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윌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과 보완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12월 16일 월요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원미구와 오정구청,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1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시비 증액과 도로사업 분야 명시이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승인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요구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585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이전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4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은 1546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중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61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민원지적과의 경우에는 1200만 원 감액 편성, 우편발송요금 감액에 따른 삭감이 되겠고 건설과의 내용은 장기미집행되었던 토지보상금으로 3100만 원을 세웠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감소로 1억 6800만 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황명호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명시이월 방금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소로3-701은 올해 본예산에 선 건데 이월하는 사유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원미구건설과장
토지불부합지가 조금 있습니다. 주로 구석으로 몰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생겨서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로 선형결정이, 용지보상을 주려고 보니까 선형결정이 불일치가 되어서 5월 27일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그것 갖고 시설결정을 못한다, 다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하다 보니까 10월 14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지연이 됐습니다. 10월 14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서 보상에 들어가 보니까 보상이 100% 됐으면 좋은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추진이 불가해서 한 번에 다 공사하고 보상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하려는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00m밖에 안 되는데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됐나요?
명호
황명호원미구건설과장
필지는 몇 필지 안 되는데 선형과 지적도 해서 시설결정 자체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추경에 선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선 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돼서, 그러면 내년에는 진행하는데 문제없나요?
명호
황명호원미구건설과장
10월 14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15억 가까이 되는 돈을 1년 동안이나 묵혀 놓고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원미구공원녹지과장
원미구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오정구의 제4회 추경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만 있는 관계로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과장을 통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27%인 3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88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86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5%인 6144만 9000원이 증액된 17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 총괄적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614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63억 2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건설과 예산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6144만 9000원을 토지감정평가 등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오정구 중심지역 대로정비사업 예산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하여 집행액 118만 원을 제외한 15억 422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당 차도육교 교통개선공사 예산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기존 교량 보강 확장 후 추진을 위해 집행액 4247만 8000원을 제외한 3억 6040만 2000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17쪽입니다. 덕산초등학교 보도 신설 및 선형 개량공사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4172만 8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예산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협의보상 중으로 39억 5088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미불용지 보상비가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봉오대로 원종IC 입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봉오대로 원종IC 쪽 얘기하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원종IC 신정장어집 있는 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오쇠동으로 가는 건 아직 저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쇠동으로 가는 쪽은 아니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거기에서 봉오대로로 올라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올라가는 쪽 얘기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도로로 돼 있는데 보상이 안 된 겁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시설에 포함돼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로 돼 있는데 보상은 못 받았단 말이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 중심지역 가로정비사업이요. 이게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 사업비가 15억이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서부터 원종사거리까지만 하기로 했다면서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원종사거리 중심 양쪽으로 850m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사거리까지만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원종사거리 조금 넘어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사거리 지났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조금 지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파출소쯤 되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원종파출소까지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면 지장 없겠어요, 전철사업 해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걸 피해서 거기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정류장 거기까지만 피해서 하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예정지 있는 데는 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15억 가지고 다 사업하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구간을 줄였고 종류를 줄였습니다. 보도블록 위주로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원래는 성곡동주민자치센터부터 원일초등학교까지 15억을 가지고 하기로 했거든요. 구간을 줄여서 하면 사업비를 당초계획보다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구간이 줄어드니까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당초하려고 했던 건 환경정비사업 정도로 예산을 잡았던 거고 이번에 이왕 시범가로를 하니까 제대로 하자고 해서 구간을 줄여서 제대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블록 같은 것도 항상 주민들이 비난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쓸 만한 거 교체하고, 항상 오가다 맨날 보는 거니까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상태가 부분적으로 안 좋은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쪽도 전부 걸어 다니면서 보면 교체할 만큼 상태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면 잘못하면 또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도 설명회에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보도블록도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다 재활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블록 교체와 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거기에 턱이 많이 졌지 않습니까. 각도가 져서 평형 잡는 거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블록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든지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보도블록 우선 시설물 정비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보도블록은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4400 정도 재활용할 거고 볼라드와 버스승강장, 구두와 버스매표소, 가로등주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등주도 다 교체하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다 교체는 안 하고 교체가 25주고 도색이 15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경계석도 다 교체할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경계석은 앞 돌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고 뒷돌 부분도 재활용이 많아서 재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블록도 쓸 만한 데는 쓰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래 구간이 원일초등학교까지 15억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구간이 줄어드니까 사실상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래는 전철사업을 길주로처럼 다 준공을 해놓고 나서 해야 깨끗하고 좋은 건데 몇 년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말끔하게 잘하는 건데 뭔가 선후가 잘못돼서, 저는 그때도 보고회에 참석해서 한전지중화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돈 15억 원씩 들여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한전지중화사업까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통합지주와 한전지중화사업까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15억 들여서 정비해 놓고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또 파서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은 보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도 쪽으로 유도시킬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중화사업을 이런 데는 다 보도 쪽에 했을 걸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차도 쪽으로 저희가 유도시키기 때문에 보도와 공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건 항상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잘하세요. 상태가 안 좋은 것만 하시고 재활용한다는 건 그걸 뜯어서 다른 데 또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일부는 사용이 가능한데 색깔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게 있어서 재활용을, 삼정고가교 밑에 우리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패이고 깨진 건 수로원으로 하여금 수시교체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파출소 쪽이면 논골집 앞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성곡새마을금고 있는 데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에 파출소 논골집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 1쪽입니다. 안전교통국의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은 134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20억 원이 증가된 65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교통정책과 장애인복지택시 구입비 6억 원과 교통시설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5억 7000만 원, 철도운영과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 커뮤니티 조성 사업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약 1억 5000만 원 증액된 685억 5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4200여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조성 및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 삭감 2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2013년도 제4회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타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2013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장애인복지택시 이번에 15대 구입하는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왜 이번에 18대를 하지 않고 15대만 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건 제4회 추경에 국비에서 50%, 15대 지원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비가 15대만 해 주겠다고 나온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3대는 내년 추경에 저희가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비를 15대만 해 준다, 이게 기준이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물량보다 적게 이번에 15대분만 나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8대를 신청했는데 15대만 나왔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3대는 도에 계속 건의해서 국비 나오는 대로 빨리 저희한테 지원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도비 보조도 계속 얘기되고 있었는데 도비 보조는 전혀 없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에는 도비만 10% 지원돼서 저희가 90% 부담했었는데 이게 국비 부담되면서 도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도비 지원을 빼고 국비만 지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운전하시던 분들이, 이것도 택시 인가대수에 들어가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건 다른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택시 인가대수에 안 들어가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영업하는 차인데 인가대수와 상관없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건 택시가 아니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택시 인가대수와는 다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택시 기사하던 분들로 다 채용하신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 하시던 분들한테 가급적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부 38대 되는데 이것을 택시 감차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것과의 연결은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감차되는 부분 때문에 법인택시들이 연령이 많아서 개인택시를 할 계획으로 계속 영업하시던 분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그런 부분으로 감안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에 개인택시 하시던 분 감차와는 연결하지 못하고 일반택시 중에 개인택시 순번 기다리던 분으로 우선채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이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감차에 대한 건 내년에 제3차 총량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량조사를 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반영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차계획이든 그건 별도로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동안 교통여건이 특별히 변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미 감차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감차에 대해서는 실제로 감차에 응하시는 분들이 없고 어차피 내년에 다시 총량제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택시요금 정산하는 거요. 그게 지금 운전석 쪽에 디지털기록장치로만 하게 돼 있어서 승객들이 카드를 건네거나 지갑을 건네야 요금이 결제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운전기사 팔걸이 있는 쪽으로 연결할 수 있나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검토된 것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은 못 들었어도 담당팀장님은 그 전에 들었을 텐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조속하게 알아봐서 별도로
병국
윤병국위원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제2회 추경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님 아직 조사 안 됐습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숙형
조숙형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그 실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업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숙형
조숙형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이라든지 기사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보안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카드단말기에 달려 있는 위치에서 이동하는 문제도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승객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있어요. 제 지갑을 기사한테 줘야 되고 그게 싫어요. 카드결제 하자고 지갑 꺼내고 기사한테 주고받는 과정도 불편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새로 어차피 개인차에 달 예산도 편성하기로 그때 이미 얘기가 됐었잖아요. 이미 돼 있는 차는 어떨지 제가 모르겠는데 새로 할 게 더 많으니까 그것을 할 때 단말기에 터치하는 것을 추가로 해서 달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숙형
조숙형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현실적으로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병국
윤병국위원
비용문제 당연히 발생하죠. 서울, 인천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보면 전부 운전기사 팔걸이 쪽에 있어서 뒷좌석 승객이 자기가 터치할 수 있게 돼 있는 차들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숙형
조숙형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앞으로 다는 차량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알아보셨다는 거잖아요. 빨리 알아보셔야 효율이 있지 않겠어요?
숙형
조숙형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한 건 기사 분들도 좋아하던데요. 왜냐하면 지갑을 받았다가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기사 분들도 그런 얘기하면 좋다고 하던데, 잘못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다시 검토하시고 자기 지갑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6쪽, 7쪽에 보면 도비가 감소됐잖아요. 감소 이유가, 왜 그래요? 당초에 내시돼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내시돼서 편성됐던 부분인데 도비가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이번에도 변경 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변경 내시된 내용을 보면 3월부터 5월에 결정이 됐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변경 내시는 택시교통카드 수수료는 10월 21일에 통보가 왔고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11월 8일, 그 다음에 택시는 9월 11일에 설명서에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돼서 우리 지방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을 같이 편성해 놔서 이미 집행한 거예요. 보통 3월에 내시가 됐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내시는 됐으나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시만 해 주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당초에 예산요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보면 도비가 대당 12만 5000원씩 요구했는데 3만 7000원으로 정정이 된 거예요. 당초 요구했을 때 잘못 요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내시되는데 1대당 12만 5000원을 요구한 게 3만 7000원으로 쭉 깎여내려 오면 당초에 도비 요구가 잘못돼서 예산편성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사업을 못하고 다시,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든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국·도비 예산을 요구할 때 그것에 맞게 요구해서 사업을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내시됐던 것을 12만 5000원에 요구한 것을 3만 7000원을 깎아서 내려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요구가 잘못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국비가 내시되면서 국가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국비는 아닌데 도비가 문제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분담금을 내려줘서 도에서도 이것에 의해서 했으나 도에서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원지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변경, 자기네 도비 최대한 반영해서 변경해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대수로 해서 국가에서 정해준 비율을 도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시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원인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당초 너무 요구액을 많이 해서 안 내려주고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조정해서 안 내려줘서 못했는지 둘 중에 한 가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당초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연말까지 조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거기 조정해서 시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정정해서 정확하게 계획 수립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사업계획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경기도 내 시·군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그건 어디에서 그런지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5억 6000만 원으로 많이 감소됐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11억 6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 왔잖아요. 가지고 있었죠. 근데 5억 6000을 다른 데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다른 데 쓴 부분이 아니고 이건 제가 세입을 분석해 봤는데 저희 당초 세입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수입액을 책정해 놨는데 과년도분이 징수가 많이 안 돼서 그 부분이 그만큼 감액된 것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거기에서 순수익을 이월시켜준 금액이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수입 감소로 인한
강진
서강진위원
11억 6000만 원은 전년도에 이미 수익 난 것을 잉여금으로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상수익이 아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예상수익금도
강진
서강진위원
예상은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수익이 발생된 것을 다음연도로 넘겨주는 게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올해 다른 부분에 세입이 감소되니까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잘라 쓴 꼴이 된 거죠. 세입이 다른 데서 줄어들다 보니까요. 세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대체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쓰셨는지 당연히 다른 데 감소돼서 썼을 텐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감소돼서 썼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쉽게 말하면 원금 까먹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전부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초에 바로 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 초에 하려고 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각 사업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고 집행은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도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내시 다시 내려오고도요.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올해 안에 사업을 다 끝내는 거 같은데요. 의무적으로 올해 안까지 설치하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올해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일단, 이게 정부지원금인데 도에서 지원금이 안 내려와서 일단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정산해서 저희가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말까지 설치는 다해야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우리 시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말까지 다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화물차가 1,788대면 부천시에 등록된 모든 화물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용달과 특수화물 빼고 일반화물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달은 빼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일반화물차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택시가 2,498대면 우리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금년도 개인택시 전체요.
노설
박노설위원
회사택시는 빼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는 이미 다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개인택시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는 75대인데 75대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는 설치 안 된 부분만
노설
박노설위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뭐가 기록되는지 알고 계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택시는 카드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고 화물이나 버스는 운행기록이라든가 정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기록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버스의 경우에는 배차시간 준수여부까지도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이에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교통사고 상황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자동 기록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안에 전부 설치하고 내년 초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17쪽, 버스승강장 쉘터 공사, 이게 기존에는 몇 군데나 설치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0개소인데 9개소를 설치해서 1개소가 줄었습니다.
김은화위원
1개소가 준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2014년도 참여예산으로 소사구에서도 올라왔었잖아요. 거기는 제 기억에 1억에 4개소 올라왔던 거 같은데, 실제로 9군데 해서 기정 1억이었지만 7480만 원에 공사를 다 마쳤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2014년도에 올라온 참여예산도 4군데인데 금액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4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1군데는 대상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설치를 안 하신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9쪽에 신흥로∼대장 간 도로개설 공사요, 1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설계용역비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설계는 6월에 완료가 됐고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내년 초에 해서 2월에 토지보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상비로 10억 원을 세웠군요. 보상비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보상비를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에는 힘들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 세우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봉오대로〜김포공항 간 도로확장공사 기본설계용역도 명시이월이 됐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기본설계용역 하는데 왜 이월시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11월에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 1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면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봉오대로 어디쯤에서 김포공항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오정휴먼시아아파트에서 서울시계까지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국도 6호선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몇 차선으로 확장하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서울시 땅도 있는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중간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서울시와 광역도로로 지정돼서 국토부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죠.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확장할 예정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휴먼시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서울시계 삼거리 있잖아요. 공항 가는 삼거리요.
노설
박노설위원
남부순환도로까지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항 가기 전에 서울시계요.
노설
박노설위원
옛날에 오쇠리 삼거리까지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거기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있잖아요. 이게 10년 단위인데 그전에 수립했던 게 언제인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004년에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2014년 본예산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4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수 조정하면서 추경에 올리면 안 되냐고 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2014년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해 달라?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올해는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내년에는 어려워서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시에 관련한 기본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4차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해서 연차별로 10년 단위, 5년 단위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7쪽에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있죠. 2011년도부터 추진했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추진도 안 하고 25억만 집행하고 있어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2012년도까지 34억을 확보해서 설계했고 또 그거 가지고 2필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하는 사항인데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니라 2013년도에 예산 하나도 확보 안 했고 2014년도 계획 없고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재정 여건이 되면 시에서 기채발행을 하든지 추경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확보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여유 있게 할 수 없는 게, 들어가는 예산이 430억이에요. 그런데 34억 예산 세워서 25억 3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올해도 전혀 손도 안 대고 있고 2014년에도 계획도 없어요. 2015년도 이후에 다시 할 거라는 예상만 하고 있어요.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요.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죠. 몇 년을 계획을 해요.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체예산 갖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자체예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도비 받는 건 없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처음부터 아예 계획수립도 잘못한 거죠. 430억을 어디에서 예산 만들려고 계획도 못했던 것을 해놓고 집행은 25억이나 써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옛날 경인우회도로 10년, 20년 끌고 가듯이 똑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네요. 나중에 책임 회피하려고요. 하지도 못하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내년에도 아예 계획도 안 세우고 있잖아요. 25억 원을 뭐에 썼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토지보상비로 해서 2필지 보상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5억 3000만 원 집행한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2014년도 계획이 아예 없어요. 아예 안 할 거면 폐지를 하든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죠. 이게 뭐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예산을 확보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을 확보 안 한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2015년에 확보한다는 게 있어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 가면서 몇 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이건 그냥 사업계획서 갖다 놓고 사장시키는 거예요. 25억 날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업 계획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확장할 필요는 상당히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계획 자체가 내년도도 전혀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또 과장님 바뀌면 그만이고, 누가 할 거예요. 시 계획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감사 때 이것 못 보고 넘어갔네요.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집행하면 큰 문책거리예요. 예산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계획을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심고가는 답변을 못할 거 같아요. 전에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내년도에 꼭 예산 세운다고 얘기하셨죠? 국장님, 내년도에 성심고가 예산 세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세요.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에 가면 이렇게 예산 세워놓으면, 설명회 와서 할 때는 몇 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서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에 있는 점포주라든가 건물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고가 확장한다는 게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가면서, 도비 20억 갖고 내려 왔나요? 10억 갖고 왔나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10억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비 10억 갖고 하셨고, 얘기해 놓고 점만 찍어놓은 거예요. 이럴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내년 추경에라도 일단 보상비를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보상비가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넘는 걸 연차적으로 해서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올해도 시급하게 민원 대상이 됐던 50억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못 세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올해도 안 세우고, 내년에도 안 세우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계획이 연장돼서 이렇게 했다고 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가서 얘기를 못해요. 확장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매매도 안 되고 세입자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채라도 발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내년에 꼭 예산 세우세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약속한 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기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부천시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198억 2300만 원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166억 5100만 원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웹 표준화 구축이 4억 5000만 원이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DB 구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우리 시스템에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4월 8일부터 윈도우가 보급되어 있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보안 때문에 윈도우7로 행정시스템 PC가 다 보급되어 있어서 열람이 안 되거든요.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웹 환경을 CS, Client Server 환경을 보급해서 타 프로그램과 연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작년의 경우 민간인은 3건 했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원해 줬고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사라든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안전공사 다 계속 지원하죠. 상당히 시급하게,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활용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받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얼마나 받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많이 안 받습니다. 보안각서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활용한다는 정도로 받지 많이 안 받습니다. 국립지로 지정한 도엽당 1,500원인가 받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동, 내동 쪽에 올해 가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데서도 다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옛날에 오래 전에 60년대, 70년대에 구축된 상수도관이 폐관을 다 제거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게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체공사를 하려면 기존 수돗물을 잠가야 되는데 잠그려면 제수변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전부 부천시에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했더니 몇 년 전부터 한 건 맞는데 그 전 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는 맞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쯤 될 거라고 파고, 제가 오가다 보고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여기 아니라고 저쪽 또 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구축한 건 그래도 맞는데 그 전에 한 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 그동안 예산 많이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제대로 구축을 안 해 놓은 거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그런 걸 바로 준공도면 받아서 외부에서 다 입혀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옛날 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할 때 이런 게 잘 활용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대장지구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내년도 9월 완공 예정인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1년간 과업을 줬기 때문에 내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개발방식을 결정하는 용역인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개발방식에 따른 교통성 검토를 같이, 개선대책을 포함해서 과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오면 주민 부담하는 게 조금 변경돼서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로명주소 안내문은 어떤 거 제작하실 생각이십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4가지 유형별로 있는데 그 홍보를 다양하게 강화해서 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 주소 찾기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도로명을 근거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도로명을 몰라요. 어느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설명 자료나 이런 데 새주소가 나오면 이 도로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건지, 그런 지도들을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붙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 도로가 어떻게 해서 시점에서 종점을
병국
윤병국위원
원종로라고 하면 희한한 데도 가 있고 한데 도로 이름을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내주소를 찾아보는 건 기본일 거고, 다른 데를 찾아가려면 길 이름을 우리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소는 전부 길 이름으로 돼 있어서 길 이름을 알려주는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쉘터에 설치해서 이 시점이 어디고 어느 방향이라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히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손 지도도 만드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원종로 있잖아요. 거기가 소사로 아닙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소사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소사로 몇 가 하면 원종동에 가서 소사로 찾아요? 소사구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로명주소를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게 있고 시가 지정하는 게 있고 노선마다 다른데 시점과 종점, 좌우로 지정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언제쯤 하는 거냐, 건물면을 이용할 때 그러한 측면에서 도로명을 지정해서 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 게 많아요. 부천시는 구간이 짧다 보니까,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역곡로 한단 말이에요. 역곡로 하면 고강동까지예요. 고강동 가서 역곡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헷갈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이용시설 버스쉘터 같은 데 도로시점이 여기부터 역곡로까지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 좌측은 호수공원 쪽,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세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대장동 용역을 1년씩 길게 줘요? 6개월이면 안 돼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 하는 게 많이 걸리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민설명회를 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같이 해야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 용역하면서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왜냐하면 개발방식을 진짜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내 토지,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많이 잡았고 또 절차 이행하는 게, 공람공고와 심의와 절차 받는 게 시간이 걸려서 많이 잡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이 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못하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과업 내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짧게 잡아서 해야지 너무 길게 하다 보면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팀장과 지구단위팀장은 전문관으로 3년 동안 인사이동 없이 이 부서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3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명시이월된 사업 2013디자인벤치 조성사업이요, 이게 길주로와 중앙공원에 9개나 10개 정도 하는 사업이네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업을 입찰로 업체를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사업발주 업체인 센스큐브가 부도로 인해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센스큐브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부도가 나서 부득이하게
노설
박노설위원
낙찰을 받고 나서 부도가 난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말 정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그런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할까요? 그러면 재입찰해야 하나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입찰해야 한다고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이 이런 게 문제예요. 사업을 하고 나서 부도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부도를 앞둔 회사들이 부실하게 하고 나중에 하자 생겨도 하자보수도 받지 못하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계약해지 조치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현수막 게첨대 있잖아요. 그것을 광고물협회 어디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계약을 하셨나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계약이 끝나서 내년부터 3년 동안 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 계약은 안 하고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은 전부 만들어 놨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올해 말까지 끝나나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약서를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지적사항은 전부
노설
박노설위원
게첨대 주변에 전담배치해서 그런 것도 다하겠다. 신흥시장사거리에 게첨대가 있어요. 코너에 불법현수막이 그냥 걸려 있습니다. 거기도 걸려 있고 조금 더 가면 문예로 삼정주유소가 있어요. 그 앞에도 현수막 게첨대가 있는데 거기도 불법현수막이 그냥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계약을 이행 안 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보통 한 번 걸리면 일주일 기간으로 걸리고 또 연장되면 14일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아니라 현수막 게첨대 바로 옆에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담반을 배치해서 다 관리하게 돼 있는데 1년 내내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동네 다녀 보니까 게첨대 바로 옆에 불법현수막들이 그냥 걸려 있어요. 꼭 하시고 올해 말까지 제대로 하라고 하고 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 했다고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계약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계약을 맺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해 말까지 제대로 하라고 하시라고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게첨대 옆에 불법현수막들이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을 작년에 했나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에 할 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 할 때는 예산이 2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새 3000만 원이나 더 증가되나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고도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려고 해서 조금 추가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교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3000만 원이나 더 하면 안 되죠. 이것도 입찰하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맨날 그 업체에서 하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아니요.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디지털로 촬영해서 판독하니까 과거 20년 전 것이 다 나오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다 알고 계신가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감사 지적사항에서, 내년도 발주할 때는 2012년도 것과 새로 2014년 찍을 때 그 사이에 신규 발생만 판독하도록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옛날 것을 다 하니까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주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재이용수 사용료를 왜 이제 징수하는 거예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이건 사용된 후에 후불결제하는 거라 하수과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요금에 대한 고지가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항상 이렇게 해 왔어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분기별로라도 결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만약에 하수과에서 고지서 발부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하루에 2만 5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산출하는데 기준은 2만 5000톤이지만 실제상으로 공급되는 양이
병국
윤병국위원
모든 예산이 다 그렇죠. 영수증 받고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이라는 건 계획하는 건데 그래야 우리 예산 전체 규모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말에 후불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와 가능한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 예산 심의하다가 쭉 봐도 없어서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도 안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해마다 예상되는 건데 미리 편성하세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추정치로 편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성배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배부해 드린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3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2억 3000만 원과 예산규모가 동일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76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4억 9000만 원보다 3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30억 1000만 원은 총인처리시설 인천시 부담금 증가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240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85억 60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0.6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70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8억 3000만 원보다 1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1.97%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14억 2000만 원의 내용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물량 조정 감소, 심곡복개천 생태복원 사업 국비지원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과 청소과 2013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조건 변동에 따른 예산 반납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93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2억 3000만 원과 동일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76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4억 9000만 원보다 3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1%가 증가되었습니다. 30억 1000만 원은 아까 내용대로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이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수도행정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쪽 봐주세요. 이거 교체잔액이 2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올해 누수가 조금 덜 났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26쪽은요, 옥내급수관 개량공사인데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홍보했는데 연말까지 나갈 것을 계상하고 나서 올해 5억 원이 섰는데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홍보하고 또 뉴타운 이런 게 결정되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대대적으로 각 동이나 통·반장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세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홍보 열심히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9쪽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8쪽에 청소차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제작이 안 돼서 삭감한다고 했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인가 어디에서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환경정책과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CNG 차량 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쪽에서 CNG 구입 차량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는데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9월에, 올해 차종 형식이 만료 돼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 형식이 마감되니까 9월 중순으로 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 차량, 내년도 차량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차는 지원이 안 된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 차량은 형식 자체가 바뀌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차량 1대 구입하는 게 올라왔던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내년도에 그 부분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청소과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과에서 올렸나, 먼저 저기 했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CNG 차량이 아니고 일반 경유 차량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CNG 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CNG 차량은 없고 일반 경유 차량 1억 5000만 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대 올린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CNG 차량이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경유 차량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 시 누락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 시 누락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표지가 청색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4747억 6279만 3000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51억 8972만 5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098억 2768만 7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97억 4538만 1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으로 공원과 소관 원미근린공원 등 16개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대장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29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병국 윤 근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