데 예상을 못하셨나요? 기존에는 이 배상금에 대한 사업비를 1230만원 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소송결과가 나와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얼마를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12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소송이 끝나면서 확정되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분위기는 행정기관이 지는 분위기였는데 예측이 안 되었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구제역이라든지 태풍, 설해대책, 긴급한 방제대책은 예비비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타 부서도 그렇지만 배상금도 의례히 책정을 안 해놓고 있다가 배상금을 나중에 물어주는 돈을 예비비로 쓰는 것처럼 아주 관례가 되어 버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지출 대상에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한 배상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다른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갖다가 쓰면 또 예비비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되고 그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31페이지 선두지구 갯벌드림마을경관현성사업 중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이 2010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안 되었지요?

선두지구 해안마을경관사업은 2010년도에 공무원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설명드린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올해에 사용할 수 있게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도시컬러링사업 외포지구 시설비에서 5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되었습니다. 변경하고 이월되는 과정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시설비를 이월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바꾼 이유는 당시에 외포리 경관사업이 시에서부터 기획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선정부터 관여했던 마스터 플래너라고 해서 총괄기획가가 있는데 그 분이 사업완성까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의 설명회라든지 용역사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처음 기획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MP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용도 안 하고 바로 이월되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를 보면 잔액이 5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좀더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해주어야 될 분이 많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10여 건 이상이 10년 이상 집행된 계획도로의 대지 소유자의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지에 대부분 집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이전시키는 문제로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액이 꽤 남았는데 한 집이라도 더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일곱 집인데 협의가 되는 대로 곧바로 지출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지출을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일정기간 기금을 쌓아놓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일정 부분 되면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광고물정비사업 등에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금액이 적어서 모아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과 다음 단계로 추진할 계획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간판거리만들기는 강화대교부터 강화여고 입구까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강화대교부터 강화군청 거리까지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강화군부터 고려궁지까지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강화여고 입구까지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간판사업으로 거리가 아름다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지역도 있고 앞으로 시행할 지역도 있는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간판에 대해서 여러 사업체가 한 결과 잘 된 사업체가 있고, 또 간판에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리콘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날파리 같은 것이 들어가서 조명을 켰을 때에 주인의 원하는 간판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려궁지에서 여고까지 할 경우 또 다른 지역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에 잘 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의 문제라든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시공과 정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시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잘 되면 가서 보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은 업주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3개 업체가 이전이나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시겠다는 분은 시공사에 예탁해 놓고서 다음 사람이 왔을 때에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전한 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간판배경이 있는 데는 떼기가 어려워서 글자만 떼어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이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판형태가 글자 형태로 되어 있는 간판도 있고, 배경모드가 획일화되어 있어서 글자만 떼어가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강화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전했을 때에도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 배경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단지가 최초로 시작하면서 15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시작했는데 내 땅을 주면서 오히려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그 뒷수습으로 진행되는 사항도 없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2003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단지내에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다가 2004년도에 중지되었었습니다. 최초 협약에 보면 기반시설을 지원할 시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일정 부분을 시공했을 때에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공정의 30% 정도가 된 것으로 보고 평가해서 15억원을 지원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시행사와 계약했고, 또 그 와중에 입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약금조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입점자들에게 받은 계약금은 시행사가 부도나다 보니까 강화군에게 청구하였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강화군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책임지라고 해서 배상해 주었습니다. 배상금은 2010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단계부터 계약내용까지 점검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여러 군데 발견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고 인천관광공사와는 이미 영상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1억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적절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기관에 컨설팅받아서 올해 안에 방법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개발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앞으로 해당되는 배상금이나 그런 것은 지출없이요?

시행사가 부도내면서 그 당시에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몇 개의 군소 업체들이 있습니다. 군소 업체의 시공사들이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수면하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그 당시에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군소 시공사들은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주의 해이리마을처럼 개인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식으로, 땅만 강화군에서 제공하고 그 나머지 건물 부대비는 자기네들이 가서 짓는 것으로 추진해 보시지 그래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근거법은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민자유치사업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업종이라든지 그 방법은 근거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민자법에 보면 17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나 지구나 개발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안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근거법에 의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타 시군에 우리 영상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그 시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중에 있고,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총 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자연녹지지역은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까?

재작년에 지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37명의 토지중에서 현재까지 19명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미온적입니다. 5월부터 위원장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현재 두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 일정 부지상의 면적이 사업에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 토지주들과 좀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왕 추진하시는 것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셔가지고 보기 좋은 강화로 만들 수 있게, 찾아오는 강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농림지역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재산권과 결부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연구용역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강화군용도지역검토및관리지역세분을위한재정비용역을 한 바 있고, 농림지역해제및보전산지지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천시의 용도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검토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내용들입니다. 각각 그런 것은 인천시와 협의 과정에 강화군의 지역개발에 유리한 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수의계약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정이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재산권에 좋을 수도 있지만 땅이 묶여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나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역 중에도 주민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만 용역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분화계획 같은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입목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지역여건과 함께 연계해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좀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측면의 비용이라든지 주변여건,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데이터로 구분하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공고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다 일일이 받을 수는 없겠지요. 결과에 의하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한테는 사업설명회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해주셔서, 물론 논쟁의 대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권리도 있어야 되고, 사실 나중에 황당하게알 수 있는 부분들이 속속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실과소에 이런 부탁을 드리지만 용역에 대해서 만큼은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 후에 조치라든가 그에 대해 득이 될 수 있는 방안모색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전 의원님들이 왜 하는가부터 나온 추후의 결과에 대한 것까지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이 진행되는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는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0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편의상 나눠드린 보충설명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13페이지이고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0년 세출예산은 총 78억 8591만 820원에서 56억 2921만 460원을 지출하고 15억 6960만원 9540원을 이월하여 6억 8709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 9989만원에서 1억 9943만 9180원을 지출하여 총 45억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생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8515만 1000원에서 8508만 5820원을 지출하여 총 206만 5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89만원에서 84만원을 집행하여 총 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억 8800만원에서 2억 6606만 7600원을 집행하여 총 2193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8400만원에서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신규설치 및 개보수사업비 7346만 2150원을 지출하여 2053만 7850원이 준공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억원에서 강화여행 리플렛제작비 내나라 박람회 및 한국국제관광지박람회 강화홍보관 부스임차료를 9765만 2400원을 지출하여 234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3600만원에서 관광안내판 시설비 및 보수공사비 3114만 5060원을 집행하여 485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억 1724만 5000원에서 6억 7162만 2370원을 지출하고 2557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어 총 2004만 7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동막해변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 1억 6750만 6000원에서 1억 6189만 5460원을 집행하여 총 561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관리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 600만원에서 민머루해변 유실모래 복구공사 및 수중모터 펌프 교체공사로 380만원을 집행하여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5억 4125만 5890원에서 317만 1300원을 지출하고 3669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5억 139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강화군 관광진흥기본계획 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예산액 1억 3800만원에서 강화군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마니산 관광지 진입로포장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에 5억 8200만원에서 마니산 관광지 진입로포장공사 사업비로 5억 8198만 7980원을 지출하여 1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장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5억 1771만 5000원에서 5억 1524만 1740원을 집행하여 총 240만 3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갯벌센터 운영활성화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원에서 9580만원을 집행하고 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화읍 생태문화로 조성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0억 8316만 3930원에서 20억 1338만 640원을 집행하여 총 6978만 3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사업 지원예산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70만원에서 128만 1000원을 지출하여 4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마을조성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1억원에서 녹색평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8988만 4000원을 지출하여 101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조성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1억 2200만원에서 8968만 6130원을 집행하고 10억 3231만 3870원은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국비시보조금 반환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389만 1000원에서 2009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잔액 반납금으로 1389만 70원을 지출하여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197만 5000원에서 1734만 5850원을 지출하여 총 1462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 3092만 2000원에서 3020만 2280원을 지출하여 총 71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광성보 역사문화경관 형성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예산액 5억원에서 광성보 역사문화경관형성 사업비로 2463만 984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추진의 어려움으로 4억 7502만 8670원을 사고이월하여 33만 1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나들길 개설 및 정비보조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억원에서 1억 9908만 6770원을 지출하여 총 91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보관광개설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9765만 2000원에서 8852만 1580원을 지출하여 총 913만 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 1008만원에서 1억 1004만 8250원을 지출하여 3만 1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687만 4000원에서 2603만 2990원을 집행하여 84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2페이지 강화갯벌센터운영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2557만 5000원이 이것이 기본지출된 금액은 중간정산 했나요? 용역기간이 끝났잖아요.

선급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예요? 계속비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입니다.

잔액이 5억 남은 것은요?

5억 남은 것은.

계속비이월을 안하고 왜?

일단 저희가 행정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반납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토지협의취득이 안되는 바람에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시설비하고 6페이지 광성보 역사문화경관형성 사업에 시설비가 다 사고이월됐는데 이유는 똑같은 겁니다. 행정절차를 안 밟았어요.

해변종합정비사업은 저희가 토지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협의취득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 나중에 사고이월 자료가 거기에는 사고이월된 이유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월액 3600만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토지취득비가 수용절차를 거쳐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고.

계속비로 세우실 것이고?

네. 그리고 이월액 3600만원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수용절차를 하는데 그 인가 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용역,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행정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그렇다는 거죠. 행정절차 미이행.

미이행이 아니고 절차 중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사고이월 사유서를 보시라고요. 내용이 이것하고 다르니까. 나중에 사고이월됐을 때 사고이월 난이 따로 나와요. 거기에 사유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나온다고요. 민머루건은.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관리 사무관리비요.

네.

농업기반시설 부지사용 임차료 지급인데 잔액이 69%가 남았어요. 농어촌공사가 부지사용료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부지사용료를 대폭 깎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 임대료를 2000만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시 기동감사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1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남고 그 해에 다시 2000만원 세운 것 중에 600만원이 남고 그 600만원을 세워서 그 다음해에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깎아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600만원을 깍아준 것이죠.

잘 됐네요. 2000만원 세웠는데 한 630만원이 지출됐고 1400만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 시설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 대신에 거기에 임대료를 낚시터에서 받고 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갯벌센터 운영하는 연구용역비하고 4페이지 갯벌센터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거죠?

2페이지에 있는 갯벌센터 운영연구용역비는 갯벌센터 웹사이트 장애인웹접근성 개선용역 및 향고래 골격 제작용역비입니다. 그것이 용역이 2012년 4월 4일 완료예정입니다.

그러면 향고래 하는데 대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향고래 골격제작용역비에요?

갯벌센터 웹사이트 장애인웹접근성 개선 용역비에 들어간 예산이고 2500만원은 향고래 용역비로 완료되면 지급할 내용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 강화센터 운영활성화 예산 연구용역비는요?

이것은 갯벌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하나는 향고래하고 개선용역이고 하나는 중기계획용역이다?

네. 하나는 웹접근성 개선용역이고 향고래 골격제작 용역비하고 하나는 중기계획 수립용역비이고요.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용역이 사실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할 수 있으면 용역비 절감이나 용역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민머루 해수욕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머루해수욕장은 몇 명 나가있나요?

민머루 해수욕장은 면에서 나가 있습니다.

화도에서요?

그것은 동막해변이고요.

동막이요.

동막해변은 1일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 소방서, 경찰서, 마을에서 해서 1일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2명이 매일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일 교대로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불법영업이나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다른 것은 100%가 없는데 4페이지 보면 강화군 관광진흥기본계획은 1억 3800만원은 입찰을 안보고 그냥 주셨습니까? 맨 위에 관광진흥기본게획 이것은 입찰을 안보고 1억 3800만원이라는 금액을 100% 용역비를 주셨어요. 2010년 11월 24일 준공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것인데.

2009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1억 3800만원을 했다면 입찰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잔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잔금지급할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2010년도 11월 24일 준공했으니까 다 털어졌을 텐데 100%로 되어 있어서.

잔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머루해변 시설비에 보면 민머루해변 모래 복구공사 및 수중모터보트 교체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80만원을 세웠는데 약 60%를 쓰셨는데 민머루해변 유실모래이면 어느 정도 예요?

내용은 혼합골재 50㎡를 포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47만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유실모래가 아니라 혼합골재여야 해요. 유실모래 복구공사를 하는데 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못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충자료 지출내용에 그렇게 쓰셔서요.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동막해변 관리하는데 비용이 2010년도에 1억 6800만원이 들었어요. 3페이지 지금 민머루해변 바로 위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무원이 2명 배치되고 파출소에서 2명.

해양경찰서, 경찰서, 소방서, 동막 마을 주민.

그런데 이것을 현재 마을에 맡겨서 마을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까지 배치하면서 이것 관리 체제를 바꾸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세요. 이런 것은. 공무원이 민간대행을 주면서까지 공무원을 거기에 2명씩 배치해서 개인에게 임대를 주세요? 기본적으로 모래부터 화장실 관리, 소나무병해충으로 해서 매년 1억 5000만원에서 2억 돈을 투자하는 것이 이어지는 사업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하세요. 공무원이 왜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세요? 가뜩이나 인원이 없다고 하면서 2명씩이나 근무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지원받아서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생긴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수년전부터 이것은 건의가 되셨던 사항이라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군수님들이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에요. 표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두고도 시설관리공단을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개인의 마을에 임대를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2억씩 시설비로 투자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뭐예요. 그런쪽으로 우리가 이관을 시켜줘야죠. 공무원이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그것 해야 될 부분이에요? 2명씩이나?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하고 가서 넘겨서 다른 곳으로 보내세요. 평화빌리지는 금년도에 다시 넘어왔어요.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평화빌리지는 우리가 한번도 이 사업을 안해본 사업인데 10억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더 쓰실 수도 있는 요지의 평화빌리지 사업이예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자세히 모르잖아요. 관광개발사업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이 한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평화빌리지는 한옥이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

뭐로 합니까?

박정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상하는 한옥이나 돌담집, 흙집을 이용한 친환경구조의 건축물 설계를 구상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부분이나 시에서 재정 부담을 안해주다 보니까 군비하고 국비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구성한 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에 적삼목을 붙여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적삼목을 붙인다는 거예요?

박정옥 지난번에 남이섬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이긴 한데요. 평수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숙박을 안하는 건물이에요?

박정옥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숙박하는 건물인데 그러면 그것이 목조예요. 적삼목이라는 것이 나무 중에.

박정옥 목조구조로 가는 거죠.

한옥구조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통한옥은 아니더라도.

박정옥 지붕은 그냥 묽은 철근으로 해서요.

콘크리트예요?

박정옥 네.

그렇게 바꿨습니까?

박정옥 네.

이 적삼목이 가격이 비싼 나무예요. 적삼목 자체가요.

박정옥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 대비해서 적삼목에도 무절부분하고 유절부분이 있는데 유절부분은 적삼목의 10%에서 20%가 옹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무절은 30에서 40%가 옹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최소한의 유절로 가면서 사무관리 차원에서 하자가 덜 나도록 해서 쓸 수 있도록 자재를 써서요. 단가는 사실 적삼목이 종류별로 많습니다. 최소한의 사업비 대비해서 적정가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나 관광개발사업소나 그런 건축의 양식은 잘 몰라서 용역도 하고 전문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박정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동을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7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정옥 네.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도 나와있겠지만 우리가 공사할 때에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정옥 그래서 저희가 상주는 아니어도 비상주감기를 두어서 자재부분이나 구조부분에 있어서 사전심의를 보고 최종 감독에게 승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보면 강화여행 리플릿 스토리텔링 제작해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관광안내장을 보면 마니산 높이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박정옥 469.4m입니다.

관광가이드북 자체가 전부 달라요.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요.

468로 보면 국민학교 때 보면 468로 보고 혈구산은 466, 고려산 436,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떤 책자는 468, 어떤 책자는 469.4, 숫자를 통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