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동현 의원 발언
효식
안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이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를 하지 못한 소사구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서,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예결위원회에 적절하지 않은데 범박동 주민센터 옥상쉼터조성 공사 85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이 부결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죠?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부결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범박동 그 상황을 보면 거기 옥상 같은 경우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에서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범박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옥상을 쉼터로 조성하면 이용도도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현재 옥상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마 쉼터로 조성하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정도면 조금 더 보태면 거기 한 개 층을 증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개 층을 증축해서 진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십시오. 야외공원 같은 건 외부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소사구에서 진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라고 그걸 삭감한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원종태 위원님, 용적률상 증축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대지면적이 3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원 부지하고 동주민센터가 들어와서 전혀 증축이 불가능해요. 이상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걸 잘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저한테 간곡히 또 부탁을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보면 각 구청, 즉 소사구청도 포함이 되는데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거 삭감되면 단기적인 계획 있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에 체육수강을 받는 주민들도 우리 강사가 시에서 강사료가 깎여버렸다더라라는 원성도 있을 거고 이게 깎이게 되면 앞으로 단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생활체육수당이 삭감되면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생활체육 있는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국민건강 100세 시대에 사실상 사회적비용이 이런 체육을 통해서 상당히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의 사회적인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은 강사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소사구 행정지원과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예산 두 건이 삭감됐죠?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생활체육강사 수당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주민자치 관련한 예산이 두 건이잖아요. 박람회하고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생활체육강사 수당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예산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주민자치예산은 삭감사유가 뭡니까?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삭감사유는 3개 구 과목 공통으로 생활체육강사 수당이 깎인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박람회 수당도 같은 맥락에서 깎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박람회 수당 같은 맥락이 뭔데요, 같은 맥락이란 게 뭡니까?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박람회를
효식
안효식위원장
보니까 단서조항에 자체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던데 자체예산이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치박람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본선에 참가하는 동 같은 경우는 해당 동에서 보통 10명 정도가 참관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해당 동에 자체 기금으로 활용해서 참관을 하고 구 단위에서 그 참관예산을 세운 건 각 동에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해서 이런 선진사례를 봄으로 인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런 기회가 100% 판단되기 때문에 각 동에 3명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동에 돈이 많은데 왜 자체 돈으로 하지 구에서 주느냐 이게 그 사유죠?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원미구 20개 동 중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동은 5개 동이에요. 그런데 동도 보니까 빈익빈부익부, 없는 데는 많이 없어요. 있는 데는 주로 탁구교실 아니면 꽃축제 하는 동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동은 다음 내년도를 위해서 예산을 축적하고 있죠?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축제보다는 필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아마
효식
안효식위원장
소사구 같은 경우에 3개 동인데 소사본3동하고 소사본동 헬스장, 역곡3동도 헬스장. 지금 소사구 행정지원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건 3개 구 공통이란 말이에요.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300만 원 잔고 있는 데도 많고 400만, 500만, 1000만 이하도 많아요.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상이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소사구는 1500만 원 이상이 3개 동, 오정구는 1500만 원 이상이 1개 동, 원미구 5개 동 이렇게 1500만 원 이상이에요. 나머지는 빈약해요.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어필을 제대로 못 했나 왜 이렇게 주민자치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람회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크게 질문은 없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질문 없었어요?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3개 구 행정지원과장 중에 대표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박람회 관계 말씀하시나요?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 박람회 부천을 대표로 해서 참가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그 해당 동의 기금을 활용해서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소사본동이 참석했지만 그 동 같은 경우는 자체 기금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에 3명씩 해서 일단은 박람회 참가함으로 인해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걸 관람하고 배우는 그런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개 동에 3명씩 해서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구 예산으로.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러면 구 예산으로, 이 예산 지원 안 해도 됩니까?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효식
안효식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헬스장 운영되는 소사구를 보면 1600, 2000, 타 동도 마찬가지고, 헬스장 운영에서 민간헬스장과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가격대비가 어떻습니까?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보통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5만 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사본3동은 확실하게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범위 내에서 받고, 우리 조례에 2만 원 이내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개월을 동시에 회비를 내게 되면 1만 원을 삭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따로 마찰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역곡3동하고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헬스장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여성축구단 운영 800이 삭감됐는데 여성축구단이 몇 팀이 있죠?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여성축구단이 두 개 팀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한 개 팀에 400씩 들어가나요?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뭐로 들어갑니까? 지원해 주는 내역이.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게 두 개의 축구단을 쓰는 게 상이한데 한 개는 송악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구입비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새울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 회비라든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여기 삭감이 되면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나요?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일단 축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게 생활체육협회 밑으로 가서 운영이 되든 아니면 동에서 가든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기
현중
김현중위원
계속 지원을 받았었나요? 작년에도 받았나요?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청사관리에서 회의용 탁자 8만 원을 어떻게 계상을 했어요. 원래 4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어요?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팀에서 공통으로 회의실 탁자는
현중
김현중위원
전부 8만 원으로 했다?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8만 원으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아마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조도시사업단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위원
단장님.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원종태위원
우리가 지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나 해산하면 매몰비용을 주기로 돼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매몰비용은 어디 근거해서 주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11월 11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거기서 70% 주게 돼 있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원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조합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 매몰비용을 지급할 추산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전체가 548억 정도 됩니다.
원종태위원
548억을 부천시에서 줄 계획이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죠.
원종태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중에 일부는 도비가 187억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도비 180억 정도를 가져오겠다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거고, 그러면 당장 2014년도에는 예산 어디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2014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럼 당장 줄 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현재 줄 수 있는 돈은 올해 저희가 기금이 24억이 있고 내년도 기금이 87억인데 그것은 약간의 계수조정이 있는 거로 예산부서에서
원종태위원
기금에서 90억 정도 줄 계획이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원종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런 얘기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660∼670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90억은 목적사업으로 해서 조성해 놓은 기금에서 준다는 건 이해가 가요. 나머지 도비 확보가 안 되고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면 90억 가지고 몇 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줄 수 있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현재 들어온 것은 3개 조합에서 매몰비용 신청이 들어왔는데 뉴타운 두 개,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한 개 그래서 신청액은 약 65억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 주고 남으면 일반회계하고 도비가 확보 안 되면 나머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건 얼마 전에도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네가 예산을, 거기도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도.
원종태위원
마찬가지로 안 됐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노라 하고 담당팀장하고 실무자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불투명한 행정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대여섯 군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예산 지급한 다음에 돈 떨어지면 나머지, 우리 지금 전체가 몇 개 있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나 재개발·재건축하고 뉴타운 합쳐서 몇 개입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전체가 75개입니다.
원종태위원
그 나머지 50∼60개 나중에 해산하고 나오는 고강·원종지역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저희 시 방침은 원미·소사지구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강지구는 원종태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그 후에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내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소사·원미지구에 재건축조합을 해산하는데 고강지역이나 원종동 사는 사람,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 낸 세금에서 그걸 주느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이거 누가 주겠습니까? 90만 부천시민한테 동의 받았어요?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구도심 남의 동네 조합하고 추진위원회 해산되는데 돈을 줘요, 세금 가지고. 그런 논리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물론 그 건 갖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원종태위원
90만 시민이 위임해 준 일을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투명한 집행계획을 가져와서 기금을 90억 원 쓰겠다고 세워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은 의견이지만 9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서 조례가 생긴 겁니다.
원종태위원
조례에 일반회계에서 주라는 얘기 있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회계에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매몰비용에 대해서 거론한 거고 1차적으로 저희가 기금에서 운용해야 하지만 기금 자체가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일반회계에서도 조치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원종태위원
기금을 계속 조사하시란 말이에요. 목적사업에 쓰는 게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원종태위원
그럼 앞으로 기금을 계속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해서 줄 생각을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줄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상동신도시아파트 사는데 남의 동네 매몰비용에 세금 낸 거 가지고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부천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기금 조성을 하도록
원종태위원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를 받든지 그런 걸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계속해서 매몰비용을 퍼주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매몰비용도
원종태위원
지금 우리 신도시에 뉴타운지역 아닌 재생사업 아닌 지역에 사는 인구가 전체 90만 중에서 몇 %입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부 반대하지. 지금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이 조례 내일모레 개정 폐지 조례안 또 낼 겁니다. 일부 위원들에게, 전 시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서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시란 말이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 갖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기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기금을 잘못 조성해서 세입을 안 잡아서 세입하고 세출을 전부 조정해서 오겠다고 하는데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거 한시법이 내년 1월 말까지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원종태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말 돼서 조합에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30일 내에 지급하게 돼 있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60일이고 6개월 이내에
원종태위원
검토 다 끝나고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최소한도 3, 4개월 이내에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내년 8월 1일까지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8월에 줄 돈이 없어요, 지금 기금조성을 전부 삭감해서. 이런 계획하고 연속성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주는 건 시민들한테 전부 동의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예산부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민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집행부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여튼 매몰비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부천시 브랜드 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지금 부천시 말고 다른 시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다른 시·군에서 콜택시 지원하는 게 인천, 천안, 성남 그 다음에 화성시, 인근에서 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는 김포, 광명 이런 곳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콜센터 구축까지도 하고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센터구축하고 운영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은 지금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우리 시는 택시가 워낙 많고 그래서, 성남시의 사례를 보면 콜센터 구축에도 20억 이상이 소요되고 운영비도 매년 12∼1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상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은 지원하겠다는, 1년에 6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그 6억에 대한 소요가 어떤 경비로 들어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콜센터 구축하고 운영을 택시 측에서 하게 되면 콜비를 시민한테 1,000원씩 받아서 통신료 2만 7500원, 운영비 4만 5000원 해서 개인택시별로 7만 2500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택시들이 하는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콜비를 좀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진연위원
시에서 콜비를 지원하고 고객한테 또 콜비를 받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받게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문제는 그래서 시 입장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시민한테는 콜비를 받지 마라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럼 부천시민한테는 콜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진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법인택시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 8개 회사 중에서 삼신콜은 인천에 세븐콜에 가입돼 있어서 2016년부터 저희 시에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7개 회사들이 같이 센터를 구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복사골콜인 회장님 측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그동안 1,000원씩 받던 콜비를 안 받고 그에 따른 통신료라든가 운영비를,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콜비를 받아서 충당했던 것을 받지 않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개인들이,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충당하고 법인들은 법인 사측에서 충당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의견수렴은 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거기까지는 어쨌든 의견이 다 수렴됐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여기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진연위원
삼신은 언제 인천으로 넘어간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삼신은 2012년인가 그쯤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인천하고 계약을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12년부터 15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삼신 같은 경우에 넘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 해결을 다른 여타의 시들이 지금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부천은 늦은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건교위에서 예산을 다 세워지지 못하고 일부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삭감이 됐는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건교위에서 삭감이유는 과다책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진연위원
콜비 6억이 과다책정이라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우선은 그런 의미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콜센터사업이 법인들은 신규로 해서 하는 거니까 상징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그 콜들을 활성화시키고 시민한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수과는 건교위 소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건교위 대표위원으로서 예비심사결과 제안설명 책자에도 있다시피 하수과의 여기에 대한 전액삭감 상황이 우리 상임위에서 김은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여기 증액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해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마침 이번에 김은화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때 상임위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이 내려왔고, 그래서 방금 유인물 3쪽 분량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그 핵심내역이 2쪽 보시면 환경부가 순수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은 하천복개비용 그리고 그 외에 하천만 복개하고 뜯어내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 문제, 주차문제 그러니까 즉 기반시설은 시에서 부담할 예정일 거예요. 하천만 뜯어내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덩그렁하게 있으면 그것 역시 안 뜯어낸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3쪽에 보시면 앞으로 실시설계 그 사업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350억보다 증액될 예정이구나라고 큰 틀에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계획과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말씀하실 일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 잘 설명해 보십시오.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면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MOU체결 당시에 350억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환경부 수생태관리과에서는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사업비만 체결을 했고, 저희가 금년도 초안설계를 하면서 하천을 포함한 양 옆에 도로, 보도 포장, 가로등 신설 및 이설, 가로수 교체, 교량이 필요하면 교량에 대한 경관조명, 그 다음에 복개를 하고 하천 했을 때 상부에 필요한 조명시설물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495억 정도로 이렇게 맞췄는데 맞춘 사유는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커트라인에 맞게 초안을 잡은 거고, 현재 11월 28일 자로 기술공단의 기술검토협의에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들어갔는데 당연히 그쪽에서는 생태하천 목적에 맞게 많은 커트할 것 같은 생각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많은 수정을 하게 되면 당초에 495억에서 출발해서 금액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당초 MOU 체결한 350억이 될지 아니면 400억이 될지 그것은 저희 부천시 하수과하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두 번째 설명을 또 올리면 현재 환경부 공단의 기술검토 심의 들어가 있고, 거기에 협의가 끝나고 경기도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게 또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관할경찰서의 경찰교통심의협의를 또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에 복개된 데를 뜯어내야 되니까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시 설계를 수정해야 됩니다. 기술검토하고 심의내용하고 교통부서에서 의견 준 내용을 다시 뜯어고치게 되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한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재원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495억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환경부는 350억에서 출발할 거고, 그게 완료가 되면 다섯 번째로 경기도 계약심의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계약심의 절차 끝나면 여섯 번째로 100억 이상 원서는 조달청 사전협의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받게 되면 여섯 번째가 되는데 현재 경제성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정도의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여쭤보시기를 350억인데 설계초안이 얼마냐 여쭤 보시길래 저희들은 예비타당성 한계까지 지금 보고드린 대로 495억에 맞춰서 재원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면 400억이 될지 420억이 될지 저희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몇 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거고 그 후에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의회나 시민들한테 심곡복개천사업비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포가 가능한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초안 잡은 거 외에는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초안설계는 495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선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많은 금액을 저희가 재원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물론 국비를 많이 받게 되면 부수적으로 시비 부담이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받게 되면 물론 20%의 부담비는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 부담비율이 국비를 더 받아서라도 그 주변을 더 정리하고 싶고 마무리하고 싶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전체로 보면 전액 삭감된 거 세부설계 진행내용은 상임위에서 의회 보고 후 편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유지용수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개천을 흐르게 하려면.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래서 상2동 시민회관에서 유지용수를 따오기로 했는데 그것 지금 진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현재 설계안에는 유지용수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지용수 국비 5억하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 별도 그 안에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협의, 재원협의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공사하는
이동현위원
그게 몇 ㎞입니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2.7㎞ 됩니다.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이게 예산이 복원사업 21억 6000만 원 중에서 약 20억이 국비고 시비가 8000만 원 되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많은 국비가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다음에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사실 어렵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그게 삭감이 됐고, 유지용수 공급사업비도 5억 500만 원인데 5억이 국비고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딴 국비를 어떻게라도 지킬 수 있는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당초보다 145억이 증액됐다 그러는데 1년 전에 생각했던 아이템하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싶고 좀 더 사업도 확대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안 받기 위해서 500억 미만으로 맞췄지만 실지 공사를 하다 보면 초과가 되는 게 왕왕 있어요. 거의 초과가 됩니다. 이왕 이걸 부천시에 할 것 같으면 서울의 청계천처럼 부천시의 명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타당성 있으면 늘려야죠. 그걸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조명도 좋은 거로 해야 되고 조경도 최고 좋은 거로, 부천시 지금 상동의 시민의 강 그거 별로 아이템은 좋은데 그렇게 내세울 정도는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교량도 초현대식으로 만들면 예산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산 늘어나는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그전에 시민들하고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시민들을 설득하세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국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외에 다른 상임위원들이 여기서 볼 때는 과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요즘 국·도비 확보하기 어렵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삭감되면 국·도비 반납해야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반납은 당연히 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환경부 재원협의도 들어가야 되는데
효식
안효식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김현중, 김영숙 위원 계신데 국·도비 뺏겨야 된다고 그걸 어필하셨어야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효식
안효식위원장
따오기도 힘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실무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생활시설과장이 출석해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요청하면 여러분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출석이유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82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한 바는 공단에 재위탁을 다시 검토하라는 조건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시민들 특히나 주부님들이 봉투가 하루만 원활한 공급이 안 되더라도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금년 7월에 실시하면서 문제가 됐다시피.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당장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일반봉투로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봉투는 15% 정도 가격을 다운시키고 음식물종량제봉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차를 현재 임차해서 3대로 배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따져보니까 새로 사서 하는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썼을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비용이 또 3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운되는데 감사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라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올라가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새로 임차하지 않고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비용도 안 세웠고 지금 자산취득비로 사는 거로 세웠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지금 인터넷하고 전화 주문이 8 대 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91개소인데, 그리고 가게마다 조그만 가게들은 어르신들 또 혼자 보는 사람들은 와서 사갖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봉투 자체를 안 사러 와요. 그러니까 주문하면 배달시켜서 무단투기단속 그런 것도 제지시키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설공단에서 배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차량비용이 8200만 원이라는 거죠, 4대 구입비가?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차량비용이 6200만 원이고 창고에 에어컨하고 PDA 사는 게 850만 원
완희
장완희위원
8200만 원 내역이 지금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차량구입이 6800만 원 4대고, 그 다음에 창고가 아까 말씀드린 7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봉투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창고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완희
장완희위원
창고가 늘었다는 게 비용이 왜 들어가는지 어디에 문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창고에 3개월 내지 6개월 치를 비축해서
완희
장완희위원
어디에?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시설공단 창고에.
완희
장완희위원
그 창고 임차비가 늘어난 겁니까, 뭡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창고 임차비가 아니라 거기에 에어컨을 가동해야 돼요. 여름에는 단으로 쌓아놓으면 눌리면 압착이 돼서 눌어붙어서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어컨
완희
장완희위원
실내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죠? 에어컨 설치하려면.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실내온도는 일반 10℃ 정도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에어컨은 어느 정도 용량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 용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지금 8200만 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대를 사용하는데 6800만 원 들이고 임차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5년 적당히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고, 82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임차했을 때 현재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 다음에 차를 샀을 때 유지관리비용 등을 다 포함해서 대비표를 갖고 와야만이 이해가 쉽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렇게 제출하면 이해가 어려워요. 필요성만 얘기하지 마시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방금 생활시설과장님 앉았다 일어섰다 하셨는데. 이것 미리 좀 주시기 그랬어요,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효식
안효식위원장
공단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별도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공단 재위탁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거 보관 내지는 배송하는데 비용 그 외 비용도 소요될 게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그 인건비는 다 대주고 있고 그런 부분 말고는 단순하게 차량비고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장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대 중에서 여기 보니까 승합차, 모닝 밴 두 대, 포터 한 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똑같은 봉투를 1ℓ든 2ℓ, 3ℓ든 5ℓ 짜리를 싣든 똑같을 텐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
이동현위원
위원장님, 생활시설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네. 생활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방금 제가 질의했다시피
효식
안효식위원장
관등성명을 대시고
이동현위원
차량구입 4대를 종류별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포터 같은 경우는 짐차잖아요. 위에 호로 같은 거 씌웁니까?
이 차량도 역시 조달가 대비해서 임의대로 좋은 거 산 게 아니라 적정하게 편성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3대를 임차해서 사용했다고 했죠?
임차비용이 승합차 한 대하고 모닝 두 대
그러면 그때 보험료나 그 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연료비 등등 다 포함된 가격이죠?
보험료는?
수리비는?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교체시켰잖아요, 차량.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차량 운영에서 지금 그쪽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6800만 원이 아니라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대체 비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됐잖아요. 이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야만이 임차비용하고 차량구입비하고 서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가능하면 관공서도 임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포터 하나 정도는 구입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임차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천시 차량 감가상각비 등등 유지관리비용으로 보면 더 이로울 때가 많아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 번 마련하면 계속 이게 문제가,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면 그 모든 비용들이 시 부담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부천시가 많은 차량을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운전하는 자도 책임감 없이 운전하다 보면 사고유발, 왜냐하면 1,000 몇 군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배달하기 때문에 속도전쟁이잖아요. 이런 것도 좀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합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문제를 기타 등등 비용을 위해서 위탁계약에 증액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어떻게요? 위탁계약을
완희
장완희위원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렇죠.
완희
장완희위원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고비용이나 모든 것이 늘어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요구할 거 아닙니까? 부천시에다. 위탁계약비 안에서 다 처리할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사고가 많이 나면 그만큼 보험료는
완희
장완희위원
이게 부천시 차량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차량으로 되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시설공단
완희
장완희위원
시설공단 차량이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렇죠.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여기 보면 시설공단 사항설명서 167쪽입니다. 보면 모닝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렌트카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해서 임차를 했는데 지금은 일상감사에 걸려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라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금액도 오르고 그래서 모닝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목길 들어가야 되니까 두 대가 필요하고, 포터 같은 경우는 렌트가 안 되니까, 회사의 렌트가 유상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안 되고, 스타렉스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완희
장완희위원
지입차로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걸 지입으로.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입은 더 어렵죠. 지입이라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완희
장완희위원
더 나을 것 같은데.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법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는
완희
장완희위원
없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용역 주면 안 돼요? 단가계약해서.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에요. 지금 관용차량을 어느 기관이나 점점 없애는 추세예요. 이 자동차 한 대가 생기면 인건비 들어가죠,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보험 들어가야죠 그 돈만큼 옵션으로 얹혀서 용역계약을 하세요. 그것뿐입니까? 이거 관리하려면 우리 공직자들 머리 아파요. 지금 그 많은 관용차량 다 없애는 추세인데 부천은 제가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업무용 차량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중앙부처 같은 데는 업무용 택시카드 줘서 택시 타고 다니고 전부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반면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사경제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잘 고민해 보세요. 그만큼 옵션계약을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방법입니다.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본 위원도 지금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한 없이 비대해져요. 인원 충당해야지 자산 늘어나지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과장님, 이 문제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성 문제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생활시설과장님, 공단에서 현재 쓰레기봉투를 배송하는 직원이 교대를 하던 어떤 순환근무를 하던 몇 명 정도가 투입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차를 렌트로 쓸 뿐이지 직원은 공단직원이잖아요.
새로 차를 사더라도
고용하고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또 추가로 되는 것은 차량이 고장 났을 때 공단에서 부담해야 되고 교통사고가 아직까지는 안 났지만 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비용은 보험료가 사고 날수록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하고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꼭 원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설득 한번 해 보십시오, 짧게.
완희
장완희위원
과장님, 이게 한 번 세워주면 계속 증액되고 이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청소과장님, 내년 1년 동안 임차해서 운영해 보시고 원종태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걸 위탁 주세요, 인건비 문제 다 털어서 이 배달문제만.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문제는
완희
장완희위원
사회적기업으로 하든가 어떻게 만들어서 위탁 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계속 볼륨을 키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나눠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해요?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데이터로 줘 보세요. 그 다음에 위탁 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세가 다 위탁관리로 가기 때문에 이 차 사놓으면 차 수명 끝날 때까지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효식
안효식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중에 계속 발언권 안 얻어서 하시면 다음부터 발언권 안 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공단 과장은 들어가시고, 청소과에서 다시 고민해 보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리고 꼭 차를 사야 되겠다면 내년에 사시고, 그렇게 차 사놓으면 사는 날부터 감가상각되고 사는 날부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차원에서 잘 참고해서 검토해서 결정하십시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검토는 충분히 하겠는데 임차료도 지금 안 세운 상태에서 그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임차료를 세우든지 하여튼 고민하시고, 임차료라도 그건 어떻게 세우는 방법을 가져오세요. 차 사는 거 이거 진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더 고민해 보십시오, 본청 차원해서.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이동현위원
위원장님 다른 거요.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문제가 그렇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배달을 해야지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나니까 위원님들의, 지금 상임위 담당과장님들 출석이 돼 있지만 가장 심도 있게 지금 질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시민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보고 더 크게 토의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피해 입은 사람들 우리 공단기금에서 지원한 거 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공단기금이 아니고 대장동주민협의체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 그런데 이렇게 삭감됐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이동현위원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두 가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되면 그 사람들한테 못해 주잖아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이동현위원
기금조성 목적이 혐오시설로 인한 주변 시민들한테 물질적인 보상이잖아요, 명분은. 그런데 깎이게 되면 물질적인 보상은 못해 주게 되잖아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안 해 주면 주민협의체에서 우리하고 협조가 안 돼서
이동현위원
시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협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겠죠.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두 가구, 한 가구당 지금 얼마씩 예산이 집행되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지급됐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2013년도에는 운영비 6000만 원하고 지원금이 4997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1억 900만 원이 지급된 거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단순히 나누면 그렇죠.
이진연위원
두 가구에 매년 1억 이상씩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 운영비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 소각장에서 근무하면서 감시하고 있어요. 그 운영비이고 6000만 원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난방비라든가 종합 검진
이진연위원
어쨌든 지급되는 금액은 지금 1억이 넘고 있잖아요? 두 가구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이진연위원
두 가구만 남은 게 몇 년도부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두 가구 남은 게 2009년도 거기 지으면서 그대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거죠.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올해는 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래서 가전제품 1100만 원 주고 1층 수리비에서 1억 들어가고 보안등 설치하고, 전액 삭감된 겁니까? 기금에서.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닙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가전제품 구매만 11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나머지는 서 있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서 있는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알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중순경에 감사원에서 주민생활지원기금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상 없다고 보고 그냥 갔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위탁보다 직영해서 차를 직접 사서 관리해 보는 게 좋은 쪽이다 이런 내용이죠? 과장 설명하는 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운영비는 지금 계산 안 했는데 장완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했을 때 이 금액이, 3년 단위로 못하게 하니까 금액의 상승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또 운행하는데 문제는 차에 로고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로고 설치 안 하면 주차위반에 많이 걸리고 또 배송하면서 물건 나를 동안 차를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합류돼 있어서 우리 차를 사서 계속 로고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재해수목 전지하는 게 지금 주택가에 나무 큰 거 전지하는 겁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원종태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인가?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30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태위원
2000만 원 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5000만 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원종태위원
2000만 원 부족하면 추경에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전지는 지금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원종태위원
전지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다세대주택을 지었는데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게 돼 있더라고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의무식수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게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지붕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비만 오면 흔들리면 기왓장이 들먹들먹하니까 기와가 깨지고 그래서 전부 지붕이 새고 이런 집이 많은데 우리도 한번 민원이 와서 저번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당원들이 가서 자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자르겠더라고요. 옆에 전선주나 케이블TV 선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걸 다 끊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가지 차가 있어서 이거 잘라야 되는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깎이고 2000만 원 남았다.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한 주당 20만 원씩 250주를 잡았어요. 그래서 5000만 원 했잖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250주 기준은 해마다 이렇게 누적된 통계로 인해서 잡으신 거예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재해위험수목하고 가로수 전지 두 가지로 올렸는데 재해위험수목을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거기에 보시는 거와 같이 금년에 530주로 많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이 적을 것으로 250주를 예상했는데 현재는 재해위험수목보다도 가로수 전지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는 상태라서 가로수 전지 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현증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재해위험수목 제거하고 가로수 결주지 그것까지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건데 결주지는 전액이 삭감되고 이 위험수목 제거, 전지 공사만 5000에서 지금 2000으로 삭감된 건가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 시 자체 심사할 때 가로수 전지 예산이 다 삭감이 됐고 지금 서 있는 것은 부기와 같이 재해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공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 쪽 5000만 원을 다 살려서
당현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 가로수 결주지 식재 이런 거 전부 삭감했으면 올해는 전지작업을 안 해야겠다는 얘기네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저희가 가로수를 일반전지가 아니라 테마전지를 내년에 하려고 제목을 테마전지를 한다고 했더니 신규 예산인줄 알고 우리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당현증위원
그걸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그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렇고, 이게 올해에도 예산이 3억 2000으로 잡혀 있다가 2억 2000이 삭감돼서 이렇게 올린 건데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올리실 때도 삭감해서 올리셨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긴 느낍니다, 길 다니다 보면. 그런데 재해위험수목에 대해서 보면 올해 일기예보나 기상청에서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건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네요, 1월에 눈이 오면?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지금 가로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잎이 나기 전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재해위험수목도 현재 일부 접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런 걸 상임위 때 소상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집행부에서 삭감된 연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예결위까지 설명을 안 하셔도 됐는데 여하튼 간에 참고하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오정구청 과장님 출석요구를 제가 했는데 3∼4일 전에 조선일보 지면에 나왔는데 재해수목, 고사목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 삭감된 부분을,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달라는 취지로 오셨지 않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재해라는 게 눈, 비 그리고 산에 있는 임목 그런 거에 대해서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 수립이.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5000 중에서 3000이 삭감되면 우리 오정구 쪽에 있는 이것 같은 경우는 녹화사업도 아니고 말 그대로 위험수목을 제거한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며 금년에 이게 삭감되면 발생될 피해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재해위험수목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여름 태풍에 초점을 둬서 재해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료 별도로 드린 것처럼 금년에 530주 했거든요,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에 많이 해서 물량이 줄지 않을까 해서 250주 정도를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가로수 전지 예산도 다 삭감이 돼 있는 상태,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재해위험수목도 해야 되겠지만 가로수 전지 쪽을 더 할 필요가 있어서 3000의 예산이 더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삭감됐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는 증액예산으로만 설명을 했고, 이게 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돼 있는 상태라서 설명을 안 드렸고 위원회에서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재해위험수목 중에서 가로수 말고 개인 집에 있는 나무도 전지를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돼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재해위험수목은 장소 불문하고 재해위험수목으로 판단이 되면 전지도 하고 잘라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택 안에 들어있는 나무까지 잘라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생각은 어땠어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는 철저하게 재해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아까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자르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나무가 워낙 커지면 자르는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도 저희가
현중
김현중위원
그 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개인 소유와 가로수,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위험지역일 경우에만 이걸 한다. 판단한다, 전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해위험이라는 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것은 가로수든 개인소유든 구분하지 않고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내려서 위험이 판단되면 바로 잘라야 된다라는 걸 어필해 주셔야만 지금 나오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로수가 됐든 개인소유가 됐든 재해위험이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출장해서 확인하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해 줘야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지금 삭감에 대한 이유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또 이것이 금액평가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면. 재해위험수목도 그렇고 가로수 전지도 그렇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물론 필요하다는 기본성은 있지만 이만큼 예산이 왜 필요한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자료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가로수 전지를 매년 해야 되거든요. 가로수 전지하는데도 돈이 한 그루당 보통 평균적으로 25만 원 정도 들고 재해위험수목도 매년 저희가 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
완희
장완희위원
탑차가 있지 않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오정구에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왜 25만 원씩 들어가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설계를 해보면 그 정도 평균적으로
완희
장완희위원
우리가 기구들은 다 있잖아요. 전지할 수 있는 장비들은 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 인부들은 고급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완희
장완희위원
위탁 주는 겁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이건 설계해서.
완희
장완희위원
설계해서 위탁주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조경업체에다가
완희
장완희위원
조경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장비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분들이 갖고 가서, 거기서 다 갖고
완희
장완희위원
수목하고 위치만 지정해 주면 여기서 발주해 주는 겁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아주 큰 나무들은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25만 원씩 한다고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평균적으로 설계해 보면 가로수는 그 정도 갑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조경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 예산이 편성돼 간다. 예산이 여지들이 많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감사실의 사전심사를 다 받기 때문에
완희
장완희위원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도 하겠지만 그러한 역량이 없어요, 감사실에. 토목직 하나 있어서 조경까지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 과다편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감액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3개 구청에 전부 이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소사구는 한 주당 20만 원이네요, 지금 오정구는 25만 원 책정하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재해위험수목은 20만 원 곱하기 250주인데 평균적으로 가로수 설계해봤더니 가로수는 25만 원 들고 재해위험수목은 금년에 설계를 해보고 집행해 봤더니 평균 20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게 이렇게 3개 구청이 공히 하는 거라면 차라리 3개 구청 통합해서, 위탁 준다고 하셨잖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구별로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럼 그때 통합 발주한다든가 아니면 연간 단가계약하면 가격이 엄청 떨어질 것도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연간 단가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당현증위원
이 금액이 구청마다 보니까 다 더하면 꽤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금액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일단은 가계약을 했다가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굉장히 절약도 되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연간 단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그 방법은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현증위원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재해위험수목 예산이 오정구가 5000에서 3000 삭감해서 2000이 됐잖아요. 오정구가 부천시에서 녹지비율이 제일 많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그 다음에 산림재해수목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산림재해도 포함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부천시에서는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지역구가 재해수목지역 제일 모범동으로 나오던데, 어쨌든 오정구가 부천시의 녹지비율이 제일 높다, 산림재해도 포함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과장의 답변이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은 내일 12월 18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내일 예정된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오늘 실시하고 내일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확인한 후 오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안효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2757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398억 원으로 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59억 원으로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398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재정보전금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91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에서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62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1억 원, 교통사업에서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원, 물건비에서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에서는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에서는 44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41억 원, 교통질서 및 안전 분야 1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에서는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 물건비는 및 경상이전에서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4억 원, 자본지출 1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과 16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013년 4회 추경이 여러 건이 있는데 국·도비가 내시됐거나 시급성이 아닌 사항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11건이 있어요. 그렇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필요예산이라도 꼭 4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12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까지 해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그걸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려면 저희가 보통 각 부서에서는 9월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월에 확정이 되는데 그 10월 이후에 12월까지 2∼3개월 그 기간 동안에 사유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4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켜야죠. 자, 봅시다. 오정구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보상비 6144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뭐 하길래 급한 겁니까?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보상하는데 몇 개월 늦게 보상해 주면 안 돼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오정구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종태위원
자체 판단이 아니에요. 오정구에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죠. 예산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예산 올라온 거 다 삭감하고 그랬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그 요건은 토지소유자의 생계와 관련된 긴급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구의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생계와 이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대용량 통합저장장치 구축 정보통신과,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거 안 바꾸면 4개월 동안 컴퓨터 전부 중단됩니까?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자꾸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원부족으로 계속 딜레이시켜 놨다가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재원부족에 의해서 일을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진짜 그렇게 시급성이 있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해줬어야죠. 지금 열흘도 안 남은 이 시점에 들고 와서 예산편성 심의해 달라는 이건 예산의 신축성을 악용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부천 소셜플랫폼 구축사업 이건 뭡니까?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한전사옥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중의 별관 건물에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구입해 주는 예산인데
원종태위원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게 생겼다면 물론 추경에 시급성이 있어서 올라올 수 있어요. 전부 1, 2회 추경에 해 줄 수 있는 걸 안 해 주고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지금 들고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시키고, 공무원들 다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조서 만들고 불필요한 자료 인쇄하고, 전부 그래. 11건이 다 그래. 11건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일자리정책과 부천 소셜플랫폼 구축, 문화콘텐츠과 어울마당 디지털영사시스템 설치, 도시기획과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웹표준화 구축, 건축과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이런 용역은 여태까지 1년 단가계약을 했는데 예산이 12월 말로 떨어져서 20일간 사용할 돈이 없다면 이해 갑니다. 장애인복지택시 구입, 부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 안전총괄과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원, 정보통신과 대용량 통합저장장치 구축, 보건관리과 야간약국 운영 지원, 원미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오정구 건설과 미불용지 보상비 이 11건이 전부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쪼물락거리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거야. 제가 야간약국 지원도 원미구보건소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철회하라고. 이 11건 다 철회하세요. 이 11건 중에서 시급성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철회를 요청드릴 수는 없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철회를 못하면 아예 올리지를 말아야죠. 매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며칠 남았는지 따져보세요, 지금. 내일모레 계수조정 하고 본회의 지나면, 본회의가 20일입니다. 빼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예산집행하겠다고 예산서 올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 당초예산 세운 이후에 현재까지의 상황변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누락이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원종태위원
2014년도 본예산 마감을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했죠?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10월 초에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결정은 언제 했어요? 최종 시장 방침까지.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10월 말에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10월 말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2월 그 두 달 사이에 또 사정변화가 생겨서
원종태위원
글쎄, 이 11건을 그 안에 법이 개정됐다든지, 이건 국·도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순수한 시비예요. 국·도비 내려온 건 다 뺏어요. 알아요? 시비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이거예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해당부서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걸 다 어떻게 들어요. 예산부서에서 다 컨트롤하면서 조정할 때 이게 왜 시급성이 있나 다 파악해놓고는 왜 답변 못하고 각 과 다 불러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희춘
권희춘재정경제국장
제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심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이 돼서 4회 추경에 제출한 겁니다.
원종태위원
이 예산은 전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진짜로. 타이밍을 맞추면 이런 무리한 예산편성 안 할 수 있는 걸 지금 무리한 예산편성해 와서 제안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8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은 내일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영숙
김영숙출석위원
김인숙 김현중 당현증 안효식 원종태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