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회기의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부터 7월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조례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정인숙국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 지역경제과장 박재덕 환경보호과장 황복연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산업녹지과장 김태경 여성회관장 김공열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준희
이준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과 시민단체가 와있습니다. 공개를 윈칙으로 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저번 주에 워크샾을 다녀와서 자료에 대한 숙지가 어느 때보다도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시고 과장님은 보고하실 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의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병운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회 여성주간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여성복지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직제 현황은 5개 과 2개 사업소 23개 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08명에 현 원 총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38건으로 2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이며 불가는 2건입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31건으로 사회여성복지과 32건, 지역경제과 47건, 환경보호과 28건, 청소행정과 36건, 산업녹지과 40건, 여성회관 26건, 위생환경사업소 22건입니다.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말까지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347가구에게 생계. 교육급여와 장제. 해산보호비로 총 103억3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9,698명이 참여하여 4억1천8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의료비와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연 10억2천883만원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2개소에 운영비 2천4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 원 조성으로 3개 단체를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는 2002년도에 9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연금을 2,115명에게 6억4천1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10억 원 조성계획에 따라 금년에 4차 년도로 8억 원을 조성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지원시설 18개소와 민간보육시설 155개소에 보육료 및 인건비, 교재교구비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안정의 지속적인 관리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1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5만3천924명이 참여하였고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외 16개의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96명을 위탁 훈련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푸른광명21 추진기구를 통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하천과 대기오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무단방류, 무허가 업소 등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64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3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쾌적한 환경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 관리와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자원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사업 확대를 통한 시민편익증진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재활용센타 운영으로 근검절약 생활화와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건립추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빅딜사업인 자원회수시설은 운영의 내실화와 시설의 최적운영 및 원가절감 도모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가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기술보급지원 등 농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농업인 경영자금 8억5천1백만 원을 62명에게 융자지원 하는 등 영농기반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대 관리와 도로변 꽃길조성 및 가로수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실생활에 필요한 55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오염물의 정화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분뇨는 10만7천432㎘를 음식물 쓰레기는 5만70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여성복지과장님이 계셨는데 당연히 행사가 있으니까 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 드려야 된다, 매년마다 사회여성복지과가 직제순서에 의거 첫날이기 때문에 아까 인사를 드렸지만 7월 첫 번째 주가 여성주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21C의 화두 중 하나가 여성주간이므로 다 함께 참석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아닙니다. 7월 첫 번째 주에 행사가 있는데 기념식을 내일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한마디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여성주간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에 하는데 기념식을 물론 첫 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튿날이나 3일날 할 수 있는데 굳이 오늘 하느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덕입니다.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정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요약보고 만 드리겠습니다. 175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p 14번에 공해 없는 도시형 공단 조성 계획수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동에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추진이 몇 동 몇 세대 정도 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224p를 보시면 소하동 택지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 조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소하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부지면적은 38,116㎡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30여 개 업체, 사업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31일 소하동 택지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 건립계획수립 중에 있고, 2월 19일 소하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관련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7월 26일날 소하동 택지개발계획 관련 회의 시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11월 29일에는 소하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225p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타운 건립부지확보를 했고 테크노타운 건립계획수립,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원자금 조성을 경기도에 의뢰하여 테크노타운 착, 준공의 절차를 밟아서 하고, 기대효과로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입주민의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주민 고용을 창출하고 한가지는 첨단 도시형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중소기업 입지 난 해소를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그 전에 조명타운도 분양했었죠? 거기 보면 입주자들에게 광명시에서 융자를 저리 융자로 혜택을 주는데 광명시에 되어 있는 제조업이나 입주 업체가 들어가지 않고 서울이나 외부에서 들어와 분양 받아서 들어온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하동 여기도 심사숙고해서 광명시의 지금 제조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린벨트 내에 공장 들어갈 부분을 못 받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콩나물 재배를 어떻게 하고 용도 변경해서 고발되고 하는데 심사숙고하여 선별해서 광명시의 제조업이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광명시내에 공장들이 많이 없고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 업체가 꼭 입주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이 향후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광명시 지역이 활성화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올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부천하면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가 그 지역의 상징적 특성입니다. 우리 광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조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명산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부천에서 400년 된 전통 빛의 축제를 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광명만의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옛날 민속 아방리 줄다리기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았고 전국 대회에서 2등을 했죠? 이것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광명의 짚 문화"라는, 짚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비가 오면 짚을 넣어서 비옷으로 만들었죠? 짚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등 모든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해도 짚으로 만들었고 신발을 만들어도 짚으로 짚신을 만들었고 이러한 짚 문화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고유 광명시만의 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금산의 인삼 이렇게 하듯이 우리 광명도 외부에서 와서 광명은 짚이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짚에 대한 그 문화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콩나물도 짚을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콩나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한 짚 문화를 활성화를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광명에 상공회의소가 개소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와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상공회의소와 광명시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07개의 많은 업체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코트라와 상공회의소, 광명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합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파견하여 가지고 가서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광명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실업대책이란 팀도 있고 합니다만 '98년도에 IMF 왔을 때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에 안 맞는 팀은 없어져야 될 것 아니냐 기껏 해봐야 실업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 외에 뭐가 있습니까? 실업대책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타가 다 합니다. 실업대책을 위해 광명시에서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서 분과 사업 이런 것의 지방산업을 배분해서 해야 됩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그러한 대안도 제시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 광명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2개월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예산에 내 고장 안내책자 제작에 3천만 원을 세웠다가 1천5백만 원 저희가 50% 삭감했는데 코트라에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죠? 코트라 국제무역박람회에 냈습니까? 그것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작년에 내고장산품에서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코트라에 보내기 위해서 이 책자가 꼭 필요하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책자를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책자가 제작이 안 되었습니까? 왜 책자를 이렇게 늦게 만드신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카이로에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카이로에서 언제 열리죠?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났는데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고 작년의 속기록을 뒤져보면 나와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오니까 책자가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다 나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전화를 드렸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라 국제 카이로에 나갈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예산 줬는데 그것을 그 전에 만들었어야죠.
준희
이준희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금년 카이로 박람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 국에 보내면 코트라에서 각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제품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보내고 거기에 소속되는 업체하고 카이로에 해당되는 업체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송을 하기 위해서 바이어 상대로 발송하는 것이지 특정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 계장님 작년에 예산할 때 같이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네,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제가 누구 개인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뒤에서 보좌하는데 분명히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책자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들 있음) 3,000에서 1천5백을 깎으면서 꼭 필요하다 박람회에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지금 업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금년 벌써 7월인데 업체 선정하고 행정사무 끝나면 7월 말이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나오게 되면 코트라에 발송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카이로에 쓰는 것만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말씀은 세계무역박람회를 한다는데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하지 벌써 본예산에 주어서 7월달이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쓰여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 필요한 부분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줬는데 조미수위원님이 봤을 때는 정확히 안 써졌다는 것입니다. 조미수위원 계속해서 해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항상 예산을 다룰 때 쟁점사항 중에 하나가 해외개척시장 박람회입니다. 뒤에 보시면 외국업체가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213p부터 파견업체 명단 금택브러쉬 여기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 데가 있고 덜 가시는 데가 있는데 이런 기준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어느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서 만들어서 보내시고 전체가 선정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행기 삯도 마련하기 어려운 업체도 있을 것이고 넉넉한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 등이 개척 박람회는 예산을 봤을 때 형평성으로서 골고루 그런 부분에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은 박람회가 있고 말씀하신 코트라에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시 하나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시 경기도에서도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합쳐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하고 2003년 금택브러쉬가 두 번 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가셨겠죠.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쪽에 있는 분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형평성에는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신청 업체에 대하여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 팔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인데 실제 보면 참여를 꺼려하시는 분이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신청 업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 업체에서 떨어지는 업체도 있습니까? 신청하는 업체 모두다 모시고 가시는 편입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군요. 중복되는 업체는 다른 업체인데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모시고 간다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신청만 하면 다 간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대상이 다르면 업체 선정을 하지만 실제 가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 부분은 최남석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광명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역할이 21C의 새로운 행정부의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매번 되는 업체는 오히려 한번은 지양을 하고 안 가는 업체에게는 오히려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는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해외에 개척을 가는 것은 중남미다, 남미다 어디다 하면 코트라에서 이러 이러한 품목을 가져와라 하면 여기는 이런 것이 무역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러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다 나가야 되고 하니까 코트라에서 이런 품목 이런 종류의 것을 이번에는 이 시장으로 가지고 나가야겠다 이것이 지정되어서 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담당 부서가 광명시에 270개, 280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정한 사업장을 하나 보내는 것 그 정도의 능력도 없으세요? 한 예입니다. 2002년과 2003년에 금택브러쉬가 계속 있는데 한군데에 계속 배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담당 부서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다른 쪽에 대한 것을 견인해야 올바른 것이지 280개가 하나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186p에 12번 2003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사업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새마을시장환경개선사업에 6억2백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비가리게시설 설치관련 법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어렵게 했는데 계속 유보되고 1천2백29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지출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조달청에 요구한 아스콘 구입비입니다. 사업이 빨리 될 것으로 봐서 요청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비가리게시설에 대해서 관련법이 현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서울시라든지 보니까 건축법에 변경을 했습니다. "비가리게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서울시는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회의에 도에서 부지사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조례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시 군에서는 경기도는 재래시장이라 실제 되어 있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인가가 안 나있는 승인이 안 나있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건축법에 그렇게 조례를 변경 시켜놨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법적으로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6억2백만 원 그 내용에 1천2백29만1,000원이 원래는 계획이 없었죠?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과에 아스콘 구입비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변칙으로 품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품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6억2백만 원 내에서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건물주 반대로 일부구간 설득 및 홍보, 사업비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건물주에게 사전에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산 다 세워놓고 공사하라고 하니까 반대하고 하면 공사가 안되잖아요.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장관님이 오셔서 5억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가주인들하고 협의는 많이 가졌었습니다. 조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동의서도 나중에 다 받았고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도 말씀드린 대로 회의하여 대표들이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하고 찬성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시장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반대라는 것은 상인들이 법과 연관되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문제도 제가 와서 설계 사무소의 대표와 모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세워줬으면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도 못 하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월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임종금위원님 말씀은 재래시장이 광명5동하고 6동에 끼어있는 재래시장입니다. 그 재래시장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새마을 시장은 따로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출소에서 그 앞쪽에 나가면
준희
이준희위원장
재래시장으로 용도를 정했습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사유지기 때문에 지정은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재래시장법에 맞지 않는데 합니까! 새마을 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새마을시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으로 안 정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지정한 게 없단 말입니다. 돈 지출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것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으로 안 돼있고 골목길 형태 재래시장으로 명칭만
준희
이준희위원
지정도 안 돼있는데 재래시장 관련법에 맞춰서 예산 투자를 하면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법으로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설치라는게 전혀 돼있는 게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을 할 때는 법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진명종합건축사무소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설계만 의뢰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예산내역을 보면 그 밑에 내용하고 틀립니다. 맞게끔 하세요.
임종금위원
잘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423p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1회 추경 때 난방 학술용역비 5천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세워서 해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LGpower가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서 제안사업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 처분을 시킨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난방공급 사업은 안 할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삼천리도시가스도 있는 것이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어렵게 예산을 5천만원 세워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5천만원 용역비는 LGpower가 광명시에 지역난방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민간투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안서를 검토할 때 공무원들이 검토할 능력이 없으니까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LGpower가 여기에다가 민간투자를 못하겠다, 미국하고 합자회사인데 거기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쓸 수 없는 사항이 됐고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는 그런 지역난방을 안 하느냐 이런 사항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에 남는 열량이 있습니다. 16기가 남는데 그것을 LGpower가 사는게 아니라 살 사람을 공고했는데 LGpower가 사게 됐습니다. 소각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Gpower가 자원회수시설에서 남는 열하고 지금 평촌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열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모자라면 부천 중동이 있는데 범박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고 여름일 때는 모자라지 않고 겨울에 모자랄 때는 다시 기기를 만들고 해서 광명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난방 시스템을 보면 87%를 삼천리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 중앙난방으로 된 데를 전환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지역난방을 쓰겠다고 그러면 LGpower가 그쪽으로 열을 넣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이 사항은 민간투자가 취하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됐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했는데 그 사업이 취하된 바람에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은 민투가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은 민투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심도 있게 하세요. 그리고 192P 보면 가격파괴 모범업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시가보다 가격을 낮게 받는 데를 저희가 조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격 조사는 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임종금위원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문인데 그럼 모니터 요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우천설렁탕을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고 제가 설렁탕을 자주 먹습니다만 그 옆에 진곰탕집이 있습니다. 거기랑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양을 좀 많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천설렁탕보다 진곰탕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우천설렁탕이 양이 좀 많습니다. 두 집을 비교할 때는 그런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밥집 다 천원입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189P 보시면 행정지도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미수
조미수위원
우천설렁탕 4천원이고 진곰탕집도 4천원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서 한시간만 뛰면 뒤집어엎을 수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제대로 조사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모니터 요원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가격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도가격은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모범업소 보면 스티커 다 붙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디도 가게다 세탁소다 모범업소니까 붙어져 있습니까?
별로 못 봤습니다.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를 900원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구경을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 명단에 들어있는 업체만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업체만 방문하면 그 업체만 당연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이라는 것은 여러 업체를 해야 개선을 하지 같은 데만 가면 개선이 되는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정을 하지요?
광명시 업체가 수백 곳입니다. 2002년도에도 혜택을 받았고 2003년도에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다른 업체를 더 늘리고 해야지 계속 그 업체만 하고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데 안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1년 단위로
준희
이준희위원장
1년 단위로 해주면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는 것입니다. 모범업소가 많이 생기면 시민들한테 더 유리한 거지요.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2002년도 하반기에도 주고 2003년도 상반기에도 또 줬단 말입니다. 계장 말씀은 매년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동일업소를 작년 하반기에도 주고 금년 상반기에도 또 줬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한데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종금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에 파견업체 2001년도 215p 보면 업체별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계약금액이 달러입니까? 원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위에 천달러 단위로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165만5천 달러라는 얘기입니까? 원화로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16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실제로 계약을 했습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예. 가계약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16억 계약실적을 낸 것입니까? 미스프린터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가계약을 해가지고 신용장에 의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가계약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계약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계약건수로 돼있는 것은 코트라 조사한게 쌍방끼리 그쪽 바이어나 저희회사가 상호간에 상담하고 나머지는 형식적 가계약만 체결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들어와서 계속 협의를 해서 LCD 개설한 다음에 따로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정도면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파악해서 계약체결 했으면 계약체결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해외 출장해 놓은 것만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신세희 그 후에 실제 계약체결 되어서 물품이 나가는지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정확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출장을 갔다왔다는 보고서 형식에 불과한 보고서지 실질적인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우리시 대표로 이렇게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를 갔는데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실적 뒤에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돼야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지원을 많이 했는데 해외 갔다 오고나서 더 이상 파악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가계약이든 진계약이든 간에 그때와 지금현재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서 숫자를 파악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다음 행정감사자료 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출장했을 당시가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써줘야지 그때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해외출장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해놓고 실적 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계약이 됐든 진계약이 됐든 16억 수출 목표달성을 했다면 우리시에서는 매년 얼마든지 예산을 드려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니까 가계약이다, 그때 당시에 상담을 했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아시겠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실적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2001년도에는 파견업체 6개 업체가 갔다가 계약이 1건도 없었습니다. 경비는 3,700만원 지출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몇 개 업체가 갔다가 우리시에서 발주한 계약이 165만5천달러라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516억5천달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화로 계산한번 해보십시오? 몇십억이 됩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는 7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만 계약건으로만 보면 516만5천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계약을 많이 했는가 2003년도에 상반기 9개 업체가 갔다가 계약건수가 180만천달러인데 그렇게 실적만 낸다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줘야지요. 1년에 10번도 갔다와야지요. 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형식적인 숫자놀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앞으로 해외 갔다 왔을 때 해외출장 보고서를 해가지고 얼렁뚱땅 해서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정말로 관리하려면 2~3년 계속 해서 수출하고 있는가 이것도 업체에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지원해줘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남석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알겠지요? 계약만 할게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7P 보면 업체별 실적이 있는데 계약이 실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상담액하고 계약액하고 프로테이지를 봅시다. 10 몇%밖에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15%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계약을 1천억 해봤자 아무 실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계약했을 때 몇% 실적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흥하고 문을 닫고 앞으로 비젼 있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5% 실적을 올려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최남석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큰 비용 들여서 어렵게 해가지고 가계약을 했으면 가계약에 대해서 실적이 이 달에 10%면 다음에는 20% 30% 이것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챙기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50%했다 하반기에는 30% 했다 그러면 전체 80% 했다는 실적을 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남석위원님과 임종금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올해 10월 달에 갈 계획이 잡혀있지요?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9월에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갈 계획입니다. 업체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상반기에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상반기에는 유럽이고 하반기에는 동남아 쪽입니까? 2002년도에도 그랬지요. 2002년도에는 반대로 했는데 중공 갔다 왔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중공을 갔다 왔고 하반기에는 페루,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이런 일들이 물론 나가서 최남석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시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좀더 명확하게 우리시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갔다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갔다왔으니까 여행식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성장해서 상장기업이 되면 광명시에 공장형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러면 광명시에는 맞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 공장에 맞춰서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현실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수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하동 우리가 개발한 곳에 임종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제대로 상장기업도 거기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하안동에 있는 공장형 아파트보다 규모도 약간 크게 만들어서 상장기업이 되도 광명시를 떠나가지 않는 그런 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비자 정책실무위원회하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물가안정위원회 다들 뭐가 다른지 전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산업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관성화 됩니다. 모니터요원 식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5~6년 지나면 이 사람들 대충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모니터요원들 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가는데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비자실무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물가안정위원회 그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계량기 정기검사 부적정 및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량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건지 이분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하신 건지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198p 노동쟁의 발생현황이 관련 없다고 했는데 일용노조 파업했고 택시노조 매일 왔다 갔고 파보레 식구들도 오고 어떻게 쟁의발생현황 사실이 없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신 내용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명절물가라든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물가안정위원회는 2001년 2003년 지적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준희위원장 김선식간사와 사회교대) 2002년도에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은 누가 지명을 하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도위원을 하시는 것은 담당집행부에서 합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장님이 주부교실에서 위촉을 합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예. 모두 10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일 오래된 사람이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 명단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은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가안정에는 물가안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명단을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 도 지적감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우는데 이 부분을 관리를 못하시는지요. 인부임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점 같은데 보면 계량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번씩 계량기 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내가 안 했다 내가 잊어버리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게 55개소인데 이것을 다시 독촉장을 보내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 받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했단 말입니다. 인부임은 계량기 검사할 때 보조해주는 사람들을 사는 것이 인부임이고 내가 계량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간 게 55명이란 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방치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오신지 두 달인데 도 지적감사는 숙지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노동쟁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쟁의 발생현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파보레, 일용노조 매일 와서 스피커 틀어놓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왜 했습니까? 198p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노동쟁의 사항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게 개인택시를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사납금을 올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노임이라든가 금액에 관한 것은 노사가 합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쟁의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 내에서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나 노동쟁의라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게 공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사항이 바로 노동쟁의란 말입니다. 그럼 노동쟁의가 발생한 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의회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용노조 쟁의로 보지 않습니까? 쟁의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노동쟁의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쟁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협의점이 있었다든가 해결점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시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노동부에서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저희가 택시 같은 경우는 같은 시청 아래서 부서가 다르니까 쟁의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쟁의가 없다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내에서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거기 자료에 수록을 할 수 있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노동쟁의가 있다 라고 보는데 과부서로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이 소기의 목표달성을 했다는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234p 고용촉진 위탁훈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6,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6,200만원 2003년도에는 지금현재 2.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무조건 학원이면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심사에 걸쳐서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234p 지원사항은 학원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자격증을 땄다는 인원수에 배분해서 훈련비를 지원해줍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을 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실적이 나와있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선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은 예를들어서 학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신청을 하면 훈련기관을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훈련기관을 지정을 하고 그러는데 훈련기관을 지정하는 속에는 자격증을 취득했느냐 취업을 했느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점수배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기 때문에 학원생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다 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것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학원이 지정되더라도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훈련기관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훈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훈련기관부터 학생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자격 취득자 현황이 나옵니다. 학원별로 어느 곳은 400만원 어떤 곳은 5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학원이 있고 적게 취득한 학원도 있고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인원숫자에 의해서 자격증에 관계없이 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한 주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돈을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란 학원에 500만원 지급했다면 지급한 것으로 끝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500만원 지급했다면 한 직원이 가서 이 학생이 정말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훈련을 시켰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수강생이 별로 없다면서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자격증을 따는 학생들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넘치고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그래서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다면 관리를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용원은 자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이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LGpower 얘기하셨는데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5천만원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소각열에 대해서 상당히 광명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했던 열을 받아서 아파트 단지에다가 보급을 하겠다는 것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민간투자도 아니고 공고하니까 삼천리하고 LGpower하고 경쟁이 들어와서 LGpower가 낙찰됐지만, 그러면 관로를 묻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가학터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와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16기가 열을 끌어오는데 가학터널을 통해서 LGpower에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터널을 판다는 얘기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최남석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 간 협조체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포장을 다 해놓은 것을 난방 깔려니까 다시 파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과별로 협조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을 팠는데 그 밑에 매설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LGpower에다가 그렇게까지 해줘야 합니까! 그쪽 아니면 가는 방법이 없겠지요. 그 길을 지하통로를 통해서 오는게 제일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가더라도 일직동으로 돌려서와라 하면 안됩니까! 우리시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LGpower라는 회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외국인회사하고 합자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고위험성을 안으면서 해야 되는지 하고, 두 번째는 왜 공사가 다 끝났는데 다시 그 도로를 파가지고 예산을 이중 삼중 낭비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왜 사전에 그 정도의 장래계획도 못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이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학터널을 통한 도로개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기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에 예산낭비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최남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데 그 논란이 그때 가학터널을 팔 때에는 밑으로 한다고 했던게 아닙니까! 농로 따라서 온다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LGpower에서 열을 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 청소과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것가지고도 논란이 있고 또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 월급에서 다 공제해서 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 월급에서 내놓을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좀 하나 말씀드릴 것도 있고
남석
최남석위원
지역경제과가 앞으로 어떤 창출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2중으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시가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닙니까! 멀리 돌아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 앞으로 터널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가 10월이나 11월부터 LGpower가 아직 열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16기가를 파는 조건으로 지금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 파가지고 묻었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해가지고, 물론 LGpower가 공사비는 다 보상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중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기를 가학터널 뚫을 때 하고 열 파는 것하고 시기를 못 맞춘 것은 조정이 덜 돼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지역경제과는 다른과보다 2배 정도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나 기타 도로과나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경제과는 해외시장 개척단도 파견을 보낼 때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 연구를 해서 가야 할 부분이고 국가에서도 경제장관을 부총리까지 둘 정도로 세계는 바야흐로 경제전쟁시대인데 광명시 지역경제과도 굉장히 지역경제인을 좀더 이끌어 가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좀 열심히 다른 과보다 두배 정도 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40P 보면 공예품 관련 추진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경기도 대회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입선들을 많이 했지요.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출전하라고 권장을 많이 해가지고 340P에서 보듯이 그런데 나가서도 제가 알기로는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광명시에서 입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적은 소규모 공장들입니다. 그런 공장들이 그래도 광명시 대표로 나가서 항상 매년 1~2등 해서 오는데 이분들에게 시설자금이라든가 기타 자금을 내려보낼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특례자금이라든가 나갈 때는 자금은 30억이든 60억이든 소진을 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그런 것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업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경기도 및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가 있었는데 거기서 입선한 업체가 삼화크리스탈
문해석위원
9개 업체가 전부다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입선한 업체들입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맨 위에 삼화크리스탈만 특선이 됐습니다.
문해석위원
삼덕공예 등 이런 데는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이 업체들도 그전에 출전해서 전부 입상을 한 업체들이 아닙니까? 이 업체들에게는 지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340P 보면 공예품 관련 추진실태 2002년도 6월1일부터 2003년5월31일까지 관내공예품 생산업체 명단과 규모, 종업원, 생산품목, 지원금, 각종대회 입상내역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입상내역에서 다 없음입니다. 지원금 다 없음이고 그러면 이런 기록을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는 입상내역 등 해서 밑에는 입상내역이 없는데 그전에 2002년도 6월1일부터 2003년도 5월31일 이전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알기로 다 입상한 업체들입니다. 전에 나가서 일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경기도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은 업체들입니다. 과장님 업무숙지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 업체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례보증이라든가 우리시의 기업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7% 받으면 시에서 3%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를 해주는 자금을 이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주느냐 이런 것입니다. 돈을 거저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광명시에서 경기도 나가서 1~2등하고 최우수상 받고 우수상 받은 업체들인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질의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지원을 못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광명을 대표로 나가서 경기도에서 전부 최우수상 받은 업체들이 거의다 입니다. (김선식 간사 이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희
이준희위원장
5월3일자로 과장님으로 오셨지요. 두 달인데 뒤에 계장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미팅 안 합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뭘 요구하고, 지금 까다롭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만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숙지를 안 하셔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간파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문해석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광명시를 위해서 광명시를 빛내서 상까지 타고 그랬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 작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서는 입상내역이 없다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이니까, 특례보증 이런 것도 지원될 때 이분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대회에 나갈 때도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다만 얼마라도 상품 운반비라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지원금도 넣고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어차피 우리 관내업체들 아닙니까! 기왕이면 관내업체 지원해줄 때 이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입니다. 224P 보면 테크노 타운 조성 소하택지 지구 내에 일명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각주 마을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전부다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주공에서 맡았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앞으로 소하택지 지구 내에도 주공에서 자기들이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삼각주 조명타운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문도 공장문 같지 않고 전기시설이 거의 전혀 안 돼있고 수도자체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업체에 부담을 시켜서 시설을 했으면 얼마나 싸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소하택지는 도시과 소관에서 할 것입니까? 그런데 도시과에서 공장을 뭘 알겠습니까! 도시과에도 부탁을 하겠지만 그래도 공장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서로 해야 되고 도시과에서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지어야 되는 지도 알겠습니까! 주공에서는 자기들 편리한대로만 합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도 전부 관내업체고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결국 다 관내 업체 아닙니까! 관내에 있으니까,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지금 보조가 상당히 줄었지요? 주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좀 이 부분을 원안대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다른 과하고 절대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져서 여기를 테크노타운으로 건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조명타운처럼 이상한 형태의 공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불편한 공장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회산업국 첫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님들 다 질문을 하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좀 실천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광명시만큼은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91P 위험물 저장시설 기준적합성 여부에 방화벽 붕괴, 방화벽 훼손 이렇게 돼있는데 그 후에 점검을 하셨습니까? 철산주유소는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넣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방화벽 붕괴위험에서 사후처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하단에 조사 완료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발생했는데 다 조치가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여성 쪽 신문에 나가는 건데 벼룩시장 창업인데 이런 것도 경기도 소식하고 주간경기에 보면 경기도 나눔 장터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따리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경실련에서 하고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하다가 끝까지 유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문화의 거리에서 하다가 노점상 문제 때문에 한번 시비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할거지요? 주간경제에 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입니까! 경기도 나눔장터 광명은 6월 중 추진협의 중 철산동 문화의 거리 저만 아는군요. 집행부는 모르고, 이것은 주간경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성들한테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빨리 추진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P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광명시 민선 2기,3기 들어와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끝내는 것입니까? 우리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패션거리, 가구거리, 자동차 문화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대표자들만 뽑아놓고 대표자들이 안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분들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안내판 설치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말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대표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못쓰고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면 못 할 일도 없습니다. 특화거리 조성만 해놓고 그대로 진행되는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말로만 특화거리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게 특화거리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본래 취지에 맞아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3년 5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임준석 환경관리담당이 의회 의사담당으로 전보되고 의회 김용상 의정담당이 환경관리담당으로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장,김선식간사와 사회교대) 427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환경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길동 중간폐기물처리장 아시지요. 옥길동 416-2 강성용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옥길동에 중간폐기물처리장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유창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오염물이 발생하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유창시위원
광명시에서 2001년도에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거기가 강성용씨가 운영하는 대명금속인데 우리 광명시에서 대형쓰레기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를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폐기물 허가 자체는 저희가 아닙니다.
유창시위원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던 공장을 우리 광명시에서 2003년 7월1일까지 중간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법이 있어서 허가를 해주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7월1일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형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문제보다 더 심한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폐기업을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구리 납 이런 것을 중간폐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가 7월1일부터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다녀왔는데 (사진제시하면서)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것이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입니다. 이것이 구리하고 납인데 과장님 보세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공장을 우리 광명시에서 영구적으로 허가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모른다면 말도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재를 해서라도 공장을 영구적으로 허가해줄 수 없게 막든가 아니면 집진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진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노상에서 천막만 치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허가가 된다고 하면 허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라도 허가 부서는 따로 있고 허가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물론 지도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허가가 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알고 이것은 대기오염이 심하니까 안 된다고 해야지 허가된 다음에 얘기한다면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사전에 알았다면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7월1일부터 허가가 나갔다고 했으니까 지금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현지에 나가서 보고 허가 부서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아직까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옥길동 대명금속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유창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제재를 하고 나서 다음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허가가 들어가야지 허가 난 다음에 지도감독을 한다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물론 저희가 사전에 알았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시위원
몰랐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안터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8p 안터저수지를 보면 예산이 3억1천3백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바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고물상이 치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치우지도 않고 안터저수지에 있어서는 이 예산이 2001년도에 예산을 따왔습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2002년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데 보시면 안터저수지 제방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인근 지역보다 토지가격이 낮아 소유주가 매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인근 토지는 얼마씩 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감정평가 금액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회배당 14만2,000원 13만6,000원 그래서 평균 13만9,000원이 되어서 평당 41만7,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방뚝을 살 예산인데 실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7년 전에 50만원 70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가는 못 받더라도 매입가하고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설득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41만7,000원 정도 가는 땅을 토지주인은 얼마를 달라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7년 전에 50만원 7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41만7,000원이라고 했는데 5년 전에 50만원 70만원이면 이 땅값은 1백만 원이 넘어 간다고 보는데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지 못 할 것 같으면 이 공사 자체를 우리가 끝내고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땅을 못 사면 다른 사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안터저수지 개발하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해야지 땅주인이 안 판다고 얘기를 하면 공원으로써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저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생태학습장이라는 전제 하에 가격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전제 하에 자꾸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월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당장 끝낸다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태학습장으로 만들려면 기초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고물상 치우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 옮기라고, 부서가 틀리면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사람이 못 들어가게 새끼줄을 쳐놨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면서) 각종 오물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TV도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항상 낚시를 하는 사람인지 삼겹살을 구워먹는지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면서 어떤 의지로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말로만 생태학습장 조성한다고 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 옆에 전부 식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래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생태학습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터저수지에 대해서 3억1천3백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가장 지적하시는 것이 사업을 못 하면서 왜 예산을 세우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시에서 이것은 저희가 제방뚝을 사려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이것이 안터저수지를 보존하려면 53억 정도 드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제방뚝을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했는데 환경보존법을 가지고는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래서 땅을 못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고물상 관계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물상 관계는 저희가 도시과에 치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침출수가 내려오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고물상을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방뚝에 차량문제는 자동차경매장 사람들이 갖다 놓는 것이라 교통행정과에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끌어가든지 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꽃도 심고 천막을 친 것은 그때 가보았을 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도시락도 먹고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천막을 친 것은 공공근로가 일하면서 쉬려고 천막을 친 것은 보았습니다. TV는 저희들이 관리소홀을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나가서 치우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에 대한 것은 계속 대책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물도 설치하고 수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되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근린공원 속에서 안터저수지만 보존지구로 놔두자.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때 산업녹지과에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몇 일 전에도 근린공원으로 하자 했더니 도시과에서는 근린공원으로 하지말라고 하고 우리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절차를 하겠다. 내부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그저께 지방재정투융자를 받아서 2005년 2006년도에 하자 시에 예산이 없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보존을 해야 되고 예산도 세워졌는데 지지부진하게 추진하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행정감사를 받을 때 정말 환경보호과에서는 안터저수지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으면 되겠다고 고심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감정평가에서 검토한 것이 41만원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주가 1백만 원 2백만 원 달라고 하면 구입하지 못 하잖아요. 그것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에 지금
유창시위원
그러면 주인이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2백만 원 달라면 주고 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만 사장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복안을 만들든지 해야지.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말 개인들이 달라는 값을 주고 산다면 행정에서 땅을 사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 한 것으로 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차액이 있어서 못 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데 지금 생태보존법을 가지고는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백만 원까지는 달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 때 50만원 70만원 주었으니까 살 때 값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못 사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지금 공공근로요원 거기에 배치시켰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말일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배치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상반기에는 배치시켰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하는데 거기가 주택가 인근지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미수
조미수위원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거기를 보호를 하겠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그것은 그냥 생태보존법에 의해서 생태계 보존으로만 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생태보존법으로 어렵다면서요. 어렵고 결국 근린공원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시설의 관점으로 개발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개발이라는 것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시설을 작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데 왜 도시과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까? 시장님을 왜 국장님이 이해를 못 시킵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산업녹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서로 협조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산업녹지과 가면 이 과로 가라고 하고 저 과로 가라고 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겁니까? 이 얘기가 1~2년 된 것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되면 못 합니다. 결국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 할테니까 못 하겠다고 하든지 자신이 없다고 하든지 담판을 내서 이 해 말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그 얘기 못 들으면 더 이상 진행 못합니다. 주관부서인 환경보호과가 투쟁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장님이 한마디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국장님한테 말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생태보존법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근린공원으로 해서 시설을 최소화하자구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당연하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법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도시과가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결판을 할 것인지 말씀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에서 환경자원과면 우리 시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40p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실태에 환경보전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책과제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수대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는데 시각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시민회관에 있는 분수대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왜 안 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산업녹지과 소관인데 앞으로 분수대를 더 만들겠다고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회관에 있는 분수대는 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441p 목감천 악취저감 계획에 보면 부천시가 2005년으로 앞당겼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서 목감천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 442p 광명시 대기환경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명시는 지나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대기와 소음에 대해서 가장 치수가 높아지는 것 느끼시지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또 한가지는 저도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만 시청으로 해서 광명 사거리부터 오리로까지 도로의 사이드는 다 아파트로 주거지역입니다. 주도로가 오히려 철산 한신도로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오염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43p 목감천유역 하수처리 계획 미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도시국장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서류를 찾느라 늦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빨리 오셔야지 우리가 국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거의 30분 동안 쉬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자료를 가져오느라 늦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국장님을 왜 불렀느냐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안터저수지 생태문제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존법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을 불렀으니까 조미수위원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 아시지요. 실국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자연환경보존법으로 어렵다는 회답을 받은 도시과에서 자연환경보존법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안 되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근린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 그것으로 하겠다. 국장님 이것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바운더리를 넓혀서 하면 되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에서 하는 일들이 각 소관 부서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입안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타당성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주면 도시국에서 하는 일은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다른 시설물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그 법이 아니고 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 법으로 하는 것이 일 추진이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 하라고 권장을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원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기간도 4~5년 걸리고 그 이전에 토지소유주가 행위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놓고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했을 때 공원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도시과 의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자연환경보존법으로 추진해야 되겠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통제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도시국 의견입니다. 처음부터.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보존지구를 하는데 우리는 당초에 얘기할 때 결심을 받을 때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근린공원으로 할 때에는 산업녹지과가 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계획을 하는데 면적을 넓히려면 확대하는데 별도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근린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이것이 땅을 사고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우리가 두분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서로 미는 것 같습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존법으로 볼 때에는 전체를 시설로 보기도 어렵고 도시계획법으로는 저수지 전체를 시설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이용시설을 하게 되면 최소한 시설을 할 때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저촉을 받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할 수가 없었고 또 생태공원학습장으로 만들 때에는 학습장으로써 최소한 시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 상태에서 수용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 전부 시설로 보기에는 자연환경보존법으로 어렵다 법령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으로 최소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만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자연환경보존법도 안 되고 도시국장님 얘기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국장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되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결정하고 시설을 설치한 그 부지에 대해서만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매수하겠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시자연공원에서도 지금 구름산 자연공원이나 도덕산 자연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는 면적 외에 전부 매수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환경부쪽 유권해석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땅만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도시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자연공원하면 도덕산 같은 경우 56만 평방미터 되는데 다 매수하잖아요. 전체 부지를 시설이 들어간 도로나 시설물이 들어간 것 체육부지도 다 매수합니다. 논리는 환경보호과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고 도시국 의견은 그러면 그것을 해서 시설물이 100평이든 200평이든 매수해라 시설 설치하는 부분만 그러면 나머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절차 이행하라는 것이 도시국 의견이고 여기에서는 땅을 못 사니까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시설물 들어가는 것만 유권해석대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한 다음에 차후에 해도 일단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은 되니까 그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 도시국 의견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차이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가 아니고 지금 있는 면적이 3,000평이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 만약에 관찰로 같은 것 이런 시설할 수 있는 것만 토지수용법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보호과 의견이고 우리는 하면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도시국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견대로라면 그 시설할 수 있는 것만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연히 묶여 버리기 때문에 거래나 시설설치도 할 수 없잖아요. 시설물은 나중에 공원으로 묶은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국장님 말씀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도시국장님 설명대로 그 시설하는 부분만큼만 수용해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기에서는 일단 협의매수를 도시국장 말씀대로 도덕산이나 구름산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는 협의매수를 해서 다 샀습니다. 협의매수해서 사면 문제는 간단한데 문제점은 거기에서 수용법으로 강제수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다 보면 도시계획법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연공원법으로 하면 그 시설해야 하는 부분만 하니까 견해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해서 수용법으로 한꺼번에 강제수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그것은 그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협의매수를 한다든지 하고 그 부분만 사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거기를 도시공원으로 묶어 줄테니까 그때 가서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같습니다.
문해석위원
이 부분은 지금 도시국 얘기도 충분히 들었고 사회산업국 얘기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 의회가 안터저수지에 대한 의회 안을 내서 넘겨줍시다. 건설위원들이 연구를 더해서 의회 안을 줍시다. 자꾸 감 낳아라 대추 낳아라 하지말고.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가셔도 됩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옥길동 대명금속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6p 154번에 제조 대명금속 옥길동 416-2 강성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해 배출업소 업종별 명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아직까지 한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년 1회나 2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나가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 했으면 지금 현재 220번까지 나와 있는데 220군데 회사들에 대해서 아무 지도점검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나와 보세요.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계장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창시위원
계장님 대명금속 옥길동 416-2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 공장들 한번도 지도점검을 안 나갔다는 얘기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자에는 회사명 대표자 이름이 있는데 한번도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입니까? 용광로입니까?
폐기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폐기물 공장이라고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 나가면 중간페기물 처리업체인 것 몰랐습니까?
언제 해제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2001년도에 조건부로 해서 공장허가를 해주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왜 조건부로 했느냐 하면 2003년 7월1일까지는 조건부로 공장허가를 해주고 2003년 7월1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공장허가를 받지 못 하면 7월1일부로 공장을 폐쇄한다고 조건부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1일이 지나 갔습니다.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책자에 공장 이름과 대표자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믿는데 지도점검을 못 나간 것입니다. 몇 회 지도점검 나갔으면 이 부분만 지적하더라도 202개 회사가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도 지도점검을 한번이라도 나가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1일에 다시 나가면 이런 상태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 직원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건이 안 맞으면 못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민원실이지만 그것은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황복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처음에 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모르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공장 다 현지확인을 하지 않잖아요. 유창시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사실 저도 이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사진을 보면서 인지가 되니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은폐하려고 그래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202개인데 실무자는 202개를 거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계장도 202개중에서 150개 100개 정도 알고 과장은 50개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창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허가가 나갈까 그것은 검토해서 협조문을 보내든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시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담당직원 아니면 과장님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님이 묻는 것은 저희들이 6월30일 현장을 갔습니다. 용광로에서 태워 공해가 나가는데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냥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단속을 못 하고 있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잘못하면 폐쇄명령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허가가 나갔다고 합니다.
유창시위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의회 기구를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점검 지도단속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환경보호과입니다. 일을 해도 굴러가고 안 해도 굴러가고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허가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중요하지만 공해배출업소가 지금 버젓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중요합니다. 갔다와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대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가 어떻게 보면 위원들보다 더 실태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을 안 해서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보호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굴러갑니다. 그렇다고 광명시만 환경보호과가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광명시에 있는 공해배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하지 않나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려면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쪽에 흙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기간에 쓰레기를 많이 매립했다는 것은 광명시 사람도 알고 공무원도 다 알고 업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매립을 하면 환경오염이 되겠지요. 매립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경륜장은 지금도 논밭 전지가 되어서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쓰레기매립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세요.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과장님 직무유기든지 업무를 태만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환경보호과에서 모릅니까? 공무원이면 다 알고 시민이면 다 알고 업체에서 다 아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모릅니까? 토양이 오염됩니다. 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다 모르십니까? 나중에 쓰레기매립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문제는 청소행정과에 해당이 됩니다만 만약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수질이 오염되고 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져야 하겠지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물론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폐기물 근본적으로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선 청소행정과에서 나중에 그렇게 되어서 오염이 되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면 시료채취해서 다시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버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여하지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오염관계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위원님 청소행정과 할 때 다시 다루어 주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환경보호과가 정말 우리 환경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환경오염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오일 문제 이런 것이 전부 환경보호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자를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우리 시청 얘기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부정비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 업소에 문제가 지적되면 바로 그것이 비리와 연관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 때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439p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 지원내역에 자연보호중앙연합회 광명시지회, 명예환경통신원 광명시협의회, 환경감시중앙연홥회광명지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광명시지회가 있는데 연간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안 할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자생적으로 봉사적으로 협의회 내지 지부이기 때문에 활동을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저희가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종금위원
470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가에 대해서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주택하고 공장을 제외한 모든 16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부과금액은 차등이 있겠네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자동차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cc로 따집니다.
임종금위원
경유차만 해당되지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임종금위원
경유차가 10톤짜리면 10톤짜리로 계산합니까? cc로 계산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cc로 따지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같은 자동차도 1톤짜리가 있고 3톤짜리가 있는데.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cc가 크면 매연을 많이 낸다고 보고 부과를 합니다.
임종금위원
지금 부과내용에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단위가 원입니까? 천입니까? 이 부분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천입니다.
임종금위원
다른 데는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 되어 있어요. 잘못 되었지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임종금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이 되면 어떤 식으로 돈을 받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독촉한 다음 달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임종금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명의가 A라는 사람한테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또 있어요. 자동차가 3~4대 있습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물건으로 걸기 때문에 대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압류된 상태는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물건을 처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모든 체납세를 납부해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5년이 경과되면 국고 세금이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5년이 넘어서 압류를 하면 무효가 되니까 5년 안에 압류해야 되겠네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독촉장을 한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계속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행위 없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데 계속 독촉장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해당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품목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 시설물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자동차에 걸면 자동차를 팔았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면
임종금위원
다른 품목에 그 사람 재산이 있을 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만 됩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과되면 무효가 되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임종금위원
심도있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체납 관계는 환경개선부담금 국비 도비 시비가 되었든 100% 체납세 없이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이것은 9%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환경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사실 체납없이 100% 받는 것이 임무입니다만 자꾸 PR이 되어서 80%정도 내는데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생깁니다.
임종금위원
계속 독촉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임종금위원
473p 27번 푸른광명 21 추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현재 의장단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475p 보면 시보조금 월별로 되어 있고 세입 세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5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부담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의장단 공동 대표가 여러분이 계십니다. 푸른광명 말고 다른 자생단체가 많은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하겠다는 자체는 시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부담이 없으면 공동대표를 서로 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물론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자부담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봉사를 하는 분으로서 자부담까지 하기는 현실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동감합니다만 실천은 사실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임종금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리고 공동대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그냥 명예만 가지고 들어가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되고 그래서 자부담이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푸른광명을 위해서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451p 공해배출업소 업종별 명단이 있습니다. 부부동물병원, 굿모닝동물병원, 소하동물병원, K-9종합동물병원 등이 있는데 과태료를 냅니까? 수질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말씀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해 배출업소라고 했잖아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배출한 업소가 아니고 우리 관내 공해 배출할 수 있는 업소가 이런 종류의 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은 배출업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 업소로 신고된 명단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매년 바뀔 수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새로 신규업소고 있을 수도 있고 폐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푸른광명 21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함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두 위원님을 추천하면서 함께 하지 않았는데 푸른광명 21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임종금위원님과 견해가 다릅니다만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실천 실천공모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한쪽으로만 쏠린다는 것입니다. 생태가꾸기 생태체험 맨날 체험하고 가꾸지 않고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푸른환경 아젠다21 거기 운영위원들 보시면 경제 산업 문화 청소년 다지만 환경이 안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에 치중 푸른광명 21이 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번에도 거기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환경보호과장님도 한번 더 들으셔서 얘기를 해주십사 합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속개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감사자료 483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위원장 이준희,간사 김선식과 사회교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철산상업지구 청소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8천만 원 세워 주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줄 때 도급을 주지 않고 취약시간에 인부를 채용해서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에 용역을 준 것과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에 쉬운 말로 입찰을 할 때에는 오히려 업소가 과다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의 효과 또는 처리실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라리 제한경쟁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관내 청소용역업체 누구든지 청소업을 하고 있는 7개 업체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 인건비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7개 업체에 대해서 관내에 등록한 자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회계과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청소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청소를 진행할 수 있고 제가 지금 현재도 그 사항에 대해서 파업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잘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의회에서 8천만 원 예산 세울 때에는 예산설명을 할 때 업체에 도급을 주지 않고 취약시간대에 인부를 투입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에는 그런 말을 믿고 예산 8천만 원 주었습니다. 용역업체에 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 가지고 개인이 입찰을 합니다.
유창시위원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차라리 용역업체에 준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 따기 좋게 용역업체에 주지 않고 시간대별로 사람을 쓴다고 얘기하고 용역업체에 주었습니다. 과장님 편의대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업체에 특혜 아닙니까? 제가 내년에 입찰을 해보겠습니다. 왜 7개 업체에 했습니까?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유창시위원
제가 조미수위원님한테 얘기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없는데 의원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침마다 청소하자고 했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환경미화원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미화원이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임의적으로 지역별로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업을 득한 업체중에서 자기들이 입찰서를 써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광명7동에 A라는 업체가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B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조건부로 해서 철산3동 상업지구를 그 업체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입찰할 때 제한을 하면 되잖아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관내 청소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7개 업체에 하더라도 철산상업지구에 청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잖아요. 전제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보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별도로 8천만 원 예산을 추가로 세워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원가 계산시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청소영역을 7개 업체에 대해서 하는 우리 시에는 용역 구역지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가가 포함되었다면 이중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예산을 세워줄 때 업체에 도급을 주지 않고 취약시간대에 인부를 고용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용역업체에 준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용역 주는 것을 반대하니까
유창시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말로 안 들립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 준다고 말 한 마디 했습니까?
임종금위원
용역업체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산이 8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7천2백만 원이면 약 90%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입찰해서 90% 어려운데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했습니까? 최저가로 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런데 90%에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인건비 얼마 도급 얼마 했을 때 청소원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우리 시에서 관로공사나 이런 공사는 하향선이 있잖아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것도 하향선을 만든 것입니까? 이번에 계약할 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환경미화원 임금기준 단가입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것이 최저입찰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업체는 다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유창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제 질의가 끝나고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유창시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창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급업체에 주지 않고 취약시간대에 인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 준 것은 특혜입니다. 8천만 원 용역업체에 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분명히 용역업체에 안 준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꼭 세워야 된다고 그리고 위원들 모르는 사이에 용역업체에 주었잖아요. 이 용역은 어느 업체에 주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원진입니다.
유창시위원
원진한테 물먹었어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하는데는 청소의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유창시위원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넘어가셔야죠.
유창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업체에 도급을 주지 않고 그 취약시간대에 인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예산을 따기 위해 급급해서만 그렇게 한 것 같고 먼저 이야기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실무계장하고 제가 예산 8천만 원 이중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다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과정이므로 내년에 할 때는 제한경쟁을 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심의 때, 96회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ㅆ레기 봉투 제작판매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바코드를 설치하자 해서 예산을 성립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민간위탁을 하나해서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 재활용쓰레기선별처리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소하동 700번지 일원에 쓰레기 재활용선별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경륜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있죠? 거기의 조기 이전을 위해 과장님이 서두르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가 끝난 3월경에 담당계장이 나오셨지만 도면을 들고 의회에 한번 왔었습니다. 최남석위원과 본위원이 있었는데 설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공사계약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해놓고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설계변경 때는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뭐하러 오셔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는지 설계대로 한다면 최남석위원하고 저에게 계장님이 뭐하러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한 사실도 없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만 듣고만 있어라 이런 식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시설계대로 한다면 위원들에게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서 말만 해놓고 나는 이렇게 시행할 테니까 의회에 와서 위원들은 듣고만 있어라 이 뜻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첫 번째로 질문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바코드문제와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코드 문제는 조달청에 가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올 것입니다. 만일에 바코드가 선정되어서 물류전산화가 된다면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업소별로 판매 금액, 수량 제작 수량과 판매금액이 투명성있게 보장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자에 대한 예치금이 문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부분은 상당한 예치금을 걸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실태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군별 종량제 봉투제작이나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의 가격이 각 시 군별로 틀립니다. 저희 시에서 이번에 바코드 문제는 경기도에서 우수사례로 뽑혀서 각 시 군에 대해서 검토지시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코드 시스템개발 및 운영사례" 광명시에서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각 시 군에서 검토하여 보고해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단 광명시는 제외입니다. 이 좋은 사례는 투명성 있게 물류전산화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시 군이 11개 시 군, 위탁이나 대행업소는 20개 시 군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는 데가 부천하고 안산 두 군데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동두천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전문업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직접하고 있는 데는 고양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는 과천, 화성이 있습니다. 인천의 종량제 봉투는 27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합니다. 부주의로 화재가 난다든지 또는 도난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바코드가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올 하반기라든지 이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시도 환경미화원이 현재 창고에서 보관 관리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보관 관리해야 되고 더구나 보안시스템까지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코드가 된다면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나름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별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시 군들의 자문을 얻은바 있습니다. 선별장 예산 확보부터 부지 선정까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선별장의 시스템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무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설계업체에서 나름대로 검토하여 또 자문을 얻고 모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도 들어와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없고 성남이라든지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자 틀립니다.
유창시위원
전문가가 없는데 설계회사에서는 전문가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전문가도 안 모셔놓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나름대로 확보하도록 하고 책에서도 많이 인용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실시설계나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자가 저희 시스템 원래 설계 시에는 약 7,800의 부지 땅입니다. 저희들은 업자가 들어오고 전문가가 와서 운영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만 이에 대한 것은 추진 부서에서도 전문가의 배려 또는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하실 때 생활폐기물 중 타는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로 하는 것은 직송을 하고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장에 재활용쓰레기만 한다고 했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유창시위원
설명대로 수거를 한다면 경륜장 부지가 있는데 위치와 생활수집운반업소의 처리문제는 그렇게 바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현재 경륜장 부지에는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적환장 개념입니다. 원진기업하고 안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짓게 되면 바로 운송체계가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재활용적환장에서 재선별을 해서 선별한 후에 매각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압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5톤이나 3톤 대략해서 11톤 차로 압축해 가지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차량들이 적은 톤 가지고는 여러 번 왕래를 해야 됩니다. 실무진들이 그 문제를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완공된다면 원가계산을 할 계획입니다. 원가계산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최적의 경비를 들여서 소각장 거리라든지 차량, 인원관계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륜장 부지를 연말까지 빨리 비우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전에 따라서 한 몇 일 동안 다른 시 군에 가보고 부지 물색을 위해서 산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G.B지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같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처리는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행정청, 시 당국에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업자들이 지금까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무 부서에서는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유창시위원
기본계획대로 한다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죠? 기본계획대로 하시는 것이죠?
완공 후에는 설계변경 돼 가지고 준공합니까? 설계변경이 분명히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행정에 있어서 80억이라는 예산을 1년 예산으로 책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을 기본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기본 설계비보다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잘못돼 가지고 추가로 변경할 때는 실제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설계변경 하는 것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도 나눠보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기본설계대로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완공 후에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가동이 되었을 때 설계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진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돈이 적게 들고 또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청소행정 부분에 있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과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유창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처리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문가가 없어서 과장님이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0년에 136억을 절약하자 1년에 19억 절감하자해서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상책입니까? 그렇게 해서 1년에 19억 절감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시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고 136억 절감하자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제시했는데 의원들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도 안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견해다라고 해서 밀어 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러면 왜 밀어붙였을까요? 청소행정과장님 인사가 두려워서 밀어 붙였는가요? 아니면 내가 하자는 데도 내 돈이 아니니까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한 것입니까?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서 그것도 한달 이상을 법률적인 조사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시에 맞는 대안을 했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소과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라고 제안까지 했는데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왜 필요가 있고 대안제시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 하는 대로 놔둬 버려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대안제시까지 다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경륜장에 쓰레기 매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 내막을 아십니까? 쓰레기를 거기에다 몽땅 버려서 덮었습니다. 국장님이 다 파냈는데요 했는데 청소과장님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론화 시킵시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계속 묻고 있는 중인데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한가지 생각한 것은 광명동 복지관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광명동 복지관에서 파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륜장에다가 넣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가로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렸느냐 지금 저도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남석
최남석위원
경륜장에 일반쓰레기를 거기에다 매립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광명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님은 모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만약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다 반출시켰다 라고 한다면 반출증을 꼭 제출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따른 철산지하차도에 15,000루베의 흙을 가지고 거기에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쓰레기를 매립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쓰레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경륜본부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사진 제시를 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네들 어느 지점 하지말고 제가 지시한데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소각열로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LG power 라는 데하고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가학터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파헤쳐서 수로를 못 쓰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mm관이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다시 설계를 해서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최남석위원님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셔서 먼저 재난관리과장하던 도로과장을 아까 만났습니다. 우리가 LG power에 돈이 들어가든 우리시가 들어가든 낭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안하고 이것만 씌웠대요. 내가 현장을 안가 봤기 때문에 모른다 현장을 갔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흙 있는 데다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LG power에서 묻는 것이 어떻게 묻느냐 하면 저도 그 공법을 처음 알아서 토목직들에게 물어봤는데 압축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관을 넣어서 그래서 오늘도 최남석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청소행정과에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뚜껑 같은 것만 덮었다고 그리고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한번 거기도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압축식으로 했든 안 했든 공사가 일부 타 부서에서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도 다시 이 공사를 또 한다 완공을 했는데 파헤쳐서 다시 한다는 것이 이중 예산이 들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지하로 매설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어떤 사람이 장담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왜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계획이 있었더라면 그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도로과는 공기가 지연되어서 문제가 되고 또 이쪽에서는 자기 돈으로 묻고 합니다만 그것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한다면 구태여 터널 쪽으로 해야 되느냐 터널이 아닌 저쪽 산 일직동으로 안양 있는 쪽으로 해서 와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에 문제가 안되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LG power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관계를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power하고 2003년 4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17년 간 우리가 계약관계를 협약했습니다. 이 사항이 도로굴착 문제가 반대적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선 계약금액은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 있습니다. 폐열이 17기가칼로리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전체 소비가 안되고 1기가칼로리는 10만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소각장하고 산정을 해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약 3만9천기가칼로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이 약하기 때문에 27/100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연간 13억5천7백만 원을 수입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로구하고 광명시 50:50으로 지분을 나눠봤습니다 월 1억9천3백만 원씩, 늦게 LG하고 협약이 체결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도로굴착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기네들은 가학로로 가겠다 그랬을 때 도로과에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학로는 나중에 이 많은 것을 개발했을 때 시에서 도로굴착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도로굴착을 하려면 원인자가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직선으로 했을 때는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안 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늦게라도 가학로로 갈 수 있는 방향은 가학로에서 나오는 시설물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중의 도로굴착 문제가 나왔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에 법 상 문제가 된다면 LG측에 100% 부담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더운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참 어려운 과입니다. 595P 청소업소별 차량에 대한 차고지 있는데 차고지가 쓰레기소각장으로 되어 있죠? 지난번에 돌아봤더니 산 중턱 같은데 그런 데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새벽이라든지 또는 저녁에 쓰레기차가 특히 저녁때에는 소각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운전기사가 편리하게 도로주변이라든지 광명로 주변 가학로 주변에 주차 해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믿겠습니다. 502P 광명시 재활용센타 위탁운영협약서가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자체가 계약서에 보니까 제4조 년 중 무휴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도 가끔 문이 닫혀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요일날 쉬고 있어요
임종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계약서에 이렇게 해놓고 위반한 것 아닙니까? 확인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위탁을 하는데 차후에 제3자 위탁이라든지 직영은 저희들이 인원은 행정 자체적으로 일용직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처음인데 위탁을 주기 전에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 통보해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이행이 안 된다면 제3자에게 주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2004년 4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하지말고 의회에도 자문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606P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이 있는데 2002년, 2003년도 별도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예산확보 액이 1대에 7억씩 해서 4억9천입니다. 국비가 1억4천7백만 원, 도비 1억2백90만원, 시비 2억4천10만원, 구입시기는 하반기 조달구입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억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4억9천만 원입니다.
임종금위원
그 밑에 국비 이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 잘못되었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1억4천7백만 원, 도비가 1억2백90만원, 시비가 2억4천10만원 그래서 4억9천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7대로 고쳐야 되죠?
잘 좀 하세요.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1대가 7천만 원이고 7대니까 4억9천만 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자료 낼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인쇄한 다음에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임종금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1P에 재활용센타 근무 시간이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이라서 자주 방문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보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선별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의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서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1년에 백만 원 올린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 비싼 땅에다가 비싸게 집을 지어서 그런데 기껏 해봐야 재활용센타라고 지었는데 부가 창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2004년 4월 몇 일날 계약만료입니다. 다시 줄 것입니까? 그리고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물건의 적체가 많이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놔둘 데가 없는데 물건이 꽤 쌓이는데 그 다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에게 판매금액이 1억1천만 원 정도가 월별로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5월 31일까지 봤을 때에는 약 5%의 5백에서 한 510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월 평균 1억1천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 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진짜 정말로 천만 원 정도가 판매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본 후에 결정을 하고
남석
최남석위원
재활용은 다시 수리해서 새것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재활용 용도로 안하고 일반 제품을 사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는 재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따져보시고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남석위원께서 재활용에 대해서 잘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협약서의 조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각 목마다 체크를 해놨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안 되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계약서의 협약에 12조대로 실천한다든지 그런 말을 해야지 우리 의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490P에 학술용역에서 청소사업원가분석용역과 광명시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실시설계용역 작년도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학술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한 여기 저기 업체에다가 물어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그래서 설계를 다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든 그렇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광명시 보통 용역을 주는데 보면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에 설계도면을 그대로 내게 했으면 좋겠다 커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번 10%씩 먹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어떤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좀 느꼈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가하려면 참여하라 설계도면을 넣어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는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광명시의 청소대행료 청소업체 우리가 7개 업체입니까? 연간 70억이 넘는 대행료를 지급하는데 매년 이분들하고 다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처음에 백재현시장이 당선되어서 주차장 다 공개입찰을 최고가로 하자 그래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1억에 주차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3억으로 썼으니까 너는 운영을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5억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1억 정도 몇 년 사이에 5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고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나 다 합니다. 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동네 사람 어떻게 인원 둬서 청소를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은 어떤 고정관념에 박혀서 못할지 몰라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원가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더 기발할지 모릅니다. 주차장 문제도 처음에 1억에 했던 것이 지금은 4억 원 씩 다 올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수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생활 8년째하고 있는데 계속 이 업체들이 매년 돈을 타갑니다. 그것보다는 원가분석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학술용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대로 광명1,2동은 얼마 누가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어려운 사항 저희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서 7개 업체가 있는 시 군은 저희 광명시 하나입니다. 인구 35만 중에서 가장 업체수가 많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둬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청소업체가 몇 개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5만을 7개 지역으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소라는 것은 다른 주차장관리하고 상이합니다. 차량비라든지 인원, 하는 방법, 시스템, 차량도 쓰레기 폐기물 차량, 압축차량이라든지 또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쓰레기통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속철 역사 소하동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자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용인에 갔습니다만 용인 같은 데는 그렇게 커도 1,2개입니다. 평택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업체의 등록을 받기 때문에 등록업체에 용역을 줘야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주차장 관리 기술적인 노하우로 광명시에서는 지금 이것이 난립이 되다보면 오히려 주민생활에 쓰레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업체가 난립되다보니까 상호 이해타산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난립이 되어서 청소행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에서는 업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 기준으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왜 모든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이러한 원가기준에 적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현재의 야간수당을 새벽 4시부터 또는 업체에서는 3시부터 나와서 많이 합니다. 야간수당을
문해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청소하는데 어렵게 생각합니까? 길가가 깨끗하면 됩니다. 청소차가 쓰레기 가져가고 그것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수정화 얼마나 싸졌습니까? 오수정화는 10년 전 가격이죠? 알고 있습니까? 청소는 매년 상승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제가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만 계속 들어서 과장님이 어떤 안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청소를 함으로서 광명시의 혈세도 아끼고 광명시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까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가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청소를 하고 주택단지는 어떻게 해서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는 어떻게 우리 시민이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쓰레기 집 앞에 쌓여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차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다음에 제가 회기가 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때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는 새마을지회가 위탁받았습니다. 국장님 새마을지회가 지금 위탁받은 것이 재활용센타도 있고 어린이집, 여성회관 백승대 국장님이 힘드십니다. 한 단체가 여러 개를 맡다보니까 이러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위탁할 때는 한 단체가 여러 개를 하는 것은 감독 감시를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로 압축을 시키겠고 재활용센타에 작년 예산에 환풍기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홍보는 리후렛을 완전히 삭감시켰고 환풍기 설치는 엊그제 갔다왔는데 환풍기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장마 때 대비하기 위해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환풍기 금방 살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잘못한 것입니다. 역할들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554P에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지 마십시오 570000-100000 이쪽에서 걸면 우리가 집니다. 이것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2,3일전에 위원님들이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거기만 사진을 못 찍어 왔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이 공간 원래 새마을이 중간처리하여 수리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쓰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래 새마을이 중간수집을 해서 여기서 수리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안 쓰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왜 원칙대로 안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쪽 폐형광등 수집 박스 노란 것 세로로 길죽하게 있습니다. 무지무지 많았는데 그것만 못 찍었는데 사진을 이쪽을 안 찍었습니다. 지금 끝나고 같이 갑시다. 가학터널까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도대체 850개 수집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수치가 나와서 왜 적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끝 페이지에 폐형광등 재활용 분리수거함 공급인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찍어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에서 재활용을 한꺼번에 수집하시는 것도 아시죠?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직접 가서 박스통의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저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하십시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사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작은 것입니다만 시의 기획담당관실에서 21세기의 광명시 로고가 바뀌어야 된다 해서 벌써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청소차의 로고를 고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환경자원과와 6월중에 추진 협의하셔서 철산 문화의 거리에서 벼룩시장 그것 계획중이시죠? 모르십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새마을지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월중 추진협의로서 철산동 문화의 거리 6월 10일자 주간경기입니다. 자기네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가격 붙여서 그 동네 오는 사람이 사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하는 이 내용을 아십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모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대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에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4P입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 다량 판매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알뜰슈퍼, K마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사무소에서 대형스티커 판매하던 것을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실에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로 그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공동주택에다가 줘서 판매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판매 업소가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철산4동, 하안3동, 광명1동 두 군데하고 소하동 2군데, 하안동 3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5동 주민들 6동, 7동 주민들은 어디로 사러갑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56개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개소에서 1억2천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소한도 월 6,000매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기준 점을 잡아서 지금 점점 일반업소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 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 시까지는
유창시위원
이 회사는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쓰레기 봉투는 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스티커는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작한 업체는 일반 인쇄업자로 회계과에서 그 사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스티커 부분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도 어디에서 제작하는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형평에 차질이 생기면 양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바코드 문제는 종량제 규격봉투하고 폐기물스티커를 같이 넣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작하는 회사가 어디인가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하고 같이 제작을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