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식의원입니다.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 5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최낙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785억 5천 8백 6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26억 8백 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59억 5천 59만 9,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130억 6천 4백 90만 7,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47억 5천 2백 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78억 1천 7백 64만 2,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실국별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소식타이틀제작비 1천만 원을 총무과 소관 가로기게첨 용역비 1천 5백만 원과,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1억 4천 8백만 원을 주민자치과 소관 인공암벽 관리운영비 4백만 원과 경륜장 및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비 2백 50만원을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우수단체시상비 1백만 원과 학술용역비 4천만 원을 주택과 소관 학술용역비 5천만 원등 총 2억 7천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미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2 규정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2003년도 행정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시키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서 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7개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2-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요령은 소관 실.국 단위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하고, 의견진술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소관 위원회별 감사중점 사항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승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현행 제안제도관련 규정이 시민과 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원화하고, 제안의 활성화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제안 제출자를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양도여부 등 제안자격을 정하고 ("안" 제8조및 제9조)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 위원회및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표창과 부상금, 상여금지급 인사상의 특전부여 등 시상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 , 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 , 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으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58호로 지정관리중인 가학동 지석묘가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여 개인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과 문화재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학동 산 101-2번지 토지 2,678㎡를 1억 6천 41만 3,000원의 예산을 투입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건물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위치, 건축물 면적, 소요사업비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광명동 9-33, 9-34번지, 연면적 1,881.66㎡ 지하1층, 지상5층 소요사업비 33억 2천 4백만 원에서 광명1동 일원 연면적 1,950.42㎡ 지하1층, 지상 5층 소요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변경과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입니다. 동허가 동의안은 종합민원실내에 소재한 내고장 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허가기한의 연장을 내용으로 관내 중소기업생산품의 홍보로 판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내고장 산품 전시판매장 160㎡, 물품보관창고 43㎡를 광명시상공인연합회 40개 업체에 무상사용기간을 2003년 5월 6일에서 2006년 5월 5일까지 허가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