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상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과장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2003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당초 185억 2,738만 9,000원보다 34억 5,999만원이 증액된 219억 8,73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 3억 5,547만원, 주민자치과 25억 9,510만 8,000원, 회계과 4억 743만 7,000원, 시민과 5,160만원, 세무과 2,415만 8,000원, 실내체육관 2,6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구내식당 일용인부임 노사협상 후 인건비 인상분 3,857만 6,000원, 각종 시책 행사시 가로변 게첨용 기 게양 위탁관리 용역비 1,500만원,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억 4,800만원, 복사기, 레이져 프린터기, 쇼파등 사무용 집기구입 1,530만원,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교재 교구 비품 구입 증액분 1,388만원, 행정기구 조직 진단 학술 용역비 5,000만원, 민방위대창설 28주년 기념 시상금 11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 지원 국도비 2,400만원, 광남중학교 비상급수시설 이설공사, 비상급수 물탱크 보관실 설치공사비 2,700만원, 우수 공익근무요원 표창 부상품 120만원, 국고보조, 시도비 보조 반환금 1,76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소하고, 광명북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8만 1,000원,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건물 보수비 600만원, 원광명 마을회관 집수정 펌프교환설치 시설비 100만원, 사무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100만원, 인공암벽 관리 운영비 등 650만원, 도단위 체육특기자 보상금 36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보상금 5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200만원, 직장운동경기 검도부 직원 인건비 인상분 1,934만 5,000원, 경륜장 건립 제공부지 개발제한 구역 훼손 부담금 및 납부이자 시 부담금 20억 6,462만 4,000원, 인공암벽 설치공사 추가 공사비 3억 3,000만원, 철산동 사성공원 화장실 설치, 인공암벽 설치 및 인공암벽내 물품 구입비 9,145만원, 평생학습원 냉.온정수기 세관 청소 용역비 477만 6,000원, 평생학습원 배수시설 보강 공사비 2,500만원, 국고보조, 시도비 보조 반환금 1,50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전자 복사기 구입비 480만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4,466만 5,000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보험료 1,26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 도비사업 일반운영비 4,376만원, 국공유재산 현장확인 여비 84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1,404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용 비디오 및 컴퓨터 구입비 380만원, 영풍빌라 주변 절개지 정비공사 및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 설계비 2억 4,300만원, 민원실 청소용 차량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전문상담 위원 변리사 수당 16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공사비 500만원 감액편성, 주민등록증 레이져 프린터기, 스캐너, 칼라프린터기, 업무용 컴퓨터, 자동 인증기 구입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274만원, 컴퓨터,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37만 5,000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노사협의 인건비 인상분 1,300만 5,000원, 휄체어 리프트 정기정검 용역비 316만 8,000원, 옥탑 수조 수압 보강대 보수, 경기장 핸드레일 보수 공사비 7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85억 6,952만 9,000원에서 3억 5,547만원이 증액된 89억 2,499만 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 인건비 부족분 3,857만 6,000원 증액, 경상적 경비 가로기 게첨용역비 1,500만원 증액, 자체사업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2차) 설계변경추가공사비 1억 4,800만원 증액, 전자복사기 대체취득 외 30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18만원 증액 (인사관리) 연구개발비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5,000만원 증액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제28주년 기념 수필 시상 110만원 증액,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8만 1,000원 감액,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2만,1,000원 증액, 교육훈련 강사수당 385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지원 600만원 감액,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 3,000만원 증액, 시설비 광남중학교 비상급수시설 이설공사 1,500만원, 비상급수 물탱크 보관실 설치공사 1,200만원 증액 (병사관리) 일반보상금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부상품 120만원 증액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민주화운동 보상자 사실조사여비 316만원 증액, 인력동원 보상금 24만 3,000원 증액, 통대장 교육비 49만 1,000원 증액,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만원 증액,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3만 2,000원 증액, 도비 보조금 반환금 인력동원 보상금 외 8건 1,327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62억 2,241만 1,000원에서 25억,9,510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1,751만 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치행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애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 외 3건 3,008만 1,000원 증액, 시설비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건물보수 600만원 증액 (사회진흥관리) 자체사업 원광명마을 공동회관 집수정 펌프교환설치 1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100만원 증액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인공암벽 관리 400만원 증액, 경륜장 및 체육행사 홍보물제작 250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체육특기자 보상금 360만원 증액, 우수선수, 지도자 보상 500만원 증액, 민간이전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 위탁 200만원 증액, 보조사업 직장운동경기부운영보상금 1,934만 5,000원 증액,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205만 2,000원 감액, 자체사업 경륜장건립 제공부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및 납부이자 20억 6,462만 4,000원 증액, 시설비 자전거 하이킹 도로 용역비 7,100만원 감액, 인공암벽 설치공사 추가공사비 부족분 3억 3천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철산동 사성공원내 화장실 설치 외 3건 9,145만원 증액 (일반사회교육) 일반운영비 평생학습원 냉·온수기 세관 용역비 477만 6,000원 증액, 민간이전 평생학습원 운영비 6,277만 1,000원 증액, 시설비 평생학습원 배수시설보강공사 2,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활체육교실 68만원 증액, 도비 보조금 반환금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외 5건 1,433만 3,000원 증액 계상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17억 3,402만 6,000원에서 4억 743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4,146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구입 480만원 증액 (재산관리)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분 4,466만 5,000원 증액, 일반 운영비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보험료 1,260만원 증액,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위임관리비 4,376만원 증액, 여비 840만원 증액,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404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국공유재산 관리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200만원 증액, 전산입력 컴퓨터 구입 180만원 증액, 자체사업 시설비 영풍빌라 주변 절개지 정비공사 1억 8,500만원 증액,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부족분 5,8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민원실 소형 청소차량 300만원 증액, 업무용 컴퓨터 3대 510만원 증액 (제지출금) 도비 보조 반환금 2,4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4억 8,825만 4,000원에서 5,160만원이 증액된 5억 3,985만 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전문상담위원 수당 160만원 증액, 시설비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5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발급용 레이져 프린터기 및 스캐너 각 18대 구입 외 5건 5,500만원을 증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5억 3,703만원에서 2,41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118만 8,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세무관리) 일반보상금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274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컴퓨터 대체구입 5대 850만원 증액, 프린터기 대체구입 2대 500만원 증액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수증대 활동비 집행잔액 7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기정예산 7억 4,610만 9,000원에서 2,621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7,232만 6,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실내체육관운영) 인건비 부족분 1,535만 9,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휠체어 리프트 정기점검비 용역 316만 8,000원 증액, 시설비 옥탑수조 수압보강대 보수공사 외 2건 769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5p 학술용역비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용역비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은 앞으로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지역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로 조직을 진단해서 땜질식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약 2007~8년 정도 되면 우리시가 많이 바뀌고 인구가 늘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을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고 조직진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조직진단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못 한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정원제가 보통 5월이나 6월에 내려오는데 3~4년에 한번 표준정원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8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표준정원제로 하면 70여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인원이, 그래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고 앞으로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나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어 왔는데 앞으로 행정수요도 변화될 것이고 패턴도 바뀔 것을 예상해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인데 3년마다 표준정원제가 내려오고 지금 본예산에 넣지 않은 것은 다시 내려와서 안 넣었다는 얘기지요.

네.

추경에 들어온 이유와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좋게 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과정으로 5천만 원 편성되었는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편성기준을 모르잖아요. 금액을.

우리 시가 개청되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4~5년 전에 자체적으로 해본 적은 있어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도 바뀌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진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회사는 몇 군데에서 협의한 것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용역 할 수 있는 데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도 지난번에 마쳤고 남양주도 마쳤고 지금 행자부 재난관리청이 8월이면 신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청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할 것입니다.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샘플을 보고 세웠는데 금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8~9월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정원제가 5월경에 내려옵니다.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우리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서 인원배분도 하고 지금까지는 땜질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명칭도 바뀔 수도 있고 전반적인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인원은 행자부에서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따져서 인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임의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무원 구조조정 할 때 필요한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것을 다른 인원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용역을 하는 분들한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p 직장 어린이집 신축공사(2차) 설계변경 추가 공사비 1억 4천 8백만 원 추가되었는데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고 혹시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공사비 증액사유가 있는데 먼저 시청 어린이집을 짓기 전에는 거기가 테니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짓다 보니까 그 테니스장 한 면에 반 정도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을 못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대신 테니스장 부지에 일부분은 어린이집 시설녹지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조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어린이집에 4~5m에 담을 쳐서 조경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주차장이 완전히 커버될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 부지는 휀스를 쳐서 시청주차장을 확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같이 주차장 만들고 시설녹지면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부지 활용에 따라서 5천 5백만 원 정도 소요되고 본관에서 연결되는 상수도관이 지난번에 동파되어서 매인관하고 연결하고 우.오수관 및 가스관연결을 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비가 약 1천 1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설계도면에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비 약 1천 6백 30만원, 놀이기구공사에 약 1천 8백만 원, 기계설비공사에 약 1천 1백만 원, 2002년 하반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수조정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서 약 2천 4백만 원, 수도.가스분담금 및 안내싸인 제작 등에 추가공사비 약 1천만 원 그래서 1억 4천 8백만 원 건물과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불 추경에 삽입을 했습니다.

건물에는 변경사항이 없고 테니스장 부분에만.

네, 테니스장하고 연결되는 녹지지역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과 관계없습니다. 건물만 해놓으면 테니스장 사용하던 것을 그냥 방치하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어린이집을 만들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완공해서 주차장도 별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졌습니까?

네, 저희가 설계한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반사항이 나와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한테 추경에 꼭 넣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료에 설계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꼭 세워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공사는 깔끔하게 해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관에서 별관으로 연결되는 곳이 동파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도서 내역에 빠졌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 입장에서는 발주하는 설계도서의 발주내용대로만 발주하면 추가되든 삭감되든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더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은 일단 계약사항과 무관합니다.

네, 누락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으면 다시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사항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공사내역서에 보면 설계누락 부분이 있습니다. 고압보도블럭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무엇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예 누락되었습니까?

가로기를 평균 7회 정도 저희들이 게첨을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기를 달고 떼고 순찰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의 수고를 덜어 주고 민원인한테 더 잘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안산에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7회 정도 여기는 올 하반기이기 때문에 6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편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깃봉이 18개 동에서 1,600개정도 됩니다. 각종 국경일이나 민방위 시작될 때 달고 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교통사고도 나고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나가니까 문제도 있고 기를 달아 놓으면 말리고 하니까 지난번처럼 모순도 있고 해서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잇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매일 2사람씩 다녀야 합니다. 몇 일씩 달아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만 했습니다. 저희가 산악자전거 코스를 어떻게 정하고 개략 공사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은 약 6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천 9백 가지고 타당성조사한 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그것에 의해서 기본 및 설계용역비를 해서 그때 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만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는 투융자 끝나는대로 바로 추경에 올려서 내년부터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내기 전에 우리가 분담금을 같이 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재정상 못해서 이미 낸 것을 분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금년 것은 이미 냈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주어야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업 주체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경륜장 부지에는 우리 시 토지가 18,000평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내는 것입니다.

153p 평생학습원 냉.온수기 세관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2년 정도에 한번씩 해주면 되는데 새로 준공하고 1년 이내에는 세관작업을 해주어야 냉.온이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운영 자체를 위탁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4p 평생학습원 운영비 6천 2백만 원 왜 늘었습니까?

지금 거기 청개구리라고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천 5백만 원 가지고 도서를 사서

아니 그때 어린이도서관이 얼마 올라왔는데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5천이 올라왔는데 2천5백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천 2백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서구입비로 2천 8백만 원, 인건비 인상분 3천 4백 78만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수준에서 주기 때문에 6.8% 인상된 것이고 거기에 평생학습원에 경비가 1명 늘었습니다. 일용직으로, 그래서 경비 1명의 추가 인상분 그래서 인건비가 3천 4백정도 도서구입비가 2천 8백만 원 해서 6천 2백만 원 세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이런 것이 인상되면 인상되는 부분을 이 용역기간내에는 한번 결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인이 있을 때마다 추경에 올려서 주고 그렇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쓰레기청소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 물가요인에 의해서 추경에 올려서 줍니까?

지금 보수규정에 원장은 5급 상당입니다.

본예산 할 대에는 어떻게 주기로 했습니까?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5급 상당 안 주기로 했습니까?

주었는데 같은 호봉이 공무원 보수수준에 의해서 연말에 올라 연초에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금년 1월부터입니까?

네, 1월부터 소급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네, 그래서 약 6.8%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를 주시고, 평생학습센타 배수시설 보강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입로 자체가 약간 경사져서 물이 비만 오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하에 집수정 하나를 하고 역류차단벨브를 해서 진입로쪽에서 오는 것은 역류차단벨브로 막아주고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모터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추경에 왔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작년 수해 때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런 중요한 것은 안 올리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공업자, 시공사와 같이 의논해서 저희는 하자쪽으로 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하자가 아니고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47p 인공암벽 관리운영비 4백만 원은 경비를 둡니까?

4백만 원은 저희가 일반관리비를 얘기합니다. 전기나 수도까지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보험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는 시작했습니까?

5월 1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계약은 4월 24일 했습니다.

네, 지난 추위에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월 1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지금 7~8만원 내고 있습니다. 수도관도 교체내지 보수를 해야 되고.

원래 시 재산입니다.

생활체육이 당초에 20개 종목이 있었는데 최근에 골프하고 야구가 생활체육에 가입해서 2개 종목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예산보다 국비나 도비에서 내시가 돼서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 중앙에도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도에서 이자가 감소되어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만큼 감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인공암벽은 지금 저희가 높이가 8m~15.8m 폭은 32m로 착공해서 11월 7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억 3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은 나누어 드린 시설물 규정에 보시면 등산벽 설치를 위한 것인데 1조 내용에 본 규정은 대한산악연맹이 승인하는 공식대회용 등반벽 및 부속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 부속 시설 5호에 조명 6호에 전원 7호 화장실 및 탈의실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중인 인공암벽은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안전벨트가 별도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 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기 공사안내판 이런 것으로 해서 총 부족한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계를 했고 비용을 추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가 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계하고 법조항에 맞게 해야지 당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왜 부족분이 늘었냐고 하니까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늘었다고 하고 도대체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을 안 지키면

당초에 본예산에는 규정을 안 지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 부족분이 없었다면 규정을 안 지켰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예산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 해당 부서에서 인공암벽을 설치해야겠다고 했을 때에는 타 시군이나 각종 시군에 있는 것을 예로 사진도 제출했고 또 보았을 것이고 암벽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설계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예산만 맞추려고 했지 이런 규정은 전혀 지키려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공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에 부실공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부족분이 생기냐고 하니까 규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부족분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모든 설계하는 부분은 거의 예산만 생각하지 어떤 규정이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지요. 규정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안전성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당초 예산만 가지고 하다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시키면 어떻습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을 안 지키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선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겠지요. 수도, 전기, 도시가스가 인입되어서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한산악연맹에서 인증하는 정식 시설물이 되었을 때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물로써 인증을 받아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높이가 12m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것은 13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대회용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2m로 줄였을 때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겠네요.

그러면 국제규격이나 대한산악연맹에서 인정하는 시설물이 안 됩니다.

국제규격은 아니더라도 부천처럼 시민이 간편하게 이용하게 12m로 하면 예산은 절감되겠네요.

네.

우리는 전문 산악인들을 위한 암벽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보면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데가 8m고 높은 데가 15.8m이기 때문에 8m정도면 어린이나 아마추어용이고 15.8m는 전문가들이 각종 대회나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국제경기를 광명에서 치렀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명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저는 고속전철역 개통할 때 3억 들여서 홍보해도 암벽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장 들어설 때 대대적으로 전국 모든 매스컴에 3억 들여서 홍보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그런 것을 생각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네.

이왕 시설해 놓고 대회를 할 수 있으면 대한산악연맹에서 인증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3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관리형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내체육관에 위탁을 줄 것인지 산악협회에 줄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산 4백만 원은 보험료, 전기, 상하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리형태를 정한 다음에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이 1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하고 12월은 사용해야 합니다.

167p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부족분이 있는데 현재 설계 들어갔습니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된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부지하고 교환하려고 했을 때 현재 설계된 부분이 일조권이라고 하나 그래서 한 면이 찌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는 현재 되어 있습니까?

설계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초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네, 그래서 용역중지중에 있습니다.

바뀌었을 때에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까?

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에는 물론 서류상에 그렇지만 광명동 9-33번지 34번지라고 위치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광명1동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원인데 어떻게 설계비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초 동사무소는

저는 현장에 가서 정확히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서류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가 예정부지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비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을 가봐서 잘 아는데 그것이 차라리 부족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진행된 것이 지금 매입 절차가 안 밟아진 상태 아닙니까?

네.

매입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한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토지를 전부 매입하면 저희는 같은 시니까 좀더 건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매입 추진중인데 각 세대별로 합의되어야 하니까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서류상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계비 부족분 올린다는 것은 저는 현장을 알고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 광명시는 일원인데 설계비 부족분이 나오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일원인데 어디를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완전히 협의되어서 추진이 결정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었을 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 그것은 나중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에서 설계용역을 기 실시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용역을 그대로 가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그대로 해서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 완료된 시점에서 교환한다고 했을 때 그 용역물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비 얼마였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p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보험료가 있는데 7대가 안 되었던 것입니까?

나중에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보험도 안 들고 운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구입한 차입니다.

2003년에 들어온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 때에는 육안으로 해서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설계해 보니까 당초 계획했었던 공사방식을 가지고는 영구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용어를 보면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완전히 볼트를 조여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영구적인 공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개지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민원실의 소형청소차량 300만원짜리는 뭡니까?

민원실의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차량으로 부천시의 청사를 가봤습니다. 견학 가서 보니까 샘플을 갖다놨습니다만 조그마한 원동기의 앞뒤로 해서 운전은 전기 충전을 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니까 힘도 덜 들이고 청소 횟수를 좀더 많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실이 넓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샘플을 갖다놔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샘플을 갖다놔서 시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동입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고 타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큰 장난감 정도의 규모입니다. 끌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했었습니다. 우수납세자를 경품추첨 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해마다 하던 것입니다.

3,4년 되었습니다.

타 시군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고도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어로빅장 바닥 매트교체 공사 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탁구장이 약 150평 정도 있는데 거기가 에폭시로만 시공이 되어 있어서 탁구 치시는 분들께서 관절이 아프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작년 9월달에 약 980만원을 들여서 제1탁구장과 제2탁구장을 고무바닥 매트로 시공했습니다. 앞에 시공해서 몇 개월 사용을 해보니까 탁구하는데 탁구공을 자기가 치다가 떨어지면 주워야 되는데 탁구공을 주울 때 고무바닥 매트와 탁구공 사이에서 정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고무 바닥 매트의 이음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운동화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해서 제1탁구장과 제2탁구장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2탁구장을 먼저하고 제1탁구장을 걷었습니다. 걷고 난 것을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의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장에 되어 있는 것 6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옥탑 수조 수압 보강대 보수공사는 실내체육관에 저수조가 지하저수조가 있고 옥탑 저수조가 있습니다. 지하저수조는 약 150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지하저수조에 있는 물을 위의 옥탑으로 올려서 밑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옥탑저수조는 20톤 정도 짜리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옥탑저수조가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물이 배어지지 않겠끔 그 안에 지지대를 전부 공사를 해놨는데 그것이 철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쇠 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전부 내려앉아서 그것을 스텐 파이프로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경기장 핸드레일 보수공사는 실내 체육관에 관중석이 약 2,700석이 있습니다. 관중석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실제로 관중석을 자세히 보면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중단부, 상단부 되어 있는데 통로 부분에 보면 (손으로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핸드레일입니다. 기존에 앉아 계신 분하고 통로를 통과하시는 분들를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핸드레일이 되어 있는데 핸드레일 자체가 시멘트로 고정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약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현재 수평 핸드레일 즉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수평 핸드레일 192개가 있는데 약 20개 정도가 흔들립니다. 계단 쪽으로 내려오는데는 세로로 된 핸드레일이 220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25개 정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왔을 때는 기대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존예산 37억3천5백41만4,00원보다 4천2백36만1,000원 증액된 37억7천7백77만7,000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청사관리원 인건비 7백32만2,000원, 국·도비 반환금 3천1백33만원 등 5천2백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비 3천만 원, 한방진료실 공중보건의 배치에 따른 민간대행비 5천1백20만원을 삭감하고 한방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수당 4백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2천7백5만8,00원, 국·도비 반환금 2천6백63만8,000원 등을 편성하여 보건소 전체 예산은 4천2백36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장 및 보건사업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0억8,721만3천 원에서 5,205만5천 원이 증액된 11억3,926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 인건비 부족분 733만2천 원 증액, 일반운영비 음식문화개선 및 맛집 멋집 홍보용 리플랫 제작 3백만 원 증액 (보건소운영) 인건비 부족분 1,009만3천 원 증액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 2,079만원 증액, 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 1,054만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6억4,820만3천 원에서 969만4천 원이 감액된 26억3,850만9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일·숙직수당 부족분 521만원 증액, 재료비 요양센터 청소시간제 인부임 부족분 330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한방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수당 4백만 원 증액,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880만원 감액,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352만원 증액,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309만6천 원 증액,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93만6천 원 감액, 자산취득비 7건 470만원 증액,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5,120만원 감액,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건 540만원 증액 (요양센타운영) 민간이전 주간보호사업 민간위탁금 7백만 원 감액, 시설비 세탁실 연도공사 7백만 원 증액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740만2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923만6천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 군의 전체 지역별로 특성적인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만은 지역 특성상의 거리 타운이라든지 특정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3백만 원 세워서 실제 하안동이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벌말이 되었든 남들이 봤을 때 광명에 와서 이 음식은 특색이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정도로 선전을 해서 각 시군에 리플랫 팜플랫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325p에 저소득암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4백만 원 돈 되는데 금년부터 합니까?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양시설 지하에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탁실의 연통이 짧아서 연기가 올라와서 불편하여 연통을 연장해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에 들어가는 연도공사비가 7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추경에 급히 올렸습니다.

간사 박영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9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1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93p 일반운영비 시정소식타이틀제작 1천만 원 감액, 95p 구름산예술제 3천만 원 감액,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