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명순 의원 발언

아니, 마저 하세요.

경명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참다가 사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신 지 두 달 되셨죠?

그리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받으시려고 업무파악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자에 여러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반 이상 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나름, 제가 과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그러시겠다 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아는 동의 예산은 동장님한테도 직접 여쭤보고 사무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심지어는 과장님한테 여쭐 것인데 청장님한테 여쭸더니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다른 과에 전화하셔서 물으시고 나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도대체 예산을 받으시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당최 답변이 하나도 없으시고, 적어도 예산을 받으시려면 작년 속기록을 한번, 본 위원은 예산심사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본 위원이 한 작년 속기록을 전부 다 검토해 보고 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것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었는지, 적어도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든지,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지가 이제 딱 일주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받았어요. 그 당시 문제가 됐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은 틀림없이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때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거론되겠구나 하고 적어도 준비를 해 오셔서 바로 즉석 대답은 못 하셔도 메모하시거나 그런 성의를 보여주셔야죠. 본 위원은 여태까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혹시나 조금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하면 충분히 되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하셔도 너무한 것이죠. 행정지원과는 원미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0개 동이나 돼요. 그중에서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금액이 많은 것이라든지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텃밭에 관련된 것은 2013년도에도 논란이 됐던 것인데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감안하고 준비해서 오셔야죠.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예산서 보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이니까 다 해주겠지, 적어도 그런 사전 준비는 해오시고 성의를 보이셔야지 무조건 내동댕이 쳐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13만 원씩 각 동에 4명씩 20개 동 104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외에도 한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도 80만 원씩 20개 동 해놨습니다. 오정구에서는 2개 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갔고 원미구는 상동이 갔습니다. 소사구도 1개 동이 가서 4개 동이 갔는데 원미구는 1개 동이 가니까 100만 원, 소사구도 1개 동이니까 구에서 100만 원, 오정구는 2개 동이라 60만 원씩 나갔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출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오정구는 시에서 지원한 100만 원 그 다음에 구에서 준 60만 원 해서 160만 원에 나머지 비용으로 1박 2일로 갔는데 제가 그 일정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일정표를 보니까 첫날 하루는 유적지 탐사를 했다지만 결국은 관광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갔는데 나머지 비용 지출을 개인부담 한 것이 아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받고 회원들과 같이 적립한 금액에서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많게는 8000만 원이 적립된 동도 있고 적게는 2000만 원이 적립된 동도 있어요. 동에 따라 달라요. 원미구도 마찬가지예요. 원미구는 거의 2000만 원 이상에서 많은 데는 거의 1억 미만의, 평균적으로 보면 5000～6000만 원으로 10개 동 이상이 그 정도로 있어요. 어쨌든 하루 관광성이 보이는 것이면 개인이 자비를 부담해서 갔어야지,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닌 그 주민자치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1만 원짜리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전부 비용을 부담해서 한 것인데 회원 전체가 갔으면 그 돈을 썼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일부 열 몇 명만 특혜를 본 것 아니냐고 지적해서 제가 모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더니 동장님 하는 말씀대로라면 명분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10조6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10조2항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6항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항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써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각 동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9000만 원까지 있으면 주민자치 합동 워크숍이나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것도 이 공금에서 한꺼번에 같이 써야지 왜 시와 구에서 이 돈을 지원하느냐, 사실 이것은 구에만 올라와 있는 것인데 시 참여소통과에도 이런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참여소통과 예산 심사 때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러지 말고 연례적인 행사니까 세워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동 자치센터에 이런 기금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돈이 몇몇 사람 일부의 필요에 의해서 쓰인다는 것은 정당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무조건 작년에 세웠으니까 세워야지 하고 연례적으로 세울 것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것을 지적했어요. 제가 감사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심곡1동은 예산이 많음에도 프로그램이 적고 원미2동은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요가나 재즈댄스 같은 것을 다른 동에서는 거의 1만 5000원씩 받는데 그 동은 2만 원씩 받더라, 참여인원도 적더라. 주민자치센터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 비용을 저렴하게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내려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돈도 4600만 원 있으니, 제가 그런 질의도 드렸을 겁니다. 이 예산은 이미 세워진 것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각 동별로 돈이 몇 천만 원씩 있으니 이런 것은 구나 시에서 세워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목이 주민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별적으로 스스로 한다는 것이 원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생겨진 주목적 아닙니까. 주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음해 예산에 올리실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44쪽, 작년에도 구별로 회의용 탁자 같은 것 구입하는 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원미구는 지금 중1동과 중동으로 2개 동이에요. 일반 민원실 의자와 회의용 접이용 의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2동 민원실에 설치하는 의자는 일반 회의실에 쓰는 의자와 다르니까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에 공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실에 쓰는 접이용 의자는 다 똑같은데 지금도 보면 중동은 하나에 8만 원씩 32개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중1동은 4만 원씩 20개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10개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동별로 일괄 구입하면 가격이 10원이라도 싸지니 일괄 공동구매를 하고 가격도 맞춰서 하라고 해서 가격을 조절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서 올렸다고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하는 것이라 주민이 생소해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 시도 광주나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3년째 하고 내년에 4년으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보면 거의 다가 구나 시에서 하는 예산과 같은 유형이 많아요,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이 내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특색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기존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 가꾸기, 도로 만들기, 나무 식재, 심지어 저희 주변에도 보면 공원 밑에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하는데 공원에 나무가 많은데도 주민이 걷는 도로를 또 부숴서 나무를 심으니까 오히려 주민 통행만 불편해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었고 돌이 있는 데다 돌을 또 만들고 결국은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인 것 그 다음에 서로 연계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물론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고 또 전체적인 풀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서로 이원화돼서 일괄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아까 상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감 때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참여예산제의 인원도 제일 많고 일반인을 50% 넣은 데가 상동이다. 그런데 왜 상동은 참여예산에 예산을 못 받았느냐 하니까 이번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답변을 하셨어야죠. 과장님, 다음에 1차 추경 때도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안 하시면 원미구에 올라온 예산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셔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까지, 계수조정 때도 모르시면 과장님을 다시 모셔서 설명을 더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완전하게 숙지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쪽 보면 민원행정 홍보 리플릿 제작을 작년보다 80만 원 삭감했는데 이렇게 한 만큼, 사실 민원행정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가 많이 생기면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삭감하셨으니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더 많이 한다든지 시나 구에서 나가는 정보지 같은 것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예산은 줄었지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민원행정은 점점 좋은 제도가 많아지잖아요.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137쪽의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건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장님께 1분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인쇄는 못 해 왔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중1동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중1동사무소 계남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거긴데 제가 관내를 잘 순찰하는데 장애인화장실인데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네.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되어 있거든요. 일반인 화장실은 열려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관리인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되거든요.

일반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은 다 열려 있는데 장애인화장실만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있습니다.

이런 것 좀 공원녹지과에 부탁하셔서, 사실 이런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95쪽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있거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지원되는 것이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영되는 것인데 1억 6800이나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 소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 2012년 결산액은 1억 7700이지만 2013년도의 총예산이 4억 1200인데 그 당시에는 10월까지라 12월까지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이라고 했고 항상 연말 되면 긴급복지든 무한돌봄이든 수요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비용 산출도 그때 가장 많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을까요?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2억 3500이 편성됐잖아요. 무한돌봄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긴급지원은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여기 보면 의료라든지 질병 같은 것은 같은 사업으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를 조금 절감하게 국비 많이 들어가는 긴급지원 예산으로 우선 많이 써주시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절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긴급지원에서도 할 수 있고 무한돌봄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대비 몇 %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면 긴급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청하는 분이 어떤 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찾아서 해줄 때는 긴급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국비로 많이 쓰고 우리 시비는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예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장려상을 고강본동하고 오정동하고 받으셨죠. 그때 제가 동장님께 비용 쓰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과장님도 보셨죠?

그때 동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1박 2일로 하루만 일정을 소화해도 되는 것인데, 물론 울산이라 멀기는 하지만 하루 일정이 유적지 방문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관광성을 띤 것이고 무엇보다도 관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비용 문제에 대해서 100만 원은 시에서 보조한 것이고 60만 원은 구에서 보조한 금액이고 나머지 비용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하고 모든 것을 정산한 그 금액에서 쓰셔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6항을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하셨거든요. 6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서 승인이 나면 쓸 수 있다는 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예산이 적게는 2000만 원～8000만 원씩, 헬스장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본청의 참여소통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조6항 조례에 의하면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해서 얼마든지 다 쓰실 수 있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에서 이런 비용을, 지금 예산서 2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 80만 원씩 7개 동 예산이 잡혀 있고 21쪽에도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해서 1개 동에 4명씩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한 동에 80만 원 정도면 큰돈은 아닌데 보통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기금이 몇 천만 원씩 있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처음에는 동사무소였고 동행정자문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이끌어 나갔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생긴 지 20년이 채 안 됐어요. 결국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동행정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일반 프로그램이라든지 동 주민이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해라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것이거든요. 각 동에 돈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0만 원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우리가 각 동에 합동 워크숍 비용으로 80만 원씩 주지만 80만 원 갖고 가는 데 전혀 없어요. 이 80만 원에 단체별로 자부담해서, 물론 동별로 다르기는 해요. 1인당 얼마씩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씩 기부 받고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기금으로 채워서 가는 곳이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80만 원이라는 돈이 큰 의미가 없어요. 동에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각 동에 돈이 있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1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의된 사항은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돈을 쓰게끔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23쪽의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런 것은 각 동별로 했던 것을 경연대회를 통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잘하는 곳을 시상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23쪽처럼 경연대회 시상금이나 작품전시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것을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는데도 워크숍을 가는 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치러온 일이에요. 각 동별로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동별로 비용을 쓴 것을 보면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느 동은 공과금까지 그 비용에서 내고 또 어느 동은 안 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3개 구청에 전부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인 참여소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세 분하고 본청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3개 구 다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쨌든 10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된 동은 하나도 없어요. 최하가 거의 2000만 원 정도고 원미구같이 많은 데는 자그마치 한 9000 몇 백만 원이 있는 곳도 있어요. 사실 한 동에 80만 원씩 지원하는 돈이 큰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동자치센터에서 스스로 수강료를 만들고, 원미구 모 동에는 기금이 한 4600만 원 있는데도 프로그램 수강료를 타 동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받는 게 있어서 동장님한테 그런 것도 지적했어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니다, 주민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서 주민이 함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 목적이다, 기왕이면 참여 인원도 적고 하니 수강료를 다른 동하고 형평성 있고 적절하게 낮춰서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기본 목적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돈이 4600만 원씩이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수강료를 많이 받느냐, 저렴하게 해서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확산시켜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각 동에 돈이 이렇게 많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금년에 예산 세우면서 시의 예산이 적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것도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것부터 재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정이 모여서 그로 인해서 성과가 좋은 데, 대회를 한다거나 하면, 제가 무조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것 해서 우수한 데에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등급별로 하는 시상은 선의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구나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주지 말라는 게 아닌 스스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동별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별 구민체육대회 때도 동별로 예산을 전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 전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용에서도 추가해서 쓰거든요. 구민체육대회는 진짜 전 동민이 나와서 참여하지만 사실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각 단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서로 논의하셔서 개혁적인 그런 것을 창출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도 동별로 쭉 올라오는데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구나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했던 것인데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생기니까 다른 동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만 안 할 수 없다 해서 결국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셔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오픈해서 열어놓을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 안 되게, 사실 어느 동을 보면 꽃이 많이 있는데도 꽃을 심고 심지어는 시에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 설치도 있고 벽화사업 같은 것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시나 구에서 안 해 주니까 시급하니까 우선 해달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구별로 개인적인 플레이가 아닌 일하는 담당 과장님들 그 다음에 시 과장님들,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서로 업무연찬 하셔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이중적인 예산이 돼서 낭비 안 되고 진짜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과거 예산에서 집행 안 됐던 그 동만의 특색 있는, 주민이 모여서 내 지역에 필요로 한 것이다, 특색 있는 사업이다 그런 것을 창출해 낼 수 있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만 줄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89쪽 보면 예산은 적지만 경로당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300만 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200만 원이나 줄여서 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네요. 왜 이렇게 감소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증액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입지조건이 제일 좋은 데가 오정구라고 보거든요. 오정구에 경로당이 92개소 있죠?

먼젓번에 다른 위원님이 주말농장 큰 것을 빌려서 확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땅은 아니더라도 상자 텃밭이라도 해서 상추나 고추 따서 드실 정도로 전체 경로당은 아니더라도, 70세 되는 분도 계시고 90세 넘으신 고령의 분도 계시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큰 규모가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면, 원래 텃밭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가 노인정에서 그냥 TV만 보시는 분, 누워 계시는 분, 고스톱을 치는 분 여러 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직접 가꾸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친환경 채소를 드시게 하려고 했던 게 원래의 취지거든요. 저는 92개소 전체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닌 오히려 확대를 해서, 큰 것으로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상자텃밭이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골고루 해보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원래의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산 아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옥상텃밭 같은 것 만든 동이 많거든요. 미처 신청 못 한 곳은 상자텃밭 있는 것들로 서로 교류하셔서 필요한 데 더 조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쪽 보면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드리는데 현재 92개소 경로당 중 지원하는 데는 46개라는 것은 컴퓨터가 보급된 곳이 46개소라는 얘기잖아요?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정보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컴퓨터 보급이 안 돼서, 46개라는 게 여기에서는 컴퓨터 보급이 46개 경로당밖에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보통신과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같은 것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전부 수거해서 경기도로 보내서 수리해서 필요한 데 주기도 한다는데 기왕이면 저는 그중에서도 행정에서 전문을 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어르신들은 일반 인터넷 정도나 보시는 것이니까 일반 컴퓨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구 청사라든지 시 청사에서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된 노인정 같은 곳은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여쭤봐서 꼭 새것을 사서 드리기보다는 그런 것을 보급해서 정보화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법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보급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이 정보화시대니까 어른들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 보급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4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고 무한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기준 차이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미만이고 무한돌봄은 170% 이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원하는 목적은 생계든 의료든 역할은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긴급복지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긴급지원은 국비가 80%, 도비 3%, 이것도 도비가 작년보다 내렸네요. 작년에는 도비가 6%였는데 3%로 자꾸 줄고 시비가 늘어나는데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최저생계비 비율을 보셔서 150% 미만이면 무한돌봄 예산을 쓰지 마시고 긴급지원 예산을 쓰면 어쨌든 우리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잖아요.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80% 들어가니까 최저생계비가 몇 %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긴급복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고 국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일 없이 전액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