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안효식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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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식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하여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규모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

10시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결특위 심사기간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입니다. 본 예결특위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고 12월 17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계획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준비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201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안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1조 173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6%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929억 원으로 52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05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92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8%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9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56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80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66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에서는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기미집행은 금년도와 같고 교통사업 63억 원, 도시철도건설 93억 원, 도시재정비에서 6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에서는 6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48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재원 20억 원, 내부거래에서는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17억 원, 교통질서 및 안전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 49억 원, 문화 및 관광 38억 원, 환경보호 15억 원, 사회복지에서는 5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3억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서는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서 65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561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2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20억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4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1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금년도와 같고 예비비 및 기타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18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과 19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고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별 운용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014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55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억 원, 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24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 기타수입 4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16억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인력운영비 1억 원, 기본경비 3억 원, 예탁금 31억 원, 기타 1억 원입니다. 27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5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00억 원, 예수금 31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 예치금 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668억 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31억 원, 지출은 124억 원으로 2014년도 말 규모는 2013년도 대비 93억 원이 감소한 5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국장님, 원종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시장이 시정연설했고 국장이 예산계획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했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엉터리로 가져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입세출의 추계가 안 맞아요, 추계가. 기금 22억이 세출은 됐는데 세입을 안 잡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부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22억을 통합관리기금에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서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예산 심의해 줄 필요조차도 없는 이런 예산을 가져왔어요. 90만 부천시민을 집행부에서 농락하고 있어요, 농락.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그 기금이자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이자는 연말에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의 재정압박을 너무 견디다 못해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건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종태위원

국장님, 하나 더하기 둘도 모르는 답변이에요,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 예산서를 제출해놓고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획재정은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니까 이게 펑크 난 거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기금을 전부 승인해 줬어요, 이게 안 잡힌 줄도 모르고. 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출합니까? 위원장님, 이 예산서는 전부 허위입니다. 예산 심의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건.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그건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자 부분인데 이자는 연말에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압박을 견디다 못해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원종태위원

재정압박이라도,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어 오지 말았어야죠. 이걸 만들어 턱 제출하니까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원안가결한 거예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그 이자를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연말에 집행을 해도 2014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그럼 기금운용계획안 철회하세요, 철회.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걸 갖다 디밀어놓고 지금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게 말이됩니까? 이거 철회하시겠어요? 돈이 없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 줍니까? 이런 예산심의할 값어치도 없는 걸 지금 심의하고 29명의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을 열흘 가까이 이 고생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세입세출의 추계, 쉽게 얘기해서 민간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안 맞는 걸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어떻게. 그걸 보고 시정연설한 김만수 시장이나 사업계획을 설명한 우리 시 재정경제국장이나 전부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이거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짜가지고 오세요. 이거 심의할 값어치조차 없는 겁니다.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그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 철회하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 기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주요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원종태위원

아니, 세상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돈을 편성도 안 한 걸 어디서 집행해요? 수입은 안 잡아놓고 어디서 해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기금이 편성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종태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이자 부분은 연말에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

원종태위원

아니, 연말에 집행을 해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철회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때 추경에 승인받고 다시 편성해서 하세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디밀고 있어요. 22억을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고, 집어넣지도 않은데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을 쉽게 본 건 아니고 저희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이해를

원종태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다른 예산을 조절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안은 전부 무효예요, 무효.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철회하기 전에는 이 예산심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물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당초예산이 어려워서 통합관리기금 이자를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걸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꼭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수정해서 가져오세요, 지금. 수정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수정예산을 가져와서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죠. 수정예산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상정해서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를 놓고,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수정예산을 다시 손대는 것은 예비비 1% 적립의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증액권고안을 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수정예산안을 내려면 수정예산안을 내고, 증액권고안은 해줄 수 없어요. 이 자체를 처음부터 엉터리로 만들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90만 부천시민을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예결특위 들어오기 전까지 수정안을 시장님과 상의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 있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시장님과 상의해 봤습니까?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보고드렸는데 답변이 어땠어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을 다시 대게 되면 예비비부터 다시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3회 추경에 편성한 거기 때문에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던 문제잖아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24억 3000만 원의 기금운용 이자를 누락한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기본경비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회가 승인하기 어려운 문제다 얘기를 했죠. 이 문제를 국장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시장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정해서 예결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또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1조 173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편중되게 편성돼 있다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 학교지원 경비는 234억이나 편성했잖아요, 지나치게 과대하게. 그러면서 다른 데는 기본경비, 인건비도 보니까 편성 안 한 게 많더라고요.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560억 정도의 기본경비는 지금 누락시키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추경에 확보하겠다라는 형태로. 그런데 기본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물론 원칙은 맞는데요.

완희

장완희위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을 편중되게 편성했다는 거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은 꼭 필요 부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추경에 세운 것도 있고 또 1회 추경에 세워도 내년 연말 안에 집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항과 예민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편성했어요. 홍보비나 그 다음에 학교지원사업 등등의 많은 사업들이 과다하게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기본경비는 다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시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예결위의 심의가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국장님, 2012년도 예산승인하고 결산승인 안 받았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2012년도요?

원종태위원

네. 올해 결산승인 안 받았잖아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네.

원종태위원

결산승인을 안 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경비 같은 것을 추경에 편성합니까? 미리 편성을 하겠다고 가상을 하고 있어요? 추경이 뭡니까? 꼭 필요한 것만 특별한 이유가 발생한 것만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예산이 성립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집행부 여러분이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회계독립의 원칙을 지켜야죠. 전부 예산의 신축성 있는 이월, 전용 이런 거로 악용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기본경비 전부 편성 안 해 주고, 복지관 이런 기본경비 편성 안 해 주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한 사실이 있는데 또 그런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뭐가 제대로 편성했어요? 선심성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이런 거 전부 줄인 것 아닙니까?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시정질문에서 재정이 악화될 거다, 재정이 악화될 거다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치적쌓기사업 이런 거에만 열중해서 편성하니까 이런 편성이 2, 3년 후에 결국은 쪽박 차는 이런 신세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수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겠어요, 기금운용계획안을 철회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빨리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심의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까지 이 예산심의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부터 엉터리로 되지도 않는, 추계가 맞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헛고생합니다. 이건. 이거 수정안을 낼 건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건가, 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철회할 건가를 가서 김만수 시장하고 상의해서 그 답변을 듣고 결정해서 예산심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동의합니다.

이동현위원

위원장님,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사를 이 자리에 밝혀주셔야만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 얘기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로 내용은 이자수입 22억 7600만 원을 삭제하고 지출계획에서도 예탁금을 역시 그만큼을 또 삭제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내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계획안을 제출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종태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어떻게 변경할 건가 상세하게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이자수입 22억 7000만 원을 삭제하고 수입 부분에서

원종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168쪽에 있는 예탁금 이자수입을 삭제하겠다 이거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보시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하단에 예탁금이자수입 22억을 삭제하고 다음 장 170쪽에 지출계획에도 역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 지급 그것도 22억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거 두 개 삭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1회 추경 때 다시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변경안을 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입, 지출 똑같은 금액을 삭제하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일반회계에 제대로 편성하고 또 기금변경안을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기록중지

12시21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한 대표 위원의 설명 시 예산안 및 기금안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실무 부서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위원회별 삭감되는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기획예산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콘텐츠과장, 녹색농정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운영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과장, 가족여성과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수과장, 교통정책과장, 오정구 도시관리과장,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등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인터넷 홍보, SNS 유료 이미지 사이트 구입비 이건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진연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저작권법」하고 지금 물려있는 건데.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저희가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이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를 쓰는데 제약이 될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는, 지금 여기 써있지 않아서요. 저작권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는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어디고 지금 저작권문제로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사진, 모든 이미지는 지금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아예 SNS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작권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료이미지를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그렇고요, 복사골부천이 지금 윤병국, 당현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했듯이 우리 부천의 의회건 시청이건 다양한 것들을 기재하는 지금 이게 복사골부천인데 이걸 전액 삭감했단 말이에요. 삭감조서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사실 복사골부천은 91년도에「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제정하면서 91년도부터 발행했던 시정소식지입니다. 매월 발간을 하고 있고, 시정소식지는 주요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복사골부천을 제작해서 우편발송도 하고 배포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로써 매월 91년도부터 발행해 왔던 소식지입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써 복사골부천은 계속 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시정소식을 이렇게까지 보고하는 다른 정보지가 있나요, 소식지가 있나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이거 말고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교과과정 속에 있는 내친구부천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부천시의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천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부천시 생활가이드북하고 일반적으로 방문객이나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부천시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부천 이외에 지금 시정홍보 간행물도 사실 삭감이 됐는데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부천시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알아야 할 시정소식을 지금 이것들이 중단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지금 복사골부천 제작이 안 된다라면 시민들이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시정뉴스 부천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소식을 전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진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광고료도 다 삭감이 됐는데 광고료까지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부천시민들이 시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조차 이제 알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된, 지금 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 활용 홍보라고 있는데 버스승강장, 택시, 지하철 이것도 어쨌든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광고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이 중에서 나눠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게 없어요, 저희한테는 자료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지금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지 1년 됐습니다만 기존에는 1호선하고 7호선에 저희가 DID 홍보판을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 1호선과 7호선 내에 저희 시정홍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표출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시에서 지하철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판에 저희 주요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출한 예산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시정판에 광고가 뜨지 않으면 빈 판으로 남아 있나요? 부천을 찾고 있는, 앞으로 2014년도에 많은 분들이 부천을 찾으실 거고 또 부천시민들도 계실 텐데 빈 광고판을 그냥 두면 보기 안 좋은 이미지인데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정히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아무래도 시정홍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연위원

어쨌든 부천을 부천시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매체가 모든 게 이렇게 막혀버린다면 그 누구도 부천을, 시민들조차 부천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부터 언론에 대한 홍보 SNS,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그 다음에 각종 전광판이라든지 DID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 홍보기획관실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게요. 행정광고, 복사골부천 홍보간행물 전부 삭감이 돼서 이 문제가 그러면 정말 부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천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조차 이제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의원으로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저희가 자료가 지금 구비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김인숙 위원입니다. 홍보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유독 많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심각하게 많이 삭감이 돼서 기재위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인숙

김인숙위원

기재위에서 삭감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저는 시도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완책이나 대책을 고민해서 오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 전반의 홍보를 담당하고 관장하고 계시는 홍보기획관실에서도 이 예산삭감과 관련한 소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한 것 이외에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 예산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재차 설명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길지 않게 짧게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이 50% 넘는 예산이 삭감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언론매체 그리고 SNS 또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복사골부천이라든지 지면을 통한 홍보 그리고 DID광고, 동영상, 광고판 이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돼서 시정홍보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의 예산으로는 저희 시정을 홍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장님 포함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숙고를 좀 해서 저희가 부천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죄송한데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이 이렇게까지 삭감이 돼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까지 시간을 드렸으면 적어도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지는 “시정홍보 업무추진 관련해서 지금 시정홍보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소명을 하셔야죠. 전반적인 거 다해서, 그럼 저희 보고 이거 다시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간략히는 그런 간략히가 아니라 군더더기 빼고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의 경우는 별도로 예결위 참고자료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의 경우는 시장실, 부시장실, 감사관실 이쪽 중심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서에서 구독 희망하는 신문을 받고 각 부서별로 신문을 17개 과로 분산해서 구독하는 거로 이렇게 신문구독계획을 별도로 잡았고, 행정광고비는 저희가 금년에 행정광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준이 상향된 언론사가 등급 변경된 게 6개 사가 있고 행정광고 집행대상이 추가된 게 9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정 부천시 홍보 동영상 제작 건은 사실 앞에 민선6기라는 표현을 붙여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2011년도에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업데이트시키는 영상이 필요하고 외부기관이나 외국에서 왔을 때 저희 시정을 간단하게 소개시킬 수 있는 외국어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판으로 추가 새로 지금 실정에 맞게 제작하려는 예산입니다. 주부명예기자와 블로그기자는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저희 시정뉴스부천이라든지 여기서 블로그기자단이 활동하는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홍보기획관 잠깐만요. 예산삭감액 전체 지금 설명 다시 하시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아니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걸 다 다시 설명한다는 것은 행정감사에서 하는 거예요. 김인숙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특정 예산을 살리고 싶으면 거기에 강하게 주목을 해야지 시장 늘어놓듯이 늘어놓는다고 다 살려줄 것도 아닌데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4개 부서에서 독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부서로 늘리라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주문했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지금 19개 과로 늘려서 가져왔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럼 된 겁니다. 그렇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또 행정예고비 및 시책홍보 수수료, 기능경기대회 통째로 해놔서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광고하는지 풀어서 가져오라고 했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해 놓은 건 풀어서 가져온 게 없어요. 기능경기대회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풀어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냐, 기능경기대회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통째로. 기능경기대회를 광고로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뭐냐, 기능경기대회 광고 빼고 나머지 예산 주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기능경기대회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풀어서 안 가져오셨잖아. 그렇게 풀어서 가져오십시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기능경기대회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그런 거지 이게 통째로 그냥 무작위로 기재위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사유를 달았잖아요. 기능경기대회를 왜 여기서 하느냐? 기능경기대회 문제가 돼서 삭감된 거 맞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이 행정광고비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게 아니고

효식

안효식위원장

우리 심사내용이 기능경기대회 때문에 다 삭감된 거예요. “기능경기대회 등” 이랬는데 “등”이라고 하지 말고 다 풀어서 가져와야죠,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능경기대회 등, 이 등이 뭔데요? 등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풀어서 가져오면 쉽게 이해하면, 그래야지 예산을 살려달라는 설명이 되죠. 그렇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기재위 것 홍보기획관은 문제가 됐던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만 딱딱 집어서 이거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예결위지 다 풀어서 다 살려달라고 하면 소관 상임위가 왜 필요해요. 핵심만 집어야지. 심사결과보고서 2쪽에 보면 SNS 유료이미지 사이트 구입 이것은 계약한 거라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트 구입비.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100만 원 이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100만 원입니다. 유료 이미지를 여기서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건 정상적으로 매월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1년에 계약을 하면

효식

안효식위원장

계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사에 있는 이미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시설활용 홍보 버스 승강장 빼고 택시, 버스, 전철, 지하철 DID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살려달라는 거 딱딱 집어서 얘기해야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살려달라면 안 되니까 쉘터는 빼고 나머지는 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다 살려달라고 하면 누가 살려주나 안 살려주지. 또 뭐 할 말 있습니까? 홍보기획관님.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복사골부천을 발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91년도부터 계속 발행했던

효식

안효식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복사골부천은 그 배부처를 투명하게 밝히세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밝히면 검토를 해보겠는데 오랜 기간 그걸 가지고 계속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인가 홍보기획관 홍보비 전체 몽땅 삭감한 것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죠?

용우

이용우홍보기획관

네.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으로

원종태위원

네. 그렇게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구차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위원

장기발전계획 운영에 있어서 주요정책 반영 시민의식조사가 있는데 이건 13년째 진행돼 왔던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거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99년부터 저희 부천시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10년 단위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이게 매년 시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이걸 가지고 이후에 계획들을 단기든 장기든 계획을 세워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천시의 앞날을 얘기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모르는 위원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삭감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장기발전계획 전체 예산이 740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장기발전계획 수립과정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냥 시민의식조사하니까 다른 쪽의 설문조사인 걸로 판단하시고 아마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건 꼭 좀,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2월에,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2월에 설문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설명이 부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됐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이건 가장 중요한 부천시 앞날을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위 위원님들께 더 많은 설명이 필요했었을 텐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보내주신 거죠?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요정책 반영 시민의식조사 3000만 원, 기재위에서 장기발전계획하고 관계없이 쓸데없는 여론조사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거 하는 줄 알고 다 삭감했죠? 하지 말라고. 그렇죠?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한 의식조사가 아닌 걸로 알고 삭감된 것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러니까 쓸데없는 여론조사 많이 하니까 여론조사 하면 그냥 데어서 하지 말라고 삭감한 거예요.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이건 매년 설문조사를 해온 거기 때문에 시민의식 반영되는 추이를 봐서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 바란다 이런 것을 추출해서

효식

안효식위원장

과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쓸데없는 여론조사 많이 하니까 여론조사하면 데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삭감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잘못 이해했다고 하면 예산 살리기 싫다는 얘기지, 그렇게 말하면.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이건 장기발전계획의 부속과정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 사업설명서를 잘 작성해요. 예산사업설명서를 보세요. 시민의사조사만 한 거로 돼 있지. 비전부천 2014년 장기발전계획의 수립비용 차라리 그러든지, 이것만 보세요. 부기 단 것도 시민의식조사 비용이야.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하나 만들더라도 상대방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잘 정해서 하세요.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네.

원종태위원

나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건 의식조사하는 거로만 돼 있네.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명에 장기발전계획 운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했는데 앞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거 보는 거하고 이거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세부사업명 위원님들 잘 안 봐요.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과장님.

진선

이진선기획예산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누차 얘기했어요, 중학교 졸업한 50대 아줌마가 이해할 말만 쓰라고. 중학교를 졸업한 50대 아줌마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 쓰라 이 말이에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전액 5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위탁운영협약서 같은 걸 보고 하는데 지금 소새울미래캠프로 위탁을 하는데 위탁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유한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해서 금액도 이미 그때 201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2012년도에는 2억 3500 그 다음에 금년에는 2억 4300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2억 5100 이렇게 해서 임금하고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매년 800만 원씩 2년간 이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이동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삭감조서처럼 5100만 원이 삭감되면 우리 부천시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위탁기관하고.

황구

이황구일자리정책과장

위탁기관하고 이미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된다면 일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승마체험교실, 장애인재활승마체험교실 운영 예산 삭감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삭감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전액 삭감된 거 외에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삭감사유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부분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첫째 여기에서 산림훼손한다는 부분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자주 돼요. 두 번째, 말 배설물을 모아놓고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하수구로 흘러들어간다는 부분이 자꾸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삭감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산림훼손 부분은 현재 승마장 위치는 산림지역이 아니고 전답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장으로 바뀐 거로 판단하고 있고, 배설물 유출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지속적인 감독을 해서 유출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모아놓지 말고 비가 오기 전에 바로바로 처리해야지 빗물에 안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예산서 17쪽에 생태모니터링 자원봉사자 회원 회의급식비하고 생태모니터링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486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수목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건의받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라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산하기관 부서장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 여러 개가 많아서 진행사정상 아마도 관련 업무를 보는 질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그것 말씀드리고요. 시립예술단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비 예산 1억 중에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1억에 대한 홍보비 세부내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탄탄한 프로그램 기획과 연습과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에서 포스터나 전단, 프로그램 그 다음에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현수막 등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2013년도 경우에 10월까지 8600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연 50회 연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럼 다른 질의드릴게요. 사무국 인건비를 책정하셨는데 현재 사무국장이 없는 상황이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조례상으로는 돼 있는데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계속 공석으로 있는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어떻게 채용하려고 준비 중이신지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공개모집을 그동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아직도 안 뽑으셨어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모집을 못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바로 세워지는 대로 1월에 공개모집하실 예정이신가요, 시기별로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공개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다른 것 먼저 질의드릴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 관련한 사업인데, 교육경비 관련해서 내고장 문화체험교육 있지 않습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20개교를 지금 체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상임위에서 삭감됐을까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사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펀펀시티투어하고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이 각 학교별 공모 관련한 기획을 통해서 학교들한테 신청을 받았고 신청 받은 학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선정된 20개 학교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이 있는 사업인데 이건 교육경비지 않습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말이 이게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경비사업이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교육청과 협의 후에 20개 교가 선정돼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이 예산이 잘려서 왔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교육경비 심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있는 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 받으시고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뭉텅뭉텅 잘라갖고 오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

인숙

김인숙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객원지휘료가 지금 50% 삭감됐네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우리 부천필의 위상도 있고 객원지휘자들의 위상이 있고 그동안 그랬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는 상임지휘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진연위원

전 세계적으로도 상임지휘자가 연주를 지휘할 수 있는 횟수가 있고 그리고 객원을 모셔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위배되나요? 부천시가.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임지휘자와 협약한 건 10회 이상입니다. 현재 10회로 돼 있지만 13회 정도를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 같은 경우에는 총 30회 중에서 상임지휘자가 10회 하고 나머지 20회 중에서 13회만 객원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머지는 자체 단원 중에서 지휘를 하거나 지휘자가 필요 없는 연주로 해서 계속 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연위원

다른 시와 다르게 객원과 상임지휘자의 횟수 문제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혀 없는데 유독 부천시에서만 객원지휘자와 상임지휘자의 횟수를 논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위원님들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보는데 저희 시각하고 위원님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것은 위원님의 시각이 아니라 어쨌든 공연하는 자와 공연을 필요로 하는 자의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거기에 동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청취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인데 그걸 어쨌든 잘 설명 못한 부분이 집행부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돼 오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임지휘자가 지금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객원지휘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지를 당하고 있는 건 설득력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사무국장 문제가 계속 됐었는데 이 사무국장 문제가 예산이 편성돼 있을 때도 공개채용을 못한 적이 있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못한 건가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공석인지가.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지금 사무국장제도는 돼 있었지만 한 번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왜 그런 거예요? 예산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도 사무국장이 피력돼 있거든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사무국장이 있지 않았다라면, 위원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여태까지 없었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연위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런 사무국장의 역할이 전체적인 역할을 다 해놔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했었더라면 객원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지 않았어도 될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태까지도 사무국장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부천필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작년부터 사무국장제도로 채용하려고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립예술단이 부천필하고 합창단이 합쳐지고 두 개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사무국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연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렇고 사무국장 연봉문제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단원을 뽑지 못하는 형편에 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 36억 원 요청했는데 32억 원으로 깎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신임단원을 뽑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소규모 예술동호회 문제, 거기도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우리 생활체육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생활체육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구축 예산 1억 600 정도 투입했습니다.

이진연위원

생활체육이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생활체육은 제가 알기로는 1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거의 20억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동아리나 이런 생활예술인들, 전문적인 예술인이 아니라 생활예술인들이 공간이나 어떤 자리를 잡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부천시에 전혀 없었어요. 없다가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조례개정도 잘 안 돼서 예산을, 그렇다고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이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은 예산들이 다 삭감됐단 말이죠. 지금 그들의 요구,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처럼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적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조례가 부결되는 사유가 특정 동호인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선심성 행정에 대한 우려 그런 문제로 조례가 부결됐는데요.

이진연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건데 선심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이건 시민들이 요구한 거였잖아요, 처음 시작이.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물론 그랬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랬는데 이게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들이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 개정 하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문화예술진흥법」상 큰 틀 안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이진연위원

이건 많은 문화인들, 동호인들, 생활예술인들이 원하는 건 장소와 공공요금 내지 거기에 필요한 작지만 그런 걸 원하는 건데 그런 것마저도 저희가 허용을 안 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걸 저희가 어쩌면 외면하는 격이 되는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장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강사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시청갤러리 기획전시비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당현증 의원하고 저하고 의원으로서는 처음 거기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을 때 작은 공간, 부천의 가장 이점이 뭐냐 하면 작은 공간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부천사람들이 와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작은 공간의 예산까지, 전시비 예산을 지금 삭감한 건 여기 삭감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르겠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 2회 정도 수준 높은 전시회를 통해서 작가들 역량도 높이고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운영해 온 결과가 있다면 몇 분 정도 다녀가셨는지?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을 경우에는 1,300명 정도 왔고 또 하나는 1,0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일반 전시회에 비해서 상당한 인원입니다.

이진연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작은 공간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아니면 특정한 유명인들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건 평상시에는 일반인들한테 대관해서 전시하고 연 2회 정도만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작품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그 2회의 예산이 2200이라는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술작품 구입비는 어떤 용도죠? 2000만 원.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전시했었을 때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줌을 통해서 창작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그런 의미에서 작품을 구입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 작품은 어디에 전시를 하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전시를 안 하고 저희들이 시청사 내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다가 게시를 하는

이진연위원

그럼 시에서 보관하고 시에서 전시하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시 소유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소장하는 거죠. 구입해서 우리가 전시하고 우리가 소장하는 걸로.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거의 삭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또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로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다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지만 그중에서 부천필 관련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필요성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15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삭감되고 10억으로 편성된 상태거든요. 박물관 예산도 최소한 경비만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안타까운데 박물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박물관이 그동안에 이렇게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에서 일부 삭감이 됐네요? 보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천필하고 이 두 개로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 예산도 그렇고 부천필은 다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작품이라든가 갤러리 운영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예술 관련 부분도 최소한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관련한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액이 42억 예산을 올리신 건데 지금 12억 절감해서 올리신 거죠?

효식

안효식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인숙

김인숙위원

다른 자료에 보니까 타 지자체 문화재단하고 외부재원 유치 비교란을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에 비해서 외부재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총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연금이 저희가 42억 올린 거에 있어서 긴축재정도 하셔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현재 42억과 외부재원을 포함한 총계 예산 전체 중에 경상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대표이사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효식

안효식위원장

대표이사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서 전체 출연금 예산 42억과 외부재원을 포함한 문화재단 예산 총 경비 중에서 경상비로 지출되는 것만 얼마인가요? 따로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2014년 본예산안에 있는 추정금 조정에 따른 보고서를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얼마냐고요? 총 예산 중에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신 거에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전체 출연금하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전체 출연금은 61억,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금액은 61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출연금이 42억 그 다음에 자체 수입 19억 1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출연금이 68.7%가 되겠고 자체 수입은 31.3%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면 61억에 인건비가 28억이 되겠고

인건비가 28억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게 46.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26억 5000만 원 43.3%가 되겠고, 사업비예산은 6억 4200에서 10.5%를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이 출연금 42억일 때 사업비가 6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기재위에 삭감된 예산대로 12억이 출연금에서 삭감되면 사업비 자체가 없어집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시설비, 사업비도 다 어려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 없거든요. 자료 한 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재단이사장님은 들어가시죠. 아까 박물관 운영 얘기했는데 지금 박물관 몇 개예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 7개입니다.

원종태위원

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6개입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부천에서 나고 부천에서 자란 사람인데 부천이 수석, 유럽자기박물관 이런 게 부천에 무슨 뿌리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활 이런 거 전통 있습니까? 나는 의원을 지금 3년 몇 개월 하면서 부천에 왜 이렇게 박물관이 많은가? 15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4억 5000 깎였다고 하는데 그거 살려달라고 애걸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물론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줘야죠. 구조조정하고 그럴 계획 없습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박물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학예사를 줄여야 되지 않냐, 통합운영하는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는데 사실 공립박물관에서는 법상 박물관당 1명의 학예사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통합을 못하고 있는 거고, 인원은 저희들이 점차 줄여가면서 그렇게 운영비를 줄이려고 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점차 줄이면 언제 줄입니까? 구조조정하는데 몇 년씩 걸리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2010년도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얘기한 걸 거예요.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예산삭감한 데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얘기해 보세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데 사실 여러 가지 박물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박물관을 하나로 통합을 시켰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원종태위원

옹기박물관 가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옹기박물관이. 그런 데다 몇 개 합칠 수 있어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하셔야죠. 지금 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런 소리합디다. 하여튼 이 15억에 대해서 박물관 등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연증 위원인데 과장님 확인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학교교육 지원경비 있죠? 내고장 문화체험교육.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상임위에서는 20개 학교에 6번 그래서 75만 원, 결국 한 학교에 450만 원씩 20개 교 9000만 원이라고 올렸거든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설명서 갖고 온 거 보니까 20개 학교가 아니라 29개고 학교마다 금액이 전부 달라요.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470만 원씩 가고 적은 데는 150만 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다가 상세한 자료를 주지 않고 예결위에 올라와서 엉뚱한 얘기 듣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상임위에서는 450만 원씩 20개 교라고 하고 지금 29개 교의 금액이 전부 다른데, 그게 중복이 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그래서 삭감한 건데 지금 와서는 세부설명 삭감한다고 하니까 설명자료가 전혀 다르게 나와서 당혹스러워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자료 온 걸 봤는데, 부천필 인건비 있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이진연위원

지금 삭감된 조서를 보니까 “매년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부천필 정원이 98명입니다. 그 98명인데 거의 정원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한 불용 내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적정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내용이 그 불용처리된 내용만큼 지금 삭감이 된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그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이진연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 불용액을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당초 저희들이 38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 심의해서 36억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과다불용액이라는 것은 이미 예산과에서 정리가 돼서 올라왔던 금액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조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한 번만 더 질의드릴게요. 문화재단 출연금 12억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저는 충분하게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하는 과정에 함께 있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12억 삭감을 할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던 그때 어쨌거나 문화재단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이어가야 하시는 게 있고 2014년도도 운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삭감을 했던 내용 중에 문화재단이 운영하고자 하는 바와 일정 정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돌출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삭감이 있어서 문화재단과 많이 입장이 다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51억을 시장한테 요구했었습니다. 시의 예산형편상 42억을 조정 편성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 전력 요금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는 부득이 내년 추경으로 또 넘겨야 되는 문제를 안고 이번에 예산 42억에 대한 출연금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인력에 대한 것도 정원이 63명인데 10월 말 현재 58명이기 때문에 58명에 맞춰서 올렸고 사업인부도 3명을 또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관내 여비도 전액 삭감을 시켜서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11년째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저희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00명 정도가 다녀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냉동기라든지 오배수 시설들이 많이 고장 나서 이거에 대한 예산들을 좀 실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 수익사업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사무실 유휴공간을 많이 해서 임대라든지 대관사업을 확충할 계획으로 해서 자체 수입을 19억 정도 잡았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을 많이 줄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게 시의 위탁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의 고유업무는 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의 공연장 중심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 12억이 삭감 시 문제점은 연도별로 출연금 시에서 지원해 준 걸 보면 2010년도에는 41억, 2011년도도 41억, 2012년도는 45억, 2013년도에는 39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2억에서 12억을 줄이면 30억을 출연해 주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 수입구조상 자체 수입을 마련하는 것도 한정으로 최 맥시엄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급격한 출연금 삭감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재단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노력을 해봤습니다. 인력감축을 지금 58명까지 했는데 55명까지 3명 정도 좀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지금 6억 4000인데 5억 4000으로 1억 정도는 더 삭감해서, 2억 정도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많이 못 줄이는 이유는 저희가 외부 국·도비를 많이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국·도비 필요할 때 매칭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2억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억 중에 10억만이라도 세워주시면 재단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전체 출연금이 줄면 자체 수입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자체 수입은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외부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있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만약에 그 주관 주체가 부천문화재단이 아니라 시라든가 다른 위탁기관이었다고 하면 매칭사업 받기가 어려운 재원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 사업들은 거의 다 시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저희가 따지 않으면 외부에서 따기가 곤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본 위원도 기획재정위원회 상반기 2년 동안 활동은 했지만 문화재단 관련한 사업의 일정 정도, 사업 관련한 여러 기타 것들은 문화재단의 운영 조례 관련한 그 사항 안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 것들을 계속 제한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몸은 이렇게 커졌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팔 다리가 없어진 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 사업방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재정비할 수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임 대표이사하고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조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하니까 60명이 근무를 하는, 실제로 이 일은 1년 내내 5억도 안 되는 돈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시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빨리 조례를 개정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삭감된 부분 12억에 대해서 이게 되면 현재 문서상에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12억 삭감되면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거 있으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부득이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를 1년 치를 못 세우고 부분 해서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인건비를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밖에 못 세우는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는 처음부터 세워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동료위원들에게 설명할 겸해서 제가, 부천필 인건비 문제 한번 봐 주실래요. 기획재정위원회 삭감내역 세부사업별 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필 인건비가 34억 6300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한 거거든요.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본 시간은 해당업무와 관련되어 예산과 관련되는 그 업무부서에 질의하는 순서이고 위원들 간의 논의는 이후 정회 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전혀 설명을 잘못해서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효식

안효식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잠깐만요.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설명할게요.

효식

안효식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답변하고 여기 답변하고 달라질 때는 그 해당 상임위원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의제기하는 건 하는데 질의 시간이므로 질의하고 위원들 간에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할 테니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부천필 인건비가 36억 4300만 원이잖아요. 기본급에 보면 6급, 7급, 8급으로 돼 있잖아요. 8급이 59명인데 거기는 6급이 14명, 7급이 13명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 부천시 부천필이 6급이 9명, 7급이 9명으로 돼서 지금 7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계속적으로 3억, 많게는 4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6급, 7급 9명에 대한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파트별로 다 수석들 있습니다. 새롭게 6급, 7급의 수석들이 결정되면 그때 추경에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년 4억씩 불용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년씩 해서 불용돼 왔던 내용이에요, 인건비가. 한번 결산서 보십시오. 과장께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만 인건비 삭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단원을 뽑으려면 예산이 있어야만 신규 단원을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규 단원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 예산 기본급, 수당, 직책수당 등등으로 해서 이게 바로 삭감될 금액만큼 저희들이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과장께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객원지휘료 삭감사유가 객원지휘 많이 쓰지 말고 하라는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다음에, 소규모 예술동호회 관련해서는 악기 사주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악기를 사주는 게 아니라 악기를 사서 거기다 비치해 놓고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하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태권도 동호인협회는 태권도 도복 사 줍니까, 안 사 줍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

효식

안효식위원장

사 줍니까, 안 사 줍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안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럼 축구협회는 축구공 사 줍니까, 안 사 줍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런 예를 들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정확하게 상임위하고 똑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장비임차비 이거 동호회 겁니까, 아닙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 삭감된 건 왜 설명을 안 해요? 이거 동호인회로 해서 다 삭감됐는데 왜 설명 안 하냐고요. 장비임차 안 해도 됩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

효식

안효식위원장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당연히 해야 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 건 설명 안 하고, 예술작품 구입비 동호인회 겁니까, 아닙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왜 설명 안 하냐고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기획전시 왜 삭감했습니까? 평상시 전시회 많다고 기획전시하지 말라고 삭감했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평상시에 일반전시는 많았고 기획

효식

안효식위원장

일반전시가 많으니까 기획전시하지 말라고 삭감한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획전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시

효식

안효식위원장

삭감사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삭감사유를 묻는 겁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내고장 문화체험, 학교예산 너무 많이 주니까 학교예산이라고 무조건 잘랐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렇습니다. 동네방네 학교예산 많아서 학교에 관해서 바로 자른 겁니다, 그냥. 설명 들을 필요 없이. 맞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학교지원예산으로 해서 삭감된 거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럼 그대로 얘기해야지, 간단명료하게. 여기서 말 많이 한다고 예산이 살고 적게 한다고 예산 죽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곡를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예산 삭감된 1번 사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문화재단 12억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대표이사 첫 감사 들어와서 왜 삭감됐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탁사업이,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한다는 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전임 대표이사가 인사 개판 쳤는데 새로운 대표이사한테 기대했는데 다시 인사가 엉망 돼서 바로 삭감된 겁니다. 가자마자 첫 보고가 인사파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공직자 퇴직하고 보냈는데 전임 대표가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걸 다시 또 결국, 첫 보고가 인사파행 보고로 해서, 그게 1번이었어요, 삭감사유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보고하고 살려줄 걸 살려달라고 해야지 왜 말이 달라져요, 여기 와서. 문화재단 삭감 엄청했어요. 원래는 이번에 삭감 안 하는 겁니다. 대표가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첫 인사가. 그거 아니었으면 삭감사유가 뭐 있습니까? 스스로가 담당부서장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못은 잘못했다고 그렇게 구해야지 대변만 하고 변명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가나다라 순서대로 늘려놓는다고 해서 예산 다 살지 않아요. 과장이 정확하게 뭘 살려야 되겠다고 딱 집고 와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리려고 설명한다고 해서 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살리는 위원회지. 죽인 거 살리는 데가 예산결산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를 최대로 존중해야 되는 게, 여기 상임위원회 대표들이 와 있지만 그네들도 우리가 동료위원으로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산 살리려고 온 사람이 이 책 전체를 다 살리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산하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이 지금 1억 3000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저희가 구 서커스공연장 상설공연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아시겠습니다만 구 서커스공연장이 2008년도에 공사가 중단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됐습니다만 2012년도 5월에 종료가 됐어요. 중단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거의 6년차가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제안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의 한계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비가 100억 이상 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 조사 이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금 이것을 해야 할지 옛 서커스장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우리가 어차피 민간공모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이진연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현재는 저희가 자료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봤더니 영상과 만화와 관련된 콘셉트가 맞다고 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기본안이고 기본계획 수립 공간구성을 용역을 통해서 확정 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국책사업 유치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코리아랩이 저희가 문화부에 1월 3일까지 제출인데 그 안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확정되면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안 되면 시 재정사업으로 가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이 아직까지 확실시 된 건 아니고 예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3일까지 문화부에 지금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이렇게 통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영화제가 작년도와 동일하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다만 내부에서도 삭감을 해서 16억 9800을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과 13년도 내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의 영화제가 하나의 산업화로 가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평가보고 때도 원도심권에 대한 프로그램사업을 확장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같은 동일 금액에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3월 이전에 저희가 영화제 같은 경우는 홍보대행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기본준비 사항이 3월 이전에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억 9800 정도는 계상을 해야 저희가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기본적으로 16억 9800은 있어야지 어쨌든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영화제 위상도 있고 이게 역사가 있는 영화제이고 물론 부천시민들보다 외국에 더 알려진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려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국제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단계와 해외에 여러 가지 홍보문제 이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특별하게 주문하는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공통적 사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재정위에서는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부천을 대표하는 영화제가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맞나요? 과하게 나가는 비용이 있다면 물론 그런 비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 영화제나 다른 여타의 부천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을 대표하는 이런 행사들이 어느 정도 정말 규모에 맞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 지금 부천국제영화제는 다른 부산영화제 빼고라도 정동진영화제나 전주영화제가 급부상하고 있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많은 재정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부천만큼은 다시 퇴보하는 느낌이 들고, 제가 영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가 위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속속들이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화제 측에서도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사실 그렇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영화를 섭외해 와야 되는데 이전에 그 섭외비를 삭감했던 문제 이것은 영화제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를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된 건지 이해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지 그건 깊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분명히 알 텐데 알면서도 삭감한 이유는 또 다른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찾아뵈면 좋겠고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10%가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운영을 못하는, 이거 역시도 운영을 못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 애니메이션페스티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위상을 높이 사고 있는 페스티벌인데 이 예산도 10%, 그러니까 6억에서 6000은 사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억의 10%라는 예산은 많은 예산을 지금 삭감한 거거든요. 이것도 어느 부분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만약에 6000을 삭감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사실 저희한테 시 집행부에서 7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자체 조정해서 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억 중에서 6000만 원 삭감됐습니다만 행사에 상당히, 막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억 중에는 기본경비, 그러니까 인력 및 조직운영비의 47%가 지금 해당이 되고 나머지 예산 3억 2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6000만 원 깎이다 보니까 2억 6000을 갖고 모든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사실 PISAF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거의 지금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상에 있다 보니까 불확실하다 보니까 국제행사 치르기가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까지 전액 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6억을 가지고 국제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공예체험교육관 이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공예체험교육관이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다가 10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종합운동장 내에 교육관이 있어요.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 원 삭감하셨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용료가 원래 일시납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간사용료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간 사용료가 14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500만 원 삭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1500 전액 다 세워야 일시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500이라는 것은 결국에 임대료라는 거네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임대료 1500에서 500을 삭감한 거네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을 추경에 세운다 하더라도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일시납을 해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일시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500을 다 세워야

이진연위원

이 예산은 결국에 부천시 세수로 다시 들어오는 격이 되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진연위원

그런데 500을 깎고 결국에 부천시로 들어오는 세수인데 지금,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이건 설명이 좀 덜 됐고 별도로 설명 보충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8억 예산삭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올라온 상황인데 내년도 출연금하고 올해 것 출연금 보면 동결이지만 세부사업별 같은 경우에 인건비 상승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거나 시설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삭감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올리신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구조가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출연금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인 보조금하고 자체 수입 이 세 가지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고유 목적사업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출연금하고 자체 수입 부분만 가지고 진흥원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하고 만화축제와 같은 축제사업을 이 사업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에서 8억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삭감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조직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2012년도에 38억 27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추경작업 다 해서 절감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36억 4500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절약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어쨌거나 창작스튜디오 시설운영비나 사무국 운영이나 여러 운영 관련한 시스템상에서의 예산이 대폭, 많이 줄여서 올리신 거거든요. 현재 만화박물관이 2층부터 5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만화박물관 내부 인테리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 없이 내년도에는 그냥 이 사업만 가지고 가실 건가요? 해마다 만화박물관에 가지만 내부 큰 변동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매 해마다 방문했던 분들이 대부분 재차 방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익구조를 올리신다든가 하시려면 자체적으로 만화박물관 내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위원님, 만화영상진흥원장이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간단한 설명만, 만화영상진흥원장이.

효식

안효식위원장

만화영상진흥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입니다. 방금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희 박물관에 관련된 전시와 콘텐츠 관련된 비용은 국고보조금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연금사업으로 박물관사업의 콘텐츠를 개보수하거나 이런 사업까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국·도·시비 만화규장각 매칭사업 8억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만화축제든지 만화대상 선정 시상이든지 홍보마케팅이든지 이런 환경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현재 수반이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국고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들이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운영비 예산들이 삭감이 됐었을 때도 국고 지원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 실제 국·도·시비 매칭사업을 가지고 저희 기본적인 시설을 운영하거나 저희 내부인력의 인건비로 활용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시비가 8억이든 다른 비용들이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일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베이스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여기 1억 1000만 원의 영화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부대행사경비가 포함돼 있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지금 영화제, 그러니까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부천을 찾아왔을 때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대행사에 대한 중요성도 다른 영화제를 가보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예산까지 지금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은 따로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현재는 출연금 사업 쪽에는 일부분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까지 일단 전체 같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도 그랬고 많은 시민들도 그랬고 부천영화제가 부천보다도 외국에서 많이 알려진 영화제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천을 알리는, 부천시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됐으면 한다라는 제가 기재위에 있었을 때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하고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그러면 영화제를 찾아서 영화만 보고 가는 부천보다는 어떤 다른 이벤트나 부대행사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예산을 과장님이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드리셨다면, 이건 분명히 위원님들에 대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집행위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위원장님.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영화제 집행위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안녕하십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의하신 부대비용에는 셔틀운영이나 공간기획, 자원활동, 티켓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민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시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총액 기준하면 작년보다는 1억 3400여만 원의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고, 도비, 자비부담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전체 액수 안에서죠. 그런데다가 저희 사무국 자연발생 추가인건비랄지 복리후생, 각종 수당,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승급, 4대 보험, 기타 단기직이 장기직으로 전환된 데 따른 비용이 8000여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10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1억 9800여만 원의 삭감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선 저희 영화제에 대한 인지도는 시민사회에서는 95% 이상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 시민참여형에 대한 요구도 3분의 1 이상의 시민들이 시민참여의 환경을 조성해다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는 국고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국고는 35억 원 정도를 현재는 6개 영화제가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방형이 돼서 또 추가신청을 하는 영화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 시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명분상 국고를 공격적으로 타 오는 데 있어서 무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연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몇 명이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영화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일부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부산영화제가 있고 저희가 한 사람이 정규직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발전시켜서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네, 전 구성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사실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셔틀버스 얘기가 번번이 나왔는데 매번 영화제를 가보면 셔틀버스를 놓쳐서 못 타는 경우에는 시내버스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영화제가 많습니다, 세계에도. 그런데 셔틀버스 문제가 계속 저 있을 때도 얘기가 됐었던 거기는 하지만 영화제는 셔틀버스 없으면 영화제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는 영화제 기간 안에는 일반 버스노선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설명해 주시지 왜 설명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네, 저희 설명이 아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어쩌면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제나 다른 도시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우리 부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큼은 어쨌든 저는 우리 집행부와 저희 모두가 이해는 되지만 더 큰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간단한 거,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다음부터는 제대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는 시네마테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영화제 시네마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타스틱 시네마테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집행위원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소관 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콘텐츠과로 변경됐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그동안에 시네마테크 이 사업 자체가 영상과 관련된 사업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콘텐츠과로 내년도 1월 1일 자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관산업을 저희 과에서 영상파트를 맡는 것이 낫겠다라고 자체 판단해서 그렇게

인숙

김인숙위원

있던 사업이지 새로운 사업은 아니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판타스틱 시네마테크 운영 관련한 기획재정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내용이 있었습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이 사업은 물어보지는 않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인숙

김인숙위원

다뤘던 내용이 전혀 없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내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가지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올해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부족해서 오정구가 자체 협의를 해서 조정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일부 공간을 축소해서 거기에 수장고가 있는데 수장고를 줄여서 현재 예산 세운만큼, 그래서 100만 원씩 12개월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공간을 축소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 사항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판타스틱 시네마테크 운영 관련한 것에 대한 세부 운영에 대한 질의나 감사내용이기보다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료 문제나 공간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게 하고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도 이것이 문화재단의 기능보다는 영상미디어센터와 묶어서 하나의 거점화하는 것이 낫겠다고 행감에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게 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기지 말고 영상미디어센터에 운영을 맡기고 그 공간에 대한 임차료나 공간사용 관련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할 것에 대한 걸 요청하셨다는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예술과에서 콘텐츠과로 사업도 이관하고 공간에 대한 문제며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를 다 논의하고 오셨는데 왜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관련 설명 한 30초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전체적인 정황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은 저희가 시네마테크 운영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에 오정구 쪽에는 이런 길이 전혀 전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정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은 모양이에요. 오정구청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이것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요청서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정구가 거점화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위원

PISAF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 PISAF는 한국의 대표가 아니라 부천의 대표거든요. 지금 PISAF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 그랬고 13년도에도 그랬고 2D의 거장 존 모스커가 온 것도 한국에서 섭외 못하는 그런 거장들을 부천에서 섭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이건 뭐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부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10% 삭감했다는 게 지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운영 이 정도라고 하면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셨고 이해하실 부분인데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위원장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혹시 위원장님한테 직접 간단히 설명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PISAF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김재웅 PISAF집행위원장 김재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년째 동일한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도비 2억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되면서 일정상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비를 아무래도 저희가 확보하는데 경기재정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1억을 확보하는 데 힘들 것 같아서 1억 5000 감액된 예산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억 2000으로 영화제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취업박람회나 관내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애니시네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감액 예산으로 진행하겠다고 예산신청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면 6000이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2억 6000으로 국제행사를 사실은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재편성한다면 순수한 영화제하고 홍보만 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연승급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이나 조직운영비가 굉장히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계속 매년 줄어드는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인지도로 보면 23개 국 이상의 국가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세계 4대 영화제, 이번에 오신 분들이 일본의 히로시마 이상의 위상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외국인들한테 직접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6000의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면 그 이상의 국제적인 위상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하여 주시고 과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삭감 결정적인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간단하게 뭡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

효식

안효식위원장

자료제출 부실이죠, 자료제출 부실해서 삭감한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건 충분하게 그 당시에 설명 다 드린 사항 같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그 서식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밤새도록 다시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예산삭감 사유가 자료제출 부실로 페널티 먹은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애니메이션페스티벌 10% 삭감, 후원물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페널티 먹은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영화제 2억 삭감, 후원물품 관리 부실 페널티 먹은 거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뭘 어렵게 설명합니까? 삭감사유가 그겁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저희가 보완사항은 보완을 다 해서 아무튼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여기 예결위에 오셔서 예산을 다시, 답변석에 앉았을 때는 예산을 살려달라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러면 지난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잘못해서 왔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상임위에서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요, 모든 부서가 지금. 계속 이게 왜 삭감됐는지는 설명 안 하고 살려달라고만 계속 한다고. 사실대로 이실직고 해서 이러이러 잘못해서 삭감이 됐는데 잘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거지 뭐 있습니까? 여기서. 다 페널티 적용한 건데 전부. 액면 삭감은 전부 페널티 적용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

효식

안효식위원장

13쪽에 서커스공연장 관련해서는 할 말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것은 저희가

효식

안효식위원장

아까 설명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마디하세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투·융자심사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죄송합니다만 설명서 1쪽에 보면 저희가 문화콘텐츠사업 용역사업으로 30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국책사업과 중앙정부사업이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애니메이션제작지원센터 유치문제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간단한 소규모 용역하는 거하고 영상단지 기업유치 투자의향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급한 대로 2000만 원 정도만 세워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이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콘텐츠과장하고 문화예술과장하고 전부 산하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산하기관이 잘못해서 페널티 적용했으면 앞으로 돌아올 부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주십시오. 긴 설명하면 오히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사 때 정책과나 운영과나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이 너무 고식적이다. 해마다. 변화되는 게 없고 천편일률적이고 백화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걸 굳이 도서관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상임위에서 동료위원이 그래서 한번 전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도서관에 걸맞게, 특색 있는 도서관이 전부 있잖아요. 그렇죠? 상동도서관을 포함해서 8개가 있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시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래서 전체를 삭감했는데 여기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운영과장님은 상동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게 도서관 입장에서, 물론 상동도서관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특색 있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 이 프로그램 전액 삭감을 상임위에서 했는데 그 이유에 맞게 개선계획을 제출했는데 만약에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된다면 도서관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서관은 책을 읽고 대출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지식정보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빨리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아라든가 어린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을 발굴 운영하는 것 또한 우리 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시민의 생활문화패턴 변화에 따른 여가생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도서관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보습학원 등이나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시민만족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폐지를 하고 위원님들께 새로 운영변경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변경해서 저희가 독서 관련 활성화 중심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새로운 운영계획안을 갖고 내년도에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경에 대한 것은 별도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려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추가로 도서관에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인원이 전체 이용자의 몇 % 정도 차지해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약간씩 도서관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상당히 미미한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운영과 측면의 분과 개념의 이용자 측면에서는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위원

유아부터 장년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서 이용 많이 하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30% 정도는 전체 이용인원에 유아부터 성인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이미지나 상징성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처럼 전체 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의 의미조차도 부여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 앞으로 추진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물론 대출, 반납하는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의미에서 문화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당현증위원

처음 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미리 읽고 그거에 맞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지 직원들이 연찬하지 않거나 능동적인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도서관 이용자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차라리 사설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상임위의 많은 위원들이 주문한 게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라, 프로그램을. 그래야 도서관 기능으로써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가져온 걸 봤어요. 많이 수정을 가했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주문했다는 것은 큰 경종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저희가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저희는 금년도 문화프로그램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1월 10일까지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라든가 또 관계기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도서관에서 꼭 독서진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짜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여기에. 인건비예요, 거의 다?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주로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1300이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거의 강사수당이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없어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소소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상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만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일부 포함해서 500 정도가 반영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께, 삭감사유가 문화센터하고 보습학원에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도서관정책과나 운영과나 똑같습니다. 사유가 그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교육청에서 관계관들이 오셨는데 잠깐 인사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국 현순학 국장님이십니다. 교수학습국 조영숙 국장님이십니다. 초등교육지원과 김선미 과장님이십니다. 중등교육지원과 성수용 과장님입니다. 학교현장지원과 염시은 과장님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심의에 대해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심의하는 거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와 계시는데 이 자리에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담당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질의하는 게 합당하다.

인숙

김인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의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교육청에서 시간을 내서 자리하신 만큼, 그런 이의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발언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오신 분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관계공무원들 출석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도 다 끝났고 동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왜 왔냐고 그러시는 건 적절치 않죠. 위원장님 아까 진행하셨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종태위원

잠깐, 그러면 국장님 두 분만 계시고, 국장님들이 다 할 텐데 과장님들까지 너무 많이, 우리가 교육위원회도 아니고 꼭 필요하시다면 최소의 인원만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타 기관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빨리 하실 거 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회를 함으로 인해서 할 것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더 인력에 대해 저희들이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사전에 분명히 논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당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청했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들을 예산심사를 통해서 받을 건 받고 들을 건 들어서 빨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속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한 분은 정회를 요청했고 한 분은 최소의 인원, 국장님만 배석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자고 했고, 또 한 분은 전체 교육청 직원 그대로 다 배석상태에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결위에서 관계자도 이 자리에 동석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세 분의 의견에 아무도 동의한 자가 아직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 미래학교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미래학교를 할 때는 담당과장도 있었고 우리가 부기도 달았고 1억 원씩 10개 학교 10억을 했는데 4억을 감액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래서 6개 학교만 해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대할 것인가 나중에 평가한 다음에 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는 올해 10개 학교 6000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과정 속에서 기이 10개 학교로 모집을 진행해서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10개 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10개 학교로 진행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산을 결정했을 때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네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당시에 저희가 접한 공식적인 의견은 매칭사업으로 앞으로는 검토해라 그런 부기를 달아서 승인이 됐는데요.

완희

장완희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못 박았어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4억을 줄이면서 6개 학교만 해봐라, 10개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고. 부기를 달아서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이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한 건 저희가 참석할 기회가 없어서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의결된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효식

안효식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영숙입니다. 저는 이번 9월 1일 자로 부임하였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이었습니다. 이 미래학교는 제가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과장 회의할 때 부천지역은 미래학교하고 아트밸리사업으로 굉장히 특성화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해서 이 부천지역의 과장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아트밸리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제가 알고 왔습니다. 먼저 시의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행복 배움의 장이 되어서 정말 이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님들이 모두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처음에 했을 때는 6개 학교에 10억이 예산 투입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시의 관계자님과 협의 하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가게 하자 해서 10개 학교로 9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그럼 이게 부천시의 입장입니까, 교육청의 입장입니까?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저희 교육청의 그때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교육청의 입장이었다고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부천시의회가 권고하고 권유한 6개 학교 문제를 부천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안하지 않은 거네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그렇죠.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관계자님도 어렵게 같이

완희

장완희위원

미래학교 예산이 지금 20억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심의를 해서 또 비슷한 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의견은 의미가 없고 교육지원청의 의미 속에서 또 다시 미래학교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완희

장완희위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는 지금 20개 학교로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에 있어서 이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20억을 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20개 학교에 1억씩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부천시 예산에서 2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예산이에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그렇죠.

완희

장완희위원

오전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도 22억 36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을 다시 만들도록 지시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미래학교 2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좋고 평가가 좋겠다는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부천시 입장에서는 20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이다. 더욱 무상급식 말고 교육지원경비 234억이란 그 돈은 정말 부천시 예산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다.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보도도 지난번에 됐습니다만 정말 부천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 어느 지역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 편중돼 있는 예산편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천시 전체 1조 1734억 예산 중에서 학교 지원예산이 234억, 거기다가 무상급식까지 하면 500억이라는 것은 너무나 과하게 편성돼 있다, 한 계층 한 학교 지원에.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위원님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왜 20개를 이렇게 증원해서 했는지를 조금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거니까 됐습니다.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천미래학교 운영현황 10개 학교에 대해서 2013년도 추진실적과 성과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다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 저기

원종태위원

간단히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됐고,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국장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에 장완희 위원님 양보해 주시고

완희

장완희위원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혹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교육청에서까지 예산심의과정에 이렇게 와주셔서 많은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학교에 대한 예산심사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거쳤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질의하고 이후에 보완할 것에 대한 요청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10개 학교에 대한 미래학교 진행한 성과 결과물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 및 각 학교의 협조로 해서 받았고요. 특히나 이게 아이들의 인성 그리고 학교, 학부모, 학생 간에 인간적 관계 그리고 아이들의 폭력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어떤 학교는 제로인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로 우리 학교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혁신으로의 변모를 많이 했던 것 중에 미래학교가 저는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공헌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창의적 인재육성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또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이 미래사회 대비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입니다. 그게 맞물려 들어가서 저희가 더 윈윈하는 플러스 효과가 있었고, 우리 부천에서 진행하는 게 감성의 도시, 매력의 도시, 첨단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미래교 예산을 받아서 감성교육, 인성교육을 우선적으로 했고 거기다 스마트교육, 융합교육, 첨단교육을 했고 거기다 창의지성교육과 어울려서 진로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큰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부천시가 요구하는 학생의 인재상과 우리 경기교육이 하는 이게 맞아 들어가게 부합되는 교육이 더 많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부천시에서 지원 받아 하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른 혁신벨트, 혁신지구사업을 하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이렇게 미래학교처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벤치마킹도 많이 오나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그럼요, 벤치마킹 옵니다. 저한테도 국·과장 회의 때 항상 물어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미래학교 관련한 운영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6000만 원으로 저희가 10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6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했을 경우에 학교마다의 상황과 학생 수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에는 문제가 있으니 교육청과 시가 충분히 이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잘 협의하고 거기에 시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적인 역할을 책임질 수 있게 함께 논의해서 이후에 학생 수와 학교의 크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편차를 두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억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저는 일정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의 지원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과 시와 협의를 해서 학교 학생 수, 학교 규모에 비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혁신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도 5000에서 8000 사이에 지원이 되는데 혁신학교보다 더 미래학교의 만족도가 크고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학교를 키워서 정말 우리 부천시와 함께하는 학교로, 교육으로 하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미래학교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미래학교를 미리 선정해서, 정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학교가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직 학교 선정을 안 한 상황인데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안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학교를 선정하게 되더라도 학기가 시작해야 가능한 문제인데 너무 늦춰지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2월에 이렇게 해서 선정하면 3월부터 무리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지금 현장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래학교가 몇 학교 예산 어떻게 지원이 된다 하면 신청을 하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국장님 평생학습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들인데.

효식

안효식위원장

본인 소속된 상임위 건은 여기서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지가 됐다고 보고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적당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교육청 관계자와 이런 질의를 나눴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셨기에 일부러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짧게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도 답변할 수 있는 걸 외부 인사한테 자꾸 질의하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짧게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평생학습교실 운영 관련한 질의드립니다. 이게 지금 15개 학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15개 학교가 벌써 각 학교별 공문을 내렸고 기획서를 제출해서 교육청에서 이 예산 관련한 계획서 심사를 다 마친 상황에 15개 학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교실 운영의 취지와 이후의 역할이 뭡니까?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15개 평생학습교실 그 여기는 우리 성인들의 문예 그리고 특기적성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평생학습교실 운영이 학교와 인근 주민들과 지역과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해서 하는 지역네트워크사업 아닌가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맞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꿈나무수영교실 관련해서입니다. 꿈나무수영교실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저희가 이 예산 올리기 전에 학교현장에 그 조사를 했습니다. 15개 학교에서 2,400명의 학생이 지원을, 꿈나무수영교실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15개 학교 2,400명－2014년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 부천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저희가 활용해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후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그럼요. 이 사업은 특히 생명존중에 관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주사대부고 같은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수영을 익혀서 정말 생존에 관한 한은, 생명에 관한 한은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육장님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5년도에는 전 우리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게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이고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이 바뀐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야만 돼요? 학교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물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당현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원래 본질이 너무 벗어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미래학교, 아트밸리 특성화 프로그램, 미래학교는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진로장학 상담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미래학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고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미래학교가 하는 중요한 일이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런 건 학교에서 해야지 왜 시에, 시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시민 속에는 학생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학습진로, 아트밸리 예술교육, 특성화 프로그램도 그렇고 전부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교육지원청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이게 차라리 시가 교육지원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예산이 뿌려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게 많은 예산이 오지 못합니다. 물론 일반학교에서 다 합니다, 전반적으로.

당현증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아까 부천이 전국에서도 미래학교다 이런 데 시 집행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시에서 산하기관으로 그렇게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더군다나 본 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오버한 것도 있지만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걸 어려서 배웠는데 결국은 교사 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할수록 교사들의 질이 떨어지고 연찬을 안 하고 능동적으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이런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건 우리 교사들입니다.

당현증위원

이게 결국은 강사비로 다 충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맞죠? 맞잖아요. 지금 아트밸리고 이런 게 선생님들이 연찬해서 학생들을 애정을 갖고 해야 되는데 외부강사 오잖아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그 선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충돌이나 또 학교별로 선발이 안 되면 갈등도 조장해요, 지역별로. 그런 문제점 이런 건 생각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냥 시에서 지원만 해 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화도 안 돼 있고 피드백도 안 되고, 심지어는 여기 시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니까 아트밸리를 통해서 국제 콩쿠르나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교사 쪽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트밸리 때문에 그렇게 상을 받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물론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특기적성교육도 다 가르쳐줍니다만 선생님들이 전공과목도 있고 선생님이 예체능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재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트밸리사업을 지원 받아서 정말 전문적인 강사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인데 제가 전수조사 하나 한 게 있어요. 아트밸리 교육 때문에 생계형으로 하는 학원들 있죠? 예능학원들, 다 전멸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음으로 해서, 생계형 예술학원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학원 안 가고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싸게 하고 그게 쌀수록 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생계형으로 만약에 실업이 돼서 가정이 파탄된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역기능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아니, 웃는 게 아니고요.

당현증위원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인데 이게 시에서 전폭적인 수백 억 예산을 받아서 생계형으로 생명을 유지해가야 되는 사람들이 파산하고 만약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에서 순수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을 안 하고 시에서 지원 받고 강사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서 한두 시간 하고 그런다는 게 통탄할 일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국장님이 내가 어떤 학원을 하나 하고 있다, 미술학원이나 뭘. 그런데 결국은 학교에서 애들이 전혀 안 오고 그런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그랬지만 수백억의 시비, 생계형으로 시민들 생활에 들어가야 될 돈이 교육예산으로 들어가면서 교육지원청은 좋을 수 있어요, 학교는. 그러나 일반 생계형으로 가는, 객관성이나 보편성이나 균형에도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 얘기해서 전시성이나 그런 거로 해서 예산 받고, 여기 보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다 이걸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걸 전부 시비 받아서 여기 매칭이라고 해놓으면서 교육지원청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전부 몇 천만 원씩 이게 학교에 들어간다고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우리 교육청에 넉넉한 예산이 지원된다면

당현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거기서 정말 꼭 필요하다. 이건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다, 학교 특성에. 그런 걸 해 주는 건 몰라도 전폭적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무시해가면서 10개 하고 그건 월권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저희가 예산지원되는 건 우리 교육청 예산은 보편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심화된 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요.

당현증위원

심화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특성이 있으면 부모가 잘 알고 사설교육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고 세계적인 그런 출중한 예술인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학교 교육은 맛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서예인이에요. 그럼 서예시간이 있어서 맛만 보여주고 문방사우가 있다 이것만 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전문교육기관으로 가든가 그래야지 그걸 왜 시 돈을 몇 백억씩 받아서 심화한다고 하고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 불러다가 잡아놓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개혁을 하고 그래야지, 아트밸리에 의해서 여기 집행부에서 갖고 온 자료 보니까 전국대회, 국제대회에서, 아트밸리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지금 우리 부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장 김영숙 간사와 사회교대)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부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아무튼 우리 시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장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부천 미래학교 운영현황, 복사초등학교로 돼 있거든요. 첫 쪽에 봐주실래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사용내역을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소사국민체육센터 연계 체육교실 운영, 전 학년 36차시, 1·2학년 수영, 3·4학년 음악 줄넘기교실, 5·6학년 농구교실 이것은 소사국민체육센터에 임대를 준 겁니까? 이거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과장님. 예산 지원한 거에서 피드백이 되고 있냐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9월에 한 번 자체 진단해서 결과만 받았는데 지금 드린 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 오늘 오시면서 휴대한 자료라서

완희

장완희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이걸 먼저 드린 사항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거기 보면 미래학교 코디네이터 지원 970만 원, 미래학교 운영지원 420만 원,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져 있어요.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의 교사 인건비 지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석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0만 원짜리 태블릿PC 30대를 지원해서 1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에 스마트

완희

장완희위원

이 자산이 교육청 자산이지 부천시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게 구입된 것은 학교에서 물품으로 관리가 되고

완희

장완희위원

미래학교도 매칭으로 해야 돼요. 하려면 50 대 50. 그래야 서로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부천시 자체 예산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도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면 사실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매칭하기 어렵다 그런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써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세요, 사항 전부 다. 내용들 하나하나 보세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완희

장완희위원

매칭하지 않고 부천시 예산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은 6000만 원 예산을 영수증에 맞춰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이 있어서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하나하나 보세요. 운영현황 심곡초등학교, 심원초등학교,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검토나 조정이나

완희

장완희위원

미래학교 및 혁신교육 지원 실무사 인건비 1400만 원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부천시가 미래학교를 제대로 하려면 창의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고 또 교육 전담을 하고 있으면 교육지원청의 아이디어와 부천시와 재정을 하려면 매칭펀드로 돼 있지 이렇게 예산집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미래학교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금년에 첫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사업

완희

장완희위원

창의라는 게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하고 내년 2월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요즘 창의, 창의 하는데 창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1년 동안 했습니다만 창의경제, 창의산업이라는 모호성도 확립하지 못했잖아요. 학교교육도 마찬가지라고요. 모든 게 다 창의학습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걸 감시·감독할 수 있어요? 예산심의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에 제대로 사용됐다고 부천시가 과장님이 감시·감독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금년 첫 진행이거든요. 금년 첫 진행인데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20개 학교 20억을 시에 심의요청하느냐고요, 의회에다. 편성을 하느냐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진단해 보면

완희

장완희위원

너무나 앞서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1년 정도는 운영상황을 보고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니까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중간진단은 저희가 9월 정도에 해봤는데 1차적인 진단은 해본 사항이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전부 교사업무 경감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실무사 채용 1600만 원, 다 인건비예요, 이거.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부분적으로 실무사를 두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 예산집행이. 미래학교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고, 교육경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1억 이상은 5 대 5, 1억 미만은 6 대 4의 매칭펀드로 지원하도록 돼 있죠? 조례상으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준은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 자체 예산으로만 지원된 게 총 얼마예요? 소프트웨어 쪽에.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금년의 경우 100억 정도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교육청 지원이 없이 부천시 시 보조금으로만 지원한 예산이 얼마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100억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100억 정도 되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왜 그렇게 지원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의 성격을 놓고 본다면, 소프트웨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사실 학교에서 기본 교과과정으로 운영되지 않는 운영 이외의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지원하되 서로가 책임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이 교육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지원을 해 주되 서로가 매칭해서 지원해야만이 그 씀씀이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미래학교도 그렇고, 지금 100억이라는 용도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부 부천시가 예산 지원해 주면, 100억이란 예산 집행해 주면 피드백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간에 현장 확인도 좀 하고

완희

장완희위원

현장 확인해서 돼요? 영수증 다 확인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운영상황 확인합니다. 전 학교를 다 하기는 어렵고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29개 교를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몇 명이 하고 있느냐고요, 이 많은 돈을.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고요. 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순수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을 놓고 지원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샘플링으로 29개 교를 했고 나머지는 서면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운영사항을, 집행사항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본 룰을 지키지 않는 거, 학교지원 예산에 대해서.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천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매칭 룰을 거의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사라지고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부천시 자체 예산으로만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신설 부분들은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우리가 부천교육청에 지원하면 그 다음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부천교육지원청 외에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증빙을 통해서 일단 받고 필요한 부분은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2013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하시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확대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학교회계가 익년도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하고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자료로 내신 거 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것 자료 전부 주세요. 9쪽에 한번 보시면 아트밸리사업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을 428명이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트밸리사업 지원해서 자격증 취득을 428명이 했어요? 9쪽에 보세요. 역량강화 부분 주요 프로그램 내용 그래서 4개 자격증 취득 428명이, 아트밸리 지원 받아서 428명이 자격증 취득한 거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당현증위원

428명 아트밸리에 의해서 자격증을 받았다는데.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건 학교를 통해서 받은 건데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당현증위원

분명히, 만약에 이거 아니면 이건 허위보고입니다, 전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자료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아트밸리 작년에 몇 개 학교 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97개 교 정도 했습니다.

당현증위원

97개 학교에 강사 몇 명 파견했습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200여 명 될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것 자료로, 그러니까 잘 적으세요,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당현증위원

학교명, 그 다음에 대상자 수, 강사 명, 수업시간, 그 다음에 아트밸리로 해서 강사료 지급한 것 있죠. 68시간이면 340인가 지급하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거, 그 다음에 여기 실적이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이게 아트밸리사업 지원에 의해서 한 거라는 증명이 안 되면 허위보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거 아트밸리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학교에다가 이 부분을 실적제시를 하라고 문서를 통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여기 분야별로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아트밸리사업에 의한 이게 성과라는 얘기예요, 결과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각 분야별 성과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당현증위원

해당되는 거, 국제대회에서 상 받고 이런 거 있죠? 전부 이거 자료로 제출하세요. 아트밸리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갖고 왔다는 거.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제출한 2014년 교육경비지원사업 설명자료 5쪽을 봐주실래요. 2013년 교육경비지원현황입니다. 신청란에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190억을 신청했어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중에 급식시설개선 19억 7000만 원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51억 정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중에서 급식시설개선사업은 3억만 채택된 거죠? 19억 중에.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51억 중에 104억만 채택된 겁니다.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소프트웨어 부분은 신청한 것 100% 다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급식시설이 없어서 교실에서 밥 먹는 경우가 많은 거 알고 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페인트칠도 안 돼 있고 학교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 지역주민들, 학교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 쪽에 학교 측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100% 적용시키고 하드웨어 쪽은 거의 적용을 안 시켰어요, 60% 정도밖에. 이런 기준을 정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50 대 50으로 억지로 맞추려고 한 겁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맞춘 건 아니고 과거 같은 경우는 절대금액도 적었습니다만 하드웨어로 편중되다 보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얼마나 급식시설이 어려우면 최소한의 급식환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밖에 안 했어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의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어렵고

완희

장완희위원

학교 측의 수요 요구를 일방적인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시설 부분들은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들으세요, 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해서

완희

장완희위원

도 교육청이 아니에요, 이건. 부천 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50 대 50 룰에 맞춰서 끊어버린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은 100억이라는 돈을 부천시 자체 예산으로 매칭 없이 지급하고. 지금 과장님 자료 좀 볼게요. 그 자료, 2014년 교육경비보조금 조정결과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지금 1억 이상을 5 대 5, 1억 미만은 6 대 4로 하도록 돼 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완희

장완희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하드웨어 쪽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천시와 교육지원청이 1억 이상은 5 대 5, 1억 미만은 6 대 4로 매칭하도록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부천실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천교육지원청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기타는 자체 예산입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쪽을 말씀해 주시면

완희

장완희위원

하드웨어 1쪽이에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됐든 학교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이 됐든

완희

장완희위원

권고하고 지켜야 될 룰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예산 지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최소한의 부담금액이잖아요. 그래야만이 책임 있게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결과 피드백이 책임 있게 진행되는 거라고 해서 그러한 룰을 정했는데 룰을 지키지 않으려면 뭐 하러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그 부분만큼, 4 부분만큼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승인이 된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부천시 교육지원 예산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6 대 4의 비율을 우리 시에서는 1억 미만의 경우는 6을 부담하는데 4의 부담분은 교육청이 됐든 학교법인에서 부담을 하든 부담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부분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렇지 않죠. 소프트웨어 분야만 지원해 주면서 전부 15종으로 100억 넘게 지원해 주고 말이에요. 담당팀장 하나 둬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예산낭비예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도 하고 체킹도 하고 부실집행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작년에 200억 예산에 대한 씀씀이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올해 30억 증액해서 234억을 또 편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최종 정산되는 부분들은 익년도 2월 말이나 돼야 최종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장 공약사업에 맞춰서 예산만 증액하는 거잖아요. 부천시가 학교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이번에 560억 원의 기본경비가 빠져나갔어요, 2013년 예산편성에서, 부천시가.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재정문제를 놓고 본다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완희

장완희위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쪽에 너무나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거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개인 가정을 놓고 본다고 해도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는 다른 데를 좀 줄이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업무거든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물론 국가와 지방이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붙지 않는 일방적인 부천시 시 보조금 지원은 본 위원은 참 승인하기 어렵다. 4000만 원, 5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교육지원청 예산은 전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들은 사실 학생들, 부천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과 이외 여러 가지 활동이나 체험이나 배움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이 부천시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반영되는 거죠.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원종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잠시 쉬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과장님?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종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앞서서 당현증 위원도 얘기했고 교육사업은 국가사무예요.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매칭을 하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시간 끌고. 국가사무라고 매칭하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매칭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면 되는 걸 가지고.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된다면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100억이 넘는 돈을 한 학교에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이상 교육지원청과 매칭되지 않고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기관도 그렇고 같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교육지원청에 매칭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마세요, 이건.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사무에 최소한의 의지가 담겨진 게 예산지원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간사 안효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원종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님이 답변을 완벽하게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이 와 있답니다. 같이 배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완희

장완희위원

동의합니다.

이진연위원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나요?

원종태위원

사전에 없어도 지금 와 있다니까 같이 배석

완희

장완희위원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좋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님이 와 계시다니까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센터장님은 채택할 때 원래 내용에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사업목적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조례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본 센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근로자의 직업의식 제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교육사업이라든지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고용지원사업, 직장 내 성차별 및 고충상담사업이라든지 여성근로자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총 예산이 1억 13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도·시비를 같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매칭사업인데 지금 행정복지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도비가 1200밖에 안 잡혀 있고 또 시비가 너무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데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 문서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만약에 이 근로자여성복지센터의 운영지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목적사업이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자료로 제가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세부적으로 권익확보를 위해서 상담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사업하는데 우리 여성근로자들 자녀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근로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올해는 8개 사업 분야에서 7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근로자들이 이러한 사업을 잘 끌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삭감되고 모든 것이 다 조절되면 우리 여성근로자들의 그런 애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일단은 그전에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중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잘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과장님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일단 여성에 대한 게 지금까지 사업이 많이 저조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평가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경기도 지정사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대로 사업예산이 세워진다면 과장님이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저희 담당부서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일단 지침에 의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꼭 필요성을 느끼시죠?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여성을 위한 사업은 필요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님을 참고인으로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 나순희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돼 왔던 거죠? 부천시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부천시는 1999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에서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때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도비, 시비 같이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매칭이 5 대 5로 시작됐고 그 뒤에 7 대 3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만 15년 정도 돼 가는데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15년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여성 사회교육, 여성 직업능력개발 등등,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한 부모 일·가정 양립사업하고 일하는 여성 고용유지 지원사업이 가장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센터의 예산이 중지된다면 한 부모의 서비스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 한 부모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저희가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진행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자나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저희도 뿌듯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예산이 1억 1300만 원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인건비 포지션이 3명이지 않습니까?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인건비 포지션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68%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적게 받고 계시네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렇죠.

완희

장완희위원

운영비는 시설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등등 들어갔는데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세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사업비가 22%요.

완희

장완희위원

22%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2200만 원 정도

원종태위원

2000만 원 돼요.

완희

장완희위원

2000만 원 정도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몇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하나씩 드려도 되겠어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지금 주요사업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이 한 장으로 너무나 단순하게 돼 있어서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지금 이게 사업계획서고 이건 제가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부천여성노동자회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부천시하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법인이 부천여성노동자회죠.

완희

장완희위원

위탁계약이면 위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1년마다 지정

완희

장완희위원

매년 1년마다 갱신합니까? 연장합니까?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99년부터 부천여성노동자회하고 해서 매년 갱신해 왔습니까? 연장해 왔어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경기도 지정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지정으로 받았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보니까 일·가정양립 지원사업,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굉장히 많네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저희가 3명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고,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를 빌려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완희

장완희위원

자원봉사 아르바이트들도 있지 않겠어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자원봉사자도 있고 저희가 재능나눔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재능나눔이 몇 분이에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건 그때마다 달라요, 인원이.

완희

장완희위원

보통, 연간으로 보면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보통, 연간 재능나눔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20명

완희

장완희위원

자원봉사자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50명 이렇게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50명 정도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나 참여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으로 한 부모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일과 가정과 양육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 한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고 굉장히 곤란해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일하는 직장여성들에 대해서 성희롱 상담, 일하면서 성희롱 상담 이런 게 발생해서 어느 기관을 찾아가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상담해 주며 여러 차례, 수차례 대응활동을 해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많은 여성들이 어려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천에 열악한 여성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도비가 갑작스럽게 줄었는데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역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도 많죠? 다른 지자체도.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경기도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안산, 부천, 의정부, 고양 처음에는 이 네 군데가 시작했고 수원이 2012년에 개원을 해서 같이 다섯 군데가 진행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이 다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서 이렇게 1 대 9로 매칭사업이 돼서 다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다른 지역 지자체는 어때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아무 무리 없이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반갑습니다.

원종태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가 68% 차지하고, 70%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이야 이어서 어디서 하면 되겠는데 당장 3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원종태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예산이 중단되면 3명은 갈 자리를 잃어버리네요. 그렇겠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렇게 되겠죠.

원종태위원

지금 비정규직도 정규화를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직원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를 잃을까봐 예산을 반만이라도 세워주자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힘들겠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저희가 예산을 반으로 쪼개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고, 저희 사업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일하는 여성들을 만나다 보니까 일하는 여성들이 저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만약에 안 세워진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세 분이 직장을 잃을까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상임위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삭감했다는 이유는 어디에 무슨 근거로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다른 위원을 통해서 알았고요.

이진연위원

다른 위원 누구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페이스북에서도 봤습니다.

이진연위원

그건 비공개라 제가 혼자 삭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쨌든, 연호가 시민단체인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케팅을 하면서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을 조정하면 시의원이 내가 해야 할 일,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약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행동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건

이진연위원

시민단체가 어쨌든 공공연하게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상부에서 내리는 어떤 것이든 그 내리는 것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시민단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연호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피케팅을 하고

원종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를 찾아와서 한 번도, 내가 삭감했다라는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는 삭감했다는 이유 한번 물어보지도 하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시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삭감한 근거를. 상임위에서 저 혼자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그 근거를 알고 계시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저희가 공천제를 폐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정계에 많이 진출해서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원하면서

이진연위원

아니오. 그 문제가 아니라 공천제 폐지의 문제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거지 여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든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제가 삭감했다는 이유를 대시는지, 그 성명서를 발표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 성명서에 대한 합당한 의견은

이진연위원

성명서를 누가 작성하셨나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산 삭감을 하고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원종태위원

이런 개인적인 발언을 지금

이진연위원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원종태위원

이게 예산심의하는 발언입니까? 위원장님이 중지시켜야죠.

이진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센터장을 모신 이유는 뭐예요?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예산심의하는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진연 위원의 실명이 거론됐기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원종태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죠. 예산심의하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식

안효식위원장

예산은 예산이고

이진연위원

그리고

효식

안효식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시에서 성명서 발표할 때 실명 거론해서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명 거론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페이스북에서 확인했고 그런 것들을

이진연위원

근거 없는 것을 페이스북에서 확인했다고, 저한테 확인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성명서에 딱 찍어서 이진연이라고, 상임위가 이진연 혼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연위원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저는 계수조정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시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들으려고 부천시의회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아무것도 말씀을 해 주시지 않고

이진연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말을 들을

이진연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연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전문위원님이 말할 수 없다 해서 한혜경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이진연위원

한혜경 의원이 얘기하면 그게 다 옳은 건가요? 그럼 다른 위원도 찾아가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되는 겁니까?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사실이 아니라면

이진연위원

상임위가 저 혼자 있어요? 제가 삭감한다고 다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건 아닙니다.

이진연위원

그게 아닌데 왜 이진연이란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의원 의정활동하는 걸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저희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진연위원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 저를 한번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삭감을 했다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럼 저 말고, 한혜경 의원 말고 다른 의원 찾아가셨나요? 한 사람의 의견만 믿고,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서 그런 거 발표해도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시민활동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 상관없이.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어느 시민단체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 활동을 했습니까?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센터는

이진연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하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듣지도 않고 제 의견, 제가 삭감했다라는 근거를 일단 제시하시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근거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왜 들었는지, 무슨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 정확한 사유와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이용자들은 보통 여성근로자들이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근무시간 외에 센터를 이용할 것 같은데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그렇죠.

완희

장완희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나 근무시간 후에.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센터는 운영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야간업무를 주로 합니다. 토요일과 야간업무가 주로

완희

장완희위원

야간업무라면 몇 시까지?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9시, 10시.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평일은 어떠세요?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평일 저녁시간에 모임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저녁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보통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쯤 마치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저희는 9시에 시작해서 보통 저녁에 교육이 없으면 6시에 끝나지만 교육이 있으면 9시나 10시에 끝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센터장님은 99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거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아니죠.

완희

장완희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저는 올해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렇게 박봉인데 사명감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순희

나순희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네. 그런데 저희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여성 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실명 거론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시 정부에서 많은 문제가 된 거 알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예산과 별개로 실명 거론하는 것은 조금 참작해서 조심하셔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앞으로 예산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모든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실명거론이라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명거론 때문에 얼마나 시 정부하고 말이 많았습니까? 조심스럽게 이니셜을 쓰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렇죠?

춘구

이춘구가족여성과장

네. 적당한 방법을 찾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저희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영교실운영계획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계셨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요새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보자 하고 애들한테 참다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꿈나무수영교실이라고 해서 다는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애들한테 체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다루면서 이게 잘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다는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15개 교를 대상으로 수영장 가까이 있는 학교를 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지금 수영장 5개를 확보해놓고 교육청하고도 일단 업무협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참여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정했고, 아이들은 지금 해보니까 1,6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걸 정식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게 다른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지금 오산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갔다 왔는데 오산에서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부천에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진연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이거 해보면서 계획한 것이 요즘 아이들이 놀이공간도 부족하고 또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꾸 희박해지고 떠나려는 게 있어서 얘들한테 먼저 부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 뜨거운 관심을 갖고자 해서 일단 수영으로 접근해봤어요. 그런데 수영은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어느 정도는 수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체육과 인성교육도 시키는 상당히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됐죠.

이진연위원

그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런 맥락인데 농구골대 하나 있는 게 많은, 몇 백 명 아이가 그 농구골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농구골대도 어른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 공간이 시끄럽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서 농구골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고, 정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그런 맥락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운동이고 필요한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수영장이 우리 부천시에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이진연위원

많지는 않은데 셔틀버스 운영도 하고 도보로 걸어서도 가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몇 개 학교가 되지 않은데 이런 걸 원하는 학교들이 지금 많다고 들었거든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이진연위원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처음 시작하기는 하지만 다른 학교나 우리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확대 운영할 것인지 지금 예산만이 아니라 이게 잘돼야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진연위원

이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건지?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시범으로 일단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걸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3학년이지만 3학년뿐 아니라 4, 5학년 이렇게 확대하든지 더 하든지 해서 이걸 접근하기 쉽게, 내년은 원년으로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적은 예산 가지고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교과과정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게 생각하고 시에서도 아이들 대상으로 인성교육 내지는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진연 위원께서 학교선발기준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네. 학교는 어떻게 15개를 선발했어요? 기준이 뭐 있어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저희 관내에 수영장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5개 복사골스포츠센터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학교 위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10분 이내에 있는 학교, 왜냐하면

당현증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어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원미에 4개, 소사에 5개, 오정에 6개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평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보로 10분 이내 가는 거리로

당현증위원

여기 셔틀버스도 제공하잖아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거 조사하면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이게 협의된 거예요. 교육지원청이 아이들을 참여학교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현증위원

그러면 됐어요. 지원청은 얼마나 지원해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교육지원청은 뭘 하느냐 하면 학교를 선별해 주고 같이 협약하는 건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돈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학교를 지원해 주고 교과과정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걸로 하고 시는 재정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당현증위원

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없는 예산에 처음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걸 한번 해보자.

당현증위원

그 다음에 복사골스포츠센터,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수영하면 수강료 받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 세수감소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지금 보면 각 강좌수가 나눠졌는데 복사골 같은 경우는 8강좌로 해서 215명 정도 소사

당현증위원

아니, 세수감소가 얼마나 일어날 것 같느냐 이거예요, 이걸 지원해 주면. 무슨 얘긴지 잘 모르세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한 종목당 4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해 주는 겁니다, 저희 시가.

당현증위원

대체해 주는데 이걸 시에서 전부 9000만 원 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영복, 간식비,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거, 강의료, 강사료 다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복사골스포츠센터나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는 돈을 받고 수강생을 받잖아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세수감소가 얼마나 오겠냐 이걸 묻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그건 세수감소보다는 그 돈만큼, 저희가 이 과정에 들어가면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당현증위원

아이고, 참 과장님, 좀 전에 그러셨죠. 재력이 받침 되는 사람만 수영을 다닌다고 하는데 선별과정도 그렇지만 버스로 태워가고 태워오면 어느 학교나 다 할 텐데 이것 만약에 이렇게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다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시에서 예산 갖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형평성이나 기회균등을 줘야죠. 선발도 그냥 교육지원청에다 맡기고 돈도 100% 다 주고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뭐예요. 교육지원청에서 돈 달라고 하니까 전부 주는 거 아니에요. 수강료, 수영복까지 전부 대주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선발만 하고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돈은 시에서 내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강사료는 그렇지만 수영복 같은 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당현증위원

여기 준다고 다 나오잖아요. 수영용품하고 간식비, 버스비, 강사료, 수강료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수강료 같은 건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수영복 같은 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줄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차라리 차상위계층으로 하든가 그래야지 학교 15개는 전부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근처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논란도 있고 세수감소 예측도 안 하고 앞으로 얼마큼 확대돼서 예산이 얼마 더 수반된다는 것도 없고, 이건 생색내기용이나 선심성으로 해주는 것밖에 더 돼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거 선발할 때

당현증위원

무슨 이게 체력향상이 되고 인성교육이 되고 애향심을 고취해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선발할 때 수영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없기 때문에 관내에 수영장 근처 학교를 선발하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걸 저희가 시에서 하기보다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행정을 해 들어왔고요.

당현증위원

집행부가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선정 안 된 학교가 해달라고 하면 무슨 수로 변명할 거예요. 과장님은 선정기준도 모른다면서요. 이것 교육지원청에서 선별기준해서 학교신청 받은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의뢰는 했죠.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당현증위원

그렇게 왜 시가 갈등을 조장해요. 교육지원청은 시에서 돈 다 대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그렇게 주관도 없이 돈 가는 곳에 관리감독하고 피드백하고 시스템화하는 게 돈 가진 사람의 책무인데 돈은 100% 다 대주고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달라고 하면 무슨 수로 감당할 거예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차별해서

당현증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도 그렇지. 이거 홍보 대대적으로 하고 셔틀버스로 전부 태워 가고 태워 오고 간식 주고 강사료, 수강료 전부 준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이건 학교에서

당현증위원

무슨 이걸 교과과정에 한다고 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도 따라가지 못해서 쩔쩔 매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극빈자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거름막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소득이나 이런 거. 그런데 이건 터무니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기준도 모르고, 앞으로 확대는 하겠다고 하고 세수감소 예측도 안 하고. 스포츠센터가 시민을 위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데 거기다 대고 덜컥 무료로 이걸 해줘요. 그런 걸 생각해봐야지. 지금 체육하려고 하는 동호인들이 공공적인 이 체육센터 공공건물인데 사용료 낸다고 난리 치는 거 모르세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그 시간을 조절해서, 1일 1시간 내지 2시간 내로 조정해놨기 때문에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잖아요. 형평성 논란은 어떡할 거냐, 기준도 없고 세수감소 예측 안 했죠? 앞으로 확대할 건데 얼마큼 확대할 거냐는 예측도 안 하고. 이게 선심성이나 전시성이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 합의를 했어요.

당현증위원

없는 거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거 잘하시도록 하세요. 수영은 재력 있는 사람이 간다고 하고 자꾸 갈등 조장하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빈부격차.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수영을 저희가 공평히

당현증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거라고 하니까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 공통적으로 주는 혜택입니다, 위원님.

당현증위원

하여간 답변이 납득이 안 가요.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보니까 복사골스포츠센터,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체육공원 거기는 주변학교 737명이 이용하는데, 두 달이라는 것은 방학 때 이용하는 겁니까?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2개월 과정은 월요일, 수요일 또 화요일, 목요일로 나눠가지고

완희

장완희위원

월 4만 원 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8만 원이잖아요. 737명한테 적용된 게 5896만 원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냐고요, 이걸.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유동적으로 하는데 3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는데

완희

장완희위원

계획도 안 세워놓고 무슨, 유동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2회 운영개요 그것은

완희

장완희위원

주 2회인줄은 알아요. 월 4만 원이잖아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월 4만 원이지만, 요금은 4만 원이지만 시간은 주 2회 과정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니까 두 달 언제 할 거냐고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그건 각 센터별로 다 시간이 있고 복사골스포츠센터에서는 3,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학교 수업이 없는 한도 내에서

완희

장완희위원

어떤 한도 내에서?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학교와 협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과장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가 9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돼 있지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결국 우리가 부천시교육청에다 90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면서 부천시교육청 보고 생색내라는 거예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게 말도 안 되죠. 내가 그랬잖아, 하고 싶으면 매칭해라. 매칭하라고요, 50 대 50으로.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예산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요. 그래 놓고 피드백을 하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돈만 주고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민의 세금 가지고 무책임하잖아요, 과장님.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완희

장완희위원

이 사항이고 뭐고 간에 교육지원사업이 지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는 100억 넘는 소프트웨어 지원하면서 교육청에서 단돈 10원도 안 받고 거기다가 체육청소년과까지 9000만 원 지원하면서 하나도 매칭도 안 해 주고 사업도 모든 거 전부 교육지원청에 맡겨버리고, 왜 이런 발상을 하세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그걸 꼭 돈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완희

장완희위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학생들, 명분이 있잖아요, 지원이. 제가 얘기 한번 할까요?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면 소사국민체육센터 옆에 지금 두 개 학교만 지정했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소일초등학교, 복사초등학교.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조금 더 걸어가면 소안초등학교 있습니다. 범박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도 있어요. 소사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셔틀버스 대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시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이 미치는 파장 이런 걸 고민하셔야죠. 그냥 교육지원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부 부천교육지원청이 선정한 거라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이런 답변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이걸.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체육시설현대화시설비사업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이게 시나 구청에서 하던 것을 통합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이게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1억 5000에서 반이 삭감된 거예요, 7500이?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노후시설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불량이 지금 245개 중 27개를 교체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245개 중 27개만 교체를 하면 그 나머지 위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사실 이 예산이 금년에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운 건데 이마저도 지금 절반이 깎였거든요.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관내에 있는 체력단련 기구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앞으로 노후돼서 안전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이 많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가 된 부분도 있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삭감이 되고 그만큼 많이 활용하는 건 시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운동기구를 찾고 이래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반만 지금 삭감이 돼서 살아 있네요, 1억 5000에서 7500만.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이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건 공원마다 어디 부분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의 기본적인 운동기구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죠?

세일

김세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당현증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시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서 상1동 야생화꽃길 보식 및 경계목 구입으로 500만 원 올린 것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자치센터운영 재료비로 올렸거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당현증위원

생략하면 안 되죠. 이게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중복이 됐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어딘 줄은 아세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연보호예요. 자연보호는 자기 구역이 있고 내용물이 다르거든요.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고 올렸을 때는 상1동 쪽에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 경계목이 나무로 돼 있어서 몇 년 지나면 물이 항상 차고 그래서 이게 부스러지거든요. 그런 건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중복사업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 자세히 몰랐습니다.

당현증위원

그 설명을 하셔야지 깎이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뭘,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설명 그때 상세히 안 드렸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때 신규사업 내지는 크게 증액된 사업만 설명을 하라고 하셔서

당현증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서 벌레도 끼고, 경계목 나무 아세요? 이렇게 토막나무 해놨는데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철사줄로 엮어서 했는데 이게 물 주다 보면 금방 썩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스러져서 흙이 넘치고 길에 그렇게 지저분해서 그걸 바꾸겠다는 건데 상세히 그걸 알아보시고 설명을 할 건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왜 오신 건지는 아시죠? 과장님. 모르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압니다.

당현증위원

그런 거 숙지 좀 하세요, 충분히.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17쪽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지금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여성축구 이런 거 하는데 그 에어로빅은 지금 원미산에서 하는 그거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원미1동에 원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맞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원미산만 보더라도 시간당 2만 5000원씩 10개월 예산 잡혀져 있는 건가요? 에어로빅이.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인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2만 원

영숙

김영숙위원

2만 원인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만 5000원에 10개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미산만 보더라도 이게 에어로빅을 하는 주민들이 6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 맞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거기 인원수를 보면 80∼90명 정도 나와서 아침마다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1482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건 필요성을 느껴서 주민을 위해서 돈 들여서 에어로빅장을 다니고 헬스를 다니고 요가를 다니는 것보다도 이런 산을 통해서 체력단련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필요한 사업이고 매년 그렇게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된다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민들의 마음이 좀 그렇겠죠, 과장님? 그리고 여성축구단이 모나리자, 새로나 축구단이 있는데 우리 여성축구 활성화가 두 군데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의 생활체육협의회에 흡수되는 거로 과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생활체육으로 이전이 됐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 때 그렇게 권장을 하셨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생활체육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쪽에 이체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소사구의 여성축구단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다 똑같은 건가요? 원미구만 그런 건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3개 구.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축구단에 대한 별다른 어떤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800만 원씩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삭감

이진연위원

아니죠. 제가 설명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위원

1000만 원에서 800이 삭감된 게 아니라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니, 800으로

이진연위원

이건 구청에서 한 여성축구단에 400씩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강사비용, 감독비용은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걸로 별개의 문제고, 여성축구만이 아니라 여성축구, 에어로빅 그 다음에 게이트볼이 생활체육과 연관이 돼 있으니 그쪽으로 이관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사항이 행정복지위원회 사항입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축구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체육강사수당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효식

안효식위원장

강사수당은 연계가 돼 있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계돼서 생활체육으로 옮기면 당장 지금 그게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잠시 조금 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그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이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축제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축제예산이 현재 꽃 축제는 800이죠? 동 지원금이.

「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러면 일반축제는 얼마입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300만 원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왜 그렇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수년 전에 꽃축제는 800만 원이고 일반축제는

효식

안효식위원장

수년 전이 언제입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그건

효식

안효식위원장

2002년도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2002년도인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2002년도에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반축제는 300, 꽃축제는 800으로 했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축제심의위원회가 없어졌죠? 지금은 예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1년 전에 심의를 열어서 그 금액이 계속 지금 그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원미구청 감사 때 왜 이렇게 꽃축제 예산은 800이고 일반축제는 300이냐라고 물으니까 외형이 크면 그 만큼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입도 많이 들어오니까 외형을 키우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과정은 비슷하게 들어간다. 그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같이는 못 맞춰줘도 조절해야 된다. 행정감사 때 과장도 답변하고 구청장도 답변했는데 지금 예산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술위원회를 열어서 조절해야지 움직임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대로 예산을 올려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술위원회 열어서 조절해야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바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러면 11년 전에 열린 거 그대로 시간 없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대로 갈 겁니까? 제일 빠른 축제가 언제 열립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4월에 있습니다. 4월 중순경에 벚꽃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효식

안효식위원장

추경 받아도 되는 거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추경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추경은 4월에 있을 것 같고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러면 과장하고 구청장께서 답변해놓고 지금 조정을 전혀 안 하고 와서 그냥 그대로 계속 못 들은 척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원미동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 다음에 진말몽당축제도 유일하게 부천에서 민·관·학 축제고 심곡1·2·3동이 다 참석하는 축제입니다. 외형이 큽니다. 생각보다 참석인원도 많고. 그런데 11년 전에 한 꽃축제 800 주기로 하고 일반축제 300 주기로 한 그걸 한 번도 조절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간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발견해서 조절 좀 하라. 주민자치위원회는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다. 준비금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차이를 반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800이나 300 이렇게 줘야 되느냐? 다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정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조정한다고 답변하셨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조정,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효식

안효식위원장

문화예술과에 조정요청을 안 했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행정감사 지났는데 왜 안 했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

효식

안효식위원장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해야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왜 요청 안 하시느냐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

효식

안효식위원장

문화예술과의 입장은 요청이 와야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11년 전에 한 것 이미 기간이 오래돼서 회의록도 없다는데, 기억만 하고 있지 회의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심사위원회 열어서 조정할 상황입니까? 그 정도 되면. 구청에서 예산 조정요청을 해야죠. 조정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 때까지 수정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계수조정 때까지 수정예산이 오지 않으면 꽃축제와 일반축제 구분하지 말고 전부 300으로 똑같이, 500을 하든지 300을 하든지 어디 특별하게 특혜 부여하지 말고 똑같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시까지 수정예산 가져오실 거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제가 바로 가서 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효식

안효식위원장

시에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담당과장께서 예술과에다가 재심의 요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때 그 자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효식

안효식위원장

자료도 다 없어지고 지금 없답니다. 아무 자료도 가져올 수가 없다고 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바로 제가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먼저 조정됐는데 위원님들이

효식

안효식위원장

11년 전에 심사한 자료도 없는데,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행정지원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도 없는데 뭘 다시 심사하고 말고 해요, 심사자료가 없는데.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가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야 그게 타당성이 있고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또 행감 끝나고

효식

안효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분 이거 조정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시책추진비로 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맞추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예결위원장 직권으로 다 300이나 500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행감장에서 대답하고 청장까지 다 대답했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200입니다. 그거 왜 조정을 못합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

효식

안효식위원장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일정인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영숙

김영숙출석위원

김인숙 김현중 당현증 안효식 원종태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