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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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시정질문 조치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 주요업무계획 총 7건과 특수시책 2건,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 9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412p 공동주택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개선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봉투 판매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유사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코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형스티커를 제작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사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1장이 보통 크기대로 나누어서 2,000원 3,000원 5,000원 하는데 유사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스티커에 유사품이 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바코드를 사용한다든지 물류전산화를 하면 해소가 된다고 보고 대형폐기물은 지금 현재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일련번호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번호는 명기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제작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은 비밀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별도 업체를 관내에 지정한다든지

유창시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시장 같은 데는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20원짜리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유통이 됩니다. 모방해서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서 각 점포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정유통이 되었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작을 하는 업체에서 광명시에 스티커를 모방해 다른 업체에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유창시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 부분인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류전산화를 할 때 바코드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코드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매장에 가면 1회용 봉투를 돈을 지급하고 사서 물건을 담아 옵니다. 그런데 집에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비닐봉투는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돈을 주고 사니까 대형매장에서는 비닐봉투를 팔아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규격봉투를 판매하라고 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업소에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가 나가 있습니다. 물건도 담고 또 그것에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그런데 전 구멍가게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대형할인매장에 가면 지금도 비규격봉투를 소비자들한테 판매합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비닐도 지금 현재 수거대상입니다. 폴리에칠렌도 4종류가 있는데 다양하게 재활용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멍가게까지 사실상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청소비용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요즘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청소과 직원들께 작년 한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보면 청소요원들 집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각 부서별로 보면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사업이 있습니다만 국가사업이야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지방사업으로서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소과 전체 직원들이 정말 작년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내에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다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 내지는 지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안3동에 보면 8단지가 쓰레기통을 회수해 갔고 12단지에는 깨진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청소용역업체에 용역비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몇 % 인상되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5.6%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만 이것을 관리하고 청소용역업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올 한해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100% 청소자립도를 가진 데는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전국에 청소나 녹지 환경 사회복지 이런 것은 사실상 100% 재정자립도를 갖는 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을

문해석위원

지금 청소 적자가 50억 이상 나는데 제 친구가 옛날에 성동구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기계직이었는데 지금은 노원구청에 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 연간 2백억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산동네가 많아서, 그래서 이 친구가 구청장한테 10개 동인가를 시범적으로 봉투판매를 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80억 적자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시청에서도 그 친구가 그 안을 내서 적자를 막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화가 많이 와서 그 업무에 엄청 시달렸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큰 슈퍼가 1~2개씩 있는데 새벽에 쓰레기봉투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100원에 공급을 해주면 30원정도로 해서 사라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 잡자고 했더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고 자기는 안 샀다고 발뺌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봉투에 넣지 않고 밖에 내놓는 것도 많잖아요. 제가 볼 때 2~30%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면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직원이라고 하지말고 주변에 큰 슈퍼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하고 연결해서 하면 새벽에 몰래 파는 것도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술 먹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일당을 전부 잡아서 넣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아직 안 잡았는지 알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광명에도 1건 있어서 잡았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고, 성동구인지 성북구인지 한번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쪽으로 연구발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