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교통국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내년도 본예산 총 요구액은 1206억 55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포함 예산액 대비 8.7%를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9%인 약 121억 원이 감액된 5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42억, 운수업체 유류지원 94억, 철도운영과 부천역 북부광장 커뮤니티 조성 사업 8억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몇 가지 주요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221억 6400여만 원, 부천북부역 광장 조성 사업에 32억 7000여만 원, 도로과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24억 2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 대비 0.8% 정도 약 5억 9000만 원 증액된 689억 8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보상비 4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91억 원, 송내역 환승시설사업비 58억 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136억 원이며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네요. 2013년보다 예산액이 적네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보니까 수도권 환승할인 보조 부담금,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95억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괜찮은 거예요? 추경에 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되는 돈입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94억 5000만 원과 수도권 환승할인 43억 둘 다 그렇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안 들어갈 돈도 아닌데 이것을 빼놔서 됩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건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주가 지원금 관련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둘 다 추경에 이만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구성돼 있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구성은 돼 있는데 아직 위촉식은 안 했고 내년부터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 구성은 됐는데 위촉장은 아직 수여를 안 했다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38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는 2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회 추경에 15대 추가 확보하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3대 추가 확보해서 38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38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된단 말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9쪽부터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도 있고 유류세도 보조해 주고, 8쪽에는 저상버스네요. 저상버스는 CNG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에 비하면 지원해 주는 게 50%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50%만 세운 건가 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뒤에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올해에 비하면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30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모범운전자회는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괴안동 들어가는데 구 괴안파출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데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전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SK아파트 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쪽은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전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컨테이너는 못 쓰게 됐나 보죠? 지금 사무실로 쓰는 것이 많이 낡았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사무실은 본 건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본 건물이면 그냥 쓰면 좋은데 굳이 왜 저기할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내부 환경은 좋은데 주차, 모범운전자회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오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거기는 4대밖에 못 대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과의 문제도 있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6쪽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운영개선지원 적자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운영개선지원은 적자손실보전금으로 경기도에서 운송 수지분석하고 서비스 항목 평가 등을 통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부천시에서는 소신과 청우가 받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경기도에서 다 평가해서 금액이 내려오면 도비, 시비를 보태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평가서는 부천시에서 보관하고 계시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도에서 평가결과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옵니다. 이건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면서 여기에 도비, 시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하고 관련한 평가표를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평가표 내려오면 전년도 것, 올해 것 자료를 같이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28쪽, 봉사단체 교통질서 계도요원들 근무복을 매년 지원하시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분들은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계도요원들이 바뀌기도 하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도 있고 기존 인원이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은화위원
근무복을 매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비옷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는데 기존 분들이 계속 하신다면 격년제로 지원하거나, 신규인원은 매년 해야 되겠지만 근무복이 거의 똑같이 지원될 것 아니에요.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매년 바뀌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매년 똑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앞으로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건 단체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같은 분들에게 같은 근무복을 같은 디자인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매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도 괜찮은 건지 고민을 해서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택시 야간단속 시간제 계약직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계도만 하는 거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분들이 관외택시 단속하는 건데 일부 단속도 있고 보통 우리 관외택시 요원들이 가면 이동조치가 많이 됩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계도용인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단속권한도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권한은 주정차 외 구역에 서 있으면 딱지를 뗄 수 있다든가 그런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적발해서 갖고 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은화위원
과징금은 어디로 부과하는 거죠? 택시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택시한테요.
김은화위원
택시회사로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한테
김은화위원
이게 인천으로 넘어가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화위원
인천이나 서울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관외택시 있는 곳에
김은화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과태료는 자체 시로 가겠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서 부과하면 이쪽으로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는 부과권이 없고 단속 권한만 있어서 해당 지자체로 적발통고서를 보내면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김은화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는 신고용이겠네요. 그러면 부과하는지는 다 확인이 되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부과 여부는 저희가 회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일부 부과된 것도 있고 회신 안 오는 것도 일부 있어서 계속 독촉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질적 단속은 확실하게 효과를 보겠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우리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천시에 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운수업계는 사실 밤샘주차라든가 관외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한 지자체에 과태료 수입을 잡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규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통고서를 지자체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전국적으로 운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 자체로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7쪽의 청소년 할인과 수도권 환승할인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지자체 부담 아니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은 건당 6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매월 정산하는데 도에서 30% 지원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의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윤근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전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요. 학생이 줄어든 건 아니고 똑같을 텐데 지원금이 왜 줄었는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건 경기도에서 부담금 통보가 온 것으로
윤근위원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런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현재 상태로는 통보가 온 게 이 금액으로 왔습니다. 혹시 도에서 변경이 다시 내려오면 그때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근위원
또 추가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감액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윤근위원
도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콜택시 브랜드 부분에 MK콜과 GG콜이라고 있는데 두 업체가 같이 통합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MK콜과 GG콜을 통합하는 건 아니고 GG콜에서 개인택시조합과 연계해서 개인택시들이 GG콜 시스템을 운영해서 개인택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같이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주 업체가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합의서를 노조위원장과 대표들과 8개 사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개인택시는 조합 측과 GG콜이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윤근위원
현재 GG콜이나 MK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이용하는데 3개 업체에서 운영한다는 거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MK콜은 저희 콜비 지원 사업에 참여여부가 약간 불투명합니다. 나머지 법인택시들 쪽과 개인택시 조합 차원에서 하니까 MK콜은 자기네들이 콜비를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거고 시민들한테 콜비를 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곳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근위원
일괄적으로 전체, 아까 30건 이상 되는 콜택시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건당입니다.
윤근위원
30건이 안 되면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안 되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예외적으로 아직 콜센터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6개월이든 얼마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성남시나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들은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부천만 특별하게 복사골이라든지, 부천은 이미지가 되는 게 없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콜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콜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 콜 사업이 대한민국 평균 35%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70%가 넘습니다. 부천은 21%로 굉장히 적고 삼신콜의 경우 인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부천하면 딱 하나의 콜로 인식되어야 되는데 GG콜, MK콜, 개인택시콜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콜을 부천시 브랜드콜로 만들면서 개인택시조합도 브랜드콜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렇게 단일화가 돼야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잘 지도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 내 다른 시·군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복지택지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복지택시라고 부르기로 했나요? 명칭이 그렇게 확정됐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5쪽에 있습니다. 차 이름이 뭡니까, 장애인복지택시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건 원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것이고 택시는 이동지원을 위한 콜택시 차원인데 여기에서는 알기 쉽게 장애인복지택시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공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장애인복지택시가 맞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장애인복지택시 또는 장애인콜택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 이름의 브랜드를 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당부를 했는데 장애인복지택시 이름도 괜찮겠습니다만 그 브랜드를 잘 살릴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좋은 이름을 하나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장애인들만 타게 돼 있나요?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부터 판단해서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하면서 바람직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도 내 다른 시·군의 이 차 보유현황 가진 거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기준 대수가, 법적기준 대수가 38대인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법정대수 38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시·군들이 다 법정대수를 채우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직 다 안 채워져 있고요, 통상적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이때까지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올해 제4회 추경에 15대가 들어오고 내년에 3대가 들어오고 벌써 올해만 해도 8대, 처음에 12대 만들고 8대 하고 20대가 올해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갑자기 이 사업에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게,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 감당할 만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제4회 추경에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거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국비 3억 받고 저희가 3억 부담해서 15대 확충하고 저희가 계속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해서, 본예산에 3대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게 국비를 더 지원받으려는 판단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대는 국비 지원 안 받고 우리 시비로 다 산 거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국비 지원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겠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불과 몇 개월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사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국비 지원인데 그만큼 국비 지원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한시라도 빨리 대수가 확충되면 좋죠. 저도 확충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담당 과에서 국비 지원계획을 미리, 6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예측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협력관계를 하면서 제4회 추경부터 국비 지원이 다른 지역도 똑같이 되고 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차만 사서 될 일이 아니고 차만큼 인건비도 더 보충해야 되고 관리비도 계속 증가하는 건데 지금 사업이, 콜센터도 내년에 처음 구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GG콜에 같이 하다가 내년에 별도로 독립하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안정화시킨 다음에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 그래서 제가 도 내 다른 시·군을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늦춰서 시급하게 확충을 올해하고 내년에, 올 연말에 15대를 추가로 꼭 확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차가 겨우 8대 있다가 20대로 늘려놨는데 그것만 해도 2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닙니까. 더 연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능력을 보고 확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수원이나 경기도 내 타 시·군들도 복지택시가 4회 추경에 많이 확보됐습니다. 이는 물론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이용하실 분들의 노력도 반영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타 시·군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브랜드 콜비 지원이요. 우리가 1,740대 잡아놨는데 콜택시 현황을 보면 755대거든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더 잡아놓은 건가요? 현재 콜택시 현황보다 1,000대를 더 잡아놨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 콜 외에 법인택시가 콜센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GG콜과 개인택시조합에서 통합하면 50% 정도가 참여할 거라는 판단 하에 전체 택시의 50%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반대가 40% 가까이 됩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 중에서 시의 재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민들이 앞장서서 시의 재정을 걱정하면서 이런 신규 사업을 꼭 해야 하냐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내 돈 1,000원 부담 안 하면 다 좋다고 해야 할 텐데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진작 이런 콜택시 사업이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콜비에 대한 지원 반대를 하시는 분이 콜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일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재정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삼신콜이 인천 세븐콜에 넘어갔다시피 이 상태로 계속되면 부천시 택시산업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삼신콜이 인천 세븐콜에 넘어간 게 무슨 문제인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영업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븐콜에서 운영하다 보면 부천 택시업계는 부천 내에서만 이동하는 콜 사업이 되거든요. 복사골콜의 박광순 회장님이나 MK콜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 콜 수의 70%밖에 콜을 대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시민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인근 서울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우리 콜택시가 없어서 못 대주는 거 아닌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콜택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인들의 가입을, 저희가 센터구축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법인들이 자체 콜센터를 구축해서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한테 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콜을 이용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안전성도 보장된다고 보고 친절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서울 인근에서 부천에 들어오고자 할 때 부천콜로 연결해서 부천택시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확대된다고 봐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건교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MOU 체결하죠.
병국
윤병국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오는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체결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모범운전자회는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게 된다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 소사모범운전자회에서는 SK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요청했는데 저희가 거기 외에도 10개소 정도를 추가 검토하라고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영주차장에 놓게 되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하는 거죠? 그것을 무허가 건축물로 놓는 건 아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허가가 안 나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허가가 안 난다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허가가 곤란하다는 담당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건축물에 잘 있다가 무허가 건물을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들 문제제기를 했는데 새로 하나를 추가로 놓겠다는 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10개소 정도를 저희가 자료를 주고 현장을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장소를 확정하고 불법건축물을 안 놓을 수 있을 때 예산 청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불법건축물 하나 더 늘어나기 십상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천시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몇 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이 몇 대로 돼 있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12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인 건지, 내년에 12대로 계획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저상버스를 전부 운행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몇 대만 하는 것인지, 도비까지 받았으면 사업하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총 182대 계획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구입한 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구입한 건 122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22대인데 180대 계획이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20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오히려 줄었어요. 11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전년도 집행에 보면 3억 9600밖에 안 했잖아요. 구입 안 했다는 거죠. 결산에서 집행액에 보면, 옆에 바로 자료 있잖아요. 8쪽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80대를 계획했는데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80대, 현재 122대면 앞으로 60여 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도 다 집행을 안 하면서, 180대를 구입할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연도별로 내년에 12대 하고 2015년에 22대, 2016년 12대, 2017년 12대, 2018년 12대 이렇게 계속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1대당 9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대당 9802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얼마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게 2억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억 정도면 50% 가까이 지원해 주는 거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180대를 기준으로 둔다면 연차적으로 12대, 20대 이렇게 쭉 늘려나간다고 했을 때, 이미 앞서 구한 버스는 폐차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구한 차량들은 오래돼서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오래된 차는 폐차해야 되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정부시책이 그때 어떻게, 아직까지는 저상버스 확보에 대한 계획이고 저상버스는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바람직한데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전년도에 예산은 20억이나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줄었어요.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서 몇 대씩 구입해 주는 형식이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계획대로 180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면 180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예산을 세웠는데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연차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차가 폐차되면 또 다시 구입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건 추가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안 하고 가지고 있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갖고 있죠. 불용처리 안 했죠. 전년도 예산이 20억인데 추경에 확보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강진
서강진위원
집행만 3억 9000 하고 그 예산은 갖고 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저상버스는 시 입장에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한 최대한 구매해서 보급하는 게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차가 안 나와서 못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 예산이 8억 8000 정도 오히려 줄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금년에 21대 했는데 올해는 12대, 저상버스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버스들이 노후나 폐차하면서 저상버스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보는 버스회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면서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와요. 다시 폐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상버스 180대를 계획한다면 180대 연차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게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9쪽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 줄었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원금을 적게 주라고 지침이 온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절반만 세운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확보하려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재정 형편상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절반으로 확 줄여놔서, 거기에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나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재원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못주면 못하는 건데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건 나와야죠.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이 꼼수예요. 이건 지속적으로 줘야 될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만 갖고 있지 나중에 빚내서 줄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입은 여기에서 확보 못하잖아요. 교통정책과에서 세입 확보할 수 있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과 꼭 해야 할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우선적으로 슬쩍 해 놓고, 이거 해 놓은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또 수입 올려놓고 해서 눈가림식 하는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윤병국 위원님, 윤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콜택시 문제 지원해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거 지원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법인택시들은 8개 대표들과 노조에서 함께 구축해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콜비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개인택시들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조합과 현재 운영 중인 복사골콜 통합이, 이게 편성되면 곧 통합 계약형성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
강진
서강진위원
결론적으로 시민들에게 콜택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운영하는 건 현재 2개 업체이고 삼신은 인천에서 하는 거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 업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업체에 지원이라면
강진
서강진위원
콜택시 비용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비용을 더 받는 거니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콜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콜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업체들은 콜비를 1,000원씩 무조건 받고 있거든요. 그 콜비를 시민한테 받지 말고 콜센터를 운영하면 콜이 다 연결돼서 어느 차를 탔다는 게 인식이 되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안전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또 기사는 자기 실명이 거론되니까 더 친절해진다는 차원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많이 콜을 이용한다면
강진
서강진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제 생각이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 콜센터를 하나 건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에 현재 콜센터 하나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콜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전화 1대만 더 추가해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안 들고 인건비 1∼2명 더 들어가면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업무 연찬해 보셔서 부천시 콜센터를 활용해서 택시콜을 연결시켜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건 시스템상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용 자체가 부천시 콜에서 하는 건 시 전체적인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하나 더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번 그 콜센터와 의논해서, 실제 콜센터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장비에 전화 받는 사람만 별도로 더 생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검토해 보시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콜택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콜택시를 한 번도 이용 안 해 봐서 잘 모르는데 전화를 해서 어디로 오라고 하면 오는 택시인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아침 출근시간에 늦잖아요. 보통 자가용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바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화장도 해야 하니까 화장하는 시간에 미리 콜을 불러 놓고 몇 시까지 장소를 말하면 나가서 택시를 잡는 불편도 없어지고 택시들 스스로는 콜이 없으면 배회영업을 하게 되잖아요. 국가적으로는 기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택시기사가 택시요금 외에 콜비 1,000원을 더 받나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콜을 부르면 1,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전화요금을 내는 건데 왜 1,000원을 더 받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택시는 자기가 있던 곳에서 간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콜비 1,000원씩 더 받던 사업인데 콜비를 안 받고 차들의 배회도 줄이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취지는 잘 아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니까 1,000원을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해 준다는 건, 이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몇몇 관계자들과 이용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죠. 그런 거 알면 아마 이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거 같은데요. 저부터도 그렇죠. 당연히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1,000원 정도는 더 내고 이용해야지 그걸 시 예산으로 다 보조해 준다면 문제가 있고, 택시요금 오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택시요금이 오르면 기사들한테 그런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업주들, 아무리 올려도 업계의 불만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맨날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어려우면 시에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도와주는 게 많잖아요. 이런 구조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해야죠. 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편리하게 이용하면 돈 1,000원 당연히 더 내고 타는 거지 이런 것까지 시 예산으로, 지금 7억 얼마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7억 300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도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건 다들 동감하시는 사항이잖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요금을 올려도 맨날 어렵다고 하니까요. 신문에도 나지만 올린 게 기사한테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지만 업주한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올리면 뭐하냐고요. 기본요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기사들이 만족하고 업주가 만족하겠냐고요. 콜 같은 건 제 생각에는 부천 시민들한테, 물론 여기에도 저기가 나와 있잖아요. 지원 사업 찬반에 대해서 2,248명에게 했는데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해 보면 이런 거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반대하죠. 쓰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 나올 거 같은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정부정책으로도 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콜 산업은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면서 택시업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택시요금을 인상해서 3,000원 받고 있어서 4개월까지는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40〜50만 원 정도 인상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사납금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어요. 과장님 취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가 정차하면 버스번호판이 도출되어서 튀어나오는 거 보셨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저도 버스 몇 번 타보기는 했는데 그건 못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서울 동아운수에서 새로 개발해서 서울 전체 버스에 확대했다는 거 같아요. 차가 정차하면 번호판이 이렇게 툭 튀어 나와서, 사람들이 고개 쑥 빼서 뒤에 버스 보려고 힘들잖아요. 그런 거 없이 톡 튀어 나와서 쉽게 볼 수 있다니까, 장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같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노선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2014년도 교통시설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4쪽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있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면적이 1,000여 평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00평이 조금 넘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1,000평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지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당히 큰 편이네요. 철골로 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보상비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8쪽에 설치공사비도 다 올라왔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설계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요, 51쪽의 신호기 유지보수라든가 52쪽의 신호기 설치라든가 이런 건 경찰서 요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경찰서에 주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서에서 어디어디 해 달라고 하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호기 유지보수 250개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어디 지정해 주면 우리가 교체할 건 하고 보수할 건 보수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7쪽, 다기능 카메라 설치 있잖아요. 7개소가 있는데 이건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어디 설치할 건지 자료를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52쪽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4군데가 있잖아요. 어디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건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험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4개소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대략 파악해야 몇 개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2012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여러 군데 위험한 곳이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74쪽에 괴안동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공사는 참여예산보다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쉘터 공사가 곳곳에서 요구도 많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시에서 공사를 해서 매년 수요를 어떻게 할 건지 유지보수는 어디 할 건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참여예산으로 이런 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맡기다 보면, 쉘터도 대략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하더라도 소스를 주거나 참여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참여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물론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지만 동도 동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은화위원
개별적으로 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앞으로 쭉 다 맡기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공공시설물이기도 하고 예산 측면도 있고 유지보수 측면도 있고, 쉘터의 형태라든가 디자인을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다. 우리가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고 통일성도 중요한데 이것을 동 참여예산으로 맡기면 선후차적인 문제도 있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동과 사전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괴안동에서도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요청하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이런 요구들을 사전에 여론수렴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고 예산도 우리가 일괄 발주할 때 예산과 몇 개, 몇 개 발주하는 게 예산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집행할 사항, 참여예산으로 집행할 사항을 부서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중구난방으로 사업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사안들은 없는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파악해서 참여예산위원회에도 의견을 주시고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86쪽에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죠. 전년도에 6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전년도 6억이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5억 원을 더 늘렸는데 주차면수를 더 늘리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전전년도에 보상과 바닥까지 공사를 끝냈고 이건 철골주차장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지금 보상과 기초공사까지만 끝냈고 위로 올라가는 3단 철골 시설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억은 먼저 보상비이고 5억은 설치공사비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분리해서 예산편성 해 놨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마치 부족해서 5억을 더 세우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 같아서요. 먼저 것은 보상비, 이번에는 시설비로 구분됐어야 알기 쉬웠을 거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2억 4900까지 집행을 했는데 부족해서 더 올리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가 몇 면이나 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50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상은 끝났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집행한 것을 보면 2억 4900만 원이 보상비네요? 집행액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강진
서강진위원
2012년도 결산에서 2억 4986만 3000원 지출한 걸로 돼 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보상비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13년도에 더 들어갔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2013년도 6억 중에서 일부는 보상비로 썼고 일부는 기초공사비로 썼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분리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다음부터 분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치 딱 보면 하다가 모자라서 더 늘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편성되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있잖아요. 54쪽에 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제가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음향신호기를 감지할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게 있나요? 소지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작동합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사거리에 서서 음향신호기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소리로 듣고
병국
윤병국위원
눌러야 소리가 나잖아요. 버튼을 눌러야 음향신호기가 작동하거든요. 그 전에 듣기로는 음향신호기 안에 리모컨이 있어서 수신기가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휴대하고 있는 수신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팀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와 주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음향신호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승균
김승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노선 따라가서 누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문고리 잡기지, 어디에 버튼이 있는지 알고 기둥을 찾아서 버튼을 누릅니까. 전에 듣기로는 리모컨이 있어서 수신기가 있어서 그 근처에 가면 저절로 작동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무도 모르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점자블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기둥을 더듬어서 음향신호기 없는 데는 기둥 더듬다 말고, 있는 데는 버튼 누르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설치해 봐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수신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서 그 옆에 서면 저절로 작동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장치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6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디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신흥고가교 가기 전 사거리입니다. 경찰서에서 신흥고가교 가기 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버스베이를 옮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도도 일부 축소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찰서에서 신흥고가교 쪽으로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베이가 없는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에서 신흥고가교 쪽으로 가기 전 사거리 부분입니다. 그쪽 조금 가기 전에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신흥고가교 옆에 버스베이를 만들어 달라고, 정류장을 신설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 내용을 주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난번에 무지개고가 쪽에 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가 차들이 커브 돌 때 완만하게 도로를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속도가 더 높아져요. 차 사고는 적을지 몰라도 인명사고는 더 많아지게 생겼어요. 요새 고원식 횡단보도도 많이 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사고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그걸 장애물로 인식하고 과속해서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시의회 앞에도 고원식 횡단보도 있습니다만 앞에 가보십시오.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여요.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고원식 횡단보도 지날 때마다 차들이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아찔아찔합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76쪽에 있네요. 이것 전체 사업비하고 여태까지 확보한 거와 애초 계획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예정 국비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내년의 경우에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서 국비, 원래 계획보다 보조계획을 얼마로 잡나요? 도비까지 합해서 40억 원 정도로 잡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40억 정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0억 정도를 마지막에 확보해 보겠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81쪽에 보행지킴이는 신규 사업이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작년에 조례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 조례가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조례는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보행지킴이를 작년 6월에 1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행지킴이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보행지킴이는 기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관련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피켓이나 현수막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녹색어머니 기존에 잘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물품들을 지원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녹색어머니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운영계획을 자료로 줘보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회에 2만 원씩 활동 보상금도 있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존경하는 운병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있잖아요. 과장님이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전부터 지적했습니다만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소리 안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천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설치됐을 거예요.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한 건 모르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000여 개소 중에 450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한 말도 상당히 참고해야 하거든요. 저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우리 부천시 관내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 어느 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이동경로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나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보행자 신호가 떨어졌을 때 아름다운 음악소리 같은 게 나오면 이걸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잖아요. 1개소 설치하는데 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나 횡단보도 같은 데는 아예 그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시각장애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법적으로 얼마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해서 설치하는 걸 겁니다. 시각장애인단체도 있고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횡단보도에서 아예 보행자 신호 떨어질 때 음악 소리 나오는 것이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냐, 이런 음향신호기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뭐냐 이런 것도 다 파악하시고 하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산을 올리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종동 마사회 앞 횡단보도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불을 안 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저한테 3∼4년 전에 얘기해서 제가 그때도 시설과인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불을 왜 안 켜냐, 켜달라고 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서 못 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러려면 아예 설치하지 말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불을 켠 거예요. 이것도 여러 군데 많이 설치했을 겁니다. 불 안 켜 놓는 데도 많을 거예요. 뭐 하러 이렇게 돈을, 1개소에 1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횡단보도 조명등이 1군데 1000만 원에 4개소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도 지금 깜짝 놀랐지만,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장소인지 그냥 법적으로 몇 대를 해야 돼서 하는 건지 그런 거 다 알아보시고 하시라고요. 어디어디 할 건지 장소 확정됐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런 건 저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어디어디 할 건지 다 알아보고 올리라고 해야죠. 그러고 나서 시에서도 여기가 정말 필요한 장소인지 알아보고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장소에 대해서는 어디어디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에 이것도 꽤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제대로, 설치 목적대로 밤에 불을 켜고 있는 건지,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켜고 있는 건지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하자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방문해서 다 얘기를 들어보고 보행자신호 떨어졌을 때 아예 음악 소리하고 같이 나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시각장애들이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부천시 정책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6쪽에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32억 7000만 원인가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만 올렸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지금 이게 시비를 세우는 거고, 시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시비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국비로 알고 있는데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국비입니다. 광역지역특별회계 자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비는 편성을 안 했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시비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비를 얼마나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2013년에 시비는 제4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억 5800만 원이고 계획 대비해서 25억 200만 원이 부족 편성된 상황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5억 몇 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이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2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1회 추경 때나 언제 하려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면 57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216억 국비가 50%, 시비가 50%네요.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서 순조롭게 되겠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에 부천역광장에 대한 광장개선 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216억 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광장에 대한 기본설계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다가 최종안으로 제3안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구조물을 넣거나 예를 들자면 썬큰광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역 광장의 기능과 지역 주민들한테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3안으로 평면형에 약간의 차량동선만 확보하고 보행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국비라든지 시비에 대한 예산 확보 규모는 그때 가서 조정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수고하십니다. 99쪽, 지하철 7호선 역사 내 연결통로 사용료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건 현대백화점에 들어가는 진출입구 부분이 지하철 건설하면서 용지가 취득이 됐고 그로 인한 사용권을 현대백화점 측에 줌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공유재산 사용료 금액으로 매년 부과하는 수익금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여기만 됩니까? 다른 데는 없는 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마트도 연결통로가 있으나 그건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원미구청에서 부과하고 있고 LG백화점은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데 자기네들은 현대백화점과 같이 연결통로를 했지만 그 당시 협약하면서 사용권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 자체가 협약 내용에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내면서도 롯데, GS 쪽에서의 입장은 그것을 연결했다고 해도 영업수익이 결코 없다 이런 쪽에 항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마찬가지로 관리권을 부여하고 사용권을 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정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거기는 대충 얼마 부과했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거기가 납부를 안 해서 작년의 경우에 4835만 6000원을 변상금으로
현중
김현중위원
여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거기는 일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점용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과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제출한 것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성인지 예산사업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제 발음이 안 좋은가요? 성적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이라고 처음 들었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처음 듣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 들으시면 안 되는데, 별도로 성인지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성인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과별로 사업을 한 가지씩 제출해 놨는데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해 놨거든요. 112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수혜자나 예산에 특정 성을 구분하기 힘들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우리 과에서 직접 주관하실 거죠, 시설공사과로 넘기는 건 아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철도운영과에서 직접 집행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13쪽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라고 있잖아요. 성별 차이에 따른 요구차이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요즘 베리어프리 디자인이라든지 무장애 디자인이 많이 연구돼 있는 게 있거든요. 요구차이를 분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성별 요구차이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그쪽 관련자들한테 설계할 때 자문을 구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체적, 성적 이런 걸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물들의 요구가. 여태까지 보통 남성 위주로 시설을 해 왔고 남성 성인 위주로 해 왔는데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적합한 디자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성인지 사업으로 넣어 놨으니까 이 부분이 설계하고 시공할 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쪽에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모닝차 위에 시스템을 부착해서 다니면서 과태료 체납된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할 수 있는
현중
김현중위원
차가 쭉 있으면 그 차가 가면서 다 식별한다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체 차량을 다 식별하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미리 체납 차량의 리스트가 있으면 거기에 바로 적발이 된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적발되면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번호판 영치하는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그 자리에서 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가다가 무슨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서 딱 스톱하고 번호판 영치하는 게 가능할까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주요 도로변을 다니면 과태료 안 낸 차량이라든가 미보험 가입차량이라든가 그런 걸 인식하면 저희가 내려서 거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주행 중인 차량은 안 되잖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했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인근 비슷한 도시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모닝차에 직원이 2명 타시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교대로 하면서 2명이 탑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식별이 되면 내려서 번호판을 뗀단 말이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주차되어 있는 차량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도로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자전거사랑 두바퀴 소식지 발간비가 있는데 자전거사랑 두바퀴 동호회가 있어서 동호회 소식지 발간비를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인데 1년에 네 번
김은화위원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소식지를 발간해 드리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우리 동호회 소식도 집어넣고 시에서 자전거 도로 설치한 것도 집어넣고 해서 1년에 네 번 발간합니다.
김은화위원
1회 100만 원이면 한 번 할 때 몇 부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동별로 500부씩 합니다.
김은화위원
동별로 있는 자전거사랑회 동 조직으로 해서 배부를 하신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서 동별로 500부씩 배부해 드린다는 거죠.
김은화위원
동별로 500부면 전 동에 다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전 동에 다합니다.
김은화위원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텐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표지가 3쪽, 4쪽밖에 안 되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하잖아요. 자전거를 무료 수리하고 나서 수리한 자전거를 어떻게 하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시민들이 자전거가 고장 나서 가지고 오면 간단한 부속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고쳐드리고, 큰 건 고쳐드리지 못하고 간단한 것만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리만 해서 주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수거해서 고쳐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준다고 해요. 준다는데 거기에서 줘서 타겠어요? 어디로 운영되는지 몰라서 각 구와 협의를 통해서 방치되고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서 시와 역전, 관공서를 왕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어서 시민 공용자전거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른 구에도 좋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쪽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한테 줘 봤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예전에도 한 번 해 보니까 시골로 다 싣고 가서, 시골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 전에 우리 시에도 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전거가 다 분실돼서 유명무실하게 됐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예전에는 그게 기부행위라고 해서 못하게 했잖아요.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서 갖다 놓으면 쉽게 출·퇴근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해서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 또 민간행사보조금 부천자전거 대축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원미구청에는 시 행사를 떠안은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에도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시가 행사하던 것을 원미구로 떠넘겨서 그 행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구별로 사랑회가 3개 구성되어 있는데 원미구 사랑회, 오정구 사랑회, 소사구 사랑회 돌아가면서 했는데 작년에 원미구 자전거사랑회에서 개최한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사를 주최하다 보면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 났을 때 후속조치도 없고 실제로 보험도 가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보험이 의미가 없어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체보험이 요즘 가입이 안 되잖아요. 상해보험 자체가 여러 개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단체보험을 가입만 해 놓고 실제 보험료만 버리는 현상이에요. 단체가입을 들더라도 본인이 고지의 의무를 다하고 서명을 다해서 제출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자전거 초급반, 중급반이 있는데 신청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 보험에 안 들었을 때 작년에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지금도 우리 시와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그 교육장에 대해서 그 시간만큼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험을 드실 때 확실한 책임이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드는 거지 담보가 안 되는 것을 들으면 보험료만 버리는 현상이 돼요. 가입을 하실 때 확실하게 사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해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상의하고 나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받고 편성을 안 한 겁니까? 교육용 자전거 구입비였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권고 받은 내용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육용 자전거 구입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쪽에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작업할 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세우지 못한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과에서는 세워달라고 한 건데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세우지 말라고 해서 안 세운 거잖아요. 과장님, 별로 필요 없었던 모양이네요. 안 세우기를 잘했네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0쪽에 베르네시장 관련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37개소가 남아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5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37개소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0개소는 먼저 이사를 가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7개소 안 한 것에 대해서 수리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지금 전체 57개소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57개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도 장사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장사하는 데가 57개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보니까 이쪽 끄트머리 쪽에는 다 이전했는지 싹 포장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금 10개 동에서 4개 동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포장해 놓은 거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홈플러스 옆으로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시장부지로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요. 원래 가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전한 점포들은 어디로 갔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자진해서 그만 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홈플러스 옆으로는 안 가려고 하나 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진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남아 있는 점포들도 홈플러스 있는 데로는 안 가려고 하겠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직까지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도 지금 그렇게 장사가 잘되지는 않을 텐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집처럼 그냥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거주는 아니고 57개소에서 일부는 창고로도 쓰고 장사하고 저녁에는 시건장치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어떻게든 조만간 해결해야 도로로 사용하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까지 얘기가 안 돼 있나 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런 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자전거 참가자단체 보험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법정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때는 보험이 없어서 배상이 안 됐었는데 어쨌든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사업에 있어서 관리 소홀의 미숙에 의한 사망사고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금 그것 가지고 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김은화위원
그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법정 공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 1명의 시민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걸 법정싸움까지 가야 되겠느냐,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자전거 라이딩도 보면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동호회 활동에서 하셨던 참가자들도 많고 신규로 새로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신규로 배우신 분들이 라이딩이 가능한가요? 많이 위험한 상태는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오정대공원과 중앙공원에서 연습하고 교육을 받고 간단한 도로 나가서 라이딩 한 번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데 작년에 사고가 난 거죠.
김은화위원
자전거교실 참가자단체가 그때는 라이딩을 일반도로에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사실 그 코스도 염려해야 되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부서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다가 문화센터에 넘기신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죠. 인천 가는 길에, 강사가 세 분 앞에, 중간, 끝에 있는데 끊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사고가 난 거죠.
김은화위원
어쨌든 한 번 그 사례가 있어서 지금 상해보험을 들겠다고 하신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이번에도 참가자 단체한테 각서를 받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각서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니까 안전수칙이라든가 도로 나가고 위험한 거니까 그런 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위험한 것을 굳이 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요? 그때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주변에, 정말 도로변에서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자전거교실이라고 하면 이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외부 도로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위험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상해보험에 드는 걸로 방안을 세우신 거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도로에 자전거 타고 나가고 싶어서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 하면 불만도 있을 거 같아서, 일단 우리 시의 입장은 중앙공원과 오정대공원 안에서 도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로로 자꾸 나가자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1년 동안 검토 안 하신 거네요. 고민을 해 보자고 했고 우리가 그때 보험료가 없었고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안에서 참가하다가 관리 소홀의 부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보험료가 없으니 시에서 아무 대책도 없고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고 해버리면 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남아 있는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법정에서 승소하고 패소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대안이라고 상해보험료 세워 놓으면 이후에 상해보험료 세워서 또 그런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상해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안전관리 잘해서 사고 없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저는 시 주관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시에서, 그 근처에서 자전거를 배우는 건 모르겠는데 라이딩을 하면서 상해보험에 들어주고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더 가져보시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작년부터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사고 이후부터는 상급반 라이딩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하는 것만 해서 중급반과 하급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건 하지 않는 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고 말씀 안 하시면 저는 계속 외부로 나는 가는 줄 알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사고 나고 나서 강사와 팀장이 회의를 했는데 라이딩은 가급적 하지 말자고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나마 조정이 됐다니 다행이고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는 가족 문제는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다시 고민해 보셔서 논의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를 우려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보험이 없었으니 돌아가신 분을 책임지지 않고 무조건 승소하려고 어떻게든 법정싸움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을 대상으로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역 조성 공사부터 해서 2007년 지역발전개발기금에 보면 금리가 3.5%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율이 다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건 그때그때 들 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는데 우리가 유리할 때 고정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 자문도 받고 판단해서 3.5%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싸면 변동금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손해 본 것도 하나가 있긴 있는데 판단할 때 은행에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고정이냐 변동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윤근위원
같은 연도에도 보면 1.5%짜리가 있고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윤근위원
이율이 달라져서, 그러면 원금은 언제까지 갚아야 되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게 2015년 만기, 전부 다른데 2018년까지 다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구 관리 관련해서 공동구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지역 향토부대 작전구역인가 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요 시설물로 지정되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훈련이 있을 때는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그 관리사무소 주변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 아침부터 나와 있고 위장까지 다해서 소총 메고 서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관할 부대와 협의해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는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산보다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부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다가 도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다 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과속방지턱이 거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색하는 것도 과속방지턱은 흰색, 노란색으로 선이 그어지잖아요. 근데 하얀 선만 그어진 것도 있고 때로는 횡단보도처럼 그어진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국토부 규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 설치했던 거나 민간인들이 설치한 게 규정에 안 맞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건 구청에서 수시로 순찰 돌면서 규격에 안 맞는 건 철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흰색에 노란색 칠해진 게 맞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그재그로 노란색 칠했다가 하얀색 칠한 게 맞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하얀색만 칠한 건 안 맞는 거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높이 규정도 있고 폭 규정도 있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높이 15㎝, 폭 2m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새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최근에 생긴 일이에요. 과속방지턱을 신설해서 색이 칠해져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횡단보도처럼 하얗게 칠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너에 해 놔서 횡단보도인지 모르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붕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얘기는 그 사고가 있을 때, 전에는 보험 들은 걸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건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우리 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같이 보험회사와 우리 직원과 같이 나가서 타당하면 전부 보험처리를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과속방지턱 해 놓은 부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맞으니까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 색깔 칠해 놓은 거며, 현장을 가보니까 규격도 안 맞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 확인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송 건은 지금 우리가 도로를 파헤쳤다가 차가 가다가 덜컹해서 바퀴가 빠졌거나 쇼바가 나가면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전에는 구에서 보험처리를 바로 해 줬잖아요. 하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지침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라고 해요. 인천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서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구에서 하는 역할인데 그건 자세하게 안내 홍보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해서 드리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참고자료에 여월중학교 도로확장 공사는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여월택지개발 끝난 데하고 여월중학교에서 정문을 옮긴다고 해서 후문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개설구간이고 파란색 쪽은 도로가 이미 반은 나 있어서 반쪽만 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반쪽 보상해서 하는 거네요. 새로 개설한 데 도로 뚫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여월지구 도로 난 데서 중학교 문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밭인가 논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성심고가 확장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도 이번에 예산을 받으려고 꽤 노력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예산을 자꾸 못 세우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게 벌써 3년 전, 4년 전부터 한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 주민들한테 와서 사업설명까지 다해 놓고 나서 안 하니까 그 몰매는 누구한테 옵니까? 저희한테 옵니다. 이렇게 예산 없다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시 정책의 큰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 주민들한테 가서 사업설명까지 다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언제까지 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예산 없다고 하면, 동네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예산 확보 못하고 시의원들 뭐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용역해서 여기 몇 등급 나왔어요? D등급 나왔죠. D등급 나오면 이거 공사해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D, E등급은 재가설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럼 언제 이거 확보해요. 과장님 바뀌면 또 예산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만약에 거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으면 어떻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고가도 문제지만 옆에 보상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매매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아주 죽을 맛이에요. 장사 한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이게 언제 헐릴지 모르고 언제 보상 나올지 모르니까 건물 주인으로서는 난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저는 이거 때문에 아주 잠을 못 잡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 관련해서는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 안 했었는데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확보해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올해는 왜 지방채 발행 못하나요, 왜 못해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올해까지는 지방채를 발행을 못했는데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장의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공약은 시가, 주민들이 지금 어려운데 공약이라고 해서 시민을 어렵게 만들면 되나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내년에 시장 바뀌어서 들어오면 또 지방채 발행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나가서 설명까지 다해 놓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하고 보상이 언제 끝난다고 설명회까지 해놓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몇 년을 계속 끌고 가니까 가서 할 말이 있어야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본예산에는 안 올랐고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추경이니까 더 빨라지네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기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 봐주세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도비, 시비 합쳐서 3800이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무슨 행사를 하시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전점검의 날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고,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부천시 추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역 내 안전과 관련한 각 기관, 단체의 역할들을 망라해서 협조를 구하고 지역에 맞는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대민캠페인과 각 기관, 단체 간의 역할조율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게 전부예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3800만 원, 4000만 원 되는데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건 없나요? 안전캠페인?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캠페인 나가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단지만 주민들한테 줘서는 어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홍보물품들을 구입해서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구입물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홍보물에는 홍보물품까지, 홍보지가 아니고 홍보물품까지 포함이 된다? 혹시 작년에 뭐 줬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이걸 매월 하는데 매월 종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필요한 용품들 예를 들어서 봄에는 황사가 많으니까 황사에 필요한 용품, 여름에는 더위와 관련해서 부채라든지 이런 용품들, 시기적절한 용품들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런 물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시민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고 있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봐주세요.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을 국·도·시비 합해서 1,400개 지급하겠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작년에는 몇 개 했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이보다 더 많이 했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1,000개 이상씩 바꿔가는 겁니까? 폐기하면서 다시 바꾸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폐기하면서 보급하고 있고 또 추가로 보급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민방위 대원수 기준인데 보급률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재 몇 % 정도 된 거예요, 30%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30%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교체하고 신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매년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현재 30% 됐다가 이번에 하면 보급률이 좀 더 업되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최종 목표가 몇 %까지 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최종적으로는 전 민방위 대원에게 다 지급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화생방 방독면의 유효기간, 유효연도가 몇 년이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0년 된 건 다 폐기하고 다시 교체해야 되겠네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400개에 교체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교체가 아니고 보급인데 그 전에 보급됐던 게 내구연수가 다 돼서 폐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400개는 신규만 주는 거냐, 교체까지 포함된 거냐 이 말이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신규 플러스 교체량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금 100쪽이요. 8억을 회수한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어디 빌려줬던 거 다 회수한 거예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탁금 원금 회수라고 해서 어디 빌려줬던 걸 회수했나 해서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기금에서 일단 인출해야 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1쪽에 지출계획이 있잖아요. 재해대책 장비임차료가 5000만 원이고 자재구입이 2억 5000만 원이고 사업 및 여기에서 5억 아닙니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다 계획돼 있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어디어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집행 잔액이 87억 57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현재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현재액 92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92억 정도 남아 있다고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170쪽 지역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367명이에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원이 347명이고 방재협의회가 했습니다. 방재협의회 16명 해서 전체적으로 363명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작업 지원에 15만 원씩 들어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여름에 우의와 겨울에는 아무래도 방한복이라도 사줘야 활동
한태
김한태위원장
방재단을 어떻게 구성했어요? 각 동마다 몇 명씩입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각 동마다 편성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신청 받았기 때문에 동마다 5〜10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분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방재단은 와서 교육 받으면 수당도 나가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수당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 수당을 못 주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건 와서 회의만 하면 주는데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수당까지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바쁜 사람들 와서 회의하는데, 방재단 와서 회의하는데 수당 편성을 왜 안 했죠. 과거에도 없었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다음연도부터는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건 3회 정도 주던데요. 오면 몇 만 원씩 주던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예산을 안 잡으셔서, 그런 게 없으면 회의에 참석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동의 단체원들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에서 요청하면 참석은 하십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다 단체원들이에요. 단체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왔는데 수당 주고 하니까, 오히려 방재단이 더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하지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나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실, 사업지원과, 주차교통과, 생활시설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겠으며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공단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공단 총 예산은 2013년도 374억 원 대비 약 34억 원이 증가된 4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약 2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에 약 1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실 예산은 전략기획실, 사업지원과, 주차교통과, 생활시설과 예산으로 2013년도 275억 원 대비 약 4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31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약 1억 원이 증가된 7억 6000만 원으로 조직개편 등 인력변동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지원과 예산은 약 5억 5000만 원이 증가된 31억 원으로 복지택시, 가로환경미화원 사업 추가 수탁 등 정원 증가로 인한 각종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과 현장 접점 직군 스트레스 해소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일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으로 올해 214억 원 대비 약 28억 원이 증가된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관리, 거주자 견인은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과 노외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비용 4억 원을 반영해서 약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및 어린이교통나라 예산은 ITS 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와 교통나라 실내교육장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충전소 예산은 천연가스 인상분 약 2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9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복지택시 예산은 2014년 18대 증차계획에 따른 운전원 인건비와 제반경비를 반영해서 약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약 29억 원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종량제 봉투사업 추가에 따른 인력 운영비 및 제반경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약 2억 8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가로환경사업은 신규 위탁기업 지속적 확대로 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 재정 여건으로 2013년도와 동일한 예산인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는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도상가 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000만 원으로 지하도상가 냉·난방 설비의 사용연한 경과와 냉방 배관의 잦은 고장 및 누수로 인한 설비교체 공사비가 5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 공단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4년도 공단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이 408억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자립도라고 하나요, 그건 몇 %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말 현재 95.6%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말 현재로는 102.2%로 자립도가
노설
박노설위원
102.2%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자립도가 100%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운영비 받는 것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받는 것 빼고 어떻게 되냐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거 빼고
노설
박노설위원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의 자립도, 시설과에서 163억 원 전출이죠? 관리공단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163억 원이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은 408억 정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전부 100% 지원되고 저희가 그것 외에 받아들이는 수익을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주차관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금액을 따져서 한 게 작년 말 현재 95.6%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전출 받는 것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금 전에 교통시설과 예산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63억 원이 내년도에 전출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는 상당히 아직도 예전보다, 지금은 종량제봉투가 얼마 전부터 들어왔으니까 수입이 많은 거지 적자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70%, 80%밖에 안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순수하게 자립도 100% 하기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인건비성 사업이 많습니다. 복지택시의 경우도 벌어들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받아서 그대로 관리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전출되는 건 시에 다시 상환은 안 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는 건 전부 세외수입으로 다 넣어서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편성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올해 것 말고 작년도 건 어느 정도예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예산이 378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95% 정도가 벌어서 들어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08억이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80억, 370억 중에서 95%가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350억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들 나오셔서 하실 때 웬만하면 신규 사업들만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했다는데 부서와 직원이 늘어났나요?
인원이 늘어났어요?
조직만 개편했다고요?
아까 설명할 때 조직개편이 돼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획예산팀과 평가팀과 무슨 팀이라고 했죠?
경영기획과에 3팀이 있어요?
전략기획실에 기획예산팀이 있고 평가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어서 3개 팀이 있다고요?
15쪽에 신규 사업 타당성 및 장기발전계획 연구 용역이 있잖아요. 500만 원인데 이게 작년도와 똑같네요.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규 사업도 하는 건데 작년에도 용역을 주니까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복지택시에 대해서 용역을 작년에 발주한 거예요?
신규 사업을 백지 상태에서 신규사업,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타당성 연구 용역이 아니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택시면 복지택시를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냐 이렇게 해서 과제를 줘서 하는 용역이네요?
저는 이게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인줄 알았습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5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체납을 어떻게 해요?
행정감사 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인주차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무인주차관리원 그런 쪽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전략기획실의 업무가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의 경영 개념을 도입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연구하는 부서 아닌가요?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5쪽에 노외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4개소가 있잖아요. 어디어디 하려고 해요?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 4군데를 하려고 한다고요?
주차관리원이 4군데 올해 줄어들어요?
주차관리원이 자연감소되는 곳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원들이 다 자연감소할 예정이 없으면 이걸 도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내년에 자연감소될 주차관리원 인원이 있냐는 거예요.
무인정산시스템은 24시간 거기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예요?
주차비는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은 아니고 카드로 하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도입할 때 잘하셔야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꼭 오류가 많이 나서 홍역을 치른다고요.
잘하셔서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시고요. 86쪽 중간쯤에 200만 원 ITS시설물의 상업광고를 위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BIS에 상업광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업광고 들어갈 여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그럴 만한 곳이 안 보이는데요. 계속 이렇게 몇 번이 몇 분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용역 주겠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실시간 동영상 변환 시스템도 구축하는데 예산이 거의 1억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많이 이용하냐는 거죠. 시민들의 이용률이 별로 없다면 1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냐고요.
현재는 많이 이용을 안 하죠. 많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9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500만 원씩 12개월 올렸죠? 1억 8000만 원이요.
이게 봉오대로 BRT 구간 시설하는 거예요?
새로 시설하는 건 아니고요?
부천구간 시설물 유지관리비예요?
ITS 현장시설물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전기시설물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방범용 CCTV는 23대 있는 거죠?
이게 봉오대로 BRT 구간뿐만 아니라
1500만 원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봉오대로에는 CCTV가 23대 설치돼 있어요?
BIT라는 건 뭐예요?
이게 12대면 승강장이
승강장이 여섯 군데 있어요?
정류장은 세 군데인데 가는 게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있어서 6대인 거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75쪽에 CCTV 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해요?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장소를 확정 안 하고 예산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가, 왜 필요성이 있는가를 보고 4개소가 되든 5개소가 되든 예산을 반영해야지 해놓고 나서 어느 곳에 하겠다는 건 안 맞은 거 같아요. 앞서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꼭 필요하다면 4개소가 아니라 10개소가 되든 꼭 설치할 곳을 봐야죠.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거니까 예비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파악해야 할 곳에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한신공영주차장에도 CCTV가 10여 년 전에 설치해 놨는데 성능이 안 좋을 거예요. 나가면서 차들이 그 문을 차고 그냥 나가요. 그런데 CCTV가 그걸 잡지 못하잖아요. 그게 부러져서 수시로 갈죠?
무단으로 도망가는 차량 같은데 그런 데 CCTV를 설치해 놔야 붙잡아서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 부분들도 설치할 곳에는 설치해 주시고,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해야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거기가 집합장소예요. 몇 군데 시정해서 괜찮은데 거기에 방송시스템 같은 거 있나요? 방송할 수 있는 곳, 혹시 없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모여 있다면 방송으로, 쫓아가서 쫓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면 얘네들이 다른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방송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쫓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학교도 안 가고 불량학생들이 많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차를 갖다가 중간에 댄다고 했을 때도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은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라서, 큰 방송장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성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75쪽에 CCTV카메라 및 DVR 설치가 있잖아요. 이 CCTV가 어떤 용도인가요? 다용도인가요?
시에도 CCTV가 여러 용도가 있기는 한데 그보다는 조금 단가가 비싼 거 같아서 혹시 DVR을 같이 설치해서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건가요?
무인정산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구축할 생각인 거죠?
앞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가 몇 군데 될 예정인가요? 장기적 계획을 본다면 몇 군데 정도,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으신 거예요?
130쪽에 고강동 공영차고지 전기요금이 월 2225만 원이에요. 건물의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전기를 많이 쓰는 원인이 있나요?
고강동 공영차고지 전기요금이 월 2225만 원씩 계상됐어요. 차고지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전기요금을 더 많이 쓰는 요인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가스충전 하는 것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공간이나 위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면 태양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년 2억이 넘는 전기요금보다는 한 번 그걸로 설치해서 가능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3쪽에 어린이교통나라 실내교육장 화장실 설치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홍보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1층은 아는데 2층에서 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2층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멀긴 뭐가 멀어요.
거기에 화장실 만들 공간은 있어요?
뭐가 상당히 멀어요. 2층과 화장실이 엄청 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39쪽에서 복지택시가 18대 증가해서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지택시 국비 내시가 15대란 말이에요. 3대는 우리 시비로 해서 마련해야 하는 건데 15대를 더, 지금 20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15대를 운영해 보고 나서 3대를 더 해야 할 건지 또 시비로 다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18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15대 하고, 3대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안에 시비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대만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대는 국비가 내시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시비 예산 세워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3대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50쪽에 콜센터 용역비가 있어요. 400만 원씩 12월, 이건 자체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콜센터 운영했던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콜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콜센터를 직접 할 계획이네요?
인력이나 이런 게 돼요?
위탁하는 것보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들어가요?
구축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버스 3대를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3대분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해도 될까요? 그때 세워서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3대 언제 확보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3대를 경기도에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비 추가지원이 되면 바로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실제로 차량 15대는 2월 내지 3월에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가 5월부터 계상돼서 왔거든요. 추경에 확보한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6월쯤에 나머지 3대 지원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단 15대가 증가되니까 복지택시 수요자가 어떻게 되느냐, 15대 가지고 충분하면 3대를 더 구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일단 15대가 가지고 운영해 보고 하세요. 그래야지 무조건 복지택시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20대에서 15대가 늘어나는 건 상당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복지택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부터 검토하셔야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실제로 15대가 늘어나면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 장애인수 대비 법정, 꼭 지켜야 할 사항이 38대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확보하고 나면 추가 확보는 장애인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가 확보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15대 운영해 보면 내년에 3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 재정이 지금 내년도 예산 못 세운 게, 아까 보면 국비는 내시 받았는데도 못 세운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신중하게 하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정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거 충분히 알죠. 일단 15대를 운영해 보면 대충 알잖아요. 이것도 남아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추경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들어가시죠. 과장님, 견인보관소 있죠. 그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해요?
거기는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 거예요? 견인보관소 전화를 안 받던데요. 견인보관소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데 전화를 해도 신호가 가는데 안 받던데요. 단속은 나가시나요?
거주자우선주차에 있는 분들이 주말에 견인소에 전화하면 안 받는대요. 점검해서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목별로 개략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사업별로 예산이 증가했다거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사업별로 해 주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별로 설명을 해야지 다른 과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중요한 것만 사업별로 해 주셔야지 찾아보면 넘어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금부터 하세요.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음식물종량제 때문에 차량도 구입하셨죠?
인원도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생활시설과 쪽으로 인원이 늘어난 거죠?
몇 사람이나 늘었어요?
종량제봉투 업무 때문에요?
차량 구입은 몇 쪽에 있어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7쪽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구입이요?
차량을 3대나 구입하네요?
4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요?
그동안에 리스해서 썼었어요?
그러면 잘못하셨네요.
시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라고요?
그동안 차량을 4대 리스해서 썼어요?
4대가 필요해요?
배송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하는 거예요?
음식물종량제 봉투나 생활쓰레기 봉투나 다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에어컨 이런 게 필요한가 보죠?
194쪽에 지하도상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도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5억 2000만 원이죠?
견적은 여러 군데 받아봤어요?
생활시설과에서 설계를 했다고요?
어차피 교체공사하려면 입찰에 붙이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체 설계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172쪽에 보면 가로환경 인건비 관련해서 시청 청소과 소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로환경미화원 58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편성하지 못했다. 약 20%를 감액했다고 했는데 올해 인건비를 감액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것을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세운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이라면 2013년도 분 인건비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제가 못 알아듣는 건가요? 2013년 최종예산이 있고 당초예산 최종예산에서 1억 9000을 감액한 거잖아요. 2014년도 예산안 말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2014년도에는 다 편성을 못해서 일부 나중에 추경 때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2013년도 예산이 저기해서 추경한다고 해서 순간 당황했죠.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장님을 불러 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 포함해서 차량구입비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늘고 있죠. 당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새마을금고에 위탁 줬었죠. 금고에 줬을 때 거기에서 위탁비로 받는 수익이 6억 정도 생긴다고 했어요. 6억 정도의 수수료를 우리가 직접 하면 그것의 이익을 남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그걸 가지고 여성축구단에 남는 돈을 차라리 지원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수익이 생긴다고 봤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차량비, 유지비 이런 것 포함하니까 6억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 6억이 더 밑지는 장사가 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봉투를 팔면 봉투 수수료가 2.7%입니다. 연간 90억 정도 2억 4000∼2억 5000만 원 정도 수수료로 이익금을 챙기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하는 건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가로청소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적용률은 배제되고 실제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든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그렇게 한 건 우리가 직영을 하자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위탁을 줘서 판매했을 때는 공장에서 그냥 우리가 수수료만 받아서 거기에서 직접 경영을 했잖아요. 들어간 비용이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관리비 들어간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의 차액이 6〜7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 위탁비 새마을금고로 가져가는 비용이요. 그 수익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그 수익이 우리한테 남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여성축구단을 창단해서 거기에 지원하자고 해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 얘기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잉여차량, 여유 인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게 수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위탁 줬을 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량도 4대 구입해야 되고 차량유지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판매해서 수수료가 얼마 나가느냐를 놓고 따지는 건 아니죠. 예전에도 수수료는 그렇게 나갔던 거니까요. 단순히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그 비용이 어떤 게 더 들어가냐, 수익금 6억이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아니라 더 적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직영으로 했을 경우예요. 결과적으로 직영이 아니라 다시 위탁을 준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서 예전의 비용과 지금의 비용 중 어떤 것이 맞는가,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고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위탁 주는 비용을 우리가 직영해서 수익을 남기겠다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배달하는 과정에서 힘만 들고 비용만 많이 발생되는 건지, 예산이 절감되는 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가 단순히 90억을 판매해서 수수료 2.7%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에요. 배달 과정에서 생기는 인건비와 운영비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전부터 새마을금고에 위탁 줘서 봉투만 갖다 주면 팔아서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비용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봉투부분만 제가 따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봉투 부분에서만이에요. 원가산출 했을 때 예전에 위탁 줬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느냐, 사실은 실제 절감시켜서 더 벌자고 한 건데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전체 가로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뽑아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만 별도로 뽑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공단이 하든 누가 하든,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그건 어차피 새마을금고에 맡겨도 몇 장 나간 거에 대한 거 받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건데 공단이 운영했을 때 처음 목적이 그거였어요. 봉투 판매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에 6억, 7억 되는 위탁비용 수수료를 그냥 주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하면 그 6∼7억을 벌 수 있다, 그것 번 것 갖고 다른 데 사용하면 이익 아니냐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7억을 버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잉여차량, 잉여인력들을 활용해서 그 수익을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얘기한 건 그만한 인건비가 다시 별도로 편성되고 차량이 편성되면 당초에 얘기했던 것과 안 맞는 거예요. 단순히 봉투판매 가능한 것만 어느 비용이 더 효율적이냐만 분석해 주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청소업무까지 다 합쳐서 전체를 놓고 따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같은 데도 전년도 2억 이상, 3억 5000 정도가 더 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봉투에 관련돼서만 봐도. 물론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한 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해당과장이 분석해서 업무보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을 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설공단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병국 윤 근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