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문화예술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는 당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48억 9467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억 6589만원이 증액되어서 현재까지 문화예술과의 총 예산은 157억 1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군정홍보 일반 세부사업에서는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조정된 이유는 사무관리비 중에 강화홍보영상물 제작비를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제작한 것을 제사용하는 그런 비용을 절감해서 4000만원을 증액했고 매년 홍보사진 제독용 사진인화료가 1500만원 반영되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추가경정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했고 공공운영비로 군정홍보 전광판유지비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3개월분의 유지비 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비 지원 2000만원은 매년 시비가 추가경정예산에 내시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공간 확충사업은 구 토산품센터 미술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원이 내시됐고 군비 5억원, 시비 5억원 각각 50%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4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니산 참성단개방을 위한 안전경비 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지금 CCTV가 금년도에 추가로 많이 설치 되었는데 CCTV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요금에 700만원, 시설비로 참성단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철거 및 정비를 위한 30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세계문화유산관리비 2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국비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개최는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라는 것은 8개 자치단체에서 50명이 순회 회의를 올해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4차 회의가 이번에 11월 14일에 강화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식사비, 기념품 구입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합쳐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재보수는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동문안에 창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건축물철거가 안 된 관계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건창묘 주변토지매입 및 정비보수 2억 40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고천리 고인돌주변 토지매입비가 1억 9000만원이 증액됐고 이규보묘 정비는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것을 4페이지 상단에 있는 강화 온수리성공회 성당 보수정비 7000만원 이렇게 4개가 한꺼번에 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창묘 주변토지매입비가 당초 시비, 군비로 5억을 세웠는데 한 분이 외지분이 집 2채 중에 1채를 매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고인돌군 주변토지매입은 고인돌 공원있는 것을 재활용을 못하니까 강화군에 수차에 걸쳐서 매입요청을 했는데 한 지분이 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1억 9000만원을 추가로 이건창묘 주변토지매입비 등에서 조정해서 1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사후 토지매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인 그 밑에 이규보묘도 주차장 공사가 4000만원이었는데 나머지 1억 중에 60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주차장으로 개인소유로 토지 포장동의를 거부했었습니다. 당초에 거론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조정한 것을 고인돌군 주변토지매입비와 4페이지에 있는 온수리 성공회 보수정비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온수리 성공회성당은 당초에 1억 7500만원으로 설계심사를 받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석가래가 너무 심하게 썩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했었는데 심의위원들이 보시고 교체할 수 없다. 기존에 있는 썩은 것을 도려내고 방부처리 등 특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돈이 7000만원이나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강화군에 성공회 다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안타깝게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조정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비는 우선 시 관계부서에 문서로 사전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서상 부기종을 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강화성당 지붕보수는 작년에 비가 온 것이 누수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긴급구조비를 1년에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데 금년도에 재배정을 내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1억 7000만원 들어와서 현재 성공회 설계심사를 끝난 상태고 이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향교 홍살문 보수도 태풍 무이파 영향으로 홍살문이 날라갔습니다. 날라간 것을 전액 시비 보조를 해서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고려궁지 담당 기초보수 이것은 이번에 고려궁지 담장이 일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을 500만원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은 현재 하점면 부근리 역사박물관 건너편에 공장관계가 있는데 그 주변 또 연계해서 고려산의 진달래 이런 주변이 이 상태보다는 좀더 발전된 문화공원, 테마공원 조성, 한옥숙박 등 이런 것을 총 막라한 문화단지를 조성키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이고 5페이지 보시면 3회 추경예산중에 수정예산안입니다. 대장경복각으로 전액 시비인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려대장경 판각 1000년을 맞아서 남북한 공동 대장경복각을 위해서 조계종에서 총 지휘를 하고 인천시에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를 통해서 1억 2000만원을 민간경상이전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시된 부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화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4000만원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전에 이미 한 번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괜찮나요? 지금 쓰는 것을?

지금 있는 것을 전액삭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는데 당초에는 과거하는 방식은 입찰방식을 해서 전국에 공문을 써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경험을 해 보니까 사진을 다시 찍는 겁니다. 비디오를 가지고 4계절을 다시 찍어서 만들다 보니까 시기도 많이 걸리고 경비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향을 바꾸어서 기존에 강화업체 중에서 물색해 봤더니 기존에 계속 찍었으니까 HD급으로 찍었으니까 그 분한테 그러면 수의계약 조건에 2000만원 이하로 싸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많이 절감이 된 거죠?

네. 찍는 시기도 4계절이 이미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편집하는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아나운서, 시나리오는 기존에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 분이 다른 곳에 위탁해서 아나운서비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티브로드에서 영상제작하는 것과는 별개죠?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분들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인화료가 1000만원 올라왔어요. 사진인화료는 어떤 형태로 가는데 1000만원씩 예산 소요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실무진에서 매년 1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홍보용 사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 디지털방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인화된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표창을 수여할 때 사진을 찍는데 그런 것을 보급제공하는데 예산팀과 협의과정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1회 추경 때에도 돈이 없으니까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반영이 된 것이 이 예산이 지금부터 쓰여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과거에 예산이 있었고 많이 집행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한테도 다 하나씩 제공이 되는 거죠?

네. 주로 표창수상자는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산성 4대문하고 고려궁지 전기요금 발생했는데 처음 시행이 되어서 요금이 발생된 것인가요?

그것은 4대문의 전기요금이 2011년도 신설이 26대가 신설됐습니다. 총 지금 70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26대를 설치하고 나서 금액적인 정확한 판단을 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운영과정상 공공요금 특히 통신요금도 같이 부과하는데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총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7344만원만 예산이 됐기 때문에 한 700만원 정도가.

신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설 때문에 1개월 분치가 모자라서 반영된 것입니다.

마니산 참성단 보호대 철거를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물론 굉장히 부분적으로 많은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사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은 서 계시나요?

마니산참성단 철거문제는 2004년도 7월에 설치되었는데 그 이후에 완전통제에 최근에 들어서 금년부터 계속 너무 혐오스럽다. 그리고 특히 승조회 같은 곳에서 그것이 마니산의 쇠 기둥을 박은 꼴이 아니냐 해서 정서적으로 안 좋다는 민원이 발생됐고 여러가지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이제 철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왜 그런가 하면 문화재는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한편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사실상 8월부터 5시까지만 오픈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를 받아서 인건비를 대체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는 개천대축제를 하면서 KBS에서 중점적으로 방송이 되고 그때 너무 많은 인파가 오니까 또 반대적으로 우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초 철거방침을 세우고 대책은 2명의 인건비를 세우고 내년에는 CCTV를 물론 이것은 태양열에 의한 충전식으로 해서 전기선을 갖지 않고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통제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통제가 가능한 것이 CCTV상황실에서 24시간 녹화가 되고 상주하는 3명이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는 100% 되고 야간에도 강행하고 음성도 나오고 고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중에 우려스러운 면이 최근에 문화재에 대한 개방을 반대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 금요일부터 마니산에다 설문을 스티커로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참성단을 개방하는 것이 좋은 가요? 개방하면 어떤 요건이 우려하나 등 많은 분들이 1000명이 일주일동안 스티커를 붙이는데 예상외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철거는 기본방침으로 갖고 지금 말씀드린 그 이외에도 더 추가로 연구해서 마니산이 우리가 내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로 등록작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이미지로 부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는 펜스를 생각 안하고 개방하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개방은 해야 되는데 개방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CCTV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을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방법론에서 구체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철거 아닌 그런 의견도 계속 듣고 있는데 충분히 수렴해서 보안적인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예산과 상관없는데 어제 전화를 받아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참성단 꼭대기에 날파리들이 많이 오나봐요. 어제 관리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 번 채크해 보시고 요즘 며칠 안으로 날파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안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사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역사문화단지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기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이 없나? 또 하나는 하점단지가 1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좋지 않은 공장이라는 말씀들도 많아서 이전요구도 경제교통과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총망라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단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업을 구상할 것이냐? 공무원 수준이 아닌 일반전문가 수준을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받아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역을 설정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물론 저희가 일부 제시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어쨌든 고인돌과 겸비해서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4쪽에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용역기간은 추경예산안에서 승인해주시면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주고 물론 중간에 3회 정도의 용역보고회를 거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민자투자나 군비로 할 계획인가요?

저희 재정여건상 군비로 투자한다면 용역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전문기관에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선택하고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 판단도 포함됩니다. 군비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15개업체외에 보통 몇 필지 몇 평 정도를 용역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15개업체는 전부 들어가는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몇 평정도를?

주변에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부터 삼거리 경계선 그 안의 테두리를 고인돌 역사박물관 건너편 그 주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강화성당지붕보수하고 교동향교 홍살문 보수 이것 의장님이나 의회에 미리 말씀을 하셨나요? 한 2억 정도 사업비인데.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마침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또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는 1년에 긴급보수비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비만 왔다하면 문화재 관련된 것을 다 요구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툭툭 떨어져서 우리가 특별하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후에 이미 예산이 배정을 간다든가 긴급보수비의 원칙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이 들어오면 사진에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99페이지 볼께요. 공공도서관 운영소모품 구입비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자료실 인건비로 사업비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부족한데 추경예산에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소모품비를 줄인 겁니다.

설명서에 없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강화문학관 관리운영인부임이 210만원 증액됐어요. 이것 3만 5000원씩 하루 수당으로 치면 60일치가 증액이 된 건데요. 보통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 1년치하면 주유수당 빼고 한 250일 근무로 봐요. 기본급을. 그런데 310일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문학관이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하루 더 근무해서 한 번만 쉽니다. 1명만 근무하는데 주 5일 근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 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월요일만 쉬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하루를 고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은 6일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310일하고 주유수당 45일하면 355일입니다.

기본일수가 연간 365일입니다. 그 중에 52주를 빼고 규정상 설날 당일만 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310일의 기본인건비는 저희가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무를 시키는 입장이라 실비보존차원의 실제근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인건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보면 기간제근로자 250일인데 310일자는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분을 쓰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 분들도 그것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동문주변정비 빈집철거공사가 410만원이 책정됐어요. 건축허가과나 환경위생과나 빈집철거비용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방안은 없었나요?

빈집철거비용은 100%자부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건축허가과에서는 한 4000만원 예산이 있고 환경위생과에도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해서 한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창묘 주변토지매입 정비에서 2억 4064만원이 감해서 고천리 고인돌쪽에 1억 9064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규보묘 정비에서 4000만원에서 이건창에서 3000만원이 온수리 성공회로 사업비가 갑니까?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려궁지 담장보수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려궁지 실내에만 화장실있고 실외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밖에 나왔다가 필요할 때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발생돼요.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볼 때에는 밖에도 필요할 거예요. 입장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나왔다가 화장실 이용할 때에는 안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암자연사물관 운영지원금이 1210만 4000원을 지원하는데 여러가지 유물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강화역사박물관에 이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보유유물이 15만 6000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5000점은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기증하기로 한 조건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은 이 분이 저희한테 기증만 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5000점 이외에는 기증의사가 없으시고 다만 미래적으로 볼 때 전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심의에 상정된 것 처럼 양당초등학교는 앞으로 매입을 해서 미래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예산도 내실화 됐고 한데 계속적으로 이분에게 저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어차피 강화군에 들어온 유물을 우리가 훌륭하게 보관전시할 수 있도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을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냥 착착 쌓아놨어요. 장작처럼.

계속 아들분하고는 교감이 잘 되고 있는데 어르신은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있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계속 의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진진 주변 정비차원에서 식당이나 주택 매입할 수 있는지? 관광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장어집 있고 식당 있고 주변 주택도 산재해 있어서 용진진 주변정비를 해서 구입을 해서 샀으면 좋겠어요.

용진진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올 때마다 제가 꾸지람을 받거든요. 올 때마다 끝나고 실무자하고 야, 그것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데요. 먹히지 않는 분위기라서요. 특히 저희가 어려운 것이 외성입니다. 외성구간의 토지는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야만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서 우선 이런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외성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마리산 참성단 펜스를 하실 때 2004년 7월 설치할 때 목적이 무엇 때문에 설치했어요?

무속행위 등 참성단을 훼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펜스를 친 것입니다.

무속인이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참성단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사실상 막았죠?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CCTV로 관리가 충분히 용이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붕괴나 그런 것이 CCTV관리로 가능할지 오후 5시까지는 개방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방을 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CCTV설치도 하고 주간에는 상시감시원 2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위에서 지키면서 CCTV는 한밤중에 작동하고 대신 반드시 고발조치해서 여론화 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이것을 시문화재위원 또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았고 문화재청에서도 여러모로 반반론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보여주어야 된다. 아니면 부담스럽다.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참성단 위 면적이 그리 큰 면적은 아니에요. 그 위를 다른 일반 평일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단풍계절이나 10월달 개천대제를 할 때에는 문제가 될 거예요.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위에 올라가서 낙석을 했을 때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미술관 확충사업에 6억 7900만원을 세우셨어요.

네.

그것 지금 설계가 나왔죠?

네.

6억 79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설계가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종 내시가 시에서 4억, 4억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0%반영을 하라고 해서 그것이 내시가 예산안을 상정한 후에 내시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를 1억은 종말추경에 반영을 하자고 해서 8억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10억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입찰잔액을 재사용하고 일부 변경해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미술전시관이 그 앞부분에도 수정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이번 기회에 전면도 다 수정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면에 출구 보차도나 기존의 보도블럭 깔려있는 부분, 주차장 우측에 보면 화문석시장이었을 때 지붕을 설치해놓은 부분을 다 철거하시고 주변정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 계획으로 1억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네.

지금 부근리 산업단지가 강화군에서 애초 처음에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것이 산업단지이면서 공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보상가며 이런 것은 용역하실 때 확실하게 우리가 자료를 주어야 용역하는 사람도 기존 금액부터 산출하는 기준이 명확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산업단지라고 강화군에서도 명칭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등록이 안된 분들이 보상가협의회 문제성이 제기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1억을 또 없애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에 우리 한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기훈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어요. 송해면 숭뢰리 평화빌리지 등 한옥으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뀌었어요. 그런 과정을 한 번 우리가 한옥마을 숙박문화단지로 계획을 가지고 조성할 때에는 확실하게 처음에 용역에 입각해서 그런 것을 꼭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쪽은 경제교통과와 사전에 얘기를 해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2011년도예산 심의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산녹지과 소관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액이 75억 8800만원으로써 기정 대비 1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어업피해보상 소송관련 공탁금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에 새우젓축제 바다콘서트 행사지원으로 국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사업에 2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으로는 총 사업비가 130억 800만원 중에서 5억 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업소득증대사업으로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으로써 기존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사업에서는 9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29페이지 상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강화새우젓축제 바다콘서트 행사로 50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건조지원사업에는 수산물건조지원사업으로 도서지역인 아차도와 서검도에 건조조선시설 1개소 2400만원씩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화 지원에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일숙직비로써 1183만원이 증가된 5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관리사업으로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써 해안쓰레기 처리 인부임 기존예산 대비 3200만원을 감한 7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쓰레기처리폐기물처리로써 인부임에 대한 금액을 해안쓰레기처리폐기물처리사업으로 32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녹지공간확정사업으로는 3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48국도변과 해안순환도로변 관리사업 용역입찰잔액과 내가 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입찰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문화공간확충 및 산림생태계보전에서는 4800만원이 증가된 31억 2300만원으로써 고려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 데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타이어 매트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는 국시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업지도관리하는 부분에서 어업지도선 일숙직비가 추가로 상정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휴무일이 116일인데 지금 우리가 금액이 1183만원이 증가되면 3만 5000원씩 따지면 169일이 추가비용으로 계상됩니다. 이 원인이 뭐지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일숙직비에 대한 금액을 계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3만 5000원에 대한 370일을 기준으로 해서 2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부터 일숙직비를 계상할 때에는 평일에 대한 숙직과 익일 휴무일이라든지 일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분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 산출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여기에서 설명자료에는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1160만원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들한테 일숙직이라든지 휴무일 같은 것을 근무할 때 하는 계산방식으로 하면 추가된 부분이 누락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토요일이나 휴무근무할 때에는 3만 5000원보다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휴무일이라든지 이때에는 5만원씩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0.2나 0.25 정도 계산상승이 되어서 3만 5000원에 대한 0.25 정도 더 주어서 휴일근무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증가된 부분을 더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계상하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잖아요?

아니지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정식직원입니다.

기간제하고 정식직원하고는 수당에서도 차이가 나나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도 문화예술과에서도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문학관 관리운영하시는 분들도 휴일에 근무하고 날짜를 좀더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일수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다고 하던데 거기는 그냥 3만 5000원씩 계산했어요.

그것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는 수당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근린공원조성 수립용역하시는 부부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1억 5000만원으로 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 보면 다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2011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에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요.

2011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에 2010년도 기정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어요.

기정엑은 2010년도는 내가근린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본예산 책자를 보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년도 예산액이 내가근린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된 1억 5000만원일 것이고, 이것은 내가근린공원과 관련된 것은 공교롭게도 2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만은 1억 17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래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번에 예산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 1억 5000만원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이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2010년도에는 내가근린공원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다른 공원계획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산산림욕장관리사업하는 부분이 있지요?

네.

내가면 삼림욕장조성하시는 거지요?

네.

물론 예산하고 결부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요즘 철탑관계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시지요?

한전과 관계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이 덕산산림욕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수산녹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 놓고 거기에 철탑이 들어서면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추후에도 삼림욕장으로써 강화에서 유일무이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여서 가꾸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수산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안쓰레기처리사업 인부임이 일반운영비의 처리사업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사업목을 바꾸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되나요?

저희가 인건비를 예산 8억원으로 세워가지고 읍면에서 해안쓰레기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도 연간 집행계획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또 대신 쓰레기폐기물처리비용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번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가근린공원조성계획이 다 끝난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2118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 1억 4881만원, 기이 투자액도 1억 3000만원 정도 있지요?

내가근린공원은 투자한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는 기존에 아무 것도 안 했던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기이 투자액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아직은 거기에 투자된 게 없습니다.

그 전에요?

공원이 강화군에 10개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에 대해서 운영한 겁니다.

네, 우리가 국시비조금반환액을 보면 수산녹지과 것이 4억 568만원이 됩니다. 보조금 반환액이 많지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안쓰레기처리사업에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를 바꾸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도 목을 바꾸고 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서 반환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도 국시비에 대한 것을가급적이면 우리 실정에 맞게 집행해서 지역발전 내지는 여러 가지 도움 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환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목을 바꾼 사업이 두 가지가 드러나길래 이런 식으로 반환을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보조금 반환액수를 줄이는 쪽으로 연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등산로 조정사업으로 5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잡목을 제거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타이어를 설치하시는데 계단식으로 하실 거지요?

이 사항은 지금 데크가 고려산 등산로에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가지고 진달래축제 때만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자리가 겨울철이 되면 지팡이라든지 아이젠 같은 것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눈이 쌓여있을 때에는 거기에 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이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고 다녔을 때에 나무가 파괴되기 때문에 발판을 고무매트로 까는 겁니다.

군부대 사업에서 타이어는 제거하고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구태여 타이어를 갖다가 까는 것은 좀.

그런 타이어가 아니고 줄처럼 되어 있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줄모양으로 된 타이어 매트라고 바닥에 까는 게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하신다고요?

네, 그것도 있고 데크 보호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려산 진달래축제 잡목제거 예산은 지난해에 섰지요?

15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려산, 혈구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는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군락지 정비는 그런 사업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1500만원 진달래 가지치기, 잡목제거로 했던 사업이라서 예산집행잔액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혈구산은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혈구산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려산은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시는 거냐고요?

이것은 고려산만 해당 되는 겁니다. 혈구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고려산의 진달래 가치가 너무 높게 자라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무은행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가 예산액 1억원에서 집행액이 2000만원 좀 쓰시고 8000여 만원 남았습니다. 금년도 중에 우리가 이식해야 될 가로수와 48국도가 변경되면서 바뀌어야 될 나무들을 금년도 중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장소로 하느냐는 건설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과소들 끼리 협의하시고 우리 한 팀장님은 8000만원 남아있는 나무은행조례에 있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회기 끝나면 집행할 것을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영입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30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3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완초공예용품화 사업추진을 위해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중 당초 국비가 미반영되어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는 당초 국비가 미 반영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국비가 5100만원 증액내시 되어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는 국비 미반영으로 시도비 2000만원이 감액내시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도 기정예산액 9300만원 중 580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민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3500만원 중 2500만원의 시비가 증액되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 102억 14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맨 윗부분 향토의 핵심자원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사업은 지역특화 상품으로 왕골공예산업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2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왕골산업디자인 개발과 상품추진, 국내 마케팅 지원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일괄 계약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우수공예품생산업체 개발사업은 2011년도 강화군 및 인천시 경진대회 작품출품자 30명에 대해서 각 100만원의 개발장려금을 지급하고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완초공예명품화 사업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완초공예명품화 사업이 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왕골공예품 신제품 및 신디자인 개발 공예품 보급화 추진을 위해서 왕골공예품 브랜드화 및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왕골공예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이 3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되겠으며 시비는 8000만원 군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조명기기 교체사업은 본청하고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전기효율이 일반등에 대해서 90%의 절감효과가 있고 30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1800여개를 교체하려고 했으나 국비하고 시비가 전액 감액이 되어 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1억 800만원에서 58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선별사업과 행정정보화 사업을 하는 참여자의 인건비로 당초 교부세가 7000만원, 시비가 1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에서 교부세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시비 5800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정예산액 6억 3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집수리는 슬레트 지붕개량 추진사업으로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예비적사회기업 지원사업은 사회개발비는 82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적사회기업 4개소에 대해서 홍보와 마케팅 연구개발비로 지원하였던 것이 인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일부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정액 1억 5600만원에서 9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2억 560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고용한 인원이 16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되어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참고적으로 인건비는 월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외포리에서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에 가는 인천시민의 운임비 지원으로 시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맨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00만원,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집행잔액 반환금 1200만원, 환승할인 재정지원 집행잔액 51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2억 5500만원에서 590만원이 증액된 1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주정차 CCTV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총 19대의 CCTV중 자동카메라 3대를 설치하여 24시간 지속단속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지속단속을 할 경우 표적단속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군민들의 과태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쇼핑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원래 전자상거래가 8000만원 예산 서 있는 거죠?

네.

지난번의 본예산에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6개월이나 1년을 시범으로 해서 성과가 별로 안나올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4000만원 예산중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자상거래의 운영이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금액이 4000만원이 많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용했고 앞으로도 강화의 상거래 활성화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4000만원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600만원 삭감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업활동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능성에 대해서 상당 문제점이 이 자리에서 금액적으로도 들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방법론을 바꾸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잘 연구를 하셔서 본 예산 세우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꼭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LED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절약,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설치를 해 놓으면 추후로 들어가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이 전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하에 이번에만 없어지는 건가요?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하고 군비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은 30%의 조명기기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가내시 받아놓았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재생이 되는 것이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타지역에서도 성공사례들이 많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디자인 상품개발하는 사업중에서 토산품이 상품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상당 보면 우리가 판매하는데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연구비라든가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세수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토산품쪽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연구하는 것 보다는 마케팅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판매실적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계획을 잘 수렴을 하셔서 우리 여러 판매할 수 있는 양들이 꽤 많잖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타이 하나만 봐도 공무원만 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닌 일반상품화가 될 수 있는 디자인 개발도 많이 하셔서 예산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137쪽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에서 기정액은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40명으로 잡았던 예상액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1인당 보상액이 다른 금액이었나요?

이것은 강화군하고 인천시 경진대회에 출품한 사람이 3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인천시 경진대회나 강화군경진대회는 100만원씩 개발장려금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30명만 참가했기 때문에 3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주어서 작품출품자들이 강화를 빛내는 사업으로 연결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있잖아요. 사후 추진하는 거예요?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설명하실 때에는 상반기 6개월치만 편성했다고 해서 4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2개월분을 반납했다?

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40명으로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30명 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우수공예품생산업체 개발장려금에서 1000만원 삭감했잖아요?

네.

그러면 상단에 있는 향토핵심디자인 개발사업의 1000만원을 사업목을 바꾼 건가요? 여기에 삭감한 것 거기에 1000만원 세우신 거죠?

이것이 향토핵심자원디자인및 상품화 개발사업은 완초공예명품화 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것을 3년에 걸쳐서 추진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나 상품화 추진, 국내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진흥재단에서 일괄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초공예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향토핵심자원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사업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삭감된 1000만원이 그쪽으로 간 거죠?

네.

우리가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에서도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으로 옮겼죠?

네.

13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올해 회의개최를 서면개최 말고 직접 개최하셨나요?

그것은 직접은.

아직도 한 번도 안했죠?

네.

딱 1회 개최 수당액수만 산출되어 있길래요.

인천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시비감액되는 바람에 군비도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녹색어머니보조금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뭐죠?

137쪽에 중간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완초공예명품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 무슨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왕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디자인 개발, 공예품을 고급화 한다든지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5개 지자체중에서 우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왕골공예에 대한 명품화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널리 알려서 강화 왕골공예품을 판매하는데 일익을 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139쪽이 지역공동체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세우셨는데요.

네.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2000만원을 줄여서 지역공동체 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4동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철거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점면 삼거리 나가다 보면 오른쪽 기와집 빨간집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집이고 살지도 않은 집인데요. 그것은 헐어버리든지.

주인이 허락을 해야죠.

흉물덩어리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방금 완초공예명품화사업 신디자인 브랜드 외국의 판로문제를 하시겠다고 3년 계획하에 하시는 것인데 대행기관이 어디에 선정을 하셨어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전국에서 25개 지자체가.

그러면 그곳에서 신디자인은 그렇다하지만 판매확장이나 외국에 이런 곳에 판로개척하는 것은 강화에서 실질적으로 완초공예하는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상품화 개발사업 1000만원만 거기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하는 것이고 1억 2000만원은 저희가 할 사업입니다.

누가 하실 거예요? 강화군 경제교통과에서?

네.

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하고 운영방안 등을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4억이라고 하면 큰돈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돈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완초공예하시는 왕골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산만 많이 세워서 그 예산만 소비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죠.

네.

지역공동체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지금 반이라도 치웠어요. 이제 지금도 아직 여유가 없고 노인층이나 가정이 어려운 집은 슬레이트를 못 치운 곳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목변경을 하신 것 아니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 목 변경을 하더라도 시골쪽으로 나가다 보면 많아요. 이런 것은 더 잘 보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4개소에 하시게 되어 있죠?

네.

4개소에 감액을 35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신청 늦게 하셔서 감액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8200만원을 세웠다가 사회적기업 4군데에서 신청한 필요부분 금액신청한 것 외에는 반납을 하신 것이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바쁘신데도 재무과까지 차례를주셔서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금회 4억 939만 7000원이 증가돼가지고 예산액이 327억 44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1억 2300만원에 9700만원이 늘었고, 위약금이 2600만원이 늘어서 1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가 2억 8633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고도화사업 추진비로 해가지고 936만원이 늘었고. 부동산 교부세 정산금이 1억 7697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회에서 1억 2146만원이 늘어난 38억 1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세입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신용카드납부수수료경정에서 2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출연금에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282만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로 162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입에서 시세부과 공공운영비에서 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세부과에서 운영수당에서 1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징수율제고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70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비하고 포상금에서 33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우리가 8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관리의 공유재산취득부분에서 내가면 공공도서관 부지 확보에서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조성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국유지 토지매입비 2억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 5800만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서 행정선운영관리에서 414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운영비를 따로 해서 1096만 2000원이 늘어났고, 공공운영비에서 2143만 6000원이 줄어들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행정선 수리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부대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에서 321만원을 감액했는데 기간제보수 작업인부임에서 잔액을 32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에서 시도비 내시 보조금으로 14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본예산에서 안하고, 바꿀 때가 되었으면 본예산에 책정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금고심의위원수당은 3년마다 한 번씩 계약해가지고 10월, 11월에 한 것인데 굳이 본예산에 금액이 얼마나 되지도 않아서 추경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같은 경우는 300만원 중에 230만원이나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5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용율이 이렇게 저조했나요?

5월부터는 시행이 그렇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OCR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행정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어떤 것이 편한 것인지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많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일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시골 분들이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편한 것인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세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었나요?

그것은 대상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감액했는데요.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지방세를 받는 업무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지요. 그렇지만 타 공무원들은 받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업무인데 우리가 그 업무를 조금 더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감액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안 서는 겁니까?

이 예산은 금액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일반인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무원들이 있을 때에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지는 않고요.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제도를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 특성조사보조인부임이 본예산에 1050만원이 섰습니다. 분명히 150일씩 근무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이번에 증액된 액수만큼 98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네.

원래 필요한 경비였으면 삭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겁니까?

삭감한 게 아니라 감액했었지요.

98만원 감액하고 이번에 똑같은 액수로 증액했나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계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선 일숙직비가 상당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그것은 제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선 직원들이 야간에 환자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간외근무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외근무가 아니라 일숙직을 하는 사람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일숙직을 하는 것으로 돌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분들이 개인당 월 15만원씩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예산도 절감하고 법리에도 맞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갖도록 제도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줄이고,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우리가 과세표준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했다고 하는데 언제 통합했어요?

장영 군세담당입니다.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지방세제가 개편되어서 통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있는 두 과세관련 심사위원회가 예산을 다 세워놓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애초에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법 개정 전이었고, 올해 1월달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총 348억 4400만원이며 2회 추경액 344억 4400만원보다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온수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보조금 세입으로 시비보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6페이지입니다. 총 595억 8400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 587억 3900만원보다 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에 의거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지하수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국유재산국토해양부소관의 측량수수료 800만원과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 정산금액 226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군도건설 단위사업입니다. 토목건설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입용지 촉탁등기 수수료 등 1828만원을 감액하고 건설기획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설계측량 여비 445만 4000원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2169만 7000원 준공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단위사업입니다. 갑곳 교차로 설치공사는 보상비 지급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비 1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단위사업입니다.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편입용지 협의에 따른 보상비 1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수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보조금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수리중로2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편입요지 보상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소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체군 부담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신문리소로37호인도개설공사 편입요지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로관리운영 재료비는 동절기 대비 추가소요 제설제 염화칼슘 및 유류 구입비 부족액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등은 인천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통보에 따른 차량 손상타이어손해보상비 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트랙터용 제설삽날 읍면으로 교부하고자 26개 추가 구입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공사는 상수도 공급 확대에 따라 시공후 복구시 1차선 전면포장 구간 증가로 예정 덧씌우기 구간 감소로 3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교량 유지보수공사는 교량 시설물 안전도 검사결과 보수 대상이 적어져 1억 86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초지대교 항로유지관리비 846만 8000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운영 행사운영비는 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20억원을 별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동 목욕탕 운영비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은 접경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서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입찰 잔액 9억 71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찾아가고 싶은 섬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선 기본계획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47페이지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로 2호에서 4호까지 본예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비매칭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하는데 우리 강화군비는 설계및일부보상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군비를 3억원 다시 책정하실 건가요?

매칭사업인데 3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는 실제는 2300만원만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되는 보상비를 우선 보상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보상신청을 받았습니다. 보상신청해 놓은 사람들에 한해서 설계잔액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이왕 신청한 사람들은 보상을 주려고 3억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나중에 종합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매칭비율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확보가 가능하신 거지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본예산하실 때에도 분명히 3억원, 3억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3억원을 먼저 쓴다고 했는데 그리고 보상제도 때문에 그러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비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더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시비확보하는데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8페이지에 강화 소11호선은 시비는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시비는 6억원이 본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6억원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매칭해야 될 부분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삭감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삭감되고 나면 또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6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형편상 3억원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비가 확보되면 이것은 다시 나중에 돌릴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시비 6억원, 군비 6억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3억원을 못세웠습니다.

3억원을 오히려 못세운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트랙터용 제설삽날은 작년도 것하고 변형이 많이 되었나요?

네, 작년도 초에 산 것이 일부 몇 개가 뒤에 부착되는 부분이 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기금을 가지고 공급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가지고 종류를 달리해가지고 다시 한 것입니다.

수정을 다 하신 거지요?

네.

지난번에 도로 폭에 비해서 삽날이 너무 작아가지고 왕복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세 번, 네 번 왕복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완전히 보완되었는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량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하셨는데요. 적다고 나왔는데 현재 아주 특별하게 나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 안전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동락천에 대한 복개구조물에 대한 것을 하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특이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특이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조치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종합발전용역은 입찰잔액인가요?

네, 입찰잔액입니다.

9700만원이면 많이 남았네요?

네, 당초에 2단계 사업까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단계 사업은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금년도에 삭감한 것입니다.

1차만 하신 건가요?

네.

2차는 안 해서 금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네.

2차는 추가로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1단계는 종합적인 큰 틀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발췌가지고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 놓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은 정기국회에 법령으로 상정된 사안이 있어가지고 결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볼음도 저어새 생태공원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용역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그 사업은 국비가 포함해가지고 국비 80% 지원해 주는 사업을 포함해서 25억원에 대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아야만 국비사업비를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하는 부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용역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씩 미팅 자리를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심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신문리 3-7호 개설사업이 원래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던 것이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에서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소로로 해가지고 6m 도로입니다.

그때 인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인도를 확보하시는 건데 이게 폭이 3m지요?

네.

양쪽으로 1m씩 늘릴 겁니까?

아니오. 한쪽으로만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늘리실 거지요?

네.

지금은 강화군에서 매입을 65% 정도 선을 다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애초에 도시계획도로 소도로로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에 애초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건설과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 덧씌우기 공사는 금년도에 공사를 다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덧씌우기 예산을 빼신 겁니까?

그 뒤가 지금 덧씌우기를 하려고 했었던 물량이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관이 설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세웠던 물량을 다 굴착하고 거기에서 복구한 부분을 덧씌우기 물량에 반영시킨다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잔액으로 된 부분입니다.

잔액이 아니라 일단 시공을 늦추기 위해서 3억 9000만원을 빼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가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불편한 도로가 꽤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을 앞으로 더 굴착작업이 시행되는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현재 굴착돼 있는 부분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일기가 나쁘지 않다면 덧씌우기 할 부분을 찾으셔서,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없어진 부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부분들은 잔액으로 남겨져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선 지방도는 언제쯤 포장하시는지요? 찬우물에서 온수리까지 가는 길이 진짜 위험해요. 여러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포장공사를 언제쯤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지도사업은 국비를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리청은 광역시장이 되겠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국지도사업에 대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3차국지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우리 선원∼길상간 10km에 대한 계획도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KBI에 가서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원래는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경제성이 BC가 1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는 교통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신작로를 단순하게 2차선 확장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개선할 때 아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달 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경제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사업은 필요하다라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리부터 평화전망대까지 해안순환도로는 개설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는 해안순환도로 2-3공구입니다. 그 부분은 초강력접경권역이라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포함해서 36억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예산 가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광역시도 64호선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인데 지방비를 우리 군비가 투여되지 않는 인천시 전액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매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인천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실시설계만 되는대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운영중에 유류구입비 있잖아요?

네.

예산에서 1500만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500만원 증액하고 이번에 1000만원 증액하고 예측이 안되나요?

1회 추경 때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저희가 백코하고 덤프트럭하고 거기에 따른 포토 차량 4대를 운행하면서 쓰는 비용인데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장비들이 많이 운행을 했습니다.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운행이 되어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었는데도 또 금년도 겨울을 지나려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교동목욕탕운영비 지원비로 1000만원이 갑니다. 처음이 아니죠?

네. 그것은 3년째.

교동목욕탕은 계속 지원이 나가는 거죠?

네.

1년에 1000만원 정도씩 나가나요?

네.

이것이 주로 유류대예요? 뭐예요?

유류비입니다.

이것이 보면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하신 사업비 바꾸신 거죠? 그 밑에 보면 민북종합개발사업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그쪽으로 옮기신 거죠?

민북사업이 시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 이것이 처음에 교동 목욕탕 지원이 시에서 그냥 시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한 번 지원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북사업비 시비 지원되는 것을 쓰고 잔액남은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 군비에서 1000만원삭감해서 목욕탕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네.

우리가 트랙터용 재설단말기 증액분 6000만원이 삽날 26대를 추가 구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대당 230만원이 나오는데 정확히 얼마예요?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형은 더 비싸고요.

전에는 제설삽날 구입하면 400만원씩 산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요.

일반 차량에 달리는 것은 1500만원짜리도 있고요. 조금 작은 차에는 400만원, 700만원 지금 이것은 트랙터에 다는 것.

예산할 때 보니까 400만원씩 곱하기 몇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은 저희가 트랙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이즈 규모다 다 다릅니다.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한 2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입찰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투융자심사대상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것을 보면 원래 심사에서 통과할 때 매칭비율도 있고 주로 시비국비 확보조건에 조건부승인이 들어갑니다. 매칭대로 안되면 투융자심사 다시 받으셔야죠.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