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호 의원 발언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조례 및 일반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감사담당관 강희진
이승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금까지도 위원님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의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감사담당 이병인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확인평가 담당 연제만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종합관찰담당 윤양현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p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40p 재해대책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대책기금 지출액중 2천4백12만8,000원 상당을 목적 외로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2001년도 수해가 났을 때 사회단체원들이 청소하면서 급양비가 많이 지원되고 타 기관 군부대에서도 와서 작업을 해주었는데 그때 빵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했는데 원칙적으로 기금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는데 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식사를 제공했으면 그것도 대책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기금은 재해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금 나갈 때 이것은 식사비로 사용해라 아니면 물건을 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훈계3명 징계요구 1명인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내역을 모르고 해서 징계를 당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변경 요청해서 사업비를 받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 저도 동에 있어 보았지만 너무 급박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직원들이 놓쳐서 그렇습니다.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횡령이라든지 유용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압류조치를 하고 이분이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액을 28건으로 나누면 1~ 2백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사실상 압류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처분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1백만 원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주민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것은 200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7건에 1억1천48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215건 중에서도 중복되어서 계속 부과할 것입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6개월 단위로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반기로 안 하고 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 31일까지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은 49.9% 되어 있습니다. 외관으로 보는 것과 내부시설공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사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미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나있는 것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미 그 업주들도 이행강제금을 매년 2번씩 내가면서 세를 주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문제인데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년 2회 6개월에 한번씩 부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2002년 7월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과한 것이 215건인데 또 부과하지 않은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없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 아까 서두에 서명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1년에 2번씩 6개월에 한번씩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부과를 한번 하는데 중간에 기간이 지금 215건 거의 거기에 해당됩니다. 기간이 조금씩 오늘이 6개월이면 그 날 부과를 해야 하는데 사실 행정상 조금씩 딜레이가 3~4개월씩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어떠한 허가행위와 허가가 되지 않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법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법을 악용해서 과거에는 콩나물재배사가 300평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에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를 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이 목적 외로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법적인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물리자 해서 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만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아니면 1년에 한번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내면 2001년도에 안 내고 2002년에 적발되면 내고 2003년에 적발되면 안 냈다가 2004년에 적발되면 내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고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도 한번 이행강제금을 낸 업체는 6개월에 한번씩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서 고정적으로 부과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빠지는 업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빠지는 업체는 과연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눈감아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감사에서 왜 1년 동안 한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훈계나 징계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모르고 한 사항인가 고질적으로 알고 한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감사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중복감사가 문제가 되어서 중복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했으면 일단은 2년 동안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분감사를 직접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12개월 동안 한번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부과하지 않은 업체를 일단 고발 조치했을 것 아닙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다시 부과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낸 것을 소급해서 냅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소급은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게 부과를 했겠네요.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46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46건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징수나 체납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저는 감사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담당관이 A라는 어떤 업체를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전혀 그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자료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받고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는지 묻고 싶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12개월 동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었으면 사후에 감사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면 최소한 그 업체가 몇 군데이고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얼마나 했고 체납은 얼마나 되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와야 진실한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정말 46군데 부과를 했는지 징수는 했으면 체납되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지금 2003년입니다. 이것은 2002년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는 잘못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상위기관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47p 시민생활불편 종합관찰활동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2002년에 990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통보만 받고 이렇게 집계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에 상관없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지 알고 싶고, 2003년에 보면 141건이 추진중인데 2002년을 보면 100% 되었네요.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처리기간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집계가 온 것입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이춘기위원
확인하고 100% 완료된 것입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것은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각 부서에서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하는지 현장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하는지.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확인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보고만 받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다시 진정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으로 확인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동 감사를 나가면 사무실에 직원이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감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래도 상․하반기로 해서 몇 군데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각 실과에서 오는 공문은 사실 실․과장 책임하에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은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오면 그냥 온 것만 믿고 처리를 하네요.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 990건이 도로가 파졌다든지 아니면 도색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과에서 공문 온 것을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춘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연 1~2회 현장을 확실히 파악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반기 한번해서 동별로 주요한 사안이 큰 것은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자진납부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징계는 감봉 1월, 3월, 견책이 되고, 중징계는 정직 1월, 3월, 해직, 파면입니다.
당시 담당 교육계장과 회계담당입니다. 지위책임을 물어서 계장은 경징계 실지로 유용한 직원은 중징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담당직원, 계장, 과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처리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망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변상명령 통보를 하고 감사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 감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지금 다 마치고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구름산어린이집을 ‘97년 2월말경에 계약을 하고 ’97년 10월에 IMF가 터져서 ‘98년 10월에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98년 10월이면 IMF가 최고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채권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할 만큼 했는데 판정은 감사원 감사위원들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일단 손․망실되었기 때문에 변상통보는 했습니다. 감사원에까지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선 채권확보부터 합니다.
원칙은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시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사하는 기관이 한국경제연구소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합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용역기관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용역기관에서 한달 정도해서 주민만족도가 완벽하게 조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완벽하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행정 사업한 것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가 종합만족도가 52.5로 도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것은 경기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분야에도 지금 용역을 주어서 매년 반복되는데 용역발주를 계속 주는 것은 예산에 대한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난해에도 이춘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원들한테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설문조사에서 나와서 직원들에게 채찍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척도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전담반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그 기간만 하면 안 됩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래서 2001년 2000년에는 사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 했더니 신뢰도가 떨어진다 직원들이 함으로서 그래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직원들이 하면 우리편에서 할 수 있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용역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35p 자체감사 실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과거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상 신분상 같은 경우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22억이라는 돈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것은 일상감사에서 자료를 보시면 일상감사 17억인데 일상감사를 하면 대부분 각 실과에서 다소 과다 계상해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걸러주는 것입니다. 내역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총 우리가 26건 중에서 약 47억입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22억 3천 8백만 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정도를 계약 전에 감액조치를 하도록 감사관실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02년 감사에서도.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얼마정도였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50p에 있습니다. 27건에 7억7백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은.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10억5천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를 보면 재정상 15건에 2억7천입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2002년 6월부터 2003년도 5월31일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입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31일까지와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감액내역이 훨씬 많습니다. 약 10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보면 잘못 계상한 경우나 너무 과다계상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했겠지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50p에 있습니다. 제일 큰 내용은 구일전철역 보행자전용교량 설치공사에 감액 5억2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p 평생학습원 무대기계장치 및 가림막공사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것은 무대장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별도입니다.
나상성위원
2001년도에 평생학습원 감사한 적이 있지요.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때 이것 지적 안 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것은 무대장치로 별도계약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보안등 보수공사 여기에서 재정상 조치 3건 중에 약 30만원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차단기 이런 것을 하고 1년 이내에 A/S를 받아야 하는데 A/S를 안 받고 그냥 한 경우에
나상성위원
전 동을 합치면 엄청나겠네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안등공사 업체가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은 금액을 착취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안등 관련해서 직원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부분 지적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보안등 관련해서 허점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p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동안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한번도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도 시립어린이집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시를 했는데 실시하고 난 다음에 담당관으로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어린이집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사실상 거의 국비가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과 다르게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감사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관련 교육을 좀더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고 운영상 문제점은 대부분 다른 어린이집보다 시립어린이집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보조금 관련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운영관리 회계관련 이런 부분이 중점인데 저희도 보면 호봉 이런 문제는 철저히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는 적절한 시기에 매우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매년 실시는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꾸준히 실시해서 관련 해당부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40p 경기도 종합감사 재해대책기금 지출액중 2천4백12만8,000원 상당을 목적 외로 집행해서 관련공무원이 문책을 당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것이 재해가 났을 때 급양비를 재해대책기금에서 집행하면 안 되는데 수해가 났을 때 경찰병력 군인병력이 많이 왔습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이런 것을 사서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금목적하고 달라 지적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8p 공무원문책 및 사유에 돈을 타 용도로 유용한다든지 공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 것입니까? 예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번 같은 경우 첫째는 관련 부서의 계장이나 과장이 철저히 1일 결산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한다고 해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담당부서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철저히 감독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매일 1일 결산을 해서 방지할 수밖에 없지요.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은행에서 1일 결산해서 맞추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40p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보면 국유지 4필지 변상금 미부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것은 정책감사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38p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사항 처리에 보면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재정상 총 15건에 13억1천4백만 원, 추징이 4건에 1억4천2백만 원, 회수가 2건에 6백만 원, 감액이 6건에 10억6천9백만 원인데 감액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감액은 6건으로써 하안동 일원 배수지시설 준설공사 설계 부적정 및 설계변경 미이행 약 2억6천6백만 원, 옥길동 확포장공사 설계용역 감독 소홀로 5억2천 8백만 원, 광명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과다계상분 감리원 변경 부적정해서 2천 3백만 원, 광명로 광명역간 외 1구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부적정 및 설계변경 미이행 1억7천1백만 원, 하안동 소하동등 구거정비공사 설계부적정으로 7백만 원, 광명1,2,3동 배수펌프장 관리 및 개량공사 설계부적정 및 설계변경 미이행으로 7천5백만 원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기타 3건에 9천7백만 원은 무엇입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해서 1백52만5,000원이고, 시립 어린이집 임대보증금 손․망실 9천5백만 원, 대우공무원 선발지연 및 수당미지급 32만5,000원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감액 6건에 10억 6천만 원인데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감액사유가 발생된 것을 감액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시기가 언제냐 감사했을 당시에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공사마무리에 정산하면서도 감액해야 합니다. 시기를 그때 못 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공사를 지연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면서 느끼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가학로 같은데도 잘 알겠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더 철저히 파악해서 감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용역 관계도 옛날에는 거의 공무원들이 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용역을 주잖아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기술분야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인물에는 없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말고 타 단체로 지원금액 나가는 것들 많지요.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축산자금을 가져갔다면 그것을 사후에 파악을 안 했지요.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감사시스템이 각 실과 감사는 도 감사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동 감사나 부분감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감사는 대부분 신분이나 진정이고 일상감사는 사실상 각 실과는 도에서 1년에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도에서도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합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실지로 자금이 나가서 자금이 전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자금이 나갔다면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김광기위원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담당부서를 감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잘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감사에 대한 국유재산 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한국음반네트워크에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하면서 166평방미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 주민들에게 헬스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주민들은 이를 다시 재위탁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한국음반네트워크의 무상임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적법조치 해달라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소홀해서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활용자원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처리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김광기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유지 4필지 변상금 미부과를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김광기위원님이 여쭙는 것은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과를 할 것이냐 조치를 취했으면 조치 취한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해서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4건에 대해서 변상금 미부과한 것에 대해서 부과조치하라고 회계과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광기위원
통보만 해서 부과를 했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지금 워낙 감사관실의 직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주차 관계 미징수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안 해서 결손처리하지말고.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어렵더라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주세요.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특수시책으로 감사실에서 징계요구 사전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심의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심의회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이번에 징계의결 요구한 것이 1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 중징계하고 경징계 이번에 했습니다. 대부분 큰 건이 자체 징계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사전조정심의위원회가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실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상반기 감사 끝나고나서 감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계획이 있고 다음에 부서평가는 청렴도 평가를 해서 하반기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반기 감사가 끝났으니까 상반기 것하고 하반기 것하고 연 2회 계획으로 하지요.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한번 실시를 해 보았으면 실시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여쭈었는데.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나상성위원
작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감사 유공 공무원은 감사하면 그 부서에 1명씩 계속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창과 유사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보다 투명하고 밝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꼭 중징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 못 하는 공무원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지금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인원에 한계도 있겠지만 상위부서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비한테 앞으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체감사든 상위기관 감사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전망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사후관리 부분을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앞으로 사후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p G.B지역내 공무원의 토지거래 허가관련 취득목적의 적정성여부 및 허가 처리적정여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소하택지개발지구 하우스에 딱지를 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이사를 가있습니다. 한 동에 10가구 정도는 딱지를 받으려고, 알고 계십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위장전입 관련해서 소하1동에 대해서 별도 감사를 추진했고 거기 무허가로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집중 1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본인이 듣기로는 공무원도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중에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느냐는 배짱인 것 같은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소하1동 같은 경우 1대1 한 세대 나가면 한 세대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지금 추후에 하우스 딱지를 받으려고 한 하우스당 10가구 정도는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추후에 공무원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지.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사법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서 감사 차원에서 주민들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 감사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 사법적인
이승호위원장
민간인 관계가 아니고 추후에 이분들이 주민등록을 받아야 딱지를 받습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주민등록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통장하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출입 통제를 해서 1세대가 나가면 1세대밖에 못 들어가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해서 그분들이 불명예당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강희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강신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은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기획실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기획실장 강신일 기획담당관 장년춘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 정보통신담당관 한영기 시립도서관장 최한식 시민회관장 윤상준
이승호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속 간부 공무원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은 3담당관과 2개 사업소에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45건이며 기획담당관실 37건, 문화공보담당관실 31건, 정보통신담당관실 29건, 시립도서관 26건, 시민회관 22건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기획실 소관의 16건 중 1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이며 1건은 향후에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각 담당관과 사업소에서 추진한 세부적인 내역과 자료는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기획실 87명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면밀한 검토와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각 담당은 작년과 같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59p에 직원현황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자료실 인터넷에 예산운용 현황에 대해서 공개합니까? 거기는 포괄적인 사업비 이렇게만 나온다면서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대부분이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던데, 광주의 세입세출예산서보면 아주 자세하게 일반회계세입세출 지금 예산서와 똑같이 공개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도 그렇게 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다던데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공재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101p 행정소송업무 추진에서 이월이라는 것은 작년 것이 넘어온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작년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소송이 금방 끝날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춘기위원
패소가 2건인데 내용이 뭡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2건이 있는데 주로 땅입니다. 119p에 있습니다. 하나는 철산동 땅 99.17㎡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상을 해달라 2천1백만 원, 또 하나는 오씨 종산 그것도 역시 땅입니다. 공원부지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사달라
이춘기위원
매입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다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철산2동도 그런 땅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전에 개인 땅을 우리시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 패소합니다. 기왕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20만평입니다. 일직동 일직 택지개발에
역세권개발인데 일직동 개발에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그쪽이 택지개발지구로 택지개발지구 지정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음악단지가 70만평의 계획이고 확실한 계획은 연차별로 끝난 다음에 정확한 규모가 나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2001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고 단지를 지정하고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추진된 년도이고 준비사항은 그전부터 계속했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용역 주려고 했습니다.
받아서 경기도에 또는 건교부에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갖다주고 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보안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도시 부서의 자료를 보면 광명 일직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해서 역세권 개발에 40만평 그리고 지역현안사항으로 음반밸리가 20만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일부가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7,400세대가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400세대 사업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일직동, 박달동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박달동도 보면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약 7만2,000평 정도 됩니다.
어차피 개발이 되면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아파트를 짓습니다.
협의를 하겠지만 40만평의 상업업무지구 물류가 들어가고 일부 아파트가 7,400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구상단계에 있고 일부 상업용지라든지 택지 면적 관계 그런 주요시설은 앞으로 실시계획수립을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구상된 계획이고 계속 우리 시 입장에 유리하도록 협의를 하고 저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광역도시개발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건교부라든지 경기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건의했고 모든 자료를 줬습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이 풀리면 그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지금 이야기한 용역은 구상용역이라고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기초용역을 2000년도에 한 것이고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64p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에 보면 9번에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빗물받이 파손, 건축물 준공 시 원상복구 확인 등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처리하는 일로 다수의 주민불편과 민원이 있다 이것의 조치내역을 보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사무소 인력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선거업무수행, 동향 및 지역상황 유지 등 개별업무 외에 처리해야할 일이 많아 현재 배치된 인원으로 업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바 동사무소 인력증원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시에서 준공 전에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조치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에서 준공 전에 파손여부 확인해서 조치했대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주민자치과에서 통보를 해온 것인데
나상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해당 주택과에서 현장을 전혀 나가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 도로 한번 나가 보실래요? 인근 주택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도로가 파손되어 있고 심지어 빗물받이는 몽땅 철판으로 덮어놔서 여름에 비 오면 물 하나도 안 빠지고 하는데 단지 인력부족이라고 해서 주민의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그대로 방치해둘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치내역이고 조치결과라면 행정사무감사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글자로만 조치했습니다하면 지금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직원이 몇 명이냐니까 두 명인데 두 명으로 광명시를 전부다 마크해서 합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상복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도로가 전부 파손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물론 동사무소 인력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월례 조회도 하고 간부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동장님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이 업무를 이관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인력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받기가 어려워서 이런 조치결과를 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것인지 제 생각은 동장님들과 의논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큰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건물준공을 받으려면 도로 원상복구 확인서를 떼러 동사무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오면 동의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사진 찍고 서명이나 싸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에 있는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으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관찰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80%이상이 이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집행부가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것인데 관련 도로를 보상해주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보상해 달라
금년에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에 올리면 도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특별회계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면 도에서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회 의회 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사유지의 도로라든지 기 도로 같은 것은 중앙으로부터 자치단체까지 일정 부분을 매년 보상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저번 회기 때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인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5천억 정도 됩니다. 산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까지 개인 땅을 그냥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순위를 정해서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1차적으로 대지를 받고 나머지를 하려고 합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시행된다고 봐야죠. 차근차근 됩니다.
예비비 지출도 그런 것에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춘기위원
98p에 경영수익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청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주차장인데 직원들이 대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 5,000원 해서
이춘기위원
수입은 많이 되는데 지출이 적게 되어서 그만큼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포장도 해야 되고 일요일도 보면 가득 찼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일요일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웃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도색이라든지 정비는 해당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5만 시민이 사는 시민의 얼굴이 시청인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깨끗하고 환경을 좋게 해주시고 일요일날은 다 나갑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다 나갑니다.
이춘기위원
그렇게 다 안 나갑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대개 인근에 있는 분들로 서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직장 다니는 분들이 밤에 주차를 많이 하십니다. 주로 해보니까 아침 8시까지는 다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시설 문제는 담당관님이 검토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도색도 포장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동료위원이 어디서 가져온 모양인데 (자료와 사진을 보여주면서) 쓰레기통에서 많이 주워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50ℓ짜리 인데 절반도 안 채우고 버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버린 모양인데 가정에서도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감사 기간동안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띄면 서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그것을 회수해 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83p에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 반영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144건이 되어서 예산반영사업이 79건, 미 반영사업이 65건 거기에 반영된 사업이 도로 포장관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하수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 반영사업에서 도로포장관계 37건은 주로 어떤 건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개인 땅입니다.
나상성위원
교통시설이나 이런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중복이라든지 설치할 수 없을 때 또 바로 옆에 신호등 있는데 바로 옆에 해달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상성위원
하수도 13건은 주로 어떤 건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개인 땅을 지나가는 것들이 많고
나상성위원
개인 땅을 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준설해 달라든지 더 시설을 해달라는 것인데 개인땅이라서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마을을 관통한다거나 개인이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건 정도가 불가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건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하나는 광명7동에 있는 것인데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을 철거해 버리고 거기에다 경로당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데를 경로당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도에 주민의견 들어온 것을 2003년도에 예산 반영한 것이죠? 그렇죠?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는 주민의견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때 되어서도 받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8월에
나상성위원
그때도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주민의견사업이 저희 개인목록으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기를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한번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게시를 한다든지 해주시고 종합관찰제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2003년 대조해 보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알아본 결과 주로 보안등이라든지 교통시설이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원들의 종합관찰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문제점에 있어서 갈수록 줄어들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점점 갈수록 줄어들 것 같은데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동장, 사무장은 별도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분들이 올라오는 건은 어디서 처리가 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실로 갑니다.
나상성위원
제일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도로 교통인데 전체적인 우리 시에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접수처리나 이런 사항을 보면 거의 60%이상이 도로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정책도 시책도 이쪽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 시장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주차장인데 5년 동안 800억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억을 들여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200억 씩 주차장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100억을 주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땅 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군데를 사가지고 하는데 거의 다 성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인지 위치를 말씀할 수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구체적인 지번까지는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공개매입청구를 했습니다. 파악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땅의 매수를 공고라고 할까 몇 군데가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땅에 따라 다릅니다.
큰 면적도 있고 작은 면적도 있고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면적이 다른데 좀 전에 기획담당관님이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땅을 공개매수 공고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 땅을 사시오 신청을 하면 현지에 나가서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나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어느 쪽에는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필지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는 소유주가 안 파는 경우도 있고 값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4p에 예산절감실적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산절감 목표 대 실적이 약 138% 8억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진짜 예산 절감입니까? 잔액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절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절감되었는데 OA사무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헌 책상을 사용하고 자산취득을 하는 부분이 많죠?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고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이 정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재료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이런 쪽은 이 정도 프로테이지 만큼은 예산을 작게 편성해도 되겠네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의지가 중요합니다. 인쇄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시청 발간실에서 해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절감하려고 해서 절감을 보여준 것인지 하다보니까 절감이 된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놨다가 이만큼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타 용역 주는 것 공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감했다는 것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화가 되어서 이춘기위원님 쓰레기 봉투 그냥 버린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성의가 있었다면 저 쓰레기 봉투를 그냥 버렸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이 항상 내 가정처럼 그렇게 생활화한다면 예산 10%를 절감했던 20%를 절감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고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P에 자원 재회수시설 주변에 주민수혜사업으로 축구장이나 수영장 시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69P에 보시면 광명시자원회수시설발생 소각열 유상공급업체 선정심의가 LG Power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의원이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구리시와 같이 시민이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해봐라 했더니 돈이 들어가서 다른 핑계 대가지고 불가라고 했는데 69P에 LG Power로 했네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소각열을 가지고 수영장이라든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을 때는 불가라고 하더니 왜 LG Power로 결정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시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너는 떠들어라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구리시를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공도 차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불가라고 해놓고서 뒤에 가서 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 말씀하신 것은 축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을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그것은 안되고 폐열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업자가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뒤에 가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의회가 필요없죠. 이 당시 제가 제안했던 것은 구리시가 좋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문인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료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류하고 나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상성위원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에 시정 주요시책 산업목표 달성제고 해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3기 시장의 역점 정책 10대 92개 과제를 2003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추진상황 관리를 매 분기마다 확인평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2003년에 실제 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확인평가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넣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분기마다 하는데 완료된 것이 나오고 정상 추진된 것이 나오고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도 한다고 했는데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분기별로
나상성위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부진한 사업내용이 뭡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시기미도래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당초에 목표설정을 잘못했다든지 인데 시장 역점과제가 주로 노인자활지원센타설립 그 다음에 청소년 대안학교설치운영,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소하동- 가학동 도로건설, 그 다음에 광명동- 철산동 도로건설 실시하면서 어려운 것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사업관리, 소하동 가학동간 도로개설 방안 등 이런 사항인데 당장은 어렵고
나상성위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2003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나름대로 하반기에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주로 복지회관건립을 소하택지개발지구로 검토를 하고 있고 소하동 가학동간 도로는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은 차 없는 거리조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다시 제시해서 2003년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주요시책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나름대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내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약사업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줬습니다. 예산반영도 해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의원들의 공약사업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면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내걸었지 개인의 어떤 영리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거기에는 시장님의 시책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산반영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가 없으면 시정발전 토론회를 정착하겠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실과별 토론회를 매월 1회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실에서 한 달에 한번씩 또는 어떤 달은 잘 된 달은 일주일에 한번씩 토론해서 잘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왜 안되고 있는가를 알아봐서 다른 부서에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서 매월 1회씩 토론을 하면 뭘 토론을 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주로 업무가 정책적 업무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는 실무자 또는 계장, 과장이 알았습니다. 지금은 OPEN해서 여러 사람이 알자 어떤 소수의 행위라든지 권위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그것으로 효과를 높이게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잘된 데는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정도하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획담당관님 생각입니까? 전 직원들 현재 토론하는 각 부서별 생각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켰고 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나 직원들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토론해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그런 것이 기획실에 올라옵니까? 시장님에게 보고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보고되어서 각 처리해야 될 부서로 다 갑니다. 제가 다 처리를 못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서로 Peedback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주로 어떤 사업할 때 사업을 개선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 계획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방안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을 얼마만큼 기획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점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민원인들의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오셨죠?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설명을 해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저희 관내 학온동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영장이나 축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수혜시설 사업으로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소의 그 시설에는 현행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수영장이라든지 축구장을 만들 때는 다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을 법을 변경하지 않고 수익사업이 뭐 있나 해서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폐열을 매각하는 방법이 좋겠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 시에서 매각을 했을 때 수익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간당 17기가칼로리가 현재 공중에 그냥 낭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기가칼로리는 참고로 백만㎈입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LPG라든지 경유라든지 난방용 연료로 사용했을 때보다는 폐기물처리시설물에서 사용하는 양습니다.은 약1/3정도 단가가 이렇습니다. 1기가칼로리가 10,778㎈ LG하고 약 17년 간 올 2003년 4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17년 간 판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손익계산으로 봤을 때는 1년 간 약 13억5천7백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월간 평균 정산 1억9천3백만 원입니다. 이랬을 때 저희 시설로서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저희 수영장이나 또는 축구장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나름대로 평가 분석을 했을 때 보다도 폐열을 소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LG하고 삼천리하고 동시에 경합입찰을 봤습니다. LG가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올 12월부터는 실수익이 들어옵니다. 구로구와 광명시의 공동운영개발에 따라서 이 사항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소송에 관한 것인데 지금 행정소송관련해서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00P에도 보면 예비비 변동내역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소송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 예비비에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것인데 금년에도 저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해서 패소하면 그냥 주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특별한 법무계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했을 경우 처분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땅을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게 보면 시민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행정처분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권익을 찾아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정 행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소송에 관한 내용을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변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땅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도로를 사용하면서 그 부분에 세금을 받고 도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권익이 신장되니까 그런 것을 변호사나 서로 알다보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시가 100%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감히 어제까지 세금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안 받아야 될 것이고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다 줘야지 세금 받는 날 사용한 날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지 가만히 있다가 소송 들어오면 소송 업무를 충실히 하고 패소하면 패소한 것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해 주면 되고 그런 형태의 소송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체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야 되지 않나 조사가 되었으면 실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광명6동 새마을시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줄어들어야 소송이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대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스스로 소송 들어오기 전에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나상성위원
어차피 줘야 되는데 땅값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급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일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으신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이번 회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리가 보상비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P 교통행정과 사항인데 학온동 순환버스 운영계획인데 원안의결 했는데 어떻게 원안의결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보건소 치매센타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학온동이 멀지 않습니까?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때 가시는데 우리 시에 있는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버스 조그마한 것 샀는데 그것으로 모셔다 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내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행이 적자노선이라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학온동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충현고등학교, 소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차가 없어서 차를 두 번 타고 있습니다. 과천시와 똑같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연구하셔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69P에 국민체육센타 건립방안이 있는데 재검토 2003년 2월 27일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국민체육센타를 잘 지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재검토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유치하면 좋은데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장소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타에서 요구한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승호위원장
소하택지개발지구 내에도 불가능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으면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조건이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수영장 때문에 1차로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가지고는 저희가 수영장까지 시설하고 운영하는데는 운영면에서 보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 금년에 착공을 하려면 부지선정부터 설계까지 현재 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두 가지 건 때문에 좀 어렵고
이승호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보영운수, 한성운수 차고지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보영운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한성운수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승호위원장
하안1동 지역 의원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 공약사항중의 하나가 이곳에다 택시 차고지나 버스 차고지가 아니라 시민 체육시설로 하면 좋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차고지도하고 나머지는 운동장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서면으로 전체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보영운수, 한성운수 이전에 따른 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관리계획을 안건에 상정해서 심의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된 것은 정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 총무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85P에 오리기념관에 현장을 가봤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아래 측면에 있습니다. 오리 기념관이 비만 오면 물이 흘러서 전시관 밑의 쪽에 물이 침수돼 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가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98P에 시청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지출은 0원입니다. 수입은 있는데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을 출입하다보면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주차장 앞의 입구에 개폐기를 더 안으로 댕겨서 좌회전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댕길 수 있는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상태에서는 신호체계가 무용지물입니다. 연구만 하지 마시고 수입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완을 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반대편에 빌라 쪽의 인도를 좀 깎아 가지고 8단지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시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총무과와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33P에 가학폐광산 생태환경 공원조성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용역추진이라든지 사업이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안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안이 결정되는 대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으로만 해놨고 앞으로 결정이 되면 곧바로 준비해서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역세권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시장께서 열심히 외국까지 가서 세일을 할 정도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투자양해각서를 2001년도에 벌써 각서를 한번 체결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또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각서를 써준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가서 각서를 하나 써주고 왔다고 같이 갔다온 사람들이 너무 시장님이 그러니까 보기가 좀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이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이번에는 제가 확실히 아는 사항은 아니고 먼저 2002년 6월에 체결한 이후에 이것은 외자유치관계에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태로는 이것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의 진행사항은 그 쪽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양해 각서가 기본 외자유치 할 때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첫 단계입니다. 보통 국제적으로 보면 효력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효력이 없는 것이네요? 그럼 또다시 양해각서를 해야 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우리 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81P에 노온정수장 인수방안강구인데 48시간 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추후에는 인천시가 같이 관리하고 있지만 48시간은 너무 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도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실장님이 전체를 카바하고 계시니까 이 사항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문화공보담당관 소속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곽태웅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문화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63p 철산2동 벚꽃 잔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 fool보조로 벚꽃축제할 때 300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fool보조를 지원할 때는 행사주최측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fool보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철산2동의 경우도 벚꽃축제 하는데 그 당시에 500만원인가 소요되어야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내용을 검토해서 결재 받아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직접 들어갑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이춘기위원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철산2동에 나가는 것 알고 계셨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철산2동은 알았습니다.
이춘기위원
동장한테 내려간다고 회신을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추진위원회 단체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이춘기위원
동장님은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 동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서로 대화는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동하고 연결이 안 되고 직접 추진단체와 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동네에서 아무라도 추진사항을 가지고 가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내줍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사업계획서가 오면 행사성격을 봐가지고 전 시민이 다수가 참여가 될 수 있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판단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관할에 있는 동장님도 늦게 정보를 알았고 철산2동에 21,012명 정도 되는데 시의원으로서 내가 그냥 시의원 된 것도 아니고 철산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돈이 내려간 뒤에 4~5일 있다가 돈이 나간 지 알았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느냐고 주민들이 반박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바로 그 내용을 의원님이나 동에 협의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사항인데 그런게 이루어지지 못 한 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광명시 전체로 보면 8단지 내거든요. 2002년도에 철산3동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철산2동에서만 금년에 7회 정도 되는데 2004년에는 광명시 전체 벚꽃축제를 추진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기위원
이춘기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가 300만원 내려갔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행사를 매년 합니까?
이춘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회였는데 무대가 7년 동안 하니까 낡아서 사람이 올라가면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8단지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특혜로 해서 한번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김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데 특별히 올해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이런 행사가 다른데 있을 때 다른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할지 시장님 fool보조니까 권한으로 지원해주는데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행사규모라든지 그런 성격을 봤을 때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행사라면, 지원을 안 해서 하는 행사보다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가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기위원
만약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청한 사람은 자기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에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실제 사항은 안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판단에서는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해줬는데 나중에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심도 있게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음악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업무보고 계획에 2003년 3월에 첨단음악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 실시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구요. 지금현재 음악밸리에 대한 2003년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당초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광역도시계획 확정단계로 가는게 아니고 지금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도시계획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고속전철역 역세권 개발하고 택지개발 사업하고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철산동 KRC-net 하고 우리가 계약 체결한 게 있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3년 간입니다. 만료기간은 금년도 12월입니다.
나상성위원
금년 12월에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실무진 판단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들과 약속이 틀려지는데 거기 할 때도 주민들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추진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주민들한테 양해를 금년 말까지 받은 상태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현실적으로 6월말이 지났는데도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 7월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감사를 했는데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지요. 뭐가 지적됐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쉽게 표현하면 6억 원을 출자했는데 출자했으면 대지주로서 운영사항이라든지, 기금관리 내용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한 내용이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성
나성성위원
그 후에 그러한 지적을 받고 나서 관리를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운영내용은 전부 확인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기 순이익이 1억5천만 원 났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자체에서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KRC-net 회사가 괜찮습니까? 금년에도 해봤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경영에는 직접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당초에는 그게 음반유통회사로 차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음반유통은 현실적으로 전부 전산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유통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어려워서 지금 자체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사진을 아무데서나 즉석에서 빼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 그런 기계판매권을 지난번에도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에 음반유통회사를 1개 또 인수했습니다. 팝뮤직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음반회사 정도에 속하는 큰 회사인데 그것을 인수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1년도 결산서 및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 열람을 이미 했고 감사도 후에 실시를 했는데 문화담당 외 1인이 같이 했다고 조치내역에 나와있는데 결산서 및 회계장부를 열람했고 기관이 삼덕 회계법인으로 해서 2003년3월18일 봤고 2002년분 결산 및 관련 내용 등을 봤더니 증감현황을 파악했더니 당기 순이익이 1억5천만 원이 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당초에 참여했던 굵직한 2개 업체가 그 회사를 빠져나갔다고 하던데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미디어 신나라가 불참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불참을 하고 그랬다는데 자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냥 말씀만 이상 없다 이러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6억 출자했는데 미리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광명역사 인근 대규모 음악밸리 조성을 해서 물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광명시 그린벨트 해제가 2년 가량 늦어진데다 정부에서 약 4천억 정도의 자본조달이 늦어져서 그 대안으로 지난 5월 안산에 대형물류센타 부지를 확보, 유통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광명시에 KRC-net 음악밸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인지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안산 물류창고는 지난번에 계약했다가 다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팝뮤직을 인수 합병해서 광명시에 있는 KRC-net 회사하고 합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는 지금 그 정도이고 거기서 운영되는 사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판매권을 획득해서 판다든지 팝뮤직에서 이용되고 있는 음반 유통 기타 그런 사업내용이 있고 회사합병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이미 IK팝이라는 회사가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음반 유통업계가 2개의 굵직한 회사로 갈라져서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음반업계는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음반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곳은 약 4~5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팝뮤직 1개소가 4대 음반에 속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1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신나라라든지 그런 유통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잘 좀 살펴주시고 지금 이런 당기순이익이 2002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자료화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가 대지주지만 운영이나 영업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고문 회계사를 1명 초빙해서 사외이사로 위촉했습니다. 그 분이 수시로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를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과징금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접대부 고용하고 주류판매는 과징금 전환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위반사항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한달 열흘에 속하는 것이 걸리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으로 환산한다면 1일 5만원으로 환산해서 과징금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청문을 받을 때 나는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안 내면 영업을 못하니까 체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저희가 잡습니다. 저희도 잡고 경찰서에서도 잡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대부 고용은 지금현재 전국적인 추세고 거기다가 지금 실제로 단속을 해보면 접대부 고용 문제는 단속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놀러온 손님으로 본인들이 답변을 하면 규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접대부 고용을 잡은 것은 알선업자를 잡아서 그 사람들 장부추적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현장확인으로는 접대부 고용은 절대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건에서 술도 팔고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슈퍼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납으로도 일부 받고 있는 실정인데 본인들한테 지방세 징수규정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은 데는 전부 분납해서 받도록 독촉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인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체납조치를 해야지요. 체납기간이 지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가산금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납기가 지나면 바로 행정처분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자한테 받아내야지요.
현지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보면, 체납자 중에서 관외 체납자라는 내용들이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최호진위원
158P 광명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하안동 산 23-1에서 산 19-12로 변경됐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호진위원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로변에 녹지지대가 있습니다. 녹지지대를 해소하는데 경기도에서 해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간적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두 번째 진입로 사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5단지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로교통관리상 진입로로부터 일정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히기 때문에 거리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산림훼손이 되면 여러 가지 미관에 문제가 있고 등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당초 하안동 도서관 옆에 확정된 지역을 당초 대상지로 선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2군데를 놓고 당초에는 이쪽저쪽을 보다가 저쪽이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결정했는데 실무적인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시 도출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문화원 건립 부지에 대해서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지 아니면 주민의 민원사항은 없는 곳인지?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최소화되는 지역으로 보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민감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국, 도비가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국. 도비 다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2005년도 1월 준공예정이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광명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국. 도비가 있지요.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국비내역은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 요청을 해야지 결정이 됩니다.
최호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문예회관을 아무리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 예산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문예회관 1개소 건립되는데 구태여 광명문화원을 건립해야 되는지 문화예술회관에 다 포함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예회관이 종합적으로 돼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한데 문예회관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난번 보고할 때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시에는 소규모 공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소규모 공연장이 지금 한군데도 없고 공연장을 시민회관 1군데로 쓰고 있는데 시민회관이 600석 규모로 중형 이상의 공연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공연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2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한데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6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알차고 효과적인 소공연장을 활용해야 될 행사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대공연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문화원을 건립해서 거기에 주목적은 소공연장 활용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소공연장 시설이 있는 문화원 1개소 정도는 건립할 필요성이 반드시 대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진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 시.군에는 비교견학을 가서 보니까 문예회관이라고 해서 대형무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공연장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다 못해 체육관 하나를 짓더라도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면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는 문예회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문예회관 건립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예회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예회관은 저희도 가장 숙원사업이고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문예회관 1개소 제대로 짓는게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명시에도 모든 문화예술 단체 행사 등을 소화해낼 수 있는 대단위 문예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예회관 같은 것은 일정 건물만 1개소 있어도 되는게 아니라 주변에 주민들이 항상 휴식할 수 있고 주위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도 복합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규모도 커야 되고 시설도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바램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역세권 개발하는데 음악단지 내에 이러한 문예회관이 1개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만약 문화원이 여기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걸림돌이 있다고 해도 감행을 하겠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거기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 건립은 모든 제반 준비가 다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호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위치에 문화원이 건립되면 도서관이 이전을 하든 도서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건립을 다른 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진정, 건의에 대한 것 광명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및 단무장의 겸직 여부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여부를 위해서 조사를 요망한다, 그런 내용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진정.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2003년도 1월4일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조치하고 집행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 조치결과가 어떻습니까?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단무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단무장이 있습니다. 단무장이 시에 무용단이라고 있는데 청소년 무용단을 겸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소조치를 해가지고 무용단 단무장은 일반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시립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누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송영주 지휘자는 따로 지휘자 보상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휘는 누가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용단도 무상으로 한다면서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무상으로 하는데 내부적으로 갈등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손을 떼게 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는 거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143p 보면 2002년6월1일부터 2003년5월31일까지 지급예정 내역인데 잔액이 약 300만원 남았는데 왜 남은 것입니까? 2002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에서 차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시립합창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8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급여관계는 계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정산을 하다보면 호봉관리라든지 이런 차이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는 지금현재까지 100만원 정도 시립합창단은 146p 지급내역 잔액을 보면 7,900만원입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5월말까지 한 것으로
나상성위원
전체 지급액에서 주고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145p 보면 2003년도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20만원인데 지금 반년이 남았는데 120만원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사업성격상 미리 집행한게 있고
나상성위원
7,900만원이나 남았단 말입니다. 예산액이 9,400만원이나 됩니까! 시립합창단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지 산출기초가 잘못됐는지 143p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예산액이 약 1억700만원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1억1.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서를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이 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시립합창단이 많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하세요.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162p 민간단체 현황 지원내역을 보면 농악보조 부분이 여러 건 지출됐습니다. 200만원 6,700만원 1억2,576만원 돼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해외공연도 했지요? 성과도나 참여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1억9,476만원이 농악 부분에 지출돼있습니다. 60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돼있거든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의 경우는 전국 아방리 줄다리기 대회에 출전한
김광기위원
아방리도 예산이 돼있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해외공연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아방리 줄다리기 6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6,700만원은 해외공연에서
김광기위원
1억2,576만원 지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만원 이것은 뭐고 시장 fool보조에서 예산이 나간 것 같은데 fool보조 지원이 나갑니까? 그리고 평가도 봐가지고 지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fool보조가 엿장수 맘대로 주고싶으면 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200만원 예산편성 될 일이 아닙니다. 200만원은 정기 공연비 나간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정기 공연비는 fool보조에서 안 나가고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6,700만원 1억2,576만원도 설명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국 가서 공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사진을 위원장께 제시)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저희가 9일 일정으로 미국 오스틴시를 갔었습니다. 메튜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는 한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에서 공연을 했는데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여기 운동장에 모여서 음악회를 하듯이 철의자를 한 300여 석 놓고 공연했었습니다. 규모나 청중이 꽉 찬 인파는 아니었습니다만 소규모 공연으로서는 상당한 인원이 참석해서 농악이 저희가 보더라도 그전에는 동네에서 하던 농악이 아니고 기교농악이 되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감정을 살리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학부형들이 학교내에 출장 파티형식으로 차려입고 거기서 식사까지 같이하고 어우러진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올리찌 공원이라고 오스틴시 시내 복판에 있는 공원이 되겠는데 그곳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관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공원에 놀러왔다가 부분적으로 본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구경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흥겨워했고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파가 꽉 찬 인원은 아니었고 한인의 날 행사 때 모야파크에서 공연을 했는데 한인의 날 행사는 아리랑축제라고 그래서 한인들이 다 모여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천여 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그런데 가보셨을 것입니다.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공연할 때는 좁은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2층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찬 가운데서 공연을 해서 애들이나 참여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흥겨워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특히 한인의 날 모야파크에서 공연할 때는 우리가 끝난 다음에 장구라든지 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전부 들게 해서 같이 치도록 해서 상당히 어우러진 그런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스틴시의 대규모 극장이라든지 그런 공연장을 빌려서 불특정 미국인들이나 한인들이 정말 꽉 찬 가운데서 성황리에 공연을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못 된 점은 아쉬운 점은 있고 단지 지난번 윌 윈 오스틴 시장이 당선되어서 지난번 취임식 때도 우리 시에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종전 시장님은 한인에 대해서 상당히 냉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장공연을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한인회 중심으로 주로 행사를 했고 앞으로는 이번에 취임한 시장이 한인회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아마 시 차원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대공연장 같은데서 공연을 앞으로 한번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원 과장님 말이 어패가 있는데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언제 했지요? 전시장이나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나 관계없이 우리 시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스틴시에 전시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도 자매결연 도시기 때문에 전에 시장께서도 우리시가 자매결연 도시이고 광명시 국악단이 가서 공연하는 것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한인에 대한 냉대가 아니라 정식으로 공연초청 받은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스틴시 초청이 아니라 한인회 초청을 받은 거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정식 오스틴시 초청받은게 아니었네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엔 오스틴 시장 초청받은게 아닙니다.
이승호위원장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도 없고 잔디밭 공연하고 학교에서 찍은 것밖에 안 나와있습니다. 4군데서 공연했다고 보고했는데 2군데 사진은 없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사진 보관실에 가면 다 있는데 급히 가져오다 보니까 책상에 있는 것만 가져와서 그럴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한인공연인데 한인공연 사진이 없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사진에 보면 부분별로 보도
나상성위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 농악도 오스틴에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많은 의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광명시에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서 외국에 보여줄 수 있는 광명시만의 문화예술 단체가 많은데 광명농악단만 왜 지속적으로 오스틴시를 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인의 초청이기 때문에 갔다는 것인데 막상 가서 봤더니 초청인한테 공항에서부터 아주 푸대접을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출발 전에 한인회 사무총장이 저희를 안내해서 수속을 밟다가 주차가 잘못됐다고 경찰들이 와서 단속하는 바람에 사무총장이 차를 빼러갔습니다. 그 뒤에 한인회장이 왔다가 한인회장은 사무총장이 있는 줄 알고 가고 사무총장이 차 빼러 나갔다가 한인회장이 왔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떠났는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영어가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수속 밟는데 일단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참고로 미국에서 팩스로 보내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팩스를 위원장께 제시)
이승호위원장
미국공연에 대한 것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김광기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44p 보시면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복이 있습니다. 단복은 해마다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차량 임차료 60만원 배정됐다가 집행이 안 됐는데 광명시 차를 쓴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지방에 계획을 세웠다가 안 갔을 경우에는 쓰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승호위원장
2003년도에도 차량임차비가 있는데 146p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지방연주회도 430만원 남았는데 144p 올해 60만원 또 배정했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지방공연 있을 것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1년치 계획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이라든지 부득이 초청이 오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게 됩니다.
이승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께서 시민들 문화예술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행사비가 있는데 원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남은 행사를 위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연비나 이런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5천만 원씩을 갖고 구름산 예술제하고 오리문화제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1억 원 계상했다가 5천만 원씩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난 5월에 오리문화제를 추진한 바가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각 지역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개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서 지역문화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이미지도 대외에 널리 홍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축제행사를 의미 있게 발전시키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리문화제라든지 구름산 예술제를 5천만 원 가지고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 있는 행사는 한가지 행사하는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플랭카드, 배너비 각 단체 출연료 등을 나누어서 추진하다 보면 행사는 행사대로 조잡스러워지고 별효과도 없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좀더 문화행사를 의미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확대시켜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우리 시에도 우리 시에 맞는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개발은 저희가 실무를 보니까 실무자들 생각으로 추진해가지고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축제만 전문으로 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바램은 적어도 내년쯤에는 우리시도 우리 시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서 내년 정도에는 용역을 줘서 축제를 개발해서 개발된 축제를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거쳐서 적어도 후년부터는 좀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효과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49p 유도회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민간단체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보조금 신청자가 왜 예총지부로 돼있습니까? 유도회 책자발간비 유도회가 민간단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예총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자발간은 유도회로 직접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승호위원장
유도회하고 유림하고 틀립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2년에 한번씩 단복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이 400만원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호위원장
해마다 시민들이 돈 들여가지고 올해는 시민합창단 내년에는 여성합창단 옷을 해줘야겠네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여성합창단은 시립이 아니고 창단 된 이후에 해준 예가 없고 해서 한번 딱 해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시립이 아니고 여성합창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50p 보시면 국악단하고 농악단 문화예술의 축제 6천만 원 154p 보시면 2003년 시민국악단이 2,559만원 배정돼있고 광명농악단 운영이 8,226만원 배정돼있습니다. 올 봄에 나갔던 해외여행비 포함된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해외공연이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정월 대보름 3천 해외대공연 4천 간식비, 강사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150p 2천만 원은?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전국대회 나갔던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민간단체 보조금 나간 것 166p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민국악단, 광명농악단, 아방리 줄다리기 다 합치면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1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왜 특정 국악 쪽에만 예산 배정이 나가야 되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 아방리 줄다리기가 처음 전국대회에 나갔던 내용이고 6천만 원 농악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해외공연, 정기공연, 급식비, 강사 수당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악단은 일반과 마찬가지로 강사료 및 정기공연경비가 되겠고 그래서 금액으로는 많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다른 단체와 그렇게 사업내용이 따로 있어서 그런 내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말씀하셨는데 154p 163p 보시면 농악단 운영비 8,226만원 들어가 있는데 2003년도 광명농악보존회는 1억2,576만원 남아있습니다. 맞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승호위원장
2003년도 해외공연비가 1억2,576만원에 포함돼있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예. 포함돼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해외공연 안 나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줄어 들겠네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민간단체 161p 보시면 여성합창단 1,270만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2002년도 162p 163p 비교해서 보시면 여성합창단 해가지고 대표자 김미순 1,270만원 2003년도 예산에 1,224만원 나와있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여성합창단이 1,200만원 단복하고 정기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2003년도에도 단복 해줘야 되겠네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도에는 단복비가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 보상비가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시립합창단도 있고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도 있는데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가 필요하겠지만 중복된 단체가 아니겠느냐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시립으로 운영되는게 있고 일반 아마추어 단체도 사실은 육성을 해야 합니다. 타 시.군을 보면 아마추어 단체가 상당히 여러 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창단으로 봤을 때는 여성합창단 1개가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66p부터 169p까지 보시면 오리문화제, 구름산 예술제 신문광고비 나간 것 보고계시지요? 이 예산이 안 나가고 이 예산을 행사지원비로 쓰면 안 됩니까? 지역신문에만 광고를 하고 유명 가수 불러오는데 쓰면 안 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광명시 시책이 광명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타 시.군에서도 광명시로 보러오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은 쓸데없는 예산이니까 광고비용을 중지시키고 이 비용을 행사를 알차게 치르는데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생각은 행사계획도 경기도 전체에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부기자 관리하는 것 있죠? 광명소식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7명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장체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다루는 기사가 뭡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시사성 말고 그분들이 차지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체험에 80만원 그분들을 좀 잘 좀 관리해서 소식지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한 달에 한번씩 편집회의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나상성위원
원고료도 줍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1회 게재하는데 5만원씩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도 세밀하게 가정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주시고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이승호 위원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님이나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나 여기에 손을 대기는 누구나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비교해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220만원짜리는 뭐고 110만원짜리는 뭐고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사들로 책정이 됐는데 한번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라면 부과세 10만원 해서 110만원이고 두 번 나간 것은 220만원 되고 세 번 나간 것은 330만원 되고 그런 내역이라고
나상성위원
이런 행사는 수수료를 주면서 신문을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좀더 홍보할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기왕에 어차피 돈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명시에 예를 들어서 수돗물 단수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비용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전환을 한다면 아마 신문사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보충질의인데 지금 타 시.군에서 그런 신문에 대한 홍보비가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구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차이만 있을 뿐이지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배너광고료를 전액 중지를 시켰는데 타 시.군은 지금 배너광고료 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타 시.군 사례에서 우리와 비슷한 시도에 나가는 지출내역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미국공연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1년 전부터 면밀히 준비를 하셔서 망신당하지 않는 미국공연이 됐으면 합니다.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집행해서 미국공연을 내보내는데 나상성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농악팀이 나갔다면 다음에는 시민단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