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금 조성하는 책자 3페이지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복지 참석수당에서 2010년도보다 11년도에 예산을 줄여서 책정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본예산에 보면 참석수당이 참석자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분과는 37명, 읍면복지참석자는 28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대표 협의자들이잖아요?

실무협의체에서 거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연 1회 정도하는데 사실상은 실무협의체의 실무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직원과 일반 사회단체인데 주로 시간 외 근무시간에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변도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예산 잡을 때에는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실무분과하고 복지위원은 3회 정도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대표협의체회의는 어떤 형태지요?

대표자인데 우리가 중장기에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심의하고 승인의결해 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나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 운영자들에 대한 회의들이네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만들어나가는 데는 실무분과나 복지위원회에서 조정을 내용에 대한 것은 정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많이 개최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개최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안 하신 건가요?

우리가 대표협의체는 현재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만 잡혀 있는 거지요?

네, 대신 실무협의체에서는 거의 매월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대표협의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에 대한 회의를 우리가 예산 잡은 것만큼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면복지위원 참석자가 현재 28명으로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은 96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참석한 분들이 13명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2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명이면 정족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복지위원회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갑니다.

지금 개최를 하셨었나요?

읍면에는 1회 정도 했고요. 현재 거의가 읍면복지에 계신 분들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인데 사실상 우리가 실무협의체에 보면 거기에 해당 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위원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나머지는 옆에서 보조하는 거네요?

네.

위원회 회의수당 잡아놓은 것을 항상 인원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잠재성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계속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50%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때 삭감을 또 한다고 하니까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복지협의체가 사실 타 시군구에는 복지협의체에 간사가 선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복지기획담당이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간사를 통해서 각 사회단체의 간사들하고 유기적으로 호환을 이루어가지고 협의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하고 많은 대화와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76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수 개보수에 대해서 하자발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그대로 우리도 민간 쪽으로 자체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그런 부실한 점도 있기는 한데 관리감독만큼은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서 재차 하자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 찜질방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찜질방은 우선 도서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도에는 찜질방이 있기 때문에 본도는 천천히 하고 도서지역에 하는데 이 찜질방은 강화읍의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에너지코리아에서 전기판넬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타 지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경로당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동, 삼산, 서도에 하나씩 하신다는 거지요?

네.

도서지방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도서지역에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취약해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라도 읍내권에 나오시면 주무시고 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는 하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추후에 나머지 들어가는 부속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사실 찜질방을 하면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월 4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밖에 안 들어가요?

네, 부군수실에 보면 판넬이 천장에 붙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코리아에서 신상품이 있는데요.

판넬식으로 되어 있는 거요?

네.

저도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데요.

매일 썼을 경우에 그 정도나옵니다. 그게 2평 정도 되는데 1.5평 정도 규모로 하게 되면 그 부분으 전열기 부분인데 매일 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부속적인 부분들 때문에 상당수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지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찜질방 시범사업으로 세 곳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기료입니다.

나중에 면사무소에서 보면 239페이지에 불은면에서 경로당 한방쑥찜질방 운영비로 220만원이 지원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불은면은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것은 아닌데요.

220만원이 나가는데 그게 운영비인가 해가지고 그게 과다하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요?

재료비로 쑥좌훈입니다.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농아인협회 강화군지부는 본예산에 1886만원 정도가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수화통역료가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78페이지를 보면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가 3회 추경에서는 840만원을 감했다가 수정예산서에서는 다시 1100만원을 증액하고 왜 이렇게 우왕좌왕했지요? 감했다가 증했다가요.

시비가 감액되었다가 다시 저희들이 수화를 원래 둘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만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언건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수화 통역사로 나오는 분이 수화농아인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네.

그 분이 동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바는 뭐냐 하면 추경 예산서에 나왔지만 시군비가 깎였다가 다시 세워지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수화통역서비스 예산이나 우리가 농아인협회에 지원이 나가는 예산이나 성격이 같습니다. 수화서비스 통역서비스사업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는 우리가 심의해서 깎지 말고 깎게 되면 우리가 군비로 농아인협회 지원하고 있는 1886만원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시비는 살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의 기준을, 이번에도 까딱하면 시비하고 군비가 깎일뻔 했잖아요? 우리가 많아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농아인협회로 지원이 나가는 수화통역서비스 사업비를 깎으면 군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칭으로 받고 있는 예산을 깎지 말고요.

이번에도 보면 인천시 추경도 늦어졌지만 금년에는 유별나게 비가 계속오고 해서 태풍도 오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비가 들어와서 새고 바닥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원을 긴급지원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시비 매칭 안됐다고 그냥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태풍피해 때문에 진짜 시급히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건물도 외벽에 2년에 한번씩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매칭으로 50대 50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공간으로 늘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더 경로당을 짓고 보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발생된 하자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내년부터 경로당 개보수비는 더 증액해서 지원하겠다는, 물론 저만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거의 7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 밖에 안해주어서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과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이것은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아니고 새로 만든 것이죠?

네.

4명이 장애인참석수당 받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기존에 되어 있죠?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법령에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복지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되면서 하려고 복지위원회 구성은 안했습니다.

본예산에 참석수당예산으로 예산 세웠잖아요?

복지위원회는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복지위원이고요. 사회복지협의체 아까 말씀하신 그 일종의 복지위원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 산출로 들어온 것으로 보면 4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4회 개최 가능해요?

지금 활동위원회라고 한 것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줄여서 했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금년도 1월 4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행이 금년도 시행령은 7월 28일 되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것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요청이 오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인건비 부분이 많은데요. 2011년에 예산이 1억 4800만원 정도가 됐어요. 올해는 본예산에서 2억 4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요. 이것이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75페이지 지역자활센터가.

이것은 9개 시설내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평가인증을 안 받은 곳에 대해서 지원금을 50%만 해주었어요.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9개 시설 말고 나머지 3개 시설을 말씀하는 거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액 군비로만 책정되잖아요.

네.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예산이 시군비가 있고 국비가 들어가서 한 3억 4770만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래 처우개선비도 이 부분은 지금 인천시가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거의 10%도 안된 나머지 90%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군도 당초에는 다 참여한다고 했다가 3개 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평가인증을 안 받은 곳이 90%이상이 되니까 운영을 할 수 없다. 인천시에 적극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와 센터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방침을 받아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구에서도 전부 센터에 지원하게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종사자에 대한 30만원인가 정도 그렇게 최소한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급적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국시비를 보조받는 쪽에 편입시킬 수 없나해요.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투융자심사대상사업으로 했던 것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에요.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할 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계획이 시군비 각 15억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3회 추경을 보면 시비는 11억, 군비는 8억 덜 들어갔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도 2011년도 계획은 시비 15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안 들어가있고 군비나 특별교부세도 들어가 있고요. 조건부 심사가 됐으면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확정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매칭을 해서 하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것을 변경해서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군비도 충원을 안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만, 내년도에 상반기에 건축완공할 때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장애인복지관도 인천시에서도 아직 부지매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설계용역을 하면 사업착공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발주하십니까?

설계용역이 90일인데 지금 용역되면 금년도에 사업 착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만 납품받아서.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네.

예산만 잡아놓고 명시이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미리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가 어려우니까.

받아서?

네. 그렇게라도 해야 인천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각장애인 수화서비스나 농아인서비스 사업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1800만원하고 1100만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건비.

월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보수가 100만원으로 똑같이 균일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 서 있죠?

추경에 있는 것이고 본예산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은 산정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이것은 18세 이상의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소득 재산을 합한 금액에.

금액을 어떻게 보고 잡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

공적자료에 의한 자산기준으로요.

재산을 얼마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배우자나 본인이 재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금액산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팀장님 답변해주시고요. 박승한 위원님이나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협의체들 예산만 세워놓고 안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 회의때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표협의체 같은 것은 먼저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회의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77만원을 잡아놓고 아직까지 대표협의체는 한 번도 회의를 안했다는 얘기는 좀 말씀하실 때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협의체를 안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읍면별협의체를 먼저 하세요?

모든 것을 계획할 때 읍면이나 실무협의체에서 다루어진 부분으로 총괄 금년도 2014년도까지의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할 때.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11월과 12월 한 번 남았습니다. 대표협의체는 회의를 안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그 자체는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로당개보수 건축에 대한 문제점은 경로당이 전부 누수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애초에 감리와 감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건축은 관에서 발주하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전기 따로 발주하고 건축 따로 발주하고 다 이렇게 부분 발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독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곳이 대표적인 것이 소도읍 가꾸기로 풍물시장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근자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이 계속 비만 오면 옥상에서 밑으로 비가 계속 새고 밖에서 보는 것 보다 안으로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것은 각자 자기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세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안하니까 1년에 7, 8억이라는 돈이 계속 투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찜질방 서도, 삼산, 교동 하신다고 하셨죠? 경로당 몇 평이에요?

30평.

남여를 따로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구빼고 보일러실 빼고 실평수가 남여를 기준했을 때 12평 정도 밖에 안나와요. 화장실 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평수가 10평이에요. 10평 안에 찜질방 어디에 앉히실 거예요? 900만원 들여서?

그런 부분은 경로당에 할 수 있는 부분을 1.5평 정도 들어가니까 안에 적당한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보면 옹색합니다. 실평수 안에 1.5평을 하려면 2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2평 없어지는 가운데 한 군데 투자비용이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인데 눈가리고 해주고 효과를 못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강화읍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배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주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내 공간 1평 반이라고 하면 사람 4명이서 좀 가까운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자체를 그 공간으로 인해서 더 쓸모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돼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노인분들이 찜질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셔야지 900만원 들여서 3, 4평 자리에 2평을 빼먹는 그런 공간을 없앤다고 하면 경로당 자체를 또 늘려주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이 갑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할 때에 읍면에 자금을 주어서 리에서 부락에서 건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건축할 때에는 군에서 직접 건축하도록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저희 노인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사실상 직원이 3명인데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감독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과에 직원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체계를 합리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을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실 때에는 무슨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성있게 예를 들어서 지붕을 고야로 한다든가 내지는 평 슬라브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아예 건축하실 때에 안에 방수를 꼭 해서 아예 설계자체를 해서 내보세요. 그래야 자꾸 이런 비용을 줄이고 옛날에는 벽돌로 쌓던 건축물이 이제는 콘크리트에 밖에 치장벽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점점 현대화 되다 보니까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감독이 세심하게 한다고 하면 절대 이런 누수현상은 안 온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각 면단위에 최소한 노인회관들이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도안을 새로 하시는 건축물은 예쁘고 디자인을 물이 고이지 않는 디자인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현상도 적어지고 누수에 의한 군비를 투자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관리가 좀 힘 안들고 하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더 한 것 같아요.

위원님 주신 의견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7개면에 10개소, 건물 내부 환경개선 7개소, 찜질방 시범설치 3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도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네. 읍면사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면이 어느 면인지 말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갈 부분은 선원면 지산리 벽체보수, 삼동암2리에 벽체방수와 도배, 이강2리에 창문교체, 화장실 보수, 그 다음에 하점면 신삼2리에 보일러보수와 벽체방수, 망월3리 외벽방수 도배, 교동 대룡1리에 옥상방수, 삼산 서검리에 벽체보수 창호교체입니다.

찜질방 설치하는 데는 교동, 삼산, 서도지요?

거기에 현재 대상자는 시범적으로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좀 더 조사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들어서 그런데요. 장애인 행세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고는 횡포가 심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장애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어디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알수가 없고.

외관상으로.

지금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중증 2급 같으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통합으로 2급 장애를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밤늦게 다니냐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병의원에서 진단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과거에 그렇게 판정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있는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절감해서요. 실질적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낸 실적이 있습니까?

1건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30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데 농촌장가가기가 촌만 해당되기 때문에 재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재혼관계가 있고 초혼은 없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없고 다문화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운영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처음에 예산 섰던 1회 추경 때 50%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3회 추경 때 또 50%를 삭감해서 다 없앴습니다. 원래 6000매 정도로 해서 엽서와 우편으로 책정되었었던 것 아닌가요?

네, 우편요금으로 책정되었었는데요. 우편을 보내면 회수율이 10% 정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문조사하느니 차라리 전화설문이 낫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화설문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화하는 것으로 한 건가요?

네.

이 취지하고 안 맞아서 취지를 상실한 게 아닌가 해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문지를 보내서 다시 반송해서 오는 우표를 보내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호응도가 10% 밖에 안 되니까 적극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전화설문으로 바꾸셨다는 거지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지적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공서에 보내시는 우편물, 엽서물이라든가 보낼 때 아직도 구 주소로 와요?

아니지요. 우리가 실과소에서 전부 새주소로 변환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주소로 받는다고요. 우리가 관공서에서 보내는 것만큼은 저희 입장에서는 새주소 홍보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다시 한 번 실과소장님 회의 때에 우리가 관공서에서 보내는 것을 주민들에게 초청장이나 우편물을 보낸 때에 구주소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인 설문조사 회수율이 10%밖에 안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1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반만 삭감하셨는데요.

그때는 조금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 매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회수율이 낮아요. 그것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은 안 하실 건가요?

네,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정보시스템 GIS엔진구입이 되었나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가 매칭사업이었다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면.

2500만원의 국비는 도입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특별교부세 같으면 100% 다 해주지 170만원은 왜 남겨요?

2500만원 국비를 다 썼고요. 군비는 시비도 없이 군비 50% 부담해서 했는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군비가 전액삭감되어야지 이렇게 남겨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총액은 480억 1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060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율은 3.6%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별사항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증액 감액된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한마음대회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고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는 1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도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양사면대정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팀에는 30년이상 장기근속자해외견학이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로 15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업무수당 퇴직수당에서는 827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은 1억 5780만 9000원으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셋째아이상지원에서는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에서는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팀에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조성에서는 19억 613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기본실시설계비에서는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화군 실내테니스장설계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감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는 지난해에 7000만원의 기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300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고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행사가 10월달에 많은데 10월 이후에 현재 잠정적으로 11월 4일에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증진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에서는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을 중간 정산에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11명으로 계상했는데 6명이 추가되어서 9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는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보육료와 직장보육료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장보육료 연령별 월 10만원씩 정액지급의 차액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에 일숙직비가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70만원을 증액해서 현재 양사면 예비군중대본부에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자 해외견학은 당초에 계상했던 인원이 66명이었는데 이번에 40명이 다녀와서 78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페에는 당초에 3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4명이 되어서 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격려금은 당초 3인 정도가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전에 퇴직등의 사유로 인해서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부상금에서도 당초 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및 방범용CCTV유지보수는 지금 설치 사업이후에 노후로 인해서 고장 및 부품교체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정보공개 제도 이후에 상당히 정보공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많고 해서 이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늘어났습니다. 10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기유지보수비에서는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셋째아이상에서는 시비보조 가내시 변경분으로 인해서 1억 4900만원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조성에서는 당초에 연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을 계상하였으나 강화군의 재정여건상 또 사업이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군비계상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민체육센터 기본실시설계비에서도 1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숭뢰리 실외게이트볼장 조성 측량설계비는 잔액 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화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으로는 우선 군에서 부담을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설계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되었고 그에 따라서 군비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3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퇴자가 발생했는데 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해서 인건비에서 선지급하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기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1억 5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 사항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과 국민건강보험료는 현재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중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상수도의 소장이 5급으로 되어서 부족분을 이체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경우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시비 집행잔액분으로 132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는 것을 보면 배우자하고 해서 26명이 안가시는 것인데 왜 많은 인원이 안가셨어요?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안가시는 것이겠지만 총 가시는 분 60명 중에서 26분인데 나중에는 차후에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대상자인데도 안가시는 분이 있으면 다음해에 가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대상 되시는 분들도 몇 분이 업무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게 되었고 과거에 가셔야 될 분들 중에서도 일부분이 이번에 참여를 못하게 되셔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나 본인이 원하는 해에 가실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퇴직공로패가 있어요. 한 분이 퇴직하는 것이잖아요?

네.

금액은 얼마 차이 안납니다마는 이것을 75만원이 3인으로 나누면 25만원짜리가 되고요. 3회 추경에는 1명이 15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왜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부족한 것이 15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공로페 하나 하는데.

간단하게 90만원으로 4명을 하실 거죠?

네. 당초 계획보다 통신계장이 갑자기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 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25만원짜리로 하고 15만원짜리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90만원에서 4인으로 하실거죠?

네.

같은 것으로 해야지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같은 것으로 하는데 이만큼만 예산이 부족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초등학교 운동장 조성하는 것은 잔디구장 까는 거죠?

네.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서 군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까지 사업이 안됐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마련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군비도 함께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내시된 거죠?

네.

초등학교로 지원해주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함께 설정을 해서 학교마다 해주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같이 기획실과 조율을 해서 앞으로 선정하는데 자료를 같이 받아서 학교마다 분배하는 것을 골고루 갈 수 있겠금 시골학교가 열악한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따로 기획실 따로 분산해서 하시지 말고 같이 해 주세요. 강화초등학교같은 경우에 1, 2차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많이 나가거든요. 물론 여기 운동장 하는 것은 별개인데 앞으로라도 타 학교 지원할 때에도 같이 지원하는 내역을 보시면 지원하는 부분을 우선순위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 위원입니다. 90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에서 맞춤형 기본포인트가 이번에 감됐는데 인천시 타시구에서 강화군이 제일 기본포인트가 작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2시간동안 공무원복지포인트 내년도 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맞춤형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포인트를 100점을 상향하고 그동안 복무평가포인트를 100점을 감해서 기본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화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도 재정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무원복지에 대해서도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해 나가고 또 기본점수를 뒤떨어지지 않게 주는만큼 평가포인트를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도 만들고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도 증액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경일 행사와 지자체에 따라서 국경일 행사가 다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종교에 있어서 국경일이거나 아니면 일요일 행사로 인해서 교회를 가는 것과 겹쳐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성과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다른 분들은 국경일인데 행사장에 참석하는데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화군만 다른 군에 비해서 행사가 3.1절이나 광복절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현상과 인천시에서도 안하는 행사를 강화군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국경일이나 행사에 참석을 못해서 성과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강화군에서 많은 행사와 국경일 행사를 다시 재조정하실 계획을 다 같이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강화군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근무시간 외에 휴일등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국경일이나 기념일은 3.1절과 광복절 두가지 입니다. 이것이 기초단위 지자체에서는 안하는 지역이 많은데 저희는 3.1절 같은 경우는 강화군에서 3.1절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3.1절행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과 병행해서 광복절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를 권장하고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시를 해서 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진달래축제 같은 행사입니다. 그것이 장기간동안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반드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직원들에게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직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서 고생하는 만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군의 발전을 많이 신경쓰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국경일 행사나 지역축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전입지원시책 보조금에서 가내시로 인해서 시비반납을 1억 1920만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가내시가 잘못된 부분은 오버해서 내려온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급시기가 저희가 시하고 조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 것이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그러면 저희 강화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인원 신청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가 신청보다도 시에서 인구비례를 해서 예산 배정안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다가 남으면 시비반납하고?

네.

현재 반납한 시비와 군비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93페이지 숭뢰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를 기정2000만원 잡으셨죠? 그랬다가 삭감을 700만원했습니다. 사유가 실시설계 및 절감해서 측량 등을 직접 진행해서 절감했다라고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강화군에서 직접 측량이나 설계해서 700만원이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직접 진행이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지에 발주를 해요? 타 용역회사에?

네.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우리한테 기본설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지역 여건이 다릅니다.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게이트볼장은 강화군에서 용역을 안 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기존에 평지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면을 가지고 전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에는 우리가 짜 있는 설계도를 사용하고 이런 석축이나 용배수로가 필요한 곳에 용역을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잔디구장을 1억 5000만원 보조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잔디구장을 하고 나면 잔디구장에 까는 까만 칩 그것을 한 번 총무과에서 잔디구장에 설치를 하고 1년에는 몇 톤을 붓고 2년째에는 몇 톤을 가져다 붙는지 잔디구장 하시는 회사에 자료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투여를 그렇게 하는지? 학교에도 그런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길상공설운동장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잔디구장을 훼손되는 이유는 그 칩 톤수를 덜 깔기 때문에요. 그리고 1년차에는 몇 톤, 2년차에는 몇 톤이라는 기준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투여하는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이것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잔디구장이 훼손이 안가도록 그 부분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인력운영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집행잔액이 삭감됐어요. 이런 것은 1억 5000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무기계약직 4대보험료를 애초에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책정을 하려고 덜 잡았던 부분인지?

무기계약직 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애초에 본예산에 덜 잡으신 거예요?

그것이 작년도에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를 잡아놓고 3회나 4회 추경 때 모자라는 부족분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포상금 성과금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예요?

성과상여금은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S등급이 몇 %에서 몇 %까지할 수 있고 A등급이 몇 %를 할 수 있고.

애초에 그것은 3월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를 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성과상여금을 얼마까지 총액예산을 잡을 수 있다. 그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면 이렇게 많은 본예산이 안남죠?

그것이 여러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세워놓아야 한다. 인건비의 몇 %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데 또 한 가지 내년도부터 바뀌는 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도 예산규모가 한도가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전에는 9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심의방법도 개정을 해서 바로 잡아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1300만원이 남았어요. 운영요원이면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간사가 아니고 관리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저희 강화지역에서는 별도의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화읍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큰 지역에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관리인력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3133만 5000원을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면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시비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시비보조금반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요? 알미골하고 기아자동차, 그리고 계근장 사이 삼거리에 가끔 접촉사고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가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카 불러가지고 사건해결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면 그런 사고는 덜 나거니와 접촉사고가 났어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CCTV 설치는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금년도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만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번에 설치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옥림리 공설운동장 부지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기이 선정되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확정되었으면 2012년도에 공사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위치만 선정되었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검토해야 될 부분은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방채 발행도 그렇고 예산확보도 그렇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보니까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보급품을 자체 조사해가지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보관되어가지고 회관에서 얘기들어 보니까 이장님들 말씀이 아주 처치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답니다.

민방위 시설 부분은 마을방송 부분을 민방위 비상방송하고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고 장비에 관한 부분은 재난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재난수질관리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포인트를 삭감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무기직 근로자들이 그만둔 게 이유가 되나요? 퇴직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기본포인트가 삭감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청경, 의회 의원님까지 대상이 됩니다.

삭감된 영향이 무기직 퇴직자들이 꽤 있었던 게 영향이 있었나요?

그것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과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무기계약직 퇴직이 있었으면 기본포인트만 삭감되었잖아요? 그에 따른 근속, 가족, 성과포인트도 같이 비례해서 삭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비례해서 삭감이 안 되었지요? 이번에 기본포인트만 삭감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기본포인트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예산서에는 분명히 본예산부터 해서 기본포인트가 따로 관리되고 근속, 가족 포인트는 따로 예산이 관리됩니다.

임호용 총무담당 임호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은 총체적인 일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본포인트, 근속, 가족, 공무원 포인트는 자체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은 전출자라든지 전출을 가게 되면 전출 간 날짜로 해서 월할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잔액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자 퇴직금인데 무기계약직이 올해에 16명 퇴직한 것입니까?

퇴직한 것이 아니고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제도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활용하는 분이 많아지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정년 퇴직자는 발생했습니까?

임호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년퇴직자는 없습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해서 퇴직한 분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무기계약자 퇴직금으로 해서 본예산서도 있지만 산출을 3명 퇴직한다고 해서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가서는 2명이 추가한다고 해서 또 1억원을 추가해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번 추경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정년퇴직자가 없었는데 한 명당 5000만원씩 나가는 퇴직금은 뭐예요?

근무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을 잡되 보통 1명당 5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되니까 5000만원 정도로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명에 5000만원씩이라면 엄청나길래 산출방식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정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그만둔 것인가요?

중간정산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30년 근속 대상자가 올해에 개인사유로 연기한 사람들 빼놓고 새로 적용되는 사람은 본인기준으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것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는 매년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내년도가 지나고 나면 뚝 떨어지지요?

네.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셔가지고 근속연수를 30년에서 25년 정도로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때에 차이가 나냐 하면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부터 공무원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62년생까지가 그런 형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시험보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인원이 줄어드는 30년 근속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나온 겁니다.

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5회를 더 개최하겠다는 건데 과다책정된 것이 보통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위원님들이 일반인이 3명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 받는데 외부인들이 3명인데 위원회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지를 저희도 맨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 이후에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을 묶어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세 분인데 행감자료에 보면 그 당시 시점이 4회를 개최했는데 지출한 액수는 77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았는데 좀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말까지 계산해가지고 5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회관에 올해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책정했고, 부족한 예산은 없나요?

새마을회관은 당초에 건축비가 14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에서 시책재정보전금 7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5억원이 내려왔고, 그 당시에도 군비를 5억원만 계상했는데 4억원이 군비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새마을회관건립공사 진도로 보았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도 공사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우리가 세입에 재정보전금으로 잡으시면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당연히 시에서 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을 왜.

그것이 타당한 사업이 제시되면 군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군으로 몫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서 있는 것이 18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시에서 그때 그때 그 지역에 타당한 사업들이 제시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사업비 목 변경 및 필수적인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2010년도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집행잔액 또는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3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 7958만 3000원에서 2억 3979만 4000원이 감액된 68억 39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부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278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가축분뇨 공공처리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서 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편성하는 건으로 시설비에서 10억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청소행정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은 집행실적이 없어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유도입니다. 재료비 중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의 잔액발생 예상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목에서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예산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의 쓰레기적환장 탈취제구입 잔액 9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청소차량구입 잔액 331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등의 반입 중지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군 소각장이 가동 중지됨에 따라 감액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목 중 6565만원과 재료비의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1058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입찰잔액 528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보조사업입니다. 국화리 공중화장실 신축관련 사업비 부족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백련사 화장실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5748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고 백련사 화장실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지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비자 감시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81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좋은 식단 모형 및 책자 제작비 집행잔액 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제1회 향토특색음식발굴 경연대회 참가자 피복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연대회 현수막 및 베너 등 제작비로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사업 외 10개 사업 총 4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세입과 세출예산안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5422만 9000원에서 1606만 2000원 증액된 2억 70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부분의 이자수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406만 2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음식문화 원스푸드 운동 시비보조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2억 5422만 9000원에서 1606만 2000원 증액된 2억 70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색음식 발굴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강화브랜드음식 개발 및 시연회로 시비만 1000만원 편성되었고 보조비율 시비 군비 50%:50%에 따라 편성누락된 군비 1000만원 추가 반영하는 건으로 사무관리비로 강화브랜드 음식개발 및 시연회 참가수상자 상패구입 140만원, 향토특색음식 발굴대회 심사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향토특색음식 발굴대회 시설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특색음식 발굴 실물전시 홍보관 운영 재료비 220만원, 강화 브랜드 음식개발 및 시연회비로 당초 1000만원 시비 전액으로 편성된 것을 보조비율대로 시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음식문화 원스푸드 운동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찬기 보관함 구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보통예금 2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편성된 것이죠?

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은 처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업소에 영업행위가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를 처분합니다. 영업정지를 처분하면 업소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처분 대신에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하면 일단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시에서 군에 60%를 주고 40%는 인천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과태료가 한 34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가 강화군으로 배분되어서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으로 씌여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좋은 식단을 위해서 향토음식발굴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첫해죠?

그 사항은 제1회 향토발굴음식대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군 기술센터에서 음식연구회인가 거기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선정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일반인이나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참가나 음식발굴, 연구회가 상당수 많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것을 발굴해 놓으면 추후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뒤에 후속적인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시연회 하면 그것으로 시연회 자체로 끝나는 것이고 음식대회도 마찬가지로 발굴해 놓으면 발굴해서 보관을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개발해서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열의가 많으시니까 음식이나 연구에 투자를 하는 것 만큼에 대한 비율은 상업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음식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물론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생과에서도 이렇게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꾸 개발해서 판매의 목적으로 유도하고 추후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이제는 관리를 특별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국화리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군데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관리체계로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관리를 잘하는 단체에서 지역적으로 잘하는 곳은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곳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상당수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대행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관리를 물론 예산이 좀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서 지원나가는 금액도 상당수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바뀌시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서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을 한 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체결을 언제쯤 하셨죠?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저희가 추경에 6억 2500만원이 이루어졌어요. 본예산 3억 7500만원에서 3월 추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6억 25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편성목을 바꾸어야 될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삭감됐어요.

네.

당초에는 포상금 5만원씩해서 40건으로 예측하셨는데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있나요?

신분이 정확하지 않고 전화만 와서요.

작년에도 실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개선되든지 해야죠. 121페이지 볼께요. 소각장 주민감시원 보상금이 본예산에서 1758만원 정도 세워놓았어요. 1회 추경에는 700만원 삭감했고 이번에 나머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1회에 전액 삭감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음식발굴대회 찬사를 보냅니다. 경연대회 시기를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다시 보고드릴 것인데 11월 3일날 개최하려고 합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보면 좋은 식단에서 좋은 강화쌀로 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식당을 가면 묵은 쌀이 나와요. 오래된 쌀로 밥을 짓기 때문에 밥이 맛있으면 반찬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쌀로 안 하는 것 같고 아침에 한 밥을 저녁 때 주는 그런 식당도 있고 제때 제때 밥을 지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나가시면 경고를 하셔서 좋은 쌀로 군민들이 먹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업지부나 협조해서 위생지도 나갈 때마다 좋은 쌀을 사용하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은 부분이 있습니까?

강화여고 근처에서 7월인가 무단투기한다고 해서 CCTV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거리도 있고 해서 적발은 못했는데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CCTV가 있는 곳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투기하는 것은 동네분들이 투기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도 보면 승용차를 타고와서 쓰레기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국화리 공중화장실 설계할 때 설계도면을 위원님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의 칸수를 늘려주는 설계도면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칸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여성 대변기 8개를 설치했습니다. 남성 소변기 4개, 대변기 4개 이렇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같거나 많게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작은 소품이라도 화장지 걸이가 한개가 아니라 아예 스테인레스로 해서 2개로 걸어놓을 수 있게 그런 부속품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고영일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중회 담당입니다. (인 사) 우제민 개발행위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수 산지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원희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정 건축허가과 총 예산액은 5억 5390만 4000원에서 1645만 7000원을 감액하여서 5억 4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건축물대장관리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미등재건축물 및 지번불일치 건축물대장 도면작성을 위한 초급 기술자 인부임 1607만 8000원 중 1211만 8000원의 지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지관리분야 중 농지허가관련 전산입력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예산 1125만 5000원 중 232만원의 지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 캐비닛 구입을 위한 140만원은 건축허가과의 서고증설로 인해 캐비닛 구입사유가 해소되어서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지복구비 반환에 관한 사업으로 기정 600만원에서 반환금잔액 11만 9000원이 발생하여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양성화 현황도는 보수가 기간제 근로자지요?

네.

그것을 산출해 보면 원래 5만원씩 250일 근무하는 것을 70일 정도 근무한 거지요?

70일 했습니다.

70일 하면 우리가 250일 보면 한 달을 보통 20일 조금 넘게 산출됩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인데 그것에 맞추어서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료는 좀더 비율에 맞지 않게 많이 깎은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 번도 안 쓴 것이고요. 지금 잔액을 남겨놓은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당 5만원씩 섰는데 초급기술자 단가가 16만 286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 채용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일부 남겨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근무자를 채용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본급잔액에 비해서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료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길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전산입력 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이것은 중간에 그만둔 것인가요?

네.

이 산출액을 보면 183일, 184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기본급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원희 한 사람이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최종예산정리할 것입니다.

저는 기본급만 떨구길래 나머지 따라서 나머지는 원래 따라서 삭감해야 할 텐데 왜 이것만 삭감하나 생각했습니다. 종말에 떨구세요.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