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사업단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60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6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감소율은 6.3%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869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691억 4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3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굴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총 사업 등 기존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환경정책과, 하수과, 청소과,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2273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712억 9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가 61억 원으로 금년보다 19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15억 9000만 원과 운행차 저공해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91억 6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 사업 매칭사업 도비와 시비 11억 원과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와 매칭사업 시비 60억 원이 미 반영되어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서는 560억 2000만 원으로 5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내년도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8억, 자원순환센터 전기요금 등 운영 공과금 8억 60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 3억 3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수수료 11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21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869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7% 감소된 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가 513억 7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자본적 지출 예비비 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는 13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9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상하수도 교체비 17억 원, 상하수도 노후개량공사비 25억 원, 소사1배수지 확장공사 4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수과는 223억 원으로 금년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이 691억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0.7% 감소된 4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총인사업 등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45쪽, 청소과의 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입니다. 146쪽 상단에 금년도 말 현재 기금은 19억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내년도 지출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예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계상된 사업예산을 모두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 보조자료 보니까 RFID 장비 유지관리비가 나왔는데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죠? 61대요.

네.

이 기계는 우리가 설치한 것인가요? RFID 기계 자체 틀.

리스를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구매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대당 얼마씩 했죠?

150〜160만 원 정도.

유지보수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가나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하자 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미리 예측해서 하는 거죠?

네, 조금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까지는 간편하고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도 많은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기계만 좋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과연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업체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지는데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설치 장소도 마땅치 않고 신도심 같은 경우 거의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이 방식이 좋은 것 같다고,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전자입찰

메이커 있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AS입니다. 하루만 고장 나도 바로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신속한 AS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회사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도 처리하고 있나요?

그 업체는 아직

신규죠?

원청자가 있고 만든 회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계를 만지는 부분은 만든 회사가 만지는데 만든 회사는

부천시가 실험대상이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시행을 잘해 보자고 해서 왔는데 하자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앞으로 보급을 확대하더라도 반응이 좋아야 지속적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AS요원을 항상 파견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행 초기이고 내년 1년 동안 잘해서 정말 고장률이 낮다,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확대 여부도 판단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현장에도 가 보고 같이 시 집행부나 의회가 신경을 써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 기계는 계속 장기적으로 5년씩 써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좋은 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업체가 부천에 한 군데인가요?

네, 우성환경 한 군데입니다.

부천 전체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1개의 전문회사가 쭉 가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고 기존의 청소업체가 있으니까 다 분배해서 청소업체에서 그 지역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일반생활쓰레기든지 다 커버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상당히 오래됐고 1개 업체가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은 많고 양도 자꾸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잘하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부천 큰 36개 동을 한 군데서 한다는 것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쟁업체 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시급해서 단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언제쯤 시기가 결정돼 있나요?

이번에 12월에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금자리 입주로 인해서 그때 하면 늦지 않나요?

아파트 건축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존 남부수자원생태 옆 부분에 할 거거든요. 부지가 다 돼 있고 토목공사만 하면 되니까

면적이 얼마나 확장되는 거죠?

면적은 3분의 2 정도

지금 기존 것의 3분의 2 정도?

들어가는 입구 안쪽으로 3분의 2는 파서 다시 공사해서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면적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데서

그 옆 스페이스에 지하에 묻고 나중에 완공되면 위에는 똑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으로 돼 있기는 한데 민원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면 보금자리 입주와 관련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차 때 생태공원 만들 때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오 없이 보금자리 입주와 시기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RFID 방식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장이 나긴 나는데 아까 AS기간을 1년으로 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장이 나긴 났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직접 연락을 하면 다행히 즉시 와서 친절하게 해 주고 아파트관리소장님에게 친절하게 외형적으로나마 상담을 잘해준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다행이고 앞으로도 업체한테 한 번 더 선 독려해서 AS요청 시 즉시 출동, 기계라는 것은 고장은 당연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후 AS를 잘하도록 더 협조 부탁드린다고 해 주세요.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 이동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활용가치나 실용성이 있나요? 처음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 구입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초미세먼지, 일반 미세먼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면서 기계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휴대용 간이기 때문에 측정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탑차를 빌려서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휴대용으로 측정하면 어떨까 해서 구입하게 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됐다든가 이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도 검증되어 있는지 활용해 본 데도 없고요?

네.

처음 해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해 본 게 없고요?

구입한 사례는 있는데 서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다, 실측치와 비교해서 이렇다 하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처음 해 보는 거라, 실용가치가 있다면 필요한데 사 놓고 쓸모도 없이 방치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기도 간이용으로 사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오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겠다 해서

카탈로그 있죠?

네,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선택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의 유용미생물 E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교재나 발효액 홍보용 페트병 이런 것은 교육한 사람들한테만 홍보가 나가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형이 10대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아직 교체를 못한 데가. 1대당 700만 원이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구형탱크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기 해서 페트병으로 공급합니다.

이게 겨울에 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했는데 구형은 그 자체가 PVC로 돼 있어서 보온시설을 하더라도 그 안이 업니다. 열선을 깔기가 어려워서요.

일반시민들의 교육 참여도가 얼마나 돼요?

일반시민도 그렇지만 모니터요원이 별도로 지금 3명 있습니다. 그 요원으로 하여금 경로당, 어린이집에 직접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서 하기도 하고 행사 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페트병 보니까 중형, 소형, 포장박스로 되어 있는데 소형이 더 비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을수록 더 비싼가요? 양에 차이 없이

상자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수가 많이 들어가서 많다는 거예요?

네.

이런 홍보책자 교재 같은 것은 주민센터에 PR을 해서 널리, 지금 EM을 쓰고 계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쓰시는 분들 외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센터에도 교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지금 2015년이 완료 연도고 다음 계획수립은 내년에 하게 됩니까, 2015년에 하게 됩니까?

2014년도입니다.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 후에, 그게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017년이죠. 그런데 지금 5년 계획단위로 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변경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자료정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시민단체 의견을 해서 책자를 발간코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종합계획 수립한 게 2007년이고 기준연도가 2005년이고 2015년까지 계획한 거잖아요. 내후년이면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내년에 변경 이런 게 필요하나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2013년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년에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면 뭘 얘기하는 건가요? 2030도시계획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벌써 용역 다 해서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아예 조금 당겨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2015년에 완료인데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워크숍 같은 거야

2015년도가 아니고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참고자료 주신 것 보면 기준연도가 2005년이고 2007년에 용역수립을 해서 2015년까지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끝난다는 얘기죠. 아예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해 버리면, 1년 남았는데 꼭 10년 채울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 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저희가 계획 수립한다든가 할 때는 최소한 10년 주기로 해야지 수립하는 데 1억 5000 넘게 들어가는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차피 할 때 다 됐어요. 할 때 다 됐으니까 조금 변경을 하는 것보다 아예 종합계획을 새로 짜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죠.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하셨는데 변경수립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올해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미 연도가 다 됐는데, 2017년에 해야 된다고요? 계획기간이 15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그 기간은 그렇게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2017년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준연도 2005년에 시작해서 용역이 2007년에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2000만 원이 워크숍을 해서 의견수렴하고 자료수집하는 데 쓰겠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종합계획 수립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31쪽, 기후변화 체험관인데 120일만 잡았어요. 1년에 그 정도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10개월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삭감된 게 이것을 시간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정이 보통 4시 정도면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제로 운영하면 6개월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예산팀과 해서

그러면 기준만 120일로 하고 근무는 실제로 매일 하면서 급여기준을 이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6∼7시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나요? 날짜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급여 일급을 낮춰서 표시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건 시간제로 받으려고, 6월로 하지 않고 120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공동구 관리비가 작년보다 증액됐네요?

이건 도로과에서 내년에 공동구 수리를 한다고 왔습니다. 온 것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해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공동구 전체 관리비 부담 내역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도로과에서는 늘 하던 대로라고

이것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줘 보세요. 상시적인 관리비하고 이번에 특별히 늘어난 부분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민간손해배상금 1500만 원 증액됐는데 “누수, 적수 사고의 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전 사고건당”인데 이게 뭐예요?

누수가 나서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에 물이 흘러들어갈 경우도 있고 누수 수리해서 퇴수를 아무리 잘해도 적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누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수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누수, 적수가 생겨서 보상을 더 하고, 누수를 줄여나가자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예상을 더 해서 예산까지 더 증 시키는 정책은 잘못된 거다. 오히려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게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이 점점 갈수록 노후 되기 때문에, 누수가 상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상치 못하는데 노후관을 계속 교체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정에도 보수에 지원해 주면서 노후관을 계속 교체해 나가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정책이 맞는 거지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수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원수구입비인데 1월에 오른 것으로 돼 있죠?

2013년 1월부터 올랐습니다.

금년이잖아요.

네, 금년에 올랐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올해도 오른 값으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별도로 세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마무리 추경에 예상으로

아뇨, 마무리 추경에만 세워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안 세웠는데 마무리 추경에 한다고 하면 당초 213억 원인데 223억으로 1월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무리 추경에 될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 추경에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예측을 했으면 그렇게 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결산액에 보면 전년도 145억인데 마무리 추경을 한다고 공짜로 외상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올랐으면 당연히 두 번의 추경이 있을 때 했어야 됐는데 지금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네요. 사용량이 맞는 건지 그 돈 갖고 예산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계약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팔당하고의 원수계약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상하네요. 1월에 올랐는데 어떻게 그냥 외상으로 쓰고 있는 건지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맞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계산이 좀 안 맞아요. 올랐으면 미리 확보해서 갚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앞으로 올라서 올린다고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38쪽부터는 결산액이 안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다른 것은 다 결산액이 나왔는데 거기는 왜 안 적어놨어요?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의한 자산구입비입니다.

자산구입비가 됐든 집행액이 있을 거잖아요. 결산을 했을 텐데, 신규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그것만 결산액에서 빠져서 왜 그런지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 예산안과 3개 구청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234쪽에 베르네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12개월 해서 9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심곡복개천도 복원되면 이런 똑같은 시설이 설치되는 거죠?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소사동 대우 푸르지오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심곡천을 횡단해야 되는데 횡단할 때 역사이펀으로 시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물이 고이면 퍼 올리는 사업비가 원미구청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르네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1년에 매번 9000만 원 정도 유지용수를 위해서 이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37쪽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주민협의체회의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제 기억에 5월에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고 부결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수당을 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외부 강사 초빙해서 강사료 지출하듯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서 세웠습니다.

전문가하고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 조례 심곡복개천 주민협의체 때문에 생태하천살리기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기존에 있는 것에 심곡복개천도 전문가나 주민들 몇 분을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분리해야 된다고 했고 실제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심곡복개천 협의회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에 근거와 취지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올라온 인원은 20명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협의체 전체 인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됐고 부결됐는데 올라올 수 있냐는 거죠. 참석수당으로.

저희 복개천 협의체 말고 전반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형식이 시에 많이 있다 보니까 조례상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지적하셔서 그렇게 진행됐고요. 저희가 그 조례를 지정하기 전에도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와 교수, 학계 그런 분들은 강사수당으로 지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민협의체 전문가, 강사 초빙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은 주민협의체 총원을 생각해서 하신 거죠?

네, 공무원 빼고 20명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조례를 올려서 타당한 근거를 만들려고 했으나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예산은 그때 진행한 대로 올라온 거네요?

네,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240쪽,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심곡복개천으로 재이용수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지용수 공급 사업으로 베르네천 공급 사업을 해서 내년 1월에 준공 받듯이 유지용수 공급 사업은 별도로 국비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이 나오는 건가요?

네, 국비 5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베르네천과 심곡복개천은 국·도비가 계상됐는데 일부 시비는 다 빠졌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5억이 나오기로 확정된 거죠?

네.

그게 연차별로 나오는 거죠?

네, 국비는 확정됐습니다.

결론은 상2동 넘말사거리에서 이쪽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거죠?

네, 관로를 매설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르네천 저류시설 설치 사업 거기에 시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까? 올해 사업 내년이 마지막이죠?

내년이 마지막이고 내년 것 다 받으면

241쪽이요.

저희 시비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우자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거죠?

네. 저희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회계과에서 안 세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공사 진행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내년 추경에 세우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굴포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과목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 온 사업이고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네요?

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비를 얼마나, 지원 안 하겠다는 겁니까? 213쪽, 도비지원 50%.

전체 6억 7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50% 삭감해서 도비 3억 3700만 원 세운 겁니다.

도비를 원래 다 주기로 했던 건데

저희가 내년에 받을 겁니다.

내년에 받을 거라고요?

네.

그 밑에 도비 지원 50% 삭감에 따라 예산반영이라는 건

도비가 6억 7500만 원인데 3억 37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저희가 표기한 겁니다.

도비 3억 3750만 원 안 주겠다는 얘기죠?

내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못 받았는데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사업도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폐기물처리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청소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