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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97회 제4건설위원회2003-01-27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시정질문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금년에도 광명시 건설교통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살고 싶은 광명도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주요업무로는 도로과 소관 "광명로 ~ 광명역간 외 1구간 도로개설공사"외 13건, 교통행정과 소관 "택시사업구역통합 운영"외 7건, 수도과 소관 "옥길동지역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외 7건, 재난관리과 소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외 16건 등 총 47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업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총 27건 중 조치 및 시정완료가 15건, 계속 추진중인 업무가 4건, 향후추진업무가 3건, 추진불가한 사항 5건으로 추진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채근하고 독려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시정질문사항 총 20건 중 완료가 2건, 계속 추진중인 업무가 13건, 검토 2건, 시기미도래 1건, 불가 2건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 검토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및 관리철저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기미도래 사업은 사업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보고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용희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담당은 도에서 오늘 도로투자계획확충 및 광역도로에 따른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담당계장이 대신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은 보수담당 이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도로정비담당 김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담당이 현재 제설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총괄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수담당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수담당님 가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철산지하차도는 별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는지요? 별 문제없이 민원제기되는 것이 없는지와 두 번째 차 노점상이 늘고 있습니다. 차 노점상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로 가야됩니까? 도로과로 가야됩니까? 최근에 보면 차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낮에는 잘 숨어서도 하시는데 저녁이 되면 인도로 많이 나오셔서 장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불편한 사항도 있고, 세 번째는 경찰서 옆의 토큰박스 가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로 역사를 가다보면 직진을 해서 가고 우회전을 해서 가는 것은 3번 버스밖에 없습니다. 하안동에서 광명 쪽으로 가는데 역사에서 내리는 분이 경찰서에서 내려서 주로 많이 걸어가는데 하안동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7호선을 타는데 거기에 토큰박스와 구두박스 이렇게 해서 넓게 돌출되었습니다. 이곳의 주차장이 시유지입니다. 거기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민들이 저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못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 휀스를 해서 쥐똥나무도 있고 휀스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먼저 철산지하차도는 조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95년도에 착공하여 중단되었다가 몇 년있다 공사재개 되어 현재까지 별다른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동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같이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이 리어카에서 차량으로 전환된 것인데 바퀴가 달린 것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해 교통과와 관련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것은 교통행정과, 도로과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양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동차가 많이 생긴 것 과장님도 느끼시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노점은 노점이니까 차량은 차량대로 불법주정차니까 교통행정과와 도로과와 같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하고 경찰서 옆에 토큰판매소, 구두 수선하는 곳은 옛날에 '93년도인가 그 당시에 영세민 내지는 장애인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합법적으로 허가 내줘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뒤로 신규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허가가 나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경찰서 담장 옆이기 때문에 돌출 되다보니까 굉장히 보행인에게 지장이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 옆에 노상주차장 콘테이너 박스 노외 주차장 관리실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집어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쥐똥나무를 자르고 그 분들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장사가 안 되면 이동을 안 하실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것은 기 교통행정과에서 노외주차장으로 면수 확보가 나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언제인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기간이 도래 전에 도로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 607p에 관내이면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건축허가를 많이 내줘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이나 다세대를 건축하고 그 도로를 파헤치고 나서 상,하수도 파고 나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데 건축 허가를 해준 업자가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도시민원국이나 주택과에서 확인서를 도로과에서 Ep줍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 있다 확인서 떼줘가지고 준공검사 나가죠?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포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멘트로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여 비가 오면 파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도로과에서 가서 확인한 다음에 확인서를 떼줍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확인합니다.

임종금위원

확인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물론 그 이야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소규모 집을 건축하다보면 집에서 나오는 오수관로와 하수관에 연결하는 부위가 길게는 6m 작게는 2.m, 1m, 1m 50 이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공사하고 포장을 다 해놓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껍데기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사초기 터파기할 때부터 그런 과정을 다 봤으면 관계없는데 다 포장을 해놓고 사진찍어놓고 현장 나가서 파볼 수도 없고 과연 그 밑에 다짐을 충분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다 확인이 되는데 그런 사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비가 오고 하니까 패이고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덧씌우기할 때 아스콘으로 주로하죠? 시멘트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멘트로는 안되죠.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시멘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 짓는 분들이 그것을 시멘트로 해서 확인서를 받아 준공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왜 이런 데를 이렇게 준공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파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멘트로 해가지고 파였습니다. 슬쩍 해놨습니다. 그 확인서를 주택과나 도시민원국에 도로과에서 확인서 떼주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담당직원이 다시한번 점검해서 심사숙고해서 확인서를 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광명5동 경우에 18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임종금위원

18군데 이면도로 포장공사가 나와있는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면포장공사할 당시에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연말에 금년 예산세우기 전에 각 동에서 데이터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사를 나갑니다. 과연 그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1년 정도는 한꺼번에 다해줄 수는 없고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하는데 5동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연장이 10.5km의 이면도로가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 이것을 우기 전에 빨리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수도과는 수도과 대로 노후관 교체한 것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먼저 노후관 교체해놓고 덧씌우기를 해야지 우리가 포장을 먼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일의 순서 시기를 우리가 빨리 하고 싶어도 좀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간을 배제시키고 수도과에서 매설 안한 부분은 덧씌우기를 하고 수도과에서 먼저 묻고 난 다음에 뒤쫓아가서 덧씌우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종금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상당히 많이 파인 데가 있습니다. 18군데 중에서 많이 파여서 그대로 자국이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여름에 비가 오면 문제가 크게 걸리지 않습니까? 5동 18군데 심사해 가지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리스트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도시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이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업무처리에 가깝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광명역사가 현재도 남서울역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의 업무보고 때 과연 이것이 맞느냐 광명역사가 아니고 남서울역이 맞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광명역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느냐 공문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자리에다가 공문을 다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남서울역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직 정부에서 우리 광명역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 광명역사의 문제도 국장님에게 말씀해도 되죠?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의 국장님이나 우리시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전부다 광명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국에서 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저에게 말했고 그 공문을 주십시오 했더니 공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만 했지 광명역사로 이름이 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인일보 1월 15일자 기사를 읽어줬습니다만 경기도는 역사명을 광명역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해놓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에 웬 남서울역?" 저희들이 도로 파헤치고 도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이 광명역으로 안 된다면 광명시민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도 전부다 업무보고 때 시장님도 광명역사 광명역사 해서 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2003년도 어떤 업무보고를 추진하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도 광명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공무원들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96년 1월 9일자 경기도지사가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했던 내용이 있고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에게 변경 선정 건의했고 '95년 9월 14일날 광명역으로 선정요청해 주십시오 해서 광명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보내는 것인데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곧 개통이 되고 올해 안으로 준공이 완료되고 2004년 4월달에 개통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 역 이름이 광명역이다 남서울역이다 이 부분이 아직도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관에서 어려우면 우리 시민들의 탄원서라든지 진정서를 받아서 건교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뭔가 이것이 빨리 결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 결정이 안 된 것을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시과에서 자료가 우리 시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간 것까지가 공문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에게 드린 것이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원안의 공문이 현재 교통행정과에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는 공사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타이틀도 남서울역으로 되어 있다 공사가 준공되면 광명시에서 광명역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다음에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할 당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문서가 있다면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실 쪽에다 여쭤봤고 어제도 도시국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도 여쭤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가져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니까 정확히 자료를 카피해서 가져오십시오 하니까 가져왔습니다. 개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명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공문이 필요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확정되었다 하는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신문에 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신문이 오보되었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에 "광명에 웬 남서울역?" 해서 경부고속철 역사이름 논란 내년 4월 개통될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 시발역 중 하나인 광명시 역사 명칭이 지역 행정명과 상관없이 "남서울역"으로 명명돼 개선이 요구된다 또 고속철도 중간역 설립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래가지고 14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정무위원에게 제출한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기 전에 확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그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탄원서를 받든지 진정서를 받아서 광명역사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경기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에서도 그 정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목적은 광명역으로 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분명히 광명역으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작년 도로과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명시에 표준대가표가 없습니다. 부서별로는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사에 발주되는 물건값도 각 부서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광명시에 표준대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국장님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광명시의 표준이 되는 대가표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 그것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구입단가가 금년도에 단가가 결정되고 나면 사업부서 건설교통국에는 도로과, 재난관리과, 수도과, 도시국 안에 도시개발과 이런 부서를 총 망라해서 실무협의를 갖고 단가할 때 어느 부서는 10억을 넘고 어느 부서는 9억으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든지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올해 꼭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될 일은 아니지만 용역을 줘서라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표준대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철산지하차도 공정율이 몇%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전체 공정이 67.5% 정도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본위원이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마 근 5,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표시도 없고 아시는 분은 안양천변으로 해서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민원으로 어떤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그 해결하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빨리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말로 민원 해결되면 하루 이틀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빨리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계획을 갖고 했으면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 도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늦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그 도로에 안 다니시니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좀 해야 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네 번째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5억8천 두 번째 시정질문에 있어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15억8천 플러스 14억8천 그래서 30억6천을 회수조치해야 됩니다라고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서면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야무야 넘어갈 성질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과장님 서면답변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빨리 빨리 안 하십니까? 우리 자체에서 어느 분에게 어디에다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구하셔서 답변자료를 주십시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줬습니다. 꼭 좀 주시고, 다섯 번째입니다. 책임감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책임감리에 대한 것은 감사파트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사항은 감리에다가 넘겼습니다. 이의가 있을 당시에는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라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감사파트에서
남석

최남석위원

아직 제재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네요? 좀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여섯 번째입니다. 톱밥 생산 처리 이 부분을 다시한번 거론해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마무리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량이나 수량에 대해서 많이 줄이고 어쨌든간에 일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책임져야할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처리결과 어떻게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인데 도로개설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도면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면도로는 가져왔습니다. 너무 조그마해서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는 큰 것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602p에 가리대 ~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문도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의회 위원들이 물론 광명시의 시계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반영이 안 된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 위원님들에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노선을 그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92p에 목감교 용역결과 나왔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반영은 안 하셨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구로구에서 홍수벽의 인상이 끝나야 우리도 교량의 인상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다른 교량이 아니라 목감교가 거의 10cm 남겨놓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598p에 옥길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앞으로 확보할 것이 18억4천이 더 있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에 국도비를 많이 못 받아왔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시간적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이 이쪽에는 서울시, 시흥시, 광역도로에 2004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공사시행할 때 하반기에 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시기라든지 시비를 덜 들이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먼저 시비들이면 안 되니까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준희

이준희위원

이 도로가 우리시 도로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 부분을 국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서울시계 광명, 시흥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이 광역도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역도로를 만들어버리면 우리 시 예산은 적게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시기를 먼저 앞당기려고 하다가 시기를 늦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장물 보상도 하고 있던 중에 중단을 했다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장물 보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옥길로 확포장공사 우리 광명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서울시하고 시흥시가 마찬가지입니다. 3개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만 투자를 먼저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하반기에 같이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흥시와 구로구인데 시흥시는 아직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기를 우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3개시가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역 아시죠? 지하철 소관이겠지만 국장님이 아셔서 건의를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눈, 비가 오면 광명역이나 철산역도 그렇고 계단까지 뚜겅이 안 덮혀있습니다.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이 났는데 뚜껑을 덮는 방안을 지하철하고 같이 추진할 수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옛날에 건립된 역사의 진출입구는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가에서 간판도 가리고 시야를 가리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지은 것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짓는 것은 뚜껑을 다 덮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에도 역사 출입구가 당초에 4개였다가 우리가 건의해서 9개 장애인까지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현 시점에서 옆에 있는 상가문제가 해결될 소지는 다분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간을 갖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광명시민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하철공사와 건설교통국이 협의해서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629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잘 하시느라고 하시겠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덕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이런 데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철산주공 4단지 건널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앞에 도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큰 파는 데와 구두 수선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철산3동 주민들도 그렇고 하안동이나 소하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내려서 철산역까지 걸어가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 주차장이 시유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도로과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번 버스가 주로 주택가를 많이 돕니다. 특별히 도덕파크 타운으로 해서 그런데 27번 버스가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하니까 천연가스를 먼저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43p 철산상업지역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십사 했는데 고민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주민들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민원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용 노점상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가 광성초등학교 옆 거기는 사고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몇 번하고 도로과에서도 했는데 이틀 뒤면 과일가게 아저씨가 다시 나타납니다.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턴하다 과일이 싸니까 사는데 굉장히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데는 계속 생기고 안 되는 데는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와 같이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방금 조미수위원님께서 6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철산상업지역내 지하추자장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도 순시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미수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광명동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말씀드려서 철산동이나 하안동은 어느 정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광명동 지역에 치중하고 저희들이 철산상업지역을 위해서 한미은행 뒤편에 현재 노상주차장 지하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토큰판매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이전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가판대를 노외주차장쪽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로과에서는 자기네 문제인데 시 부지에 주차장이 교통행정과 담당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황을 확실히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다른 데보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가구 단지쪽에 도로가 불법주차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도 거기에 안 주었지만. 과장님 버스전용도로가 3차선 이상이 되어야 버스전용도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광명4거리 3차선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을 해도 금방 주차를 다시 시키는데 3차선도로에 버스전용차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구단지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주차단속반 1개반을 다른 데서 빼서 지금 개봉교에서 광명4거리까지를 집중적으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차선도로에서 하나를 버스전용차선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더 세밀히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단속을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전용차선으로 하면 무조건 과태료 물게 되어 있으니까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전용차선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원들도 편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635p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653p 보면 광명동 주택밀집지역 6개소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4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35p 사업량에 보면 5개소 40면으로 되어 있는데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필지수로는 6필지고 2필지가 1개소로 묶어지기 때문에 장소로는 5개소가 됩니다.

임종금위원

필지를 명시해 주세요. 그래야 질의를 안 하지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광명4거리에 유턴지점 없애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질의를 했었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임종금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려고 경찰서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생각에 4거리 유턴이 없는 것이 낫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임종금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같습니다만 교통 흐름이나 모든 시설물시스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경찰서가 더 많이 알고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검토해서 그 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경찰서에 서면으로 통보가 된 것이지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상인들이 좁은 골목에서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또 없애달라고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4거리에 유턴코스를 만들어놓고 3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오토바이하고 자동차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사고가 많이 났는데 제가 우연히 그 날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하면 직진신호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유턴하니까 황색신호에서 오토바이는 달려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신호가 끝났고 차는 이미 돌렸고 그런데 오토바이가 박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예 보행자 신호 때 유턴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신호 부분이 상당히 잘못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종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 당시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까?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되고 좌회전하려면 뒤에서 밀려서 빵빵하고 또 유턴하면 차가 안 돌아가니까 후진하는데 저쪽에서 밀리고 안 됩니다. 강하게 얘기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과장님 옥길동 철도기지창 옆에 보면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차가 박았는지 길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 주면 보행자한테 불편이 없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았는데 철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구역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다른 부서는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국가사업은 우리 광명시만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지방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청소과하고 교통행정과는 고생한다는 말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과 대화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화영운수 차량에 보면 교통카드로 요금을 찍는데 현재 광명시는 580원이고 서울시나 타 지역은 55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재원을 운수업체에 시에서 도와 주지 않습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환승을 할 때 내리는 문쪽에 카드를 대면 또 5%인가 할인되는데 광명시에서는 설치를 못 합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환승할인시스템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본 예산 보고 드릴 때 1차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린다면 금년 3월부터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환승시스템제를 서울시와 똑같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예산에도 지원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월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반들이 있는데 시에서 용역을 줍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은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13명 나머지는 공익요원으로 11개반으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레카를 해가는 것은 용역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주차위반이 장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직접 시에서 견인해 갑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직영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직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2003년도 수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옥상에 물탱크 수도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개인 물탱크.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유창시위원

연 몇 회나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금 수도법에 보면 작은 것은 없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연 2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규모가 몇 톤부터 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건물연면적으로 하면 5,000회배 되겠고 톤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창시위원

개인 옥상에 물탱크를 보면 말도 못 합니다. 불순물이 적체되어 있기를 30㎝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았을 때 거기 뿐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예전에는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그때는 물이 부복할 때 잦은 단수가 있어서 각 가정에 물을 비축하기 위해서 옥상위에 물탱크 심지어 지하탱크까지 설치하도록 건축을 하면 유도하고 조례상에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이 어디 정체되면 2차 오염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량이 넉넉해지니까 요즘에는 조례에서도 작은 가정에서는 물탱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례에서도 삭제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옥상 위에 물탱크는 많이 없어졌는데 수압이 웬만한 4층까지도 자연수압으로 물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옥상 탱크를 안 하고 직수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상 물탱크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서 개인들이 청소를 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에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지난해에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새마을시장에 정비계획이 있어서 도로공사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해빙이 되면 도로공사가 되면

유창시위원

새마을시장 개선사업으로 차양막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수도공사가 먼저 들어가야 차양막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시장에서는 4월1일부터 상인들이 15일 동안 휴업을 합니다. 차양막을 제거하는 이유는 상수도 교체하는 기간에 방해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것이 도로공사를 해야 수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차양막이 철거되면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수도가 들어갑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물탱크 위생관리에 대한 규약에 보면 6개월에 1회 청소하게 되어 있고 월 1회씩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했을 때에는 수도법 61조에 보면 2년 이하 5백만 원 벌금을 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보통 작년 하반기 때 물탱크 청소를 했다면 이 점검을 올 상반기 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그러면 저수조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하 12m 이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가득 차있는데 어떻게 6개월 후에 점검을 나갑니까?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수돗물 잡수십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 잡수십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점검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오늘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물탱크 청소를 했다면 그 즉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지나서 한다든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가 청소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 서서 점검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시에서는 했습니다 해서 엽서로 보고만 하면 요식행위로 점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진만 보고 확인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정말 했는가 안 했는가 얼마나 깨끗이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지하 12m 이하에 물탱크 저수조가 있다면 아마 직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저수조에서 아파트 물탱크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물탱크 청소를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이끼도 끼고 거기에 오물도 있을 것이고 했느냐 안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검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점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중 효과적인 방법은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를 하고 있는 과정을 점검한다면 그 보다 좋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불가능하고 수돗물탱크는 내가 먹는 물 내가 청소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2차 오염을 막는 것은 수용가들이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사실 청소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서류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수돗물탱크 청소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졌을 때 대개 1년에 연중 흩어져 있지 않고 6개월이라는 다시 도래가 되면 어느 일정 기간 봄철 가을철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저희도 작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행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물탱크는 청소한지 6개월이 된 것이나 어제 청소한 것 오늘 나가나 사실 지하탱크에 물을 담아 놓으면 청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탱크에 물이 차있을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늦추어져서 단수기간을 멀리 할 수도 없고 법 취지를 보면 의무사항으로 넣은 것은 2차 오염은 바로 수용가 시설이니까 수용가가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청소를 하게 한 것인데 저희가 청소를 할 때 막바로 점검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편중되었을 때에는 그 시기에 행정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수조에서 고수조로 올려서 거기에서 각 세대에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 광명시에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다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업체간에 계약을 또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성실히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아파트에 사시니까 믿고 먹어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검하는 방법도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지금까지 광명시에 사시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아까 5,000회배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범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까지 점검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을 투입해서 매일같이 지켜 서있으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가 알기 쉽도록 지도감독을 안 나가도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디오촬영을 하도록 요즘 비디오에 보면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사실 이전까지는 지하물탱크를 각자 청소하는 과정을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해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행정간소화에 의해서 그 제도 자체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행정적으로 청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전에는 사진촬영을 해서 시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사진촬영도 정부에서 없앴는데 사실 비디오촬영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되면 좋은데 일단 그것도 법에 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말씀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돗물을 깨끗하게 공급하지만 그 안에 담아놓는 통이 지저분할 때에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간소화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디오 촬영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찍히니까,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지요.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비디오 찍어서 제출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바이패스시설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방법론을 택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창시위원님과 최남석위원님이 우리 시민들 맑은 물을 먹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약수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수도과가 열심히 해서 누수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작습니다만 그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사회 건물 위에 금강산 사우나 등이 3층에만 있어서 건물의 하중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하시는데 재난에 별 문제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처음에 목욕탕의 허가가 신규사항이라 당초에 하면서 여러 번 건물 안전진단을 점검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별 이상 없이 여러 번했고, 처음에 할 때 그런 우려의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중이 많아졌다 하는 내용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자중이 많아졌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마사회 주민들의 요구는 일요일날 목욕탕의 손님도 그렇고 마사회도 굉장히 다중이용시설이 많아서 소방서에서 피난이라든지 여러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중 문제와 그런 문제를 여러 번 검토해서 챙겨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히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광명동에있는 내수배제시설 증설공사 5동에 펌프장 공사 끝났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펌프장 사항은 거의 없고 부대시설 포장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다 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건물은 겉에 덜 되었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거의 되었습니다. 일부 약간 마무리 때문에 안 되었고 건물사항은 다 되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의 하천 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뒤에 날씨가 추워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바로 마무리가 되면서

임종금위원

그 부분에 보면 도로가 푹 빠진데 있죠? 좀 파져서 내려가는데 너무 많이 안 내려왔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존 재건축하는 상황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기존에 주택이 대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의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방은 올라가야 되고 대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탈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수해가 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별 문제는 없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이 펌프장 인근에 재건축 사업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올라가면 펌프장 도로하고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금위원

재건축이 그쪽에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사업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임종금

그것이 되면 그 부분도 올라갈 수 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포장이 대문 앞이기 때문에 남의 대문 앞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제방은 옛날보다 1m50 올라가고 아무래도 가파라져 지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주민들이 진정을 넣어서 너무 높이지 말라고 해서 낮췄다라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집 앞이 자꾸 올라가니까 원만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개통 날짜 잡았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날씨만 맞으면 바로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광명동일원 내수배제시설 증설공사에 보면 사업기간이 1월 13일 준공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설계변경하면서 저희가 남은 잔액 가지고 공사기간을 5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벽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남부순환도로부터 서울은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얼마만큼 높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서울은 많은 데는 70㎝도 있고 30㎝도 있는데 우리는 3~40㎝
준희

이준희위원장

옹벽공사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상황마다 다릅니다. 벽돌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6동은 콩크리트 옹벽이 2m이상 올라가야 하고 나머지 30㎝ 되는 데는 벽돌로 해야 하고 주위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울은 이미 발주했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업체가 있습니다. 목감교도 서울에서 높이는 것으로 같이 하면서 아파트단지에 광명동지역은 1동쪽이 높지만 서울쪽은 아파트단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홍수벽을 높이면서 우리는 그쪽에 높일 상황이 없습니다. 상류지역만 높이고, 홍수벽을 전체적으로 변경했고 저수로 준설도 했고 고수부지 준설도 하고 저수로를 깨끗이 정리하고 광명6동 5동쪽 앞에는 천왕교까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로를 하면서 천당 콩크리트를 치는데 그것을 자전거도로 식으로 대형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하천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전거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하천정비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작년에 경륜장 부지 위부분에서 경륜장쪽으로 넘쳤습니다. 그리고 옥길동쪽으로도 넘쳤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제방도 높이고 자연형 하천을 해서 앞으로 경륜장이 되도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양천이 예전에 10년 전에 시설을 했는데 그보다 좋은 방향으로 자연형 하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197억7천8백만원 안에서 사용해서 그 부분이 되도록
준희

이준희위원장

설계 나왔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설계하면 돈이 부족하면 경기도에 요청한다든가 우선 기본설계가 나와야 돈만큼만 우리가 집행하고 부족하면 내년에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옥길동 침수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도로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경륜장 때문에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도로계획과 재난관리과와 맞물려서 갑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같이 검토해서 저희는 하천에 대해서 하는데 도로계획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도로는 몇 m 됩니까?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경륜장 끝단까지

유창시위원

20m
종덕

윤종덕건설교통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끝으로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